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신축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행정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공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우리 구를 관할하는 서울지역본부는 본부장 외에 48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알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사이의 업무연계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편의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능력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 개인과 동료들의 사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직 전체의 화합과 능률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계속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출연금으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식적으로 지원되고
진선아위원
계속 출연금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원래 작년 정례회 때 올렸어야 하는데요. 실무자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작년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예산하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공단에 출연금을 주면 실제로 장애인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혜택들이 주어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12월까지 공학기기를 보급받거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12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총 59명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59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원받은 내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59명이 다 혜택을 본 것은 아니겠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하고 그 외는 안 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복사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에 장애인공무원이 59명이 계시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59명입니다.
김우섭위원
예산편성 2,000만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되는 겁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00만원을 계속 출연을 해왔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용이 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되면 좀더 금액을 상향해야 되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공학기기 지급이나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가능해서 2,000만원으로 올해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출연금이 나가게 되면 해당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온전히 성북구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이런 걸 산정해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서 공단하고 처음에 2,000만원을 그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출연금이 나가는 취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공감을 하죠. 당연한데, 계속 반복되는데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러면 숫자로 추계가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2,000만원이 쭉 나갔던 겁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19년도에는 1,5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1,000만원이 이렇게
김우섭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액수들이 있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 금액이면 59명이 충분히 1년 동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금액은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면 장애인공무원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김우섭위원
네, 그러면 2,000만원이면 충분히 장애인공무원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으신 게 있나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근거를 정해놓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공무원들이 필요한 소요 예산액을 장애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2,000만원을 정해놓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적으면 연말에 환부를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 소요만큼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연말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정산을 받고 그런 식입니다.
김우섭위원
정산을 받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름의 추이에 맞춰서 2,000만원이 결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2,00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가 2,000만원보다 적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가 돌려받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정산해서 12월에 돌려받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더 많아지면,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더 출연을 해야 되고요.
정혜영위원
저희가 더 하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정혜영위원
지금 장애인공무원 현황 및 편의지원사업 지원 실적에 2018년 지원금액에서 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람을 1명 파견합니다, 구청에. 그래서 중증장애인 옆에서 시중도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도 해주고, 팩스도 보내주고요. 민원인 오면 상담보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 1일 6시간 총 1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 한 달만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달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한 달만 채용을 하는데 19년도, 20년도에는 11개월씩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11개월씩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공단에서 구청에 출장을 나와서 장애인공무원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을 결정해서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례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공무원들이 이 내용 안에 물론 다 포함이 되니까 하긴 하겠고, 만약에 여기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장의 지시가 내려지면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관 지어져서 해마다 다른 직원이 그 사항이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조례를 수정해서 아예 명목화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5개 구 중에서 이 출연 동의안 해가지고 시행하는 구는 10개 구밖에 없습니다. 15개 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접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어느 정도 복지를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타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자치구별로 상황이 달라서요.
진선아위원
상황이 달라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로 해서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절약할 게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출연하면 몰라서 하지 않는, 아니면 서류상이나 내용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부록]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자치행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퇴장
자치행정과장 입장
10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 세출 예산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0년도 4/4분기에 집행한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제1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상에서 가구조정, 이의신청, 의제기부금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발생하여 국ㆍ시비, 구비 매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난지원금 총 소요액은 1,201억원으로 1차로 1,18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후 이의신청이나 의제기부금 등으로 17억 8,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4억 4,0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구비 1억 1,0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한 건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국내유입과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관련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에 지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나뉘어서 지급이 된 건가요? 지급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금지급이라든가 신용, 체크카드 이런 부분은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지침대로 나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별도 팀을 운영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져서 지급했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은행권을 통해서 자동으로 입금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현금은 생계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만 나간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에 따라 구분 지어져서 지급되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지급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진선아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외에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부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서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교육지원과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내용에서 보면 비대면인데 그래도 교육을 하셨나 봐요. 2020년도에 추진실적 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2020년 추진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이거 말고요. 왜냐하면 9개 추진단 149명 해가지고 그 내용 있잖아요, 세부사항. 2020년도 추진실적 세부사항을 주시면, 가능하시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거하고요.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추진실적 있어요. 동네배움터, 시민교육 이런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25페이지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있지요. 올해는 어디 어디 지금 할 건지 혹시 계획서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계획은 4월 6일까지는 지금 저희 선거가 있어서 추진단만 모집하고요. 선거 끝나야지, 계획은 있는데 실행은 그 이후부터 시작될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서, 작년에 했던 것 하고요. 그것만 좀 주세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양순임위원님 거 20년 실적하고 21년도 계획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같이 했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네, 같이 줘도 돼요.
진선아위원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29페이지에 친환경급식, 올해는 전부 다 주는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전 학년 다해서 전체 무상급식이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다 되는 거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1인당 쌀이라든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29페이지 표에 보시면 초등학생은 공립, 사립 나눠서 3,832원이고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쌀이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나온 게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없는데 이게 전체 다인데요.
오중균위원
그냥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얼마 나온 거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옛날에 쌀 뭐 해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전 학년 무상급식이 되면서 작년에는 Non-GMO라든가 친환경 식자재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전 학년 무상급식하고,
오중균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 식중독이나 그런 게 학교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은 어떻게 계획한 거 있어요, 구입처?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게 비율대로,
오중균위원
우리가 관리만 할 거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교육청에서 5대3대2로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재원 분담하고 나중에 학교에 직접 점검 나가거나 저희 구비 들어간 거 정산 받는 정도이고, 이 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교육청 전체적인 건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행정지원과에요. 이번에 코로나백신 접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분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정이 지금은 아예 안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140여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했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냉동고를 21년 1월 29일, 올해 확정내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나?
김종환행정지원과장
1대에 1,500만원인데요. 지금 국비로 이미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1대 갖고 다 수요가 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백신이 요만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정해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냉동고에 있는 것은 초저온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맞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만 맞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구청에서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1대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북구에 저온냉동고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위탁기관 있고, 백신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하지 않은 준비되어 있는 거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홍보전산과에 PC 구입하잖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PC요?
진선아위원
네, PC 지금 해마다 구입하게 되지요, 내구연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교체된 PC 어디에 지급이 됐는지 내용 나오나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그럼요. 그러면 20년, 19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같이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시지요.
김세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1페이지에 옥상녹화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잡혀있는데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 추진사항을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철거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계속적으로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층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층에 별도
오중균위원
아니, 옥상을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 5층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5층 옥상녹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휴게공간만 별도로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5층에 그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옥상녹화 공사는 완료했는데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휴게공간만 조금 더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철거를 할 때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그걸로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몇 년째라고요. 1, 2년이 된 게 아니고 2년인가는 계속 딜레이 됐다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한다 했는데, 또다시 옥상녹화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쪽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공사는 다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그때 사실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다른 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다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15페이지에 의회협력 및 국내ㆍ외자매 우호도시 교류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렇게 많은 13개 우호교류 현황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자매결연하는 데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요. 좀 오래된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자매결연한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행정기관끼리 교류를 체결했기 때문에 쉽게 일방이 취소하기는 어렵고요. 그 현황을 유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활성화 자체는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저희들도 한번 방문해 보면 하기는 했지만 별 혜택도 없고 서로 간에 약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마냥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우호도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5페이지에요. 저희 구의회와 구청장님과 부서가 지금 의정활동 지원을 하겠다는 게 2021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나 이렇게 열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올해도 상황 변동이 생기면 분기 1회, 연 2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님과 의장단 간담회는 그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심의할 때도 사실 그렇거든요. 늘 보면 심의나 행감이나 그런 거 앞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수시로 서로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4명 이상 모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진선아위원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원활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꼭이요.
순임
양순임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많이 모여서 식사 못 하잖아요. 일단 화상이라도 같이 한번 의원들하고 같이, 언택트라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미리 주신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1분기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2분기 것은 일반병원이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아까 100여 개 되는 병원이라고 했나요? 아까 그게 선정됐냐고 물어봤더니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받아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전체 다 주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받으시겠지만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역주민들과의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주시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나왔을 텐데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현재 그것은 보건소에서 140여 개 의향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 수시로 얘기해서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4페이지에 성북구 삼척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이 맞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동 밑쪽으로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된 게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운영에 필요한 미비된 공사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소홀히 되지는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이나 외부에 오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마감이나 배수가 잘 안 돼서 배수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랬던 것 같던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도 다 보완돼서 현재 준공이 떨어진 상태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7, 8월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 성북구민들이 이용했을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잘 된 것은 확실한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2월에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현장방문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라왔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 조금만 할게요.
김세운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 옆쪽이 전혀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물 앞쪽에 돌로 쫙 깔아놨잖아요. 그 안에 배수시설을 해야 물이 쫙쫙 빠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작업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배수공사를 하면 하수도까지 연결해서 항상 그쪽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 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거기에서 1박 2일 있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그때도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밑에는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로 다 깔았잖아요. 그 밑이 흥건히 젖어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제가 3월이나 4월에 한번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꼭 한번 가보세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신년인사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신년인사회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하고의 만남이 안 되니까 안 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한 형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하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비대면 방식인 성북톡톡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별도 신년인사회는 하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 보장협의체 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주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인사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라도 하는 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부거든요. 정말 주민들, 단체나 그런 데 있지 않은 주민들하고의 만남은 사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북톡톡이나 이런 것 홍보 안 돼요.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25개 구청에서 인사회를 안 하는 구청이 19개 구청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못하죠. 사실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의 이런 행사든 뭐든 아니면 정보든, 사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들이에요. 정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딱 이렇게 대면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잘 되고 계시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선접종대상이 큰 틀에서는 연령,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의료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이렇게 되고요. 세부안으로는 크게 9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나 백신별 특성, 우리 구의 상황까지도 고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접종 권장대상 중에서도 순위가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우선순위는 정부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지정하고 사람 숫자까지 지정해서 저희 자치구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이나 입소된 숫자만큼 보건소에서 2월이나 3월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사람이나 시설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김우섭위원
최초 접종은 의료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지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또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어제 별도로 내려온 내용이 있는데요. 구청 접종센터를 4월 초에 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아마 접종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운영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우선순위를 우리 구에서도 잘 지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에서는 포괄적인 규모만 정해져있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수급의 양에 따라서, 기타 또 시설 설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는 거의 확실치 않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 수급량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할당되는 양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차례차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상황이나 백신별 특성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야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만 그 외에 것들은 우리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다 마무리됐죠? 저도 구청 가서 변화된 모습을 봤고,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좋아진 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전, 그리고 계획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의 것들을 그림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우리 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공사를 하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주된 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나눈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실 때는 정말 고생해서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것을 할 때 처음에 여러 얘기들도 많아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정리들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난 것들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노고도 다 알 수 있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에 보니까 초저온 냉동고 구매를 1월 말에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냉동고는 사셨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국비로 1,500만원이 저희 구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계획은 7월에 구청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한다고 해서 냉장고 업체하고 컨택만 해 놓고 납품시일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4층 배치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이미 해당업체하고 사전에 강당을 조사해서 배치도대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4층에 가면 지금 배치도처럼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접종한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다시 4월에 접종을 하라고 해서 3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월 언제부터 맞게 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4월 초부터 접종하는데요, 3월중으로 저희가 냉동고나 시설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차로 맞게 되시는 분들이 4층에 와서 맞게 되면 접종해 주시는 인력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의사하고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합니다.
정혜영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다 국비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도 국비로 지원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의사 8명하고 간호사 16명, 행정인력이 한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방문해서 접종을 하실 거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구청에서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분들도 다 신규채용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별도 채용해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지금 배치도에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입구에 미세하게 나오는 소독액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분사가 돼서 소독하는 게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분사형은 질병관리청에서 개인위생에 안 좋다고 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문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접종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체온측정하고 손 소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나 이런 데도 소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유해한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도 다 있고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데는 몰라도 입구에만 한다면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비군 훈련을 하기는 어렵고요. 비대면으로 아마 홈페이지 같은 것을 별도로 개설해서 훈련시간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민방위는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비상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세운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는 자리이므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주실 것을 꼭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주민참여를 다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완성이 다 돼서 했었나요, 주민참여?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완성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숙위원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동 단위, 구 단위 이렇게 올라와서 할 계획이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몇 번의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적절치 않은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올해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자리를 완전히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오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다고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별도의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고 올라오면 부서에서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안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어쨌든 주민참여를 하셨던 신청인들한테 그 내용을 좀 얘기하셔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충 좀 하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부서 검토 때 그걸 좀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의원들 입장 난처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진짜로 이번에, 물론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또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부서 검토 때 그건 어느 정도 걸러서 안 되면 또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도 그늘막 때문에 우리가 난감했잖아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이 다 됐나요? 10개 동은 됐고, 시범이 10개 동이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전 동이 주민자치회 구성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번에 비대면이고 그랬는데 자치위원장들은 문제없이 다 됐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시범동 포함해서 10개 동은 올해 계획대로 사업실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된 확대동은 지금 현재 임원진 구성이 거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운영세칙하고 분과구성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기간 중에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질의 회신 받아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각동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회의하는 것은 선거법에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아서 했고요. 지금 현재 기존의 확대동 10개 동은 지금 운영세칙이라든가 분과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임원단 구성이 다 끝났다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다 끝났고 1개 정도나 있을까, 간사님 아직 선정을 못 한 데가 있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간사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간사 정도요.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에 보면 동지원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자치지원관.
순임
양순임위원
동자치지원관, 이분들도 1개 동에 하나씩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20개 동에 동자치지원관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모집을 해서 10명은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10개 동 하던 데를 우선적으로 했고, 부족한 데는 확대되는 10개 동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3개 동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명 배치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사실은 아직 지원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는 잘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비대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자문을 보다 보면. 그런데 의욕은 앞서가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부분도 아직 안 생겼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진짜 모범적으로 잘하신 데 그런 부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쨌든 성과 있게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확대동에 대해서 임원 구성이 다 됐다는데 회의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투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임원 구성을 2월 초까지 동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1개 동만 아직 안 됐다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다 했고 간사님만,
진선아위원
간사만 1개 동이 안 됐다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임원진 중에서 간사님만 제가 알기로는 1개 동 정도가 아직 못 뽑으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지원관의 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 거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격 준 것은 1년 이상의 마을활동가 경력이 있는 분들.
진선아위원
왜 마을활동가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이전부터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경력이 없게 되면 지원관으로서 투입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뭔가 서포트나 아니면 이런 지원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고 전에 내부방침을 받고 공고할 때 그 경력사항이 있는 분에 한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을활동가의 활동과 이 주민자치의 활동이 사실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원관이라고 하면 이런 자치회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지원관이어야지 같이 활동한다고 지원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원관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마을활동 한 번 했다고 지원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마을, 뭐 자치, 공동체, 도시재생, 복지, 그쪽에서 활동한 경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마을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의 자격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올해 1월 1일자에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이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피드백을 줬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와서 각동 다 다니면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다음에 관계되신 총무님이나 부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업단에서 매뉴얼 만들어서 담당자, 동장, 계장, 계속해서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에 직원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기존에 있는 곳 플러스 지금 지원관 지원 못 하는 곳 7개 동 거기도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집중으로 가서 그냥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10명도 3일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교육 비슷한 미팅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단 사무실이 성북동에 가면 나폴레옹제과점 뒤에 4층에 사업단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 회의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시로 오게 되면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지만 단계가 완화되면 인원제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식으로 띄워서,
진선아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문제 될 건 없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는 100명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공간이 제한을 받으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완화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전년도에도 코로나 사항 보면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관이라고 다 똑같은 지원관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역량이나 또 실력들이 다 달라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느 동의 간사보다도 못한 지원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이나 자료들을 좀 받으셔서 잘하는 지원관이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지금 확대하는 동이나 시범동에 더 확산이 돼서 서로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 지원관한테만 맡겨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세운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도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학교마다 얼마씩 공통적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은 사업별로 참여하는 학교나 예산과목별에 맞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많고요. 지금 학교별로 가는 것은 동교동락이랑 마을강사는 혁신교육 쪽에 주로 그것이고, 저희 나머지 별도로 편성된 교육환경경비 20억 있잖아요? 그 20억도 세분화돼서 멘토링 사업, 교육청 협력사업, 환경개선, 학교별 특색, 유치원 지원사업 해서 분야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가 대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사업은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의 한 학교당 얼마 정도의 예상으로 나눠서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정말 한꺼번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뭔가 한 것 같을 텐데 2,00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조금 하다 말고 또 내년에 받아서 조금 하다 말고 그러다 보면 효과가 거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개선비가 가장 문제이기는 하고 학교특색사업은 상한선을 정해놔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니까 500만원 내에서 들어오면 신청하는 학교는 다 주고 있고,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억 4,000정도가 편성됐는데 저희 학교가 61개교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2,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더 많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억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구비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도 교육경비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교시설관리는 교육청이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심의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개발 지역에 한 단지가 생겼는데 그 아이들 학교를 배정하는 심의에 대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는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학교에는 수용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학교가 조금 낙후됐다는 게 주 요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학교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몇 차례 협의가 안 되다가 그날 어떤 것으로 했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구에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에 지원되는 것보다 그런 학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새로운 아이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로는 사실 어려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시나 같이 재원 있는 것을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위한 미래교육지원 사업에 e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때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월곡동에 있는 청소년미래지원센터 1층에 보면 독서실처럼 쓰는 학습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5인실이 되는데 거기를 보통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어른들이 와서 혼자 공부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여서 그것을 올해는 e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를 만들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e스튜디오는 유튜버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 강사들이, 저희가 올해는 바로 투입될 수 있게 대면, 비대면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사들이 비대면 수업을 찍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거기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금 거기는 ‘청소년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애들을 모집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스튜디오가 구축이 된 건가요? 벌써 만들어졌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공사 발주한 상태고요. 완공은 한 3월 15일 정도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3월 15일에 완공이 되면 4월부터 운영하실 예정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로 들어가는 마을강사나 우리 미래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을 찍는 것을 우선 1차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청소년들한테 크리에이터 강좌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데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의 진로희망 1위가 유튜버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날짜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진로라고 생각하니까 잘 운영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진로직업체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 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진로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각각의 진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이런 것과 관련된 진로교육을 저희가 학교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학교로 지원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우리가 학교에 사람을 내보내서 진로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형식인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진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 진로직업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게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각 학교에 뿌려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거의 비대면으로 하거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정통신문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키트 같은 것을 배포해서 집에서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거나 아니면 키트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버려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서 어떤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을 진로보다는 성적 점수로 많이 갔는데 요즘 애들은 이 진로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진로방향을 많이들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게 필요하고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까 혁신교육계획 실적을 봤어요. 작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화상으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ZOOM이나 또 여기에 직접적으로 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대면이었고 동교동락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는,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은 체험이잖아요. 동교동락은 거의 연계해서 가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거의 비대면이 많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비대면으로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크게 변화한 것은 없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년도에 11개 사업이고 21년도에는 13개로 신규사업 2개를 더 추가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보시면 대학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 활동하고 마을교육과정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진로창의체험 같은 경우도 거의 비대면으로 했나요? 작년에 성북구청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거의 비대면이 많았고요. 저희가 진로박람회까지도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이들이 학교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면서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6페이지에요. 아이들 놀토 공간이요, 혹시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올해 놀토는 추가로 계획이 안 잡혀있고 올해 청소년 시설 추가되는 것은 월곡문화의집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있고, 없고만 물어본 것이고요. 작년에는 거의 비대면이죠? 거리두기 때문에 몇 사람씩은 이용을,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2단계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1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학생들 통제는 어떻게 하죠? 오는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예약제로 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하고요. 거기 매일 방문하는 친구들이 10명이 넘어서면 저희 큐네이터들이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엄마들이 많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보니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큐레이터들 같은 경우 나와서 일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돌려가면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놀이큐레이터가 26명이었는데 지금 15명으로 더 이상 채용은 하지 않고, 3명 있는 데는 2명으로 줄이고 해서 빈 공간을,
오중균위원
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갔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하지는 않는데 4월부터는 채용해서 빈 인력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좀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늘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도 동에 하나 정도씩은 다 있었으면 싶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공공시설 무상임대로 쓰는 그런 데로 해서 사실 시설을,
오중균위원
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 못 늘리는데 어쨌든 저는 애들한테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해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동 1개씩을 목표로,
오중균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다른 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애들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쪽에,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키움센터로.
오중균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동 1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속이 타요. 특히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구가 돌봄이 잘 되냐 하면 그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둠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처럼 한 동에 한 센터나 이런 시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답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모들은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반 기본적인 프로그램 말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올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평생교육이든 어디든 간에 열심히 비대면, 대면으로 바로 전환을 한다거나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태세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동교동락이 10개 동 11개 교 13개가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2020년도.
정해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됐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19년도에 한 17개 사업 정도 했고 작년에 13개 사업을 한 것인데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정해숙위원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모집해서 하게 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준비는 지금 다 돼 있고요. 학부모 추진단은 3월 26일까지 모집하고 추진단 구성되고 선거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교동락을 일부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해만 듣다가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또 고명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성공적으로 잘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발하게, 아까 자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교동락이나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올해부터는 동교동락이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어설프지 않게 잘 준비해서 이제 다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우섭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교육지원과 업무가 운영 그리고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여겨져요. 우선 운영의 비중이 더 클 것 같고요. 맞나요? 운영에는 공간운영도 있고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원은 시설지원 그리고 급식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보다 재미있고, 보다 과감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학생들과 관련된 게 많은데, 물론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학부모로도 확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 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견을 청취했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학교 업무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역과 안전이라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지도 않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육지원과 통해서 저는 그런 방역이나 안전과 관련된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사실 학교방역은 저희 자치단체보다는 교육부에서 내려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아시겠지만 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방역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과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 방역일자리 있잖아요. 보통 공공근로라고 했던 희망근로,
김우섭위원
희망일자리.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원하는 학교는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는 지원이 안 되는, 물론 이것도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런 이유와 여부를 잘 전달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길음초등학교 안에 길음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그런 운영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갈등이 아니라 안전상에 실제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등하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동경로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일자리, 아까 얘기했던 공공근로든 희망일자리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배치를 받으면 더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김세운위원장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21년도 혁신교육 계획에 4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사실 책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을 좀.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정혜영위원
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파일로 드리던지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올해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나온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 있네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 안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들어가, 저희가 큰 카테고리에서 업무를
진선아위원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 계획이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Ctrl+V, Ctrl+C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진선아위원
이게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만 조금씩 조금씩 한 것 외에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더 고민스러운 게 신규사업만 넣으면 사실 더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신규사업만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것도 넣고 신규사업도 넣고 그래야 교육지원과에서 뭘 하는지도 알고, ‘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지, 계속해서 연례사업만 넣으면 다른 사업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입학준비금,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입학준비금은 교육지원청에 콜센터가 생겨서 중학교 1학년하고 고1 학생들은 아마 벌써 다 신청 끝났고, 교복 거기에 보면 제로페이로 주게 되어있는데, 학교 주관 교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교복을 샀으면 ‘나는 제로페이로 주세요’에 동의를 하면 다 지급이 되는
진선아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났겠네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벌써 입학을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관이 아니어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진선아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받아서 어떤 것을, 저희가 총 6,366명이 대상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대체로 제로페이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복으로 샀다든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장짜리 자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진선아위원
그거라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심의를 하고 지나서 어떻게 됐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구나!’를 아는 게 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저희 부서 사업이 많아서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해도 될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자료로 대신 할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들은 꼭 넣어서 같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김세운위원장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세운위원장
함께 오셨으니까 민원여권과도 함께 소개를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세운위원장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는 보급현황이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보급이요.
진선아위원
새로 신규로 한 거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2019년하고 20년도에 새로 사서,
진선아위원
그렇죠? 제가 말한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그 자료,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얘기는 저희가 불용처리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PC랑 모니터랑 5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훨씬 많이 오랜 기간 써요.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안 되겠다는 것들은 불용처리하지만, 1대가 아니라 하드라든지 부속이라도 빼서 저희가 사랑의 PC 쪽으로 돌리거나, 사실은 직원들한테 개개인 보급하는 PC 말고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전담반에 50대가 필요하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돌리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료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료가 있어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일단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중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폐기처리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PC가 밖으로 나갔을 때.
진선아위원
다 포맷하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것들은 하드 같은 부분들 완전히 정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기증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인데 사랑의 PC는 PC 1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괜찮은 부품들을 모아서 다시 새로 조립하거든요.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하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포맷을 시킨 다음에 다시 OS 깔고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세상이 아무리 포맷을 시켰다고 해도 다시 부활시키고 하는 기술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PC는 기본적으로 현재 바꾸는 것이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지금 현재 라이센스 버전이 다 업그레이드돼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PC에 가는 것도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만 갈 뿐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하도 지금 세상이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37페이지에 성북소리, 우리가 수차례 해서 지금은 우리 구의회에 한 면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은 22명이에요. 청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지면을 늘려주면 안 되는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성북소리라는 게 일반신문 같은 내용이 아니라 구청의 소식지잖아요, 정보를 전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소식도 22명 하면 많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도 전할 소식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지면을 조금 더 할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타구 사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처음에는 안 하다가 지금 1면 바듯이 했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점점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월별로 의회소식이 정례회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또 없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1면만 하지요.
오중균위원
그 내용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게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꼭 1면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우리 의회소식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하셔서, 우리가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의회소식지도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 만들까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웃음소리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의회소식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성북소리에 SNS 카카오톡 채널 발송 매월 하고 있나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있나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카카오채널이 옛날 카카오친구거든요. 저희가 한 5,000명 정도가 친구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두 번씩 카카오채널로 구청 홍보자료가 발송돼요. 그런데 한 번 발송할 때 보통 세 꼭지 정도가 발송되는데 그중의 하나로 저희 성북소리가 완전 PDF파일로 돼가지고 그거 누르면 1면부터 16면까지 쭉 볼 수 있게 발송이 됩니다. 1월에도 나갔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제가 추가를 해봤어요. 저도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궁금했거든요. 이게 왔었나 하고 했더니,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위원님한테 안 갔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친구가 아니네요. 친구를 빨리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무조건 친구하셔야 돼요.
웃음소리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봤는데, 왜냐하면 나만 모르고 있나 해서, 내 말은 이런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오나요? 다 됐나요?
정혜영위원
저는 친구가 아니라서요.
오중균위원
나도 친구가 아니에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니지요? 이것부터가 그렇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바로 위원님들 스물두 분 무조건 저희가
순임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을 해야
진선아위원
아니, 어떻게 친구를 해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걸로 친구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종이보다도 이렇게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PC에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요즘 PC는 1년 지나면 거의 1년도 채 안 가는 거 같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4년, 5년은 너무나 길어요, 가구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물품관리 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는 그것이 좀 그래요. 구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요, 국장님.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뭐 위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진선아위원
건의를 해보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게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본체에 대한, 하드에 대한 것은 그래도 내구연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행정적인 부분은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행정업무나 이런 것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건의해보세요. 그러면 바뀔 수도 있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도 성북소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요즘에 성북소리 보니까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반 성북구민들을 모델로 써서 그렇게 표지를 장식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전체 키워드상으로 해서 쭉 일관되게 소개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성북소리를 각 세대별로 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나 가게 이런 데에 이만큼씩 쌓여있는 것은 뭔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에 쌓아놓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정혜영위원
세대별로 꽂아놓으시던데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쌓아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한 77% 정도, 부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상가나 이런 데에 쌓여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해서, 어쨌든 저희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해서 같이
정혜영위원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정육점이나 식당이나 슈퍼를 가보면 앞에 그냥 먼지가 이만큼씩 쌓여있고 그것도 사실 저희 예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볼게요.
정혜영위원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그럼요.
정혜영위원
그럴 바에는 발행 부수를 조금 더 줄여서 내실있게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홍보전산과를 또 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발급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75%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만기가 다 돼 가잖아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만기도 돼서 재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당장은 갈 수가 없으니 만기 이내에 안 하고 나중에 풀리면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풀렸을 때는 만기가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수수료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만기가 될 경우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권 하는데 일이만 원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재발급을 했을 때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급하는 것하고 그 수수료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차이는 없고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아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전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예전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이나 비용이 같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자여권이 되면서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없고요. 알겠습니다. 25%밖에 안 되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연장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급기간 때문에 타구하고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런 면은 다 해소가 된 거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오중균위원
전에는 동대문구하고 우리 성북구가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급한 사람들은 동대문구에 가고 했는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3일도 긴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지금은 3일도 긴 것 같아요. 더구나 요즘에 많이 줄었다면 더 빨라질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 가서 만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전에는 일주일 넘게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일로 줄었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과장님으로 처음 뵙네요. 민원여권과는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많이 만나 뵙고 안전에 유의해서 업무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간결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