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월 24일 서남용 의원님 외 9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및 전북이전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제시 없이 보고 완료되었고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총 4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 3건은 본 의원을 포함한 박웅배, 최등원, 최상철, 류영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제1차 정례회 지표시기를 당초 7월 중에서 5, 6월 중으로 조정하고 정례회 집회 공고일도 의안제출시기에 맞추어 당초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 기관의 장을 포함함으로써 집행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집행부 의안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앞당겨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수정안을 표결함에 있어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의 사후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승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맞게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제1조 중 보조금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제13조3항 중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제19조2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방법으로 한다로 제25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위임된 사항 중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의 자발적 지역 문화 활동 장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완주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완주군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순 및 업무담당 변경, 도로명 주소 표기, 상위법령 위반조항 개정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0조 중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제1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23조 중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 분을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리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에 따른 전주 광역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되는 지방보조금의 사업수행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규에 적합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심사 및 1건의 보고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위치, 명칭, 기능 등의 명확한 정의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등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수정한 사항과 시설의 정의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완주군산업단지 내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의 및 과실을 기준으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 조항 수정과 시설의 정의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테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 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완주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의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원 자격을 구체화시키고자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출 전 입주예정자를 제출 전 10호 이상 입주예정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및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 완주군의회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에 대해 향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도민의 염원이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 서울 설치 법안발의 강력규탄 성명서를 전원발의 채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에 혁신도시 입주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북도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논란이 이르고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라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약속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 국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한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기금운용본부에 공사화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라는 약속이 번복된다면 전북혁신도시 LH공사 전북 이전 백지화로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던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다시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논란 속에 있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과 기금운용본부에 전라북도 완전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