류영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종합민원실, 재정관리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이미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대보름 날 달집을 태워 날리듯 모든 액운을 날려보내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조직과 팀장들의 변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옥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실 방문보건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미숙 담당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감염병관리팀장 손성숙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신축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신축 예정 부지 협의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서 제출 및 국비 확보,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승치, 동상수만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여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결과 교부를 위해서 보건소 재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시스템을 읍면 보건지소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부 시스템 구축의 시범운영으로 차질 없이 대민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해피 맘 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820명, 출산 장려금 지원 47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87명, 난임부부 지원 112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810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988 3고 관리, 농한기 건강 프로젝트, 건강 항아리 행복마을 외 3종, 건강 부자 튼튼 청소년 프로그램, 건강생활 실천 홍보관,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체조 한마음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등록관리 및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강연, 농한기 경로당 중심 소그룹 교육.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상담 및 건강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1,48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이동클리닉, 흡연·음주 예방교육, 주민 및 직장인 금연·절주 교육, 금연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내에 대한 금연·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 상담 및 홍보, 5대 암 검진,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와 같이 2016년도에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건강측정 및 상담,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 체조 교실, 식이요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측정과 노년기 근력 강화 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홍보.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7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영양교육 상담,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대상자 51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5,064명에 대한 식품 제공 및 영양 상담교육, 결혼 이주 여성 80명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110명에 대한 체험교육 및 후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로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및 점검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 158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회, 심장자동제세동기 49대 설치,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2회, 의약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 BCG, B형 간염 등 14종 외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폐렴구균 4종 등을 성인과 노인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 1개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응급의료기관 현장 지도점검 및 실시로 중앙부처 응급의료기관 평가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 검진사업 거점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인지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 교육·상담 및 홍보,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사회안전망 구축 활성화로 치매인식표를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치매 존 설치로 경증 치매환자 놀이방을 운영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 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의료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하고 의료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 20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한방이동진료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동진료, 한방진료실 운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 등 서비스 의뢰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요구도 조사, 장애 예방 재활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 이동진료 차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어린이 불소도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 상담과 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위험가구 등록관리, 방문서비스,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부서 간 연계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 유도 및 건강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한사랑을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관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홍보교육,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질병 감시 모니터링,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896개소를 매일 순회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종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객담검사, 흉부 X-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 환자 등록자는 65명이며, 조기 발견을 위한 방사선, 객담검진, 집단시설 잠복결핵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결핵 약 복용 중단 예방을 위해서 완주군 약사 협조를 받아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약집단시설 이동 원스톱 검진, 학생 검진,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등 결핵 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인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교육, 위생업소 정기검진, 에이즈 환자 상담관리, 성 매개 감염병 관련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강화, 의료비 지원, 에이즈관리협회와 연계하여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건소 신축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예.

첫 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필수조건으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구연수 20년 이상이 지나면 보건소 신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밀안전진단비가 들어가죠?

보건소장 예.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보건소장 저희가 3천…….

3천만원이요?

보건소장 예, 3천만원.

이런 문제들이 이중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 20억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돈을. 혹시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가능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었잖아요, 확답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예.

이런 부분…….

보건소장 예, 일단 현장 실사를 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몇 월 달에 옵니까?

보건소장 한 5∼6월 달에는 올 걸로. 저희가 시기는 조정을 하는데 저희 설계 심의 올라가기 전에 현장 보고서 올리는 걸로 지금…….

그리고 또 보건소 신축, 본 위원도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문제가 삼봉지구 그쪽으로 가는데, 혹시 주민들하고 이전 문제 가지고 마찰,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아직 주민 수렴을 공개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걸로, 그래서 대표성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은.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편이고…….

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가 너무 편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별도고, 순수한 건축비 68억이잖아요? 순수한 건축비가. 그렇죠?

보건소장 예, 건축비는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고 건축비만 68억이라면 이게 지금 평당 6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보건소장 거의 그 정도.

그렇죠? 상당히 규모 있고 고급형으로 짓는 거 같네요? 지금 가장 최상급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건축비만 600만원 이상 드는 데가 없어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라고 그래서 한번……. 서울에 고급 아파트도 땅값, 집값이 비싸서 그러지 실제 건축비 자체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

보건소장 지원 단가가 ㎡당 187만원이니까 곱하기 3.4…….

㎡당, 그러니까 600만원 나오지 평당으로 하면.

보건소장 500∼600 사이.

지금 3,600㎡를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게 부지까지 포함된…….

부지까지? 건축만 3,600㎡…….

보건소장 예, 건축만.

건축만 3,600㎡.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가가 조금 높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고급형 규제를 하잖아요, 공공건물 할 때.

보건소장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단가를 싸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공기관이 더 잘 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 청사 지을 때도. 지금 우리 군 청사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왜 그렇냐, 행안부에서 규제를 해놨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짓고 멋지게 지으면 좋지만 너무 예산 편성할 때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안일하게.

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원 단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랑 하면 거의 한 90억 정도. 이게 외부 공간까지 조성하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의료 돌봄 서비스 지역별 경력 단절자,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취지에서, 20쪽이네요?

보건소장 예, 20쪽입니다.

경력 단절자, 이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면 간호조무사하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하고…….

보건소장 치과위생사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현 근무를 못하고 퇴직을 했다든지…….

보건소장 자격증은 있는데 취업을 못했다거나…….

취업을 못했다든지…….

보건소장 취업하다가 그만두고.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특종의 면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장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과연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보수를 보니까 큰 보수가 아닌데.

보건소장 보수가 월 한 130 정도면, 지금 현재 기간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예.

지금 2015년에는 10명이 저기했는데,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보건소장 봉동, 운주, 화산, 상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장 예, 일자리 창출 차원이면서…….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아닌 것 같아. 말하자면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 지금 취업난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광고를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돌보겠냐.

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 팀조직에서 팀장이 지도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일, 아까 말했던 대로 달집 태우듯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모든 액운을 털고 정말 우리 완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산, 동상, 두지에 확보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 수차례 방문하고 또 애써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참 높아요. 그와 이어져서 보건소 신축 문제도 정밀안전진단 끝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때보다 더 열심히 중앙부처 인맥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국비가 사실은 삭감이 되어서 2개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 김은중 계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두 곳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1월 달에 했어요, 두 군데 다.

보건소장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계속 우리 사업계획 하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러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요청했거나 한 부분 중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거나 곤란한 부분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승치 보건진료소에서 샤워시설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샤워시설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 지원이 2천∼3천 사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수만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 수만 보건진료소 역시 샤워시설하고 2층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 9쪽하고 13쪽 보면 건강 체조 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같은 것인지, 이게 다른 것인지.

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은 국비하고 군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약간의 시범사업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몇 개만을 지정을 하여서 거기에 영양사업이랄지 이런 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뒤에 9쪽부터 보면 체조 교실 있잖아요? 체조 교실.

보건소장 예.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체조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어르신뿐 아니라, 노인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생활 터별로 헬스 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생활체조로 보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젊은 층들이 공원에서 하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보건소장 원하는 주민들이 하고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사 자격이 뭐 에어로빅…….

보건소장 지도하는 분이.

지도하는 분이.

보건소장 참여하시는 분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강사 말이에요, 강사.

보건소장 강사는 자격이 있습니다. 생활체조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생활체조 강사. 그러면 전부 9쪽에 있는 건강 체조 교실도 생활체조 강사가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13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장 이건 경로당 중심입니다, 어르신만을 위해서.

13쪽은?

보건소장 9쪽은 전체 주민을 위한 거고 13쪽은 경로당 어르신만을 위한 겁니다.

따로 그렇게 구분되어있네요? 그러면 19쪽에 있는 거는 165회 정도 했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건소장 개소가 각 읍면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한두 군데.

보건소장 각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구역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더라고요? 업주가 부담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금연을 한 손님이 부담하는 거하고, 그전에 보면 얼마씩 부과하는지 혹시…….

보건소장 개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3만원, 3차 500만원 이렇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한…….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보건소장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도하는 사항이고요.

혹시 주변에서 신고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신고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금액이?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만든 건가요?

보건소장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피기는 손님이 피는데…….

보건소장 업주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등원 의원님.

우리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인데 저희가 다니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있죠?

보건소장 예.

이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감기를 앓다가 병원 가서 사망하시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폐렴구균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신가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장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대상자를 읍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전화 확인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는 분은 이장,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또는 친인척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다?

보건소장 예.

그래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6쪽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취약지역 방역소독 있죠.

보건소장 예.

지금 면마다 다들 선정되셔가지고 방역사업들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방역사업이요?

예. 그런데 흔히들 물론 자기 이기주의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심벅 왔다 갔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간혹 듣고 있거든요?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연무소독.

연무?

보건소장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무는.

사람들이 연막 할 때는 그래도 훤히 보이니까 와가지고 뒤에도 따라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차가 왔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도 조금 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연무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간지 안 간지를 잘 모르고 우리 동네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연무소독을 실시한 지가 꽤 돼서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있다고 하는데 개개인의 집까지 요청하는 경우에 인력상, 구조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난감하지만 최대한도로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되어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 개개인의 일은 내가 했던 얘기이고, 골목골목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아까 뭐 자동차 문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다들 보면 1t 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다니시죠?

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1대이지만 읍면에 전체 다 나가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읍면에 내려가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형식적이지 않냐. 큰 길만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대로 자동차 핑계 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하시고 지도를 더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게, 다 내 집 앞에 그것은 하나의 얘기일 뿐이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선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같이 해주셨으면,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보건소장 읍면 자율방역 시작할 때는 읍면 방역 소독수대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때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 윤수봉 의원님.

윤수봉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방문 간호사들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혈압, 당뇨 재고 끝났는데 요즘은 노래도 해야 되고 기타도 치고 다 해야 돼요. 우리 간호사들도 만능해야 돼요 이제는. 10쪽에 보면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서. 10항목, 페이지는 14쪽.

보건소장 18쪽이요?

14쪽이요.

보건소장 14?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홍보는 팀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주로 홍보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그런 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시골마을에 아토피 피부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 예를 들어서 봉동, 삼례, 이서, 이런 데에 아파트에 젊은 새댁들이 많다 보니까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위를 살펴보면. 그래서 홍보할 때 물론 학교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파트 쪽도 아마 제가 알기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면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장 정도. A4용지 한 장 정도 하는데 색깔 있게 해서. 최근에 저도 보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에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자연마을의 이장들이 방송해도 자연마을은 거의 없어요 아토피 질환자들이. 대부분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했잖아요?

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하고 같이 옆에 있는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건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며칠 하다 보면 밀리는데 옆에 병·의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분산되고 앞으로 그건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그거는 의료비 지원을 저희 보건소에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이향자 의원님.

보건소 관련 업무라서 관심이 많아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네요. 8쪽에 모성건강사업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임산부 관리 등록 인원이 820명은 2015년도에 관리를 한 인원이에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작년에 출산 인구는 쌍둥이 난 애들도 포함해서 이보다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920명입니다.

920명?

보건소장 예.

그러면 820명이 등록하고 쌍둥이가 10쌍 정도 나왔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쌍둥이를 제가…….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서 그래도 1천명 가까이 어린아이들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그런데 출산 장려금 지원은 475명만 받았거든요? 작년의 경우.

보건소장 예.

왜 920명이 태어났는데 출산 장려금은 475명만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 양부모가 거주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어있고요. 주민등록이 양부모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한 부모만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편익 마을 주민들 건강검진 실시했잖아요? 이동건강검진.

보건소장 예.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보건소장 8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80명이요?

보건소장 예, 1회.

그러면 추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못 하신 분들?

보건소장 거기에서 그날 못하신 분들이 원하시면 봉동지역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1차 검진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다시 2차 검진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분들 홍보해서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건강이라도 관리해주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에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볼 때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충족을 못 시켜주는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회원이 일단 10명 이상 내지 15명, 20명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대여섯 명이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군수님이 지시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건강 체조는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프로그램, 웃음치료랄지 노래교실이랄지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난감한 경우 빼놓고는 20명 이상이 됐는데도 신청해서 못 나간 그런 경우는 없냐는 얘기에요. 강사 부족으로…….

보건소장 강사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채용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주에 몇 번 이렇게 가는 것을 늘려서 강사들도 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 정도로 고민 한번 해보시면…….

보건소장 저희가 강사를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사가 두세 곳도 맡고, 시간 조절을 해서. 그런데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은 대개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강사 인원을 늘리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옆 동네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못하면 불만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 조건이 돼서 신청한 마을 경로당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어느 정도 회원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경로당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넓게 해서 유휴공간이 남아서 다음에 노인들 의료기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더 확장이 되거든요? 어차피 시작할 때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2층을 갖다가 주민들 활용 공간으로 하니까 호응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2층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보건소장 동상 수만 진료소 2층에 주민들이 공간을 요청을 해서 2층을 증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이향자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체조강사들,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을 해요?

보건소장 생활체육회나 그런 데에서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강사 자격증을 어디 자격증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 담당 계장님.

보건소장 완주군 생활체육회에서도 발급하고…….

아니, 잠깐만. 그 자격증을 갖다가 거기다가 첨부해요? 강사들이?

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그 강사 자격증을 전주시장이 발급한 자격증,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주 보건소에서 강사들을 데려다 쓰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갖다가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저희는 자격증 발급처하고는 상관없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주시에서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주시에서 그냥 대충 몇 시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남발을 해요. 그건 전주시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느냐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문광부 장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1년에 7개월밖에 그걸 못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주시장 명의로 나간 사람들은 11개월, 10개월,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7개월밖에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완주군 생활체육 강사들이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여서 완주군에서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완주군 자격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 써야지, 전주에서 전주시장 자격증 가진 것들. 저 있을 때는 그거 인정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할 때도 항상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증, 생활체조 지도자 3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을 텐데,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여기에서 인정해서는 안 돼요. 전주에서나 써먹으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저희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강사들은 거의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군에서는 그 자격증 나간 일이 없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자격증 발급한 걸로 운영을 해.

보건소장 완주군 생활체육회 소속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자격증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요새 북미나 세계 각국에서 지카와의 전쟁, 거기에 대한 우리 완주군 보건소 대책 같은 건 없어요?

보건소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현황이 없고 흰 숲 줄무늬 모기가 외계체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감염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나라 발생에 대해서는, 물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 약방문 찾지 말고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아파트 지하에 가면 모기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 물탱크 같은 데. 그러니까 방역 철저히 해서 박멸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환자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확산된 다음에 그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기 같은 거 발본색원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예방을 철저히 보건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역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춘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인근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류강연 지적팀장입니다. 김현봉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공직자의 대민행정 자세 변화와 일일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3.0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군민중심 맞춤형 위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전통한옥 건축미와 지역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온 군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15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량 5동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사업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의 적합한 허가와 건축 질서 확립 강화로 그간 3,859건의 허가 등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저소득 계층에게 건축설계 무료작성 5건과 250건의 건축 상담을 실시하여 건축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의 적합한 허가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건축사의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면 황운리 마수지구에 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 사업인 고산 신풍지구는 사업비 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측량과 경계조정 등을 거쳐 내년 11월 안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관내 지하시설물의 설치 등의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3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봉동 및 삼례 일부 구간 562㎞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을 반영하여 삼례 미구축지역 77㎞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0억5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관내 도로명주소부여, 변경, DB 구축과 안내시설물 설치로 손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자하여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기준, 개별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9천 필지와 개별주택 1만6천원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지가 및 주택 가격은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되는 토지와 신축, 증축 주택 등을 대상으로 10월 31일 안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항상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요즘 가끔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타지에서 살다가 용진읍으로 집을 짓고 살려고 많이 오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예.

문제가 도로 연결,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지역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두 사람한테 그런……. 살고 싶어도 땅은 다 구입해놨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돼. 도로가 기능이라는 것은 최대 폭이 3m 이상 되어야 도로로 보는가요?

종합민원실장 4m 정도.

4m. 그렇다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도로법에서 도로를 규정했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는 규정된 도로가 되어야만 건축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토지를 구입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도 그때는 반신반의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토지를 사고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사용승낙도 못해주고 그러면 팔아라, 난 못 팔겠다. 난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그 문제는 도로법에서 도로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대로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폭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주변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거든요? 사용승낙만. 도로로 안 내도 사용승낙만 받아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토지…….

법적으로는 도로 폭이 4m를 도로로 본다는데, 지금 대부분 시골길 같은 데는 3m 이상…….

종합민원실장 농로 같은 경우에는 한 3m 보통…….

3m 이더라도 도로로 인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위법건축물,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들도 많고 옛날에는 살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리를 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을 부과하면 3번까지 부과했다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나서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건축법 기준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맞아야지, 그것에 벗어나버리면 허가 부서에서는 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손쉽게 시골에서는 그냥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용적률이나 건축 건폐율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양성화가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대부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양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저는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답 위에다가 기구들을 해서 도로를 냈을 경우 지적정리를 어디 쪽에서 봐야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도로 농로나 이런 거를 내고 건설과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결국 우리로 넘어오죠. 우리가 지적정리는 아까 전답을 도로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공정률을…….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땅을 줘서 도로까지 내주는 것도 억울한데 지적까지 자기네들보고 측량을 해서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제가 뭐라고 답변해줘야 좋을까요?

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 일뿐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관내…….

종합민원실장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특조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특조가 언제 시행했으며 앞으로 향후 특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종합민원실장 특조가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이요?

종합민원실장 예, 그 미등기라든가 조상 땅이 있는데 등기이전을 못하고 그런 거……. 10년만이라고 하네요.

10년만. 그러면 혹시 언제 했어요? 최근에.

종합민원실장 지금 특조 있는지가 한 4∼5년 지난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했기 때문에 할 때가 거의 도래했습니다.

거의 됐네요.

종합민원실장 등기 같은 것은 확실하게, 옛날 선조들한테 등기이전 안 된 거라든가…….

그러면 10년만이니까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실장 예.

그러면 이게 10년 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치면 또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좀 홍보해가지고 이걸 놓치지 않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종합민원실장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미리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완주군에 직소민원실 개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종합민원실장 해피 소통 민원실이라고 4층에…….

그러면 이 업무는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장 예.

그러면 이따가 그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 윤수봉 의원님.

윤수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과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군유지나 국유지인데 자기 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로 옆에든 하천 옆에든. 예를 들어서 몇 년 거기다가 시설물 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지금 군유지나 국유지는 제가 생각할 때 80% 이상은 본인들이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한 10∼20%는 군에서 소재 확인이 안 된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유권을, 자기가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산다고 하면 점용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거의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주민 간에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어떤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도로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으면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근 토지주예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종합민원실장 인근 토지주한테 불하를 하지, 다른 데 사람은 잘 안 해주거든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어떠한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할 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치우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군유지에다가 시설물을 한다든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예, 하여튼 공유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데는 원천적으로 거의 다 100%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여기에서도 해요?

종합민원실장 예,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39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발급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의뢰해서 접수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이 위원회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위주로…….

종합민원실장 그게 주로 감정평가사하고 또 각 지역 대표되는 분하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세 부류로 섞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회단체나 협의회장 하는 분도 있고 각 지역마다 꼭 부동산중개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부류가 속해져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사라 세정팀장입니다. 이순덕 부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명완 경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소미례 주무관입니다. 문주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군세는 791억1천만원이고 도세는 496억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은 군세는 813억1천만원이고 도세는 432억5천만원입니다. 세정 환경을 말씀드리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여건은 불확실하고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기업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군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세는 혁신도시 조성 완료 단계로서 전년도 목표액 430억 수준에 징수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과세대장을 구축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누수 세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및 성실납세자 포상을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해서 지방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벽한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도 군세 결산액은 791억1천만원이고 2016년도 예산액은 792억3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전망은 약 813억1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세목별 과세 시기별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입통합 ARS 전화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24시간 365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ARS 전화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고 2월 말일까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해서 납세자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도 도세 결산액은 496억2,800만원이고 목표가 429억5천만원입니다. 향후에 세목별 과세 시기별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징은 7억2,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에 50개, 하반기에 50개, 총 10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도 시달 중점과제 및 자체 수시조사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까지 금고 지정 공고 및 참여기관 설명회를 하고 11월 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금고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금고 및 수납대행점 약정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의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세는 35억8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의 40%인 14억원이고 행자부 체납 목표액인 11억원은 상반기 안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별동기동대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고액체납 부서는 건설과가 28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5억이고 종합민원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목표는 이월체납액의 20%인 6억3,100만원입니다. 현재 별동기동대 2명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해서 총괄부서 재정관리과와 부과부서, 읍면 합동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약업무 전문·투명화로 청렴 완주 실현입니다. 2015년도에는 본청에서 2,710건하고 사업소에서 303건을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적법하고 타당한 계약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은 2억, 전문은 1억원, 기타는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자견적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1개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 기금 9개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바뀌어서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7월 달에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원으로서 연면적은 2,489㎡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및 진입로 교량이 완료되어서 전체 공정률은 45%이고 쟁점사항으로 하나는 자치센터 입구에 있는 우측에 구 집단화 단지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시설이 4,486㎡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공사 때는 성토하고 쇄석을 포장해서 지금 자치센터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101대인데 각종 행사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8월 말일까지 준공을 하고 개청 행사는 읍승격 60주년인 10월 1일 날 같이 개청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원이고 연면적은 2,200㎡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9필지 중 5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4필지 5,353㎡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일부 맹지 소유자가 도로변 토지와 비슷한 보상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3월 1일 날 토지 협의를 해서 불응을 하면 3월 중에 도에 재결 신청해서 토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3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일단은 공사 실제 착공은 토지 수용이 끝나고 난 8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9억원이고 연면적은 2,500㎡입니다. 그동안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입토지 소유주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여기도 맹지 소유자가 공시지가대비 높은 보상 가격을 주장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위원회와 협조해서 신속한 보상협의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협의와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건축설계 들어가고 공사 발주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58억원이고 연면적이 1,500㎡입니다. 여기도 일부 공시지가대비 높은 보상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삼례, 소양, 용진, 운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는 보상 협의하는 거 지켜봐서 사업의 완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협의 주변 정리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미비된 자료를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재산과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서 관리 현황을 분류해서 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에 매각 처리하고 불법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면 여러 가지 계약 업무가 있어요. 계약과 관련해서 작년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업체들의 수의계약을 다른 관 외에 있는 업체보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재지 파악도 해보고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있어요. 혹시 이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현재 다 했는지.

재정관리과장 소재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언제쯤부터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최대한도로 관내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과거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금년도부터는 관내업체를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답변도 했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연말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례, 소양, 용진, 운주 주민자치센터 공사 중인데도 있고 계획 중인 곳이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그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치센터 안에 사무실하고 이런 관계 부분 때문에 출입구가 따로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다른 읍면에선 어떤 애로가 있었는가 파악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풍물이나 밴드 또는 색소폰,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꼭 좀 파악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도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마련한 데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선 분리는 사무공간하고 주민 공간으로 삼례나 소양은 분리를 해서 주말에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고요. 그 소음을 유발하는 다목적 시설 같은 경우는 방음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중간에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민원뿐만이 아니라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충분히 앞선 사례들을 보고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 윤수봉 의원님.

윤수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토목이든 건축이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소규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입찰을 할 때요. 입찰을 할 때 관내업체를 일단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면허가 순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안 되면 바로 빼서 남원으로 가고, 안 되면 바로 옆에 무주로 갔다가. 이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업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관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다든가 해서 입찰 참여를 해야지, 물론 그 분야가 없으면 당연히 전주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관내업체가 만약 있으면 도깨비 식으로, 그게 꼭 토목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른 대행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어도 완주군에 주소를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찰 자격 조건이 되어야지, 한 달 전에 어떤 사업 딱 알아가지고 그 업체를 여기 완주에 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입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바로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장 법적으로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내면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내업체에 투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던 업체한테만 입찰을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혀 관내업체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 부분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관내에 있으면…….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재정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잘 상의해보시기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금방 서남용 위원님이나 우리 윤수봉 의원이 얘기하신 내용은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이니까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너는 전주 사니까 안 된다, 너는 순창 사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완주군 관내에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죠?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개가 넘는 가운데 순수한 우리 완주군민들이 운영을 하는 단종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에도 못 미칠 거예요. 말하자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위장전입을 한 거예요, 우리 완주군으로. 이런 것은 옛날부터 건설교통과나 재정관리과에다가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최소한 수의계약만이라도 우리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 유념해주시고.

재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쪽 보면 전자견적제도 활용으로 관내업체 보호,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전자견적제도라는 것이.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종합이라는 게 일반건설 일을 얘기하거든요? 일반건설 2억, 전문건설 1억, 기타 전기, 소방, 통신은 8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완주군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완주군 소재 업체 대상으로…….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 이상 되는 사업도 조금 공구를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업체로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 거주기간 제한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주소만 갖다놓고 관내에 주민들 전혀 안 쓰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실제 조사해보면. 아마 이거 읍면별로 한 이틀 날 잡으면 실태 파악 금방 돼버려요. 또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는 실질적으로 관내업체고 이건 주소만 갖다놓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고. 물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누리당이 우선 추천제 공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장애자 또는 여성, 소수자들. 장애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 또는 여성들이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관내에만 국한된 얘기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 이향자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계약 업무를 우리 재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 계약을 줘서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한 저기를 빼셔가지고 그분들에게는 기회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실은 도시개발과한테 주려고 한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막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끝난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너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감리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야 얘기를 안 하죠. 사람이 다쳐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도 준공을 했어요. 이런 불성실한 업체를 계약 업무를 보시니까 이런 데는 다시는 기회를 안 줘야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칠 것 같아요. 눈속임의 공사 마무리, 이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수십억에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끝난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훑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한 국 신설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정과장님으로 오시면서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계획을 한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와가지고, 저도 면에 있다가 1월 8일 자로 왔잖아요? 국 신설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 예산안을…….

지금 장소를 옥상에 휴식공간으로 있던 데에다가 이 사무실을 해보겠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다가 증축.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건축을 해서 국 2개를 신설했을 경우에 더 증축은 필요 없고 완벽하게 그걸로 끝납니까?

재정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개 국에다가 3개 과 내지 4개 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완주군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관리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임시방편을 하기 위해서 이 건축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예비비를 쓰겠다는 건지. 이번에 예비비를 쓰면 이걸로써 우리 본 청사에 대한 증축은 앞으로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셨냐는 얘기에요.

재정관리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은 수요만 감안했지, 향후 15만 인구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우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저기를 한다면…….

재정관리과장 임시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공간에서 국 2개 신설하고, 저희들 예상은 분과가 1개 내지 2개가 되고 별도로 신설은 2개 과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해서 신설과에 대한 2개 과 공간으로 국장실 2개는 최소한 확보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은 본 청사 내에 있어야 맞겠죠. 그러나 검토를 해서 다른 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도 업무의 효율성이 안 떨어지는 그런 과가 있으면 옆에 잠종장 부지나 이런 데로 임시로 이주해서 거기에 비어있는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활용을 하고 제대로 된 국 신설에 어울리고 완주군에 앞으로의 인구 15만을 바라보는 건축물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비비 갖다가 사용하면서 임시방편적으로 옥상에다가 휴식공간을 없애면서 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리수가 없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현재 잠종장 부지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려면 똑같이 증축에 맞먹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사무 공간으로는 현재 창고나 그런 부분에…….

과장님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나중에 차후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그 돈은 낭비성 예산이라고는 안 보는데, 나중에 우리 완주군이 15만을 바라보는데 국이 2개 신설이 되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하려면 이렇게 무리하게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오늘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