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용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 및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또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군정 참여 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익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협력센터 조성을 계획하여 구 산림조합 건물을 지난 2015년 9월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민간협력센터에 대한 관리와 센터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제2조에 우리 군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그리고 센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수상하는 완주군민의장 조례에 대하여 군민의장 명칭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고 수상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칭과 수상분야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완주군민의장’을 ‘완주군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제2조 수상분야는 기존 문화장을 문화체육분야와 교육대상분야로 분리, 공익장은 나눔봉사분야로 명칭 변경, 산업장은 경제분야와 산림축수산분야로 분리, 선행장은 효열분야로 변경,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2항에서 수상자 결정은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는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자가 없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8조2항에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선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거, 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상분야 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서면은 혁신도시 조성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맞춰 분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산리 양동마을은 LH9단지 4개동 552세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용서리 원용서마을의 에코르3단지 5개동 606세대 또한 입주가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행정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이장 및 반장 정수와 관련된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 LH9단지를 LH9단지1, LH9단지2로 분리 변경 조정하고 4개 반을 증설하며,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마을에 에코르3단지를 에코르3단지1, 에코르3단지2, 에코르3단지3으로 분리 변경 조정하여 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별표2를 개정하여 최종 완주군 이장 정수 507을 512로 반명 정수를 1,025에서 1,034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 조문 변경을 법제처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인 김을호씨는 한국독서교육문화신문 및 독서경영신문 대표로서 책 읽는 지식도시를 통해 완주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고, 국민독서문화진흥원 주관 내에 내 생애 첫째 공모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초로 독서를 통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부리딩 기부리더 캠페인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보급할 예정이며, 외부 공모사업 대응, 컨설팅,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수요 충족을 위한 도서관 분야 국가예산 발굴 및 군정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병수 전문위원이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업무와 기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민간협력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는 업무추진을 위해 완주군 민간단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장 명칭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상분야 확대조정과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민의장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의장’을 ‘완주군민대상’으로 바꾸고, 현재 수상분야를 5개 분야인 문화장, 공익장, 산업장, 애향장, 선행장에서 7개 분야인 문화체육분야, 교육분야, 나눔봉사분야, 경제분야, 농림축산분야, 애향분야, 효열분야로 확대하고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지역 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있어 기존의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연마을에 대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서 LH9단지 아파트를 분리하여 LH9단지1, LH9단지2로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마을에서 에코르3단지 아파트를 분리하여 에코르3단지1, 에코르3단지2, 에코르3단지3으로 분리하고자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 독서문화진흥원장 김을호님에 대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 건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었으며, 김을호 원장께서는 한국독서교육신문, 독서경영신문 발행인으로서 완주 군정 홍보 기여와 내 생에 첫 책 공모사업에 완주군을 선정하여 중앙도서관의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군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으로서 문화관광부 주관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자문을 통해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군정홍보 및 도서관 분야 국가예산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1조에 군민의장 수상 대상자가 전부 단체나 어떤 업체 그런 건 아니고 전부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조에 목적을 보면, 본문에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여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일 때는 ‘사람’으로 고쳐야죠?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서로 조례에 아마 과반수 이상인 사람이 나와야 수상하는 걸로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동수일 때에는 작년에도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안 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한다든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기왕이면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놓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연장자한테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뭔 문제 있어요? 그렇게 해놨을 때?

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동수보다도 첫 번에 과반수가 안 됐을 때는 두 번째 다시 해가지고 그 경우에 과반수가 안 넘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수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때에 과반수가 안 넘었을 때에는 그냥 거기에서 연장자로 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냐고요, 2차 투표에서 안 됐을 때. 동수일 때는 그렇게 아예 정해버리면 어떤가.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안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여기는 그냥 주지 말자, 그래버린 경우도 있고 주자는 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는 게 낫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부분은, 그렇다고 동수가 나왔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은 한 표에 의해서 동수가 되고 아니고 그러잖아요. 많은 위원들이 충분히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오히려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상황 봐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안 주는 걸로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와버려요.

행정지원과장 거기 위원님들이 연장자로 주자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주지 말자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것을 정해놓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연장자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정도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동표가 나와가지고 상을 안 주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손을 보면서 이 조례 원문을 보면 안 고쳐진 부분이 좀 있어요. 6조5항 같으면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그러면 우리 용어 정비법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온 건 못 고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다음 회기 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원과 꼭,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 조례 올라오면 조례 원문을 전체적으로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고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준용법령의 애매성. 둘째, 행정(군민소통팀)에서 처리할 업무의 민간위탁의 재검토. 셋째, 기능과 관련된 위탁조문의 불규정 및 위탁 시 추진상의 문제. 넷째,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다른 유사 조례와의 불 형평성. 다섯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지나친 단순성. 여섯째,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면서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민간협력센터를 필히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당위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전면 심도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 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님 동의안대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첫 번째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 두 번째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 네 번째 농업인 회관 신축 변경안 등 총 4건에 취득 토지는 14필지에 4,935㎡이고 건물은 2동에 연면적 2,206㎡입니다. 처분은 1필지에 495㎡로서 총사업비는 55억6,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입니다. 모악산 상가에 농산물 판매장을 매입해서 완주군 소재의 작품 전시, 완주군 역사 소개 및 청년 창업자의 판매 공간 등을 조성, 완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완주 예술 문화를 홍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이면 원기리 1069-1번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방문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상면 신월리 334-2번지 3,500㎡ 부지를 매입하여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현 봉동읍 파출소는 둔산지구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적정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둔산지구 일원에 파출소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완주군 소유 봉동읍 둔산리 881-1번지와 경찰청 소유 부지 용암리 811번지와의 토지교환을 통해 봉동읍 둔산 파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회관 신축 변경안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노후화와 강당 규모가 협소하고 수평적인 교육장으로 다수 농가를 상대로 하는 교육 시 시청각 교육 등 만족도 효율화가 떨어져서 현대적 계단식 대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고산면 삼기리 962-1번지에 당초 2층 792㎡를 3층 1,188㎡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우리 과장님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55억6,400만원으로 토지는 3,944㎡와 건물은 2,20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행정절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4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이게 각 시·군 단위별로 농업회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익산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지어가지고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장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군산이 금년도에 설계비 용역이 서가지고 센터 바로 앞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임실 같은 데는 일부 회관은 없고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되어있는 데가 익산이고요, 군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주도 지금 센터 앞에, 무주는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바로 센터 앞에 농업인 회관 해가지고 주로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단순히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 다른 기능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산 같은 데는 교육장이라든지 농민단체 이런 저기로 쓰고 있고요. 군산은 제가 그때 현지 가서 알아본 결과 농특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주 같은 데는 교육장, 농민단체 사무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농업회관 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신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보면 도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거기 지하는 수영장, 2층은 감정평가원, 대부분 농업인 회관 단체 사무실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농업회관을 3층까지 하면서 혹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지금 교육자들이 1년에 1천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교육생들이 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층은 분석실이 들어갑니다. 1층 로컬푸드라든지 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석실이 현대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농민단체 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게 되고 3층은 교육장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들어갈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학습단체 사회 위치 지도자 생활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법 관련 단체들은 전부 그쪽으로 다 옮기겠다? 참 아쉬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달에 투융자 심사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3월 달엔 도…….

도 투융자. 이것은 절차상 우리 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4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40억 예산을 가지고 도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시기가 이렇게 급했어요? 이 절차가.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선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