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환경위생과, 행정지원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아마 군수님도 이걸 알고 계실 건데 연초 순시 때 봉동에서 건의된 사항이 뭐냐면, 봉동 터미널에 화장실 설치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기약 없는 말씀이시지.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국유지가 있어요, 신봉교, 동신교 가설하는 바로 밑 부분에. 과장님 적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보고를 정확히 하셔야 되지. 군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요? 그거 안 하면 민원이 굉장히 심할 텐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환승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서울 가시는 분도 타고 위쪽 금마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터미널 부지 사유지 말고 바로 위쪽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건 익산청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그쪽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군수님 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환경위생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 간에 서로 엇박자 나지 않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생리현상 해결 문제거든요. 땅이 있어요, 왜 없어. 그다음에 저쪽에 팔마 있잖아요. 봉동에 팔마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옥동 저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그건 읍에서 처리하든 어디서 처리하든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모든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야생동물 지원을 받고 있는 면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야생동물 퇴치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신승기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황정순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선기돈 주무관입니다.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멀리 갔다가 막 달려온 군민소통팀 주영환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현장행정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군정에 공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월 13일에는 도지사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군수님 주재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이장, 부녀회장이 함께하는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을 추진하는 등 현장에서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선조직,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이장,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을 상반기에 가입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해외 농업정책연수 시행을 통해 리더의 단합 도모 및 해외 선진 사례를 완주군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매년 열리는 주민 박람회에 참여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단위 방범용 CCTV 설치는 매년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받아 군 부담 50%, 자부담 50%를 통해 설치해왔으나 올해는 군 부담 비율을 70% 상향 조정하여 8,400만원의 예산을 요청,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 차량 구입비,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올해에도 7개소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산면, 동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4월 13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시 누수 없는 선거 법정사무 추진 및 군민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위하여 2016년도에는 군민소통공감단 및 여론조사 패널의 운영과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군민발언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사업 공모제를 통해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 지원에 2억2,8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 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9개 단체에 2억5,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기념식, 선진지 시찰, 대회 등 자체 행사 위주 집행으로 공익사업과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여 2016년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도 공모를 통한 사업비 배분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공모비율을 현행 30%에서 2018년도까지는 50% 확대하여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봉사 실천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자 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봉사자 모집으로 2015년 12월 말 기준 완주군 자원봉사는 141개 단체 16,907명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빨래방 차 시범운영,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 확대,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 확대, 전국 자원봉사 심포지엄 개최 등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각 분야의 민간자원봉사 운동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방안 및 자원봉사단을 전문화하여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2실, 12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로 전략산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오늘 현재 정원 754명 대비 현원은 723명으로 결원은 31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 공로연수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10만 완주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개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지역인 봉동과 이서의 팀장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TF 팀을 운영하고, 반대로 주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은 통합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 인력을 52명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시 타 기관 전입을 통해 우리 군의 적절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직급별 연간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도 매월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에 영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공무원 능동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1인당 89만원을 배정하여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단체 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40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 및 전자 민원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식, 활용 업무 45종에 대하여 업무 중단 없이 사용을 위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전자정보 행정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에는 노후된 정보시스템 교체와 용량을 보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업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구축한 교육 문화 강좌를 통합 관리하는 e-배움터 시스템의 안정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용역 추진으로 보다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소통·공유하는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추진에 투명한 정보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지침에 의거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개방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 대상 발굴 등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활용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통계 발굴 작성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또한 매년 실시하는 통계연보 발간, 전북사회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확하게 조사된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설치입니다. 2014년 1월 개소한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총 10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CCTV 설치사업은 총 10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43개소 110대를 6월 중에 완료하여 범죄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 완주 TV 운영입니다. 도내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망 완주 TV는 보도자료를 활용한 군정뉴스제작, 주민이 앵커와 기자가 되는 우리 동네 뉴스제작,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CF 제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희망 완주 TV는 군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청사 엘리베이터, 42개소 마을회관 TV를 통하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홍보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희망 완주 TV는 주민이 궁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 위주의 제작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매력 있는 영상 서비스로 군정 알리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밀착형 행정 전달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출입이 많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소형 모니터를 통하여 행정소식, 축제, 행사 안내, 군민 홍보물 등 아파트 자체 소식 등을 내용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밀착형 행정 전달 시스템은 봉동 코아루 아파트 1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각종 정보 전달에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 연초 순시가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주군수님의 핵심이 소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읍면 연초 순시가 끝났으면 읍면별로 많은 이런저런 건의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등등의 사항이 정리가 됐을 텐데, 기왕이면 2016년도 우리 박성일 군수님의 읍면 연초 순시가 끝나서 읍면별로 건의된 사항이 정리가 됐으면 한 번쯤 큰 틀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호 정보 교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을 제기를 해봅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는 제도적으로 풀어져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의회하고는 전혀 불통이 되거든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박성일 군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게 간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초 순시가 끝나서 이런저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는 중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금요일 날 군수님과 같이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건의 여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서로 상생이라는 게임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 서로 일하기가 좋거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분리 문제.

행정지원과장 예.

분리 문제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서하고 지난번에 봉동, 둔산하고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리는 분리를 하자. 그다음에 자연부락 단위가 5개 15가구 등등이 조례에 나오는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자연부락 단위는 이 규정에 안 맞지만 단서에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컨대, 15가구 내지 40가구를 한다고 아파트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파트는 분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윗마을 몇 가구가 안 되고 아랫마을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함께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단서 규정을 둔 것 같은데, 단서를 적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게 간간이 들어오는 주민들께서도 했고 이번에도 1건 읍면 연초 방문에도 들어왔는데요. 이것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분리했을 경우와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그 분리에는 1개 반에서 5개 반을 둘 수가 있어요, 1개 분리에. 그러다 보면 분리는 최소한 1개 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60가구에서 150가구는 가져야만 하나의 분리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완주군의 분리가 507개로 되어있고, 이서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512개소인데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엄청난 분리가 71개소는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읍면장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지도 가보고 전수조사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반부의 원칙 문제이고 3조3항 단서를 보면,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 형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뒀어요. 물론 너무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수시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분리할 데는 분리해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 곤란한 부분에는 설득을 해서 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얘기는 수시로 하지 말고 차제에 전수조사를 하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도 동감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장 역할이 없어서 반도 한번 강화를 해주겠다는 저희도 읍면장님들과 티타임에서도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의회라고 하는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원초적으로 그 권능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주알고주알 직접적으로 관여하려는 게 아니라. 매년 이와 같이 금년도의 경우는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띄웠어요. 이거 법으로 띄도록 되어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어찌 보면 잘 된 거예요, 이 기본계획대로 인사운영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인사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공감이 가는 인사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2014년도 7월 24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도 안 되니까 전보제한 기간도 1년 6월로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 인사도 보면 누구는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가고 누구는 읍면에서 승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위법한 인사라기보다는 전보권이야 기관의 장의 권한이니까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만한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누구는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에 먼 데로 가고, 또 누구는 읍면에서 승진해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원칙에도 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여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걸 가볍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멘트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만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읍면별로 가령 삼례, 봉동에 어떤 팀을 둔다, 나머지 용진은 어떤 팀, 이렇게 했는데 팀별로 구분을 하는 게 지금 훈령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훈령으로 되어있는데 이 훈령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완주군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도 보면 없는데,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도 없는데, 팀별로 하는 것은 훈령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혹시 근거는 있는지. 이거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차제에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계로 할 것인가 팀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팀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새로운 완주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팀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계를 팀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질문이 아니고 읍면에 따라, 아니면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계 명칭을 팀으로 바꿨다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본청도 과 단위의 팀을 두고 또 읍면 사업소도 팀을 두는데, 그 팀을 두라고 하는 근거는 뭔지 제가 못 찾았어요. 계 명칭을 팀으로 바꿨다 그 뜻이 아니고 과 단위까지는 나오거든요? 정원 등은 나와요, 시행규칙까지 나와요. 그런데 뭔 팀을 둔다, 뭔 팀을 둔다, 이것이 훈령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훈령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근거는 뭔지 하나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제가 알고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71년도 훈령이 있는데요. 이게 유효한 훈령인지를 모르겠어요. 완주군 읍면과 리간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부칙 같은 데 보면 폐지 발령한 것도 없고, 71년도 훈령인데 이게 현재 완주군 자치법규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읍면에 총무, 주민복지, 지역개발 이렇게 나와요, 말하자면 팀별로 사무분장이. 이게 유효한 건지 지금도…….

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미묘한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의회하고 계속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뭔 얘기하면 전부 다 류영렬이가 반대한다고 그러거든요? 봉동 가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가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와전되어가지고 류영렬이는 봉동에 관련된 건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모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해들 못하시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민간단체들, 동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저 류영렬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썹 하나 휘날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다만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우리가 삭제 등등 하고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렇게 다 딜이 됐으면 한 번쯤 말이에요, 완주군의회를 의식을 했다면 이 조례 같은 거 입법예고할 때 의원 간담회 때라도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가려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내용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이 군의회를 아주……. 우리가 조례 삭제했는데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예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조문이 먼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회를 둔다가 먼저 나와요, 집행부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취지가 그렇겠어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완주군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내 딴에는 쓴소리 보다 옳은 소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얘기가 와전되어가지고 류영렬이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하나 건의를 하고 싶어요, 충고를 하고 싶어요, 의원으로서.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다음에 입법예고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는데, 특히 민간협력센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3월 달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의회로. 또 그때 충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 간담회를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그때 와서 실정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소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견해가 다른 건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의견은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충분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저희가 실수했고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뵈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잡지 못 해서 그렇기는 했지만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 견해에서, 그건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제가 오히려 부기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민간협력센터는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민간협력센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오죽해야 제가 답답해서 차라리 비영리민간단체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렇게 바꾸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바꿨더라고요. 분명히 정재조 계장이 바꾼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괄호에 내서만 딱 해놨어, 조례 예산서에.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의회에서 그걸 전제하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괄호 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톤을 높이는 이유는 의회를 의식 해달라. 완주군 집행부가 완주군의회를 의식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금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단계는 못 나갔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 말에 국제도 만드신다면서요. 2국 3과를 만드신다면서요, 그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아직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산 예비비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성도 안 되어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예비비 승인을 해줬고 그 사업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겠죠, 당연히 5억이니까 받아야 되죠. 받아서 집행 사업부서인 재정관리과에 예비비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깊이 안 들어갔다고 한 것이지, 초안은 나왔지만 결심까지 받은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예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미 11월 말에 말이에요, 우리 예산 승인 의회 끝나기 전에. 2만5천명에서 69명 부족한 2만5천명이 됐어요. 그러면 매월 300∼400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500명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연말이면 2만5천명이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11월 말에 현재 69명이 부족한 9만5천이 됐어요, 69명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얼마든지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예요. 어느 누가 챙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촉구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치 의회를, 집행부에서 완주군의회를 생각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제도가 사후 통지라고 하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쉽게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등등의 예비비 활용 문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 6월 말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의회에 넘어와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니 이차 저차 해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잘 할 테니 의회에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조직개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승인해서 사업부서 넘어가 있고. 지금 집행부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분개를 하는 거예요.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이 제가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그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군민과 소통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정말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암묵적으로 조직개편은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안 드렸는데 예비비 사용 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은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고 저희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 보고는 없었지만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다 동감하고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과 간에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이크를 켰냐면, 위원장님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부터 조직개편 한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왜 예산 반영 안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수시로 확대간부회의 등등을 통해서 모든 과장님들은 군청 내에 이루어져가고 있는 일 정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어. 모두가 다 아는데 예산 왜 안 올렸냐 그 얘기에요,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잘못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결재하시는 분도 그래요. 예산 축조심의할 때 그걸 누가 챙겼으면 간단했어.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알았는데 왜 예산만큼은 모두가 몰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과장님이 일일이 리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질문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더 길어. 그냥 지적을 받으면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 해야지 자꾸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자꾸 다른 문제가 불거지니까 답변을 너무나 길게 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시는 위원님들 이따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김용찬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네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저도 중복된 건 다 빼고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민간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지침에 카드 사용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너무 카드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유도리가 없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카드가 지침으로 쓰게 되어있지만 일정 부분은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유도리를 발휘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시도 기획관리실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소통에 있어서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또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소통하면서 군정이나 잘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려고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정책이나 시책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들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인사채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장애인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 3%로 늘어난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서 적절하게 완주군이 복지사회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애인이 없다고 했는데 2명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쪽에 보면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마을 단위 방범용 CCTV 설치를 자부담하고 보조를 5대 5로 하다가 7대 3으로 바꿨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농업농촌정책과 거기에도 CCTV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6대 4로 지원을 해요. 그 부분을 합리성이 있어서 차등을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혹시 그 부분 농업농촌정책과 있는 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거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전국에 31개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시범 읍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고산면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장려상도 받고, 또 다른 주민자치에서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그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잘 되는가를 시행해보고 그것이 정말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업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군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관심 갖고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반영할 때에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도 꼼꼼하게 관심 갖고 살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모사업은 거기가 끝났어요. 주민자치회로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직소 민원실을 개설했다고 신문 보도에 나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일단 군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실과소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공사를 해서 금, 토, 일 해서 월요일 날부터 지금 현재 개소를 했고, 일단 홍보는 한번 나갔지만 읍면에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 고충민원으로 불편을 겪었던 분들은 아까처럼 거기로 오면 실과장님이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하는 제도로 해서 앞으로 많은 고충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읍면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실을 거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지만…….

개별적으로도 접수를 받고.

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저희가…….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군수님 찾아오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실로 막 오시는 분들을 한 번 더 걸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큰 틀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조건 뭔 일만 있으면 군수님 만난다는 식의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이걸 운영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인 상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직소 민원실 이용해서 같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같이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소명할 것이 있다든가, 또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