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모두 퇴장하신 다음 그 후 건제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임현주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열심히 해서 잘해 봅시다. 우선 도시계획 보상협의 내역 있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지금 도로 내는 시설하는 곳과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보상하는,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하향램프 민원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 참고한 내용 있죠? 여러 가지 그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교통과장님 안 계시면 누가 대신하나요? 이동환 팀장이 하던가.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앞쪽에 앉힐까요?
박학동위원
네, 그러세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따로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좌석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동북선 6개 출구 있죠? 우리 정류장이 6개잖아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출구 도면 있죠?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노후하수관 교체를 얼마나 했나 그 내용 좀 주시고, 앞으로 향후 해야 할 계획서도 있으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작년, 재작년에 공사액이 얼마나 발주했는지 모르시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개략적으로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노후관 일했던 건설회사 있죠? 몇 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 내역까지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늘푸른길 확장사업에 관련돼서 도로과와 지금 건설관리과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잠깐, 도로과장님, 삼선교 가로등 개량공사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좀 해 주면 안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사계획이 있고 이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 좀 해야지 당신들만 알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주는 안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발주는 안 했더라도 향후 계획이 있으면 사전설명회라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이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해서 처음이니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삼선동에 주차장 짓고 있죠?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시설팀 업무라서 시설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삼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선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0년도 1월 27일 주차장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8월 7일 기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0년도 8월에 공사를 추진하였고 2020년도 12월에 한양 외곽도성 관련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문화재 자문위원 의견 반영 외관디자인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위치는 삼선동1가 278-56번지 일대입니다. 규모는 1,502㎡에 133면, 지하2층, 지상2층, 옥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철골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기한이 6월 30일이었으나,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그거하고, 코로나도 있었고, 동절기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두 달간 공사가 지연되어서 8월말쯤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위에 소음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팀장님, 돌 깨는 소음 때문에 제가 세 번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되도록이면 마찰 일으키지 말고 좋은 쪽으로.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소음 안 나게, 돌 깨는 것 무진동으로 하면 안 돼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처음에 굴착할 때 콘크리트에 찍는 그걸 해 봤는데 그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지금 현재 갈면서 하는 그런 시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팀장님, 요즘은 우리 주민들도 무진동이 뭔지 다 알아요. 우리 구에서 돈 적게 들게 하려고, 무진동으로 해도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최대한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제가 세 번이나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제지를 시켰는데, “몇 개월 있으면 완성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좋지 않습니까. 좀 참으시오.” 달래 왔는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연락 좀 해 주면 안 돼요? 당신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주민들 전화 받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려서,
임태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오래 살아서 그 동네는 너무 잘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전 보고 한번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서로 상부상조 협조해서 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보충해서, 우리 임태근 의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하고 민원해소하지 않고 또 주위에 그런 것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 다른 구의원 누구죠? 한건희의원님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겠네요.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하면?
임태근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박학동위원
임태근위원님 모시면 한건희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표
김종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동북선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6개 정상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 구간에. 그런데 경전철 출구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각각, 좌우인가요? 좌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저쪽?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도심방향, 외곽방향.
박학동위원
네, 도심방향 외곽방향 하나씩. 지금 경전철이 출구가 거의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주민들 편리하도록 양쪽에 출구를 하나씩 내는 것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6개 정류소에 출구를 다 만들었는데 유독 미아사거리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아사거리가 경전철이 4호선하고 연결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사거리 107번 정거장인데요. 거기에서 4호선 미아역까지 한 500m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지하로 무빙워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아사거리 결국 거기도 구멍이 출구가 2개가 나야죠?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기존 4호선 출입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나있는 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경전철 출구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경전철 출구는 지금 미아사거리에만 저희 구로만 두 군데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지역을 말씀하신다면?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월곡1동에 귀뚜라미보일러 앞 정도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음2동에 LG마트 위치에서 모두 다 저희 구 쪽으로 지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 아까 무빙으로 500m 지금 4호선하고 연결하잖아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하로 500m면 엄청 긴 거리잖아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깁니다.
박학동위원
엄청 긴 거리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호선하고 우리 경전철 미아사거리 중간에, 500m 무빙하는 그 중간에 혹시 출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하고.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길음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입주할 거거든요. 이미 2,300세대인가요? 센터피스가 입주해 있고 롯데캐슬도 한 이천 몇 백 세대 입주해 있고 또 역세권도 개발하고, 이마트 뒤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나서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길음뉴타운 쪽으로 주민들이 한 사오천 세대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사오천 세대가 늘어나면 인구로 치면 1인 가구만 하더라도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늘어나는 지역인데 그 중간 500m 사이에 출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내고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사실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센터피스를 포함한 길음동에 약 5,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쪽 척병원 쪽으로 경전철 출입구는 불가하지만 지하보행통로를 만들어서 경전철에 연결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저희가 19년에 두 차례, 202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기보다는 별도사업으로 가능한지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아사거리랑 4호선 미아사거리 역간 500m 사이는 강북구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전철 도시철도가 지하 30m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서울시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사업을 완공해 놓고 이후에 불편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박학동위원
이게 2025년도에 완공인가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동원해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 완공해 놓고도 잘 했다, 또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많은 사람의 원성을 또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팀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우리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윗선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충분히 반영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추가로 예산이 들 건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이것은 꼭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교통 관련부서를 시의원님들이 수차례 직접 면담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민자사업이라는 역할로 시의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피해가는 쪽이고,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그렇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설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무빙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예산만 확보가 되면 사업하는 거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녹음이 되지만 107번 정거장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우리 성북구로만 두 개가,
박학동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강북구도 마찬가지에요. 강북구도 옛날 대지극장 쪽으로 우리처럼 주거가 5,000세대 이상 들어온다면 거기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길음뉴타운으로 인해서 주거가 5,000세대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솔직히 예산인데 경전철에 대한 예산보다는 국ㆍ시비나 서울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예산에 관한 문제를 강력하게,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볼 때는 건의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저희 성북구 의견을 계속 개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강북에서도 불만을, 또 복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북구에는 이미 2개의 출구가 나가는데 이쪽을 또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귀뚜라미보일러 쪽하고 건너편 가스주유소 있는 쪽의 출구는 주거문화가 엄청 많아요. 아시겠지만 가스주유소 쪽으로 신월곡2구역이 추진중이고, 이미 롯데캐슬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가 서있고 그러니까 주거문화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 또 귀뚜라미보일러 쪽에 주택단지도 주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높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길음뉴타운 5,000세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꼭 해야 될 내용이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실무팀장님이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는 지하철 4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구 쪽으로 그 구간 내 출입구를 하려면 4호선 밑을 통해서, 지금 4호선이 거의 12m 이하로 묻혀있거든요. 그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적하신 우리 관내 5,000세대가 도시철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지금 서울시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쪽에만 출구를 내는 게 아니라 강북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양쪽에 내주면 괜찮아요. 중간에 출구만 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성북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성북 뉴타운 쪽에 내면서 강북에 대지극장 쪽인가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속기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강북의 의원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저도 강북의 의원님들 동향을 파악을 봤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성북구로만 2개가 나는 것을 강북의원님들은 그러시고 계신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그게 공사하면서 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면 많이 들겠지만 양쪽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안 든다는 거죠. 같은 서울시민이니까,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 2개가 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수를 하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성북으로는 2개가 났지만 강북은 하나도 고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강북구민도 서울시민이잖아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양쪽에 하나씩 하면,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그러면 또 성북이 하나를 놓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지, 그것은 양쪽으로 내주면 되는데 뭐.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정릉버스 공영차고지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버스 공영차고지는 기존에 시인의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시인의 마을은 건립이 완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올해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3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이동환 팀장님, 1억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데 기존하고 똑같은 시설이나 똑같은 설계로 가면 반대했던 주민들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시인의 마을에 계획된 부분은 전면 폐기한 상태고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버스 주차장이 왜 우리 동네에 설치되어 있느냐”예요. 어쨌든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하다가 또 중단되면 거의 10년을 해 왔던 사업인데 예산만 낭비하고 진전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이동환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김종식 팀장님, 월곡역 정체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로 계속 하고 있고, 하향램프 공사 중단된 것은 따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냥 또 계속 유야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한 가지라도 획기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를 없앰으로 해서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1226번 노선 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조만간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전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이 있나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전에 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버스정류소 조정을 통해서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도모할 거고요. 더불어서 늘 말씀하셨듯이 램프 대기차량들이 새치기 하지 않도록 주행유도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토요일에 딜라이브 방송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정체해소 문제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소하고 유도선 그다음에 올라가서 차단봉인가요? 차단봉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가지 급한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청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게 있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니까 계획을 차곡차곡 이행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반드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힘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공단업무인데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화물차 및 중장비 주차장이 있어요, 아시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올해 계획에 오동근린공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주변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는 안 받고, 자꾸 가도록 독려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민원이 뭐냐 하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자꾸 내쫓기만 하냐, 그리고 우리도 다 성북구민이고 주위에 사는 주민인데, 당초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원래 중장비가 주차증인가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차살 때 장비 구입할 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차고지.
박학동위원
차고지증명인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서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런 것을 다 해서 샀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거기를 허용해 준 거예요.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고. 그렇죠? 당초에 인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가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우선주차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중장비를 배정을 했는데요. 대체부지 확보는 저희가 어렵고 이분들이 차고지에 원래 대셔야 되는데 차고지에는 보통 보면 인근에 집주위에 없고 멀리 있다보니까 거기를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성북 관내에 어떤 대체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다든지 이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소유주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행정감사는 아닌데요.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분들이 어차피 거주자 계약기간이 있어서 일괄로 가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나가겠죠.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연차별로 가다보니까 내가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아직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보내고 나만 보내느냐 하는 민원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혹시 그쪽에 연락을 해서 확실하게 그런 설명이 본인한테 가서 향후에 여기는 다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지해서 서로 간에 반목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계획에 전체적으로 없앨 계획인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차차 전체적으로 다 없앨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계획에 없앨 계획이라면 확실하게 그쪽에 개별로 다 통지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붙여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게 없도록, 금년 내에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주도록 해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고지에 소유주 분들한테 개인 개인이 다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개별로 알면 그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몰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전체적으로도 써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서를 한번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더 할까요?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우리 현장단속원이 28명이잖아요. 올해 계획에 장비를 보면 혹시 불법주차 CCTV 설치를 추가적으로 올해 더 할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3대에서 5대 가량 예산을 받아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을 민원 많은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CCTV 단속시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은 주로 아침 출근시간 때 아니면 퇴근시간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불만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짜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어느 곳은 많이 가고 어느 곳은 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계획에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어디는 많이 봐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디는 아주 심각하게 자기네만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불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은 하고 있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시민신고에 의한 것이 작년보다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차량이 7대인데 CCTV차량 두 대만 가지고 하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차량 CCTV 두 대로 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차들은 사람이 타서,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스티커 붙인 거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스티커 직접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차량 두 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CCTV 탑재차량은 충분한데 그것은 두 번 돌아야 되거든요. 10분 단위로 찍어야 되니까 차가 벌써 지나가면 세워놨다가 가면 벌써 치우거든요. 그래서 CCTV 단속이 사실 경고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속효과는 사실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계획에 잘 반영해서 해 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임현주 과장님, 우리 CCTV 말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있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임태근위원
28명입니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28명입니다.
임태근위원
28명이면 충분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부족함이 없이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더 모집을 안 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28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대는 안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분들 급료는 어떻게 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급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은 2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임태근위원
주당?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한 달 급여가 126만 5,000원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35시간으로 채용해서 16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8시간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뽑아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하고 비교를 해서 월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시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태근위원
임현주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서울시는 많이 주는데 물론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여기도 시간을 더 주고, 급료가 너무 적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산총액은 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사람을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3교대로 운영하는데 저희 구의 형편은 28시간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적은 대신에 시간을 단축근무를 하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적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맞춰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직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35시간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맞추는 것으로 해서,
임태근위원
최하 150만원은 줘야지, 한 달에 120만원으로 되겠냐고요. 월 120만원 갖고 생계를 하겠냐고요.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150만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보면 교육 좀 잘 시켜요. 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하고 그러더라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신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태근위원
어려운데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안 되지. 경기도 안 좋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차가 어지러운 데가 큰 가게들 있죠. 마트 같은 데 큰 가게들 앞에가 복잡해요. 그런 데를 단속을 잘 좀 시켜야 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막아놓을 때가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단속을 하라 이거지. 주민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차도 못 다니게 주민도 못 다니게 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막아야죠. 본 위원이 딱지 많이 떼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적게 떼되, 능률을 올려라 이거예요. 안 댈 데 댄 사람들, 그다음에 차가 또 다니다보면 골목길에서 우회전할 때 꼭 그런 데에다가 차를 대놓더라고. 그것은 가차 없이 떼야 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교통의 불편이랄지 아니면 보도에 차를 세웠다든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성대학교 중간쯤 올라가다보면 우회전 하는 데는 항시 거기에 차를 대놔. 그러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지, 그런 데를 딱지를 떼야 돼.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를 막아놓으면 되겠냐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데를 단속 좀 해 주고 단속 안 할 데를 단속하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가려서 교육을 잘 좀 시켜서 해 주십시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하단에 매월체납 고지서 발송이 있어요. 여기 주정차는 빼고 교통위반 과태료만 보내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체납고지서는 모든 체납에 대해서,
한신위원
모든 체납이라면 주정차 위반 교통위반과태료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월 75,000건을 보내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재작년도 계속 이 정도 건수가 됐었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보니까 2억 6,500만원이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게 그러면 1년치 예산이고 한 달에 2,000만원 정도를 고지서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맞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물론 보여서 위반하신 분들이 창피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당장 고지가 계속 날아오면, 그런데 이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행하고 있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올해부터는, 지금 일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활용해서 보내서 본인이 열람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우편발송을 안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75,000건을 매달 보내면 이게 다음 달에 납부하는 확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연으로 따져서는 5.7% 정도.
한신위원
너무 낮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일단 체납을 하면 좀 낮습니다.
한신위원
체납과태료나 징수 받는 것보다 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고지서 보내는 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체납금액이 워낙 많아서 그것보다는 적다고 봐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 목적은 그 분들한테 납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6%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불필요한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깎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갈수록 이 체납고지서 발송료는 줄어들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데 등기로 했을 때는 1,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카카오톡을 했을 때는 단가가 100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고지서 발송하는 게 이것은 평생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5년이나 10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요. 과년도 체납은 세무1과로,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압류하면 돈을 납부할 때까지는 압류 해제가 안 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면 주로 차량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이나?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로 차량에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는 못하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것을 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압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주로 차량에다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5.6%이면 너무 가산금이 적든가 우리 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5.6%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한 10% 넘게 해 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부설주차장 공유 확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어느 정도 하셨는데 올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작년 이상으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서 100면 정도 공유해 준다고 지금 올해 1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공유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더 확대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작년하고 인센티브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5면 이상 2면 이상 개방시에 최고 2,50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최고 2,500인데 5면을 개방하면서도 2,500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면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설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바뀐 거예요? 좀 바뀐 거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기존하고 달라진 것 없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을 50% 받아서 하니까 저희 구만 특별하게 더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임현주위원장
맨 처음에 할 때 이분들이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그게 몇 년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한 면당 개방을 해서 보통 6만원에서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건축주와 협의해서 하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건축주한테 100% 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료의 100%를 건축주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얘기할게요.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에 관한 건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지금 2020년, 2021년인데 올해 이 사업들이 보상 안 되면 불용되는 예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래요? 건건이 좀 해 주세요. 통틀어서 하지 말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건건이 좀 해 주실래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먼저 늘푸른길 확장공사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에 걸쳐 안암동5가 126-88번지와 53번지 토지 2건에 대해서는 공탁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산7-1부터 산11-293번지는 3월 중에 수용재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학교 것이 있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2건이 고려대학교 법인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고대가 관련된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성신여대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성신여대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신여대는 없고 고대 쪽만 있는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고대 쪽하고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코너 가각 정리하는 부분에 성신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신여대는 4억 9천 여 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공탁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은 이미 보상이 끝났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성인여대 쪽은 보상협의가 됐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돼서 3월 중에 공사 예정이라는 말이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아직 손실보상금 수용을 안 해서 3월에 법원에 공탁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공탁 예정이에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진행됐고, 고대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3월에 같이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협의가 안 돼서 고대 쪽도 다 공탁할 거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결론적으로 사업은 금년에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공탁을 했으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좀 늦어서 그렇지 그렇게 진행해 가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월곡동 150-91은 숭곡중학교에서 숭곡초등학교까지인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96-8에서 22-10번지까지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금년에 사업이 되나요? 우려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고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가서 어렵게 잡은 예산을 불용하게 돼서 결국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진행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잡은 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하고 질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과장님이 아까 공탁이라도 하고 뭔가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가 나오면 또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최종 공탁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절차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한다, 이게 예정은 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협의가 되면 되는데 이 보상이라는 업무 자체가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챙겨야죠, 그렇죠?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일 뭐냐 하면 솔직히 담당, 주무관들, 팀장님들이 나가서 상대하고 얘기 몇 마디하고 그분이 “못해요.” 하면 그냥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토지소유자로서는 보상을 더 받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좁혀서 뭔가 설득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관련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이 쉽게 안 된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암동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종암동은 감정평가가 다 나와서 지금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365-4호 건은 현재 감정평가업체를 추천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곧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관동 2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을 2월 9일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수용재결이 1차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2차는 남았을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의 과장님이 챙겨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동덕여대 오거리는 보상협의 다 끝났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동덕여대 오거리가 두 번째 있는 하월곡동 96-8.
박학동위원
22-10 이거구나?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할 거라고 보도에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벌써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겨우 협의중, 내용검토중 맨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좀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어렵겠지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건수가 6건인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6건이 2019년도에 예산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 예산인데 20년 지났고 지금 새로운 해가 왔는데 올해 안 하면 결국은 불용되고 또 사업비도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보상비만 들어있는 거고 또 사업비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구의원들 한 대가 다 끝나도 못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꼭 하셔야 됩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6건 중에 안 될 것 있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안 될 건 없는데요. 절차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는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저희 관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는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서울시, 국토부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법원공탁에 들어가면 손실보상금 지급요건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보상비 예산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예산도 같이 만들어줬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부서에서 흐지부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서의 관리 부족이죠, 그렇죠? 또 그 밑에 보고사항에 보면 공원도 5개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 것 아닙니까? 공원에도 개인 땅이 있습니까?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개인소유죠.
박학동위원
오동근린공원, 개운산, 성북근린 이런 것도 다 개인소유라서 지금 보상하는 거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보상이 안 되면 결국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개운산도 그렇고 성북근린공원도 그렇고 북한산자연공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연초만 되면 글자로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이런 것들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연초에 책자에 글자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시고 연말에 가면 “뭐가 안 돼서 이월합니다.” 아니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고, 사고이월은 일이 시작이나 됐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일도 시작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꼴이 되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부서에서 성과 좀 내세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가서 우리 예산할 때 또 보겠습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광고물있지요? 광고물하고 가로정비도 여기서 하는 거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광고물을 매년 말씀드려요.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1단짜리 광고물 지금 관에서만 쓰고 있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게재하지 말고 관에서만 쓰고 있는 것 1단짜리를 일반인들에게 돌려줄 계획은 가져보셨나요? 지난 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것은 올해도 관에서 계속 쓸 예정인가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상업용 게시대는 보통 5단, 6단을 설치하다 보니 지역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수도관을 검토를 해야 돼서 5단, 6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왕래가 많은 도로에 횡단보도 주변에 1단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공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찾아서 1단짜리를 하고 상업용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미관상 좋지 않고, 5단짜리는 지정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많이 만들 수도 없는 게 앞에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일이 있어서 많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1단, 2단짜리를 만들어서 그런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1단, 2단을 만들게 했거든요.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매년 말씀드리지만 만들어놓으니까 결국은 뭐냐, 불법현수막을 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관에서 광고물인가요? 관외 광고로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놓으면 한 달, 두 달 마냥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취지와는 너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작년 예산 때인가요? 그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돌려주라고 했었는데 올해 그럴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길거리에 거는 현수막을 하지 못하게 과감하게 그날로 다 철거를 하고 안내를 해요. 1단짜리 돈 얼마 안 들잖아요. 1만원인가 얼마 안 되죠?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아닙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1단짜리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에 달아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게첨하는데 얼마 안 받았잖아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사용료요?
박학동위원
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고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인데,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관에 있는 홍보물을 한 달, 두 달 걸지 말고 그런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1만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거기에 달게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완
김계완광고물팀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디자인 노점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구두수선대까지 해서 전체 노점이 130개, 보이세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서울시나 구나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한신위원
여기 보면 가로판매대 있고 구두수선대 있고 디자인 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느 것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데요. 허가권자가 구냐, 시냐 그것만 구분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 것이 어떤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시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33개소입니다.
한신위원
33개는 시 것이고, 계약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허가는 받았지만 매년 계약을 해요, 3년, 5년 끊어서 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디자인 노점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계약은 우리가 양쪽 다 해 주는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시는 허가권자고 관리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노점하시는 분들이 1년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너무 빨리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매년 갱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계약할 때 당사자가 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겠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시점검을 하나요? 혹시 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노점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다른 사람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운영을 해야 되고 전매라든가 양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저희가 취소를 시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 3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보시죠.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보고 때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를 6월로 연기해 줬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1분기 작년도 사용료를 연기해 준 건가요? 이게 뭐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사용분이죠.
박학동위원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원래는 정기가 3월에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그래서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8월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부과를?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부과를 8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요즘 어려우니까 3월에 부과하면, 이게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3월에 부과하면 3월말일까지 납부기간이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3월초에 부과해서 3월말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8월에?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8월에 합니다. 그러면 8월말에 납부가 되는 것으로, 8월초에 부과해서 8월말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가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납부유예를 시켜준 거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어려우니까 납부유예?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혹시 사용료 감액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어렵다고 감액시켜 주는 것은 없나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사용료 감액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만 25% 감면을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상가 앞에 들어오는 그거죠? 상가 앞에 들어오는 점용료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상가 앞에 들어오는 도로점용에서 차 들어오는 자리, 주차장 들어오는 자리를 그 부분만 점용료를 25% 감액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공식적으로 결정이 났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른 일반적인 주거나 이런 것은 8월로,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대로 부과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6개월 유예시켜준 거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관련 사항입니다. 27쪽부터 42쪽까지 도로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도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임태근위원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금년과 작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얼마나 썼는가, 작년에는 얼마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했는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거고요. 개략적으로 보면,
임태근위원
금액상으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년에 비해 배 이상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한 번 1회 나갈 때 마다 약 2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200톤 정도 뿌리고 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태근위원
액수는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고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는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액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2019년부터 2020년간은 사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330톤을 사용을 했고요.
임태근위원
얼마?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33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는 약 1,200톤을 사용했으니까 한 4배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액수로 말하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년도 눈 적설량이 적었고 올해는 연초까지 온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고 작년, 금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은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파악을 해 놔야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산으로 보면 약 1억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태근위원
액수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2020년 금년으로 보시면 그 배입니다. 한 2억 정도를 했고요. 구매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보관증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증으로 받아놓은 것, 작년에 구매했던 것, 보관증으로 받아놓은 것으로 해서 그걸 다 쓰고 올해 또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본 것은 재작년에는 눈이 안 왔고 작년,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도로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다고 치하하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갖고 와야지. 앞으로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금년에는 잘 했는데 더욱 잘 하라고 격려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얼마나 들었나, 양은 얼마나 들었나 물어보면 그걸 딱 집계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태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파악 못하고 와서 어물어물 하면 안 되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 구민한테 더욱 잘 해 주십시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는 받았고요. 구청장님 연두, 금년 우리 성북구청 계획을 보니까 지금 도로과 딱 하나 있어요. 여기 활력 넘치는 풍요도시 3대 분야 37개 세부사업해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도로과에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게 내부순환도로 월곡 하향램프설치가 딱 하나 들어있어요. 중점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요즘 반대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관리카드를 받아보니까 딱 부러지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하는 얘기만 답변서에 관리카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우리 사업 보니까 올해 구청장님 세부사업으로 딱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금 월곡 하향램프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코업스타클래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램프를 설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시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가서 찾아뵙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직접 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도 가고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분들이 제시해 주신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현재 코업스타클래스 측에서 가처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기본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도 몇 번이나 가서 봤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나 도로계획과에다가 저희들이 검토 좀 해 달라고, 검토를 그냥 기안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공사 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변경으로 다시 냈어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공사 중지는 좀 그렇다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공사변경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 공사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본안소송을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쪽에서 여러 가지 공해나 미관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기둥을 세우지 말고 따로 밑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바로 직진을 뽑아서 그냥 도로로 만들어서 해 달라, 보기 싫게 시설물 하지 말고 도로로 해 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들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들어보고 또 몇 번이나 가서 현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 그런 내용들 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저희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나 도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전문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누구나 타당성이 있고 되든 안 되든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용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구청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자꾸 발을 빼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절대 빼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결정권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잖아. 구청은 어차피 청장님이잖아요. 그거 성북구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만 그게 서울시에서 다른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에 걸쳐서 진행해 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라는 최종적인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청장님이 해라 말아라 이렇게 판단을, 물론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요청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아직 어렵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저는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나는 차량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방안을 만들고 하라는 얘기였지,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일어났던 그런 사업이 월곡역 정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많은 주민들이 그 하향램프를 하나 추가 설치함으로써 월곡역 정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업스타클래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또 소음 여러 가지 공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지붕을 전체 씌워준다거나 말한 대로 소음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면 되고, 저는 월곡역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해소방안을 찾아줘라 했더니 겨우 해 온 내용이 하향램프 추가설치에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정릉 쪽으로 60%가 차량이 가니 그 60% 가는 차량을 지금 하나 더 추가설치해서 바로 뽑으면 월곡역이 정체가 덜할 것이다,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공했던 거지. 그런데 우리 많은 주민들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 설치했다고 그래서 월곡역 지금 내려오는 하향램프에서 정릉으로 가는 60%의 차량이 북부간선도로 하향램프 타서 막히는 것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정릉 쪽으로 60%가 내려가서 좌회전을 하니 월곡역에 차량 정체가 많이 보인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향램프를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바로 뽑아서 좌회전해서 종암동사거리, 정릉 쪽으로 가야 월곡역이 덜 막힌다, 그런 논리에요. 그런데 그런 논리는 주민들이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월곡역 정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홍릉에서 오는 정릉천 길이 하나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내려오는 하향램프 하나 있죠. 그다음에 사대부고에서 오는 직전선이 있죠? 그다음에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오는 차가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네 군에서 오는 차들이 다 모여서 태릉, 석관동으로 넘어가는 길로는 안 가고 다 고가를 타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천 홍릉에서 오는 차, 그다음에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 그다음에 사대부고에서 오는 직진 차, 그다음에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 이 모든 차량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상향램프 하나 타려고 서로 끼어들기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밀리는 건데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하향앰프 하나 만드는 일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내려오던 차가 내려와서 월곡역에서 좌회전해서 정릉 가는 쪽과 종암사거리 가는 쪽에 차가 없어지면 월곡역이 깨끗이 해소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취지를 확실히 아세요. 지금 우리 하향램프 만드는 거 신경 안 써요. 거기 만드는 것하고 관계없다니까? 그런데 종암사거리 막히는 것만 해결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다 어디 다른 데로 보내놓고 지금 계속 엉뚱한 것을 짚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은 월곡역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소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질의했었지만 엊그저께 딜라이브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갔어요. 주민 반대로 하향램프 설치공사 중지된 것에 대해서 해 가더라고요. 나한테 묻길래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진을 해 주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돈 155억 예산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 돈의 반만 들이면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내부순환도로에서 제기동까지 막히는 것도 다 해소할 건데 그런 취지를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 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3대 분야 37개 세부사항에 딱 붙어있는 게 도로과의 내부순환도로 월곡 하향램프 설치 이것 하나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공사냐, 이게 금년에 구청장님이 하겠다는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자꾸 서울시 핑계만 대지 말라니까? 분명히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올해 계획에 넣어놨으니까 해소해야 되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 쪽으로 가는 60%되는 그런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용역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암사거리가 조금 지체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축소하고 종암사거리로 우회전 하는 전용도로 하나를 내는 것으로 해서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에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안을 냈고요. 그런데 그것은 최종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군데서 오는 것들이 다 내부순환로 상향램프를 타기 위한 그 말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자꾸 요청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다시 한번 산출해 보자, 그것을 포함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대안 플러스 교통량을 재산정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건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한 발짝 벗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봐주시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나쁘다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딱 집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월곡역 하루 종일 막히는 것은 서울시민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7대에 오자마자 했는데 지금 8대 상반기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 말뚝하나 박은 게 없어요. 만날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짖느냐는 식이야. 지금까지 한 게 뭐있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설치한 뭐가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근무자를 세워서 수신호를 해라, 누가 와서 표시 좀 해라.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6년 동안. 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뭘 또 새삼스럽게 용역을 줘서 뭘 한다?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코업스타 주민들도 보기 싫으니 시설을 하지 말고 자기들 앞에 도로를 내서 해라.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현주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교통량이 고가를 만들만큼 소화를 하는지, 소화할 수 있으면 돈도 적게 들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유도해 봐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네들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그만큼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한신부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까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교통 막히는 부분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교통체계를 바꿔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요. 지금 크게는 원래 시작은 월곡역 정체로 인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근무자를 세운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0.01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코업스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내부순환로 막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지.
한신부위원장
과장님, 다 들으셨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교통은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8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내가 그때까지 이거 가지고 싸울 건데, 진짜 할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어떻게 6년 동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말뚝 하나, 선 하나 안 긋냐고. 지금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구청장이나 일했다고 생각하냐고요. 또 무슨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진짜 업무태만이지.
한신부위원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데, 잠시만요. 속히 정리 좀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로과도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하시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시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우리 위원님이 6년 동안 계속 제기한 것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것이 하나잖아요. 하향램프 아시잖아요? 월곡역 전부터 밀리잖아요. 사실은 종암동 사거리부터 밀려요, 아시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정확히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코업스타클래스 이거 할 때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처음에 착공할 때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어요? 짧게 해 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했습니다. 도기본에서,
한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착공할 때 코업스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있었죠.
한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사업취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기본,
한신부위원장
잠시만요. 어쨌든 코업스타클래스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5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공사를 강행한 것은 맞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명분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용역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맞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1월 18일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
한신부위원장
다 아시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월곡역에 대한 상향, 하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됐어요.
한신부위원장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한신 부위원장, 임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학동위원
제가 질의를 강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들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우리 한신 부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내용은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도 송구스러운 일이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에요. 다만 2021년도 업무계획에 활력 넘치는 풍요도시 3대 분야 37개 세부사업 해서 도로과에 딱 하나 있는 게 내부순환로 하향램프 설치공사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청회 한 것 다 거짓말이고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것 다 거짓말이고 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한 공소장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것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서로 논의하는 선에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결국 국장님 답은 한 것뿐인데 받을 수가 없고 다른 것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더 소통을 하고요.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태근 전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과가 지난해와 달리 폭설로 상당히 과부화된 업무수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업무보고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선까지 업무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교량은 천을 건너는 다리인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교량은 예를 들면 성북천 위에 있는 교량들 있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강이나 천을 건너는 다리를 교량이라고 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육교는 제가 알겠고 지하보차도는 뭐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석관지하차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하보차도라고 하지요.
한신위원
가로등이 3개에요? 3개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신위원
지하보차도 옆에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가로등이 3개소면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5페이지에 가로등 3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안등 6,006개는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 3개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가로등이 3개밖에 없다는 건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잘못됐는데요?
한신위원
5페이지 도로시설물 현황에서 가로등.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교량은 다 이해하겠는데 가로등 3개소가 이해가 안 돼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한신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야지. 이거 숫자도 안 맞으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40페이지에 삼선교로 성북경찰서에서부터 한성전철역까지 가로등 교체작업을 한다고 해서 봤더니 이거하고 전혀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가로등은 현재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타 안에 있는 게 보안등이고요.
한신위원
보안등이 1만 2,800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이게 좀 바꿨습니다.
한신위원
가로등이 6,006개, 확실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것 중에 늘푸른길 확장공사 이것은 저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끝나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번에 발주해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끝날 예정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63억 7,300만원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해서 여기에는 토지보상금하고 공사비인데 보상비는 44억 7,30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비 인쇄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요.
한신위원
그러면 왜 여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 공사비는 순수하게 저희 구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공사비는 순수하게 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소요예산이 나오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합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 금액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 몇 억씩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1원도 맞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예산 1원도 맞아야 되는 거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또 빠졌죠. 이거 설명 해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여기 보시면 보상비 44억 7,300만원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요예산이 63억이면 보상비, 공사비가 63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 3억 들어간 게 있어요? 혹시 다른 데 3억이 들어간 데가 있으면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사전에 측량비하고 일부 보상비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나간 게 여기에 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2개 다 합해서 63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정도 누락된 게 어디에 썼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사전 측량비라든지 보상한 것들이 여기서 누락됐습니다. 그게 한 3억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공사하는데 있어서 날짜 하루 이틀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 자료를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일이니까요. 과장님, 팀장님들 이것은 좀 지켜주세요. 3억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완 좀 할게요. 모레 공사한다고 했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건설관리과 보상팀에 물어보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낸 그쪽 보상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일정을 보시면 수용재결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보통 3, 4개월 지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가 보상금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보상금은 거의 나갈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소요예산 보상비는 금년에 보상은 공탁을 걸든지, 뭐를 할 건데 공사비는 금년에 못하면 불용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이 안암동 외에 한 5개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비는 올해 다 나가고요. 여기에 공사비가 16억이 작년 추경에 한 것이 이번에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푸른길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늘푸른길 아까 물어보니까 보상 문제가 쉽지 않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푸른길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신여대는 공탁을 하고, 고대 쪽에는 아직 그런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도로과에서 잡아서 예산은 잡아놓고 보상은 너네가 하라고 건설관리과에 넘겨줬어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보상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겠지만 같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시기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아까도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6군데고 저기가 3군데인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두 군데하고 그래서 9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9군데인가 그런데 올해 보상 못하면 다 불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20년 그냥 지나갔어요. 올해 못 쓰면 완전 다 불용되는 거잖아요. 부서 간에 그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죠. 아까 한신위원님이 질의하듯이 달랑 이것만 놓고 우리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 다 해결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건설관리과 보상팀이에요. 거기서 보상을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보상을 응하지 않는 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 건설관리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책임이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사업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보상에 대한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도 힘들지만 특히 보상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물어물 금년 넘겨버리면 불용이 돼버려. 주민들은 사업하는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늘푸른길 6, 7년 동안 해매고 있는 거야. 아마 7대 때부터 그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늘푸른길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7대 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업을 각 부서마다 자꾸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푸른길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정상적으로 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토지소유자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 그렇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적인 금액밖에 못 줘.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행정절차에서 수용재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중투위에 다시 올리더라도 이 수용재결만 끝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드니까 그거라도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연말에 가서도 과장님 계속 계시면 그 답변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셨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하여튼 이것은 불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다짐을 받았어요, 아까 장희석 과장님인가? 새로 오신 과장님이요. 왜?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엄청 곤혹을 당하잖아요. “왜 이거 안 하냐.” 막상 일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인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잡고 갈 수밖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늘푸른길은 여기 두 분의 책임이야, 그 동네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할게요. 작년에 열선 17개소하고 올해 11개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되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접수된 것만 30개 됩니다.
박학동위원
30건이나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겼고 또 아시다시피 교부금이나 교부세 갖고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 의견이 많은 거예요, 의원님들 의견이 많은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이 곧 의원님들 의견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때문에 1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내년에 한다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올해 바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여러 곳에 잘 해주시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향램프는 저희 성북구민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태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임현주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도로개선 및 확장공사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확장하는 도로가 큰 도로예요, 작은 도로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 푸른 길 예를 들면 늘 푸른 길이 지금 현재 6m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왕복이 서로 알면서 지나가는, 중앙차선이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10m로 확장을 하고 2m는 보도를 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나머지 2m에 대해서 왕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확장공사가 총 보니까 9군데인가 되는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되고 구비는 얼마나 되는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도이기 때문에 전액 다 공사비는 구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총 우리가 189억이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보상비가 74억 3,400만원씩 각각 시하고 구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2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보상액수도 토지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민원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민원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왔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송도 들어와 있고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이 공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도로 확장공사를 하려다 보면 땅 주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마찰이 없는 쪽으로 협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상문제도 억울하지 않게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보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용재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원을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확장공사가 총 9군데 되던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전체가 다 확장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석관동 이런 것들은 기존에 도시계획에서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그 안에 도로 내에 저희들이 지금, 저렇게 보면 임대죠. 남의 땅을 우리가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보상만 하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확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임태근위원
이런 땅을 확장하다보면 우리 구에서나 국가에서 개인 땅을 오랫동안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임태근위원
그런 땅도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있죠.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하고 싸우지 말고 잘 해서 구민들 억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
네, 됐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 치수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 주신 것 있는데 6페이지 하단에 수해 복구 양수기 현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 양수기 수중모터펌프가 31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15개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으로 하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엔진양수기도 44개면 2개씩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수중모터펌프가 이만한 것, 물 품어내는 그거 맞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동에 15개씩 없어. 이거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 창고에 넣어놓고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가서는 과에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를 저희가 수방기간 전에 일제 전부다 점검을 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 점검이 전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실제 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엔진을 다 걸어보고 작동여부를 체크를 다 합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실제 알아봤는데 절반밖에 안 되던데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실제 수방기간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양수기 작동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까지 가고 실질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양수기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한신위원
제가 양수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공장에 침수가 돼서 써 본적이 있거든요. 그때 물어봤더니 한 5대에서 7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조금 동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가 현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펌프나 양수기가 있는데 작동 동별 10개, 미작동 5개, 이해되시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15개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히 숫자로, 재물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삼선동 분수마루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작년에 예산을 4억 8,000정도 저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억 한 이삼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남은 금액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입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고 이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낙찰차액이 남으면 남은 돈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남은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면서,
임태근위원
그 돈을 남기시지 말고 두 군데 파라솔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그늘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그 예산 갖고는 어렵고요. 분수마루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정비를 하면서 동 주민들의 의견들이 전부 오픈 된 광장형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구조물을 지양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꼭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설치는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보면 예를 들어서 파라솔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두 개 있어야 되겠더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설계할 때 계획 잡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잘못 설치를 해 놓으면 일부 노숙자나 안 그러면 별도로 할 일 없으신 분들이 거기 와 하루 종일 계신다 이래서 가급적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고 오픈 해 놓자 이런 의견 모아져서 그것도 검토는 됐습니다만 설치하지를 않았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나중에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답사를 해서 이왕 한 것 또 남은 돈 반납하지 말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꼭 현장에 답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일단 고생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청장님이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서 시비도 갖다한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우리 자치위원회 주민들 몇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드린 얘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참고하시고 하여튼 공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바닥이 안 좋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붙여놓은 돌도 덜렁덜렁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보수 한번 하시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싹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하여튼 고생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깔끔히 잘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계획서에 노후하수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올해는 교체가 없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업무보고자료 50쪽에 보시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이거 예산대로 한 건가요? 예산에 맞추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정도 하면 금년 사업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홍수시설에도?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매년.
박학동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이것까지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걸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잘 해 주시고요. 이게 굴착화가 3월부터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하는 걸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잘 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릉천변 지금 환경 정비한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내왔는데, 지난번에 시·구의원들, 주민들 합동으로 가서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말이 많았어요. 혹시 지금 교각이 많이 서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측벽 쪽이나 걷는 쪽에 꽃 심고하는 것은 좋은데 아시겠지만 그 곳에 유수가 엄청 세요. 우리 성북천보다 특히 정릉천변 하부는 엄청 유수가 세서 홍수가 지면 거의 웬만한 시설물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한 시설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다음에 혹시 이거 할 때 그쪽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수가 한번 왔다 가면 거의 다 쓸어가는 쪽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교각에 대한, 흉물스러운 것을 어떻게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교각이 일반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엄청 많죠. 거기도 많고 이쪽 화랑도변에도 엄청 고가가, 월곡동에도 고가가 엄청 많아요. 정릉천에 많아서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아까 이 말을 했는데, 거기 어떤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예산이 안 될까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솔직히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천에 있는 교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교각 하부공간에 대해서 미관개선을 할 때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해서 부직포처럼 이렇게 감싸는 형태 이런 정도로 했는데 그게 초기에는 상당히 미관개선 효과가 있는데 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차 매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저분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보통 보면 깔끔하게 페인트 종류로써 도색하는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게끔만 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많이 하고 조경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 그 교각기둥에 대한 얘기들이 일체 없어요. 그날 보니까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척 보면 그것부터 보이잖아요. 거기에 시각적으로 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되면 한번 그쪽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단단하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치수과장님, 노후하수관 작년에 교체 많이 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액수를 얼마나 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작년에 19년에 넘어온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총 7건에 약 13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임태근위원
전부 시비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130억 중에 125억이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구비가 5억 들어갔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총 계획이 되어 있는데 7건해서 약 39억 정도 지금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 비교해서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 30억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3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31억이 시비다? 그러면 구비가 7억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구비가 8억입니다.
임태근위원
8억. 그러면 약 40억이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임태근위원
지난했던 공사.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했던 공사는 가장 큰 게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동공 생기고 이래서 도로함몰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했는데 저희 성북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몇 개 구에서 다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전 지역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19년 20년에 걸쳐서.
임태근위원
성북구 전 지역을 커버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해제구역은 장위동쪽에 작년에 또 중점적으로 정비가 됐었고요.
임태근위원
장위동 쪽에 주로 많이 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장위동은 그것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해제되면서 정책적으로 해제지역에 우선 기반시설을 정비하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비하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약 40억 정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북동도 있고 정릉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성북동하고 안암동 그다음에 삼선동에 성북세무소 앞에 골목길 하나,
임태근위원
성북세무소 앞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은 빼고 월곡전화국 뒤쪽에 하나,
임태근위원
월곡동?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월곡동. 그다음에 조그마하게 해서 보문동, 석관동,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혹시 성북동이나 세무소 앞에 공사를 할 때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안 돼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성북천 있죠? 지금 한 쪽은 사람이 다니고 한 쪽은 못 다니고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양쪽에 다니게 할 도로를 낼 계획은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성북동 좌측은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양쪽으로 다니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도 양쪽으로 다 실질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거기 살고 날마다 보니까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거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성북천 상류쪽에 지금 산책로 없는 구간을 말씀하시는지요?
임태근위원
한 쪽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북에 처음 왔을 때 산책로를 희망해서 아마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서울시비가 나와서 공사를 못했거든요. 환경문제 때문에 천주교 신부가 환경파괴를 시킨다고 해서 못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양쪽에 걷게끔 해 달라, 그러면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운동하기가 좋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제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남은 구간이 1㎞ 정도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분수마루 앞쪽으로 상류구간의 한 반 정도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좁고 밑에 수로구간까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머지 아래 구간은 가능한데,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걸 수없이 검토를 했어요. 안 된다 소리하지 말고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 공약사업도 지금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연구 검토해서 주민이 된다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우리가 노력해서, 주민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연구 검토합시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 혁신사업을 보니까 어디에도 치수과 특히 물 관리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물관리가 치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물 관리에 대한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혹시 빠뜨렸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는 아마 청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자료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2021년도 중점사업으로 올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물 관리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외 물관리사업으로써 뭔가 특별히 우리 과장님 계획한 것이 없으실까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워낙 이게 치수과에서 정릉천이든 우리 성북천의 주요사업들을 아마 한두 개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워낙 과에서 잘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사업들도 앞으로 독촉할 사업들을 청장님은 챙기셨고, 지금 치수과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는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없어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까? 우리 치수과장님이 답변을 좀,
박학동위원
물관리사업이 중점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재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2021년도 중점사업에 물관리사업이 한 건도 안 올라 있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아까 정릉천 성북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물 쪽에 관리로 인해서 크게는 치수적인 면과 그다음에 친수적인 그런 두 가지 여건을 갖고 관리를 치수적인 관계는 한강 수계부터 국가하천인 중랑천 그다음에 지방하천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개 하천을 연계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적인 공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저희 정릉천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한 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비가 몇 ㎜까지 받아내도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30년 빈도로 해서 한 97㎜, 시간당 100㎜ 정도 할 수 있게끔 다 설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0㎜까지 되어 있다면 우리 성북구에 시설된 것으로 볼 때 얼마큼, 100을 두고 볼 때 얼마큼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큼 정도?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그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빈도 시간당 75㎜였기 때문에 지금 뒷골목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이면도로라도 할 수 있는 큰 도로는 시간당 75㎜ 이상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00% 다 됐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30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약 100㎜ 97㎜를 계획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전에는 15년 빈도해서 75㎜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75㎜ 정도 기준에서는 충분히 감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말고는 이면도로는 다 감당을,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도로는,
박학동위원
75% 그 정도로 다 설치가 다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할 것은 앞으로 예산이 없고 보수할 것뿐이 없겠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에 올라올 때 또 “신설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나 보려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신설하지는 않고요. 노후관 정비 정도,
박학동위원
보수하는 것?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 정도 비가 혹시 시간당 75㎜가 오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침수지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75㎜ 이상 올 때는 침수지역이 없다 그 얘기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100㎜ 넘어서 왔을 때만 못 받아내니까 침수가 되는 거고, 역류 하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북구는 강수량이 시간당 100㎜가 넘어야 침수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해도 되네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은 제가 볼 때 과거기준인 시간당 75㎜까지는 다 감당이 가능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100㎜가 넘어야,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앞으로는 100㎜도 감당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하수관 교체사업을 많이 했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75㎜ 정도는 성북구에는 침수될 데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끔 그걸 물어봐요. 비가 하수관을 넘지 않을까, 준설 안 해서 넘는 것은 혹시 있겠지만 준설이 잘 된 이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준설관계는 또 어떻게 돼요? 준설관계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준설관계는 저희가 매년 관을 세척하면서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에게 가고 이게 엄청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게 물인데 물 관리에 대한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점사업이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45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에 보면 저희가 풍수해대책용역을 매년마다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5월부터 해서 10월 장마기간 전에 용역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어디 천을 위주로 해서 실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것은 용역이라고 해서 풍수해에 대한 특별한 용역이 아니고 비가 오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유실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복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동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수방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사람 쓰는 용역?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리고 수방기간 동안에 기상상황에 따라서 전문업체들을 다 대기시켜야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장
저는 하천을 용역하시는 줄 알고,
임태근위원
준설사업은 잘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노후옹벽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천이나 정릉천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배밭골 쪽은 노후된 옹벽들 같은 게 있어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 저는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치수과의 용역 공공근로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올해 봄에 새로 받았는데 15명 정도,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빗물 쪽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분들은 전혀 못하시고 평상시에 하천에 다니시면서 청소, 휴지 정도 줍고 심한 일도 못하십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고 하면 비가 왔을 때, 재해가 나면 항상 용역을 쓰게 되어 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래야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계약행위를 해 놓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사항을 계약을 해 놓고 비가 오면 쓰는 거예요? 안 써도 예산 나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정산합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하면 용역계약을 해 놨다가 그분들을 불러다 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