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위치, 명칭, 기능 등의 명확한 정의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등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수정한 사항과 시설의 정의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완주군산업단지 내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의 및 과실을 기준으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 조항 수정과 시설의 정의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테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 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완주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의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원 자격을 구체화시키고자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출 전 입주예정자를 제출 전 10호 이상 입주예정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