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2-06

회의 전체 보기 1139턴

옥영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옥영문입니다. 3일간 계속해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관련, 디지털 교과서 수업연구회 개최 회수, 그다음에 개최 장소, 참석자, 학교명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2016년 디지털 교과서 성과분석 이것은 교육부 기관인가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성과분석, 2017년 분석. 2017년 것은 아마 아직까지 분석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2016년 분석표를 확인해 보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회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2015년 연구회 개최 회수, 참석자, 참석학교명. 그다음 2016년 개최 회수, 참석자, 참석학교명, 2017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교육청 평가한 게 2016년도 것이죠? 평가방법 중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죠? 정량평가 항목, 정성평가 항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섭 시설과장님! 지난번 행감 하면서 제가 석면 관계 부분을 질의를 했었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어제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레 지역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할 겁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제가 그때 관심 있게 쳐다봤던 것이 고정하는 것.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고정해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된 답변도 있고 별도로 안 하고 비산먼지 날리는 것을 집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그게 전국에 5개밖에 없는 업체들인데, 이 지역까지 자그마한 소단위의 학교마다 와서 그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서 고정화해서 다시 갖다주고 하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던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업체에서 분리해서 하고 이번 회의 때도 지시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석면을 제거하자고 하는 건데, 제거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손대영입니다.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 학교에 홈페이지를 그때 당시에 구축했었던 게 몇 년도였습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2011년도에 구축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2011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40억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40억원 정도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2017년도니까 한 6년 됐네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예, 7년 정도 됐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35억원?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하는 예산이 35억원이 더 필요하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연구개발비에 13억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14억원 해서 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6년 이렇게 되면 30억원, 40억원 이렇게 들여서 다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첫째는 내용연수도 초과했으며,

하선영위원

예?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내용연수도 초과,

하선영위원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6년입니다. 서버 내용연수도 초과했지만 홈페이지는 최신 기술이 중요합니다. 즉 웹 표준이라든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런 최신 기술이 필요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에 안내공문이 왔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홈페이지로 개편해 달라고.

하선영위원

학교에 뭐 보안이 필요할까요, 은행도 아닌데.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학교에도 공개, 비공개문서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전산 직원이 관리하니까,

하선영위원

예?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전산 직원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비공개문서 이런 게 보안이 강화될 수 있고, 옛날 같이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하면 업체에서 보안 관리를 하면 비공개문서도 볼 수 있는 보안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너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도 하면서 이렇게 6년 만에... 업그레이드는 제가 들어봤지만 새롭게 확 뜯어고치는 이런 식의, 30억원, 40억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가 일단 그런 의문이 듭니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위원님! 기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하선영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가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억원 정도 들고요. 신규 재구축을 하면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 안에 업그레이드 없잖아요? 새롭게 교체하는 거잖아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기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신규 재구축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오히려 연구개발하는, 신규로 하는 것이 더 낫더라?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예.

하선영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얼마라 하셨습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15억원요.

하선영위원

15억원 정도 들더라 그 말씀이십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예.

하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재정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오는 거 같은데. 제가 어제 지방교육채 10건 이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와 있습니다.) 따로 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일단 학교지원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17페이지 보시면 사립학교 사무직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가 법령으로 지정된 지급분은 아니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도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2조, 다른 것은 법령이 몇 조 몇 항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 보면 학교운영비, 운영 재정결함비, 사립학교 맞춤 복지, 수당 이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다 줄 것 같으면 굳이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에서 재정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법인 수입을 가지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전액 공립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렇게 운영도 제대로 못 할 정도 되면 차라리 공립으로 돌려야지 이것을 굳이 사립으로 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인에서 설립취지가 있고 돈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이념을 저희들이,

박준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 관계자 분들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조례 만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언급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싶었던 게,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반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간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이나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주고 싶어도 그런 법령이 없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3조인가 4조 항에 보면 규정을 하나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립학교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에 학급감축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립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사립재단하고도 어떤 절충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따로 있어서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흘러온 것에 준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일단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박준위원

그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기네들 합리화하려고 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학에서 교육청 틀 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사학에서 자발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상벌을 정확하게 해야만 사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검토를 더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립니다.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계비 같은 경우 전체 공사비의 몇 % 책정되는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시설과장님이...

박준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설학교를 보면 학교지원과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 기관설립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학교지원과에 기술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7명에 5명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직원이 27명인데 기술직이 5명 있습니다.

박준위원

27명 중에 5명이 기술직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신설하고 증설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 5명이 이것을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기획 구도도 잡아야 될 것이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시설과로 또 이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설과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올라옵니다. 저희 시설직이 하는 것은 학생배치, 학교용지부담금 관계하고 공립에 각종 인허가 관계라든지 협력 사항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사립학교 지원, 감독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 설계하면서 필로티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필로티 건물로 짓겠다고 올라와 있는 학교도 있고, 기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학교도 대다수 건물이 필로티가 어느 정도 일부 차지하고, 위에 강당이라든지 신설이 되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당하고 급식소 지을 때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준위원

필로티 자체가 내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거야... 아직 공사를 착공하기 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신축이나 증설로 가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계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기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 것은 내진설계가 다 반영된 겁니다, 최근 것은.

박준위원

내진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일반 교실에 필로티가 된 것은 없고 전부 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당, 급식소 이런 단일 건물에 필로티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박준위원

내진이라는 게, 공법을 아마 살펴보셨으면 더 잘 아실 건데, 창틀에 보강하는 내진, 전문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창틀에 하는 내진이라든지 기둥을 보강해 주는 내진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 내진을 한다는 거지 건물 전체에 내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신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필로티 건물을 왜 설계를 하느냐 하면, 필로티 부분에 있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이 다섯 분 포진해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서 시설과하고 공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 예산에도 반영됐다시피 저희들이 동일건물에 수직 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내진 점검을 해서 내진 구조보강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도 증축하면서 내진 다 반영되어 올라온 겁니다.

박준위원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또 5억원씩 들여서 내진에 덧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든가 그런 구조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신설학교에 보면 대부분이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특히 양산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지을 때 업자가 토지를...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비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준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양산 가촌2초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가촌2초.

박준위원

토지매입비가 90억원입니다, 90억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200억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데는 십 몇 억원 나오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인구 증가할 것을 미리 예상한다면 토지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 원가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준위원

건축비에 비해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건축에 들어갈 돈이 토지매입비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로티 신설하는 부분은 시설과하고 상의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피해내용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던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도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벌써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어요.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되고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 인근에서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피해 정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아니면 지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을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 건물이나 아니면 관공서 건물 두 개를 비교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그 당시 16개인가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능고사장이 있어서 시설과에서 학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내용을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총괄은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만약에 경남에서 지진 강도가 6 점 몇 정도 발생됐을 때 학교 건물 어디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경주나 포항 쪽에 지진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경남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양산이나 밀양, 김해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내진설계도 매년 200억원씩해서 그쪽으로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박준위원

그런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지진이 6.5 정도가 흔들었을 때 학교건물 어디에서 피해가 발생돼서 내진구조물이 이상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건물이 보통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요. 그러고 나면 외벽에 적벽돌을 쌓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를 치고 바깥에 적벽돌을 쌓아올린단 말이에요. 빨간 벽돌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공법을 그런 식으로 하죠.

박준위원

그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금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벽돌이 많이 무너집니다.

박준위원

벽돌이 쏟아져 내려요. 아이들 탈출로가 어디냐 하면 현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주 현관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크게 있어서 아이들이 대피할 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현관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작게 튀어나와 있어요. 조그마해요. 그러면 3층, 4층에서 적벽돌이 확 쏟아지면 차라리 건물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항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내용을 동영상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피해가 왔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됐는지를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신설학교를 짓는데, 계속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시설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계속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학교신설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아니면 수직 증축을 해서 올릴 때 적벽돌을 바깥에다가 쌓아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마감재를 바꿔야 되든지 지진이 와서 크랙이 갔을 때 만약에 적벽돌이나 안에 내장재 같은 게 건식이나 이렇게 되면 크랙이 가도 뜯어보기 전에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벽돌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안에 내장재가 쏟아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시설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계할 때 이런 이런 구조나 이런 이런 마감은 쓰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고 서로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진 있고 나서 시설직 2명과 같이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일부 학교를 가봤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벽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취약한 부분이 공법 차이지만 벽돌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제 모 학교에는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도 외벽이 무너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많다 싶어서 전수조사해서 예산편성하는 방법도 시설과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준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예산서를 열어보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이 없습니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과에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설과라든지 생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준위원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 하면 경남 학교, 관공서 건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방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을 현지 견학을 가든지 아니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일본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갔다 왔으면 거기에서 배운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려서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서 열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열네 분 있습니다.

박준위원

직원이 열네 분이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 나중에 지진 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 조치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포항 쪽에 아니면 경주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외벽을 보면 전부 타일로 다 되어 있죠, 타일?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박준위원

지진이 오면서 타일이 터져서 타일이 튀어서 아이들 눈을 찔렀답니다. 벽에 타일 붙여 놓은 게 아이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거기에 시공되어야 될 물건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방학 때만 일을 해야 되는 특수성. 특히 내일모레면 겨울방학 아닙니까.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돼요. 미장 발라놓고 굳히고, 콘크리트 해 놓고 굳히고, 뭐 굳히고 방학 동안에 일 안 됩니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굳히는 시간 없이 건식으로 마감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겨울 되면 콘크리트를 치면 안 돼요. 동절기 공사라 해서 콘크리트 치면 얼어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안 굳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를 멈추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직이라서 모른다, 아니면 나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발생된 데 가서,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같이 동반해서 가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2017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찾아가는 이동 체험차량이라든지 대여서비스 물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이 되면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해서 2018년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보강하시고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안전시설체험관 짓고 있잖아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박준위원

도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양쪽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규모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자료가 있는데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안전체험관 시설을 하는데 아마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12억 얼마에 설계비가 발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행정직에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이 서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억원이라는 설계비가 책정됐는데 도에서 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3억 얼마에 설계가 나갔어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마 규모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준위원

규모 차이도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두 배 이상 설계비가 나갔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괄 턴키방식으로 했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

박준위원

발주를?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박준위원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셨잖아요, 그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

박준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박준위원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제품까지 전부 납품하게끔 그렇게 발주를 하셨잖아요, 그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다 맡겨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자료도 다 받아서 분석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닿질 않아요.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결론을 짓자면, 안전총괄과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올해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박준위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학교 건물이 한 몇 천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건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신설 부서라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지고,

박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만 보이는, 내진이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문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침투해서 뭐가 문제이고, 만약에 우리 경남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 낼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잡아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또 돈이 투자되고 투자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보강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올해 처음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몇 개 시키고 물품 몇 개 대여해 주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총괄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가 아닌 담당부서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과가 신설됐고 그 과가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인력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2018년도 학교 자율감사 설명회 관계로 지금 거제 출장을 가셔야 될 사항이 되어서 양해가 되시면 자리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해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병희위원

양해 안 되면 못 가시네?

옥영문위원장대리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미리 다 하세요.

이병희위원

나중에 오후에 하려고요. 오후에 질의드릴게요.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한 시간만 양해해 주시면 갔다 오겠습니다.) 한 시간 가지고 안 되지, 내가 네 시간 정도 할 것인데.

장내웃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위원

부감님, BTL 학교가 20년 중에 한 6년 지나고 나면 원금이 거의 다 회수가 돼요. 아마 지금 BTL 학교 안 한 지가 한 6~7년 지났을 거예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 중단된 것으로,

서종길위원

그때 BTL 학교 지을 때 혹시 부감님 그쪽 파트에 안 계셨죠? 잘못된 것은 압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BTL은 국립대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기관 다 하니까요.

서종길위원

이것을 부교육감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입안한 그분은 그때 진급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잘해서. 이것 잘한 정책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교육부 본부 정책이기보다는 국가에서 기재부 정책이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398억원짜리를 2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돈이 1,300억원 넘게 나옵니다, 이자에 복리로 계산하면. 그래서 7년 지나고 나면, 6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원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원금 지금 다 회수했어요. 계속적으로 돈이 20년 동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가시면 이미 원금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창대교 MRG 하는 것처럼 다시 협상을 해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원금을 줄일 수는 없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BTL 사업이 신규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해에 재원 만들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을 때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것을 원금을 장기간 분할해서 갚다 보니까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원금을 장기간 분할하면서 이자를 계속 하니까 전체 파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해가 지나면.

서종길위원

그것을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돈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돈 400억원 투자해서 돈 1,300억원을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 교육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것을 다시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뭐, 곧 가시겠지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글쎄요. 돈이 있다고 하면 시작,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선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혹시나 가시면 그렇게 해 보시라고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재협상의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교육감님 내일모레 교육부로 가시는 분 같아요.

서종길위원

곧 가시겠죠, 1년 넘었는데.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육부 본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장내웃음

서종길위원

언젠가 가시면 그렇게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님, BTL 학교 정원 조정하면서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BTL 학교 35명, 또 일반 정원 조정하니까 54명 해서 작년에 정원 조정한다고 고생 많았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실제 정원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종길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예산이 한 8억원쯤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쭉 보면 시설직이 BTL 학교에서도 파견 나오고 또 일반 학교에서도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잡일을 안 하려고 해서 학교에 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참 부려 먹기 힘들다, 그래서 BTL 학교에 있는 학교에 파견 나간 시설직을 없애고 운영비를 내려 보내면 그 돈 가지고 학교에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게 이 예산 맞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면 잘하신 것 같은데, 시설직을 계약을 해서 학교 교장이 자체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혹시 이분들이 계약직이라든가 또 최저임금에 걸려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약할 때 그렇게 안 걸리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계약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계약을 할 적에 55세 이상이라든지 단기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하고나면,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런 경우가 못 되어서 그런 비정규직이라든가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게 걸려서 결국은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킬 문제는 없는지 다분히 걱정이 돼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원 저희들 취지는 일용으로 쓰는 인부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일용직도 계속 하다 보면, 3개월 이상 하면 정규직이 되고 또 계약을 하다가 한 달 쉬었다가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 8억원이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해서 하시라고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것 좀 꼭 탈이 없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재정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빨리 와보세요. 아까 자료 받으면서 어제 금리 때문에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협하고 협상을 하면서 3개월짜리 정기적금을 하든 5개월짜리 적금을 하든 간에 나갈 돈을 잘 계산을 해서, 자료 받아보면 연간 한 4억원에서 5억원?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자 수입이 조금 더 올라가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이것을 당장 예산에 반영하기는 그렇고 올라오면 이 돈을 내년에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추경에서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협상을 조금 더 하면, 아마 운영을 잘하면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당장 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해 오시기는 한다고 해 오셨는데 저것보다 돈이 좀 들어오면, 내년에 우리 입장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이 들어오면 정확한 수치를 내서 내년 1차 추경에 세입으로 다시 꼭 반영하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지금 부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봅시다. 지난번에는 발언대에 한 번도 안 나오셨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서종길위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이게 지금 5개 지원청에 순회강사를 모집해서 하는데, 순회강사 모집 이 예산 말고 다른 학교에 보면 저녁에 방과후 학교라든지 해서 해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다 남아요.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질이 좋은 그런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청 중심으로 방과후 강사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서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지원청이 거의 저쪽에 서부경남권에 있는 교육지원청 맞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서종길위원

이 예산을 지난번에도 줘서 예산이 거의 다 남았던데 학교 순회강사 모집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순회강사 모집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시간당 4~5만원씩 받고 순회강사들이 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는 게 아니고 방과후 강사이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현직 교사가 아니고 방과후 강사들은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지금 순회강사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단위에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원청이 되겠고요.

서종길위원

이것을 걱정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이 예산을 주고 나면 정말 제대로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순회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학교 단위일 경우는 강사가 한 학교이기 때문에 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강사한테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한 학교에 갈 때 는 그 몇 시간을 가지고 교통비를 들여서 멀리 갈 수가 없지만 보통 저희가 계산하기로 한 강사가 주당 14시간 정도를 확보해서 할 경우에 한 달에 240~2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사가 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이런 데 가면 학교 한 번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씩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프로그램이 같을 경우에는 그 강사가 갈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하고도 묶을 수 있고요.

서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쉽죠. 과장님 같으면 시간당 5만원씩 받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니면서, 이게 쉽겠어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실시는 안 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 내용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예산만 5개 청에 1억4,000만원씩 해서 7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나올 수 없는 부분은,

서종길위원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걱정이 됩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학교 단위에서는 어렵지만 그것을 모아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서종길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복교육지구 지정하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해교육청은 3,584만원을 왜 운영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남해교육청이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서종길위원

남해교육청은 자기들이 일부러 계속 하겠다 해서 있는 운영비 가지고 꼭 하는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종길위원

하려면 도 본청에서 돈을 줘야지, 왜 남해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냐고요. 어차피 남해군에서 반반씩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돈을 줘야지, 운영비로 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남해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행복지구 운영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응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서종길위원

그래서 주려면 우리 도청에서 돈을 줘야지 왜,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또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3,000 얼마 가지고는 행복지구 운영하는 데 그 비용 가지고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그러면 남해교육청에서 3,500만원을 대고 도청에서 돈 얼마 줍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각 행복지구별로 도교육청에서 약 3억원 정도, 지자체에서 3억원 정도,

서종길위원

남해교육청은 2억7,000만원은 도청에서 대고 3,000만원만 남해교육청이 별도로 분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게,

서종길위원

이것 남해교육청 것 별도로 상세 명세서 다시 한 번 주세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주려면 다 같이 줘야지, 왜 남해교육청만 열악한 운영비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 다 삭감시킬까요, 남해교육청은 내년에 하라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해교육청 고유의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대응투자 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서종길위원

남해군청에서 3억원을 대응투자 하면 도 본청에서 똑같이 대응투자 해 줘야 되지, 왜 운영비가 적은 남해교육청에 3,500만원을 미뤄서 그렇게 행복교육지구를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주는 금액에 그것을 더 플러스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남해교육청 것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남해교육청 3,000만원 관련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초등교육과 원기복 과장님.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서종길위원

놀 권리 보장 조례 중에 지금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선도학교 20개 학교 선정해서 300만원씩 예산 잡혀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 예산 짜시면서 20개 학교를 하면 기본비가 6,000만원, 나머지 운영비가 3,000 얼마해서 9,000 얼마 안 들어갑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9,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돈을 주면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해 봤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서종길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준다고 치면 한 15억900만원 정도, 학교가 전체 503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20개 학교를 한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서종길위원

그것 순차적으로 내년도 또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개를 지정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1년간 하니까 추경은 할 생각이, 만약에 더 추가한다면 2019년도 예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성과가 나지 않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이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보통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선도학교라든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점점 일반화시켜 가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들이,

서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전체 세수 추이도 한번 내보고, 예를 들어서 천 몇 백개 학교를 다 한다고 치면 돈이 아까 15억원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500개 학교니까 15억원이요.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전부 다 추계를 같이 내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당장 20개 학교 하고 나서 내년에 그러면 계속 돈이 늘어날 것인데, 추계 낼 때도 전체 학교를 해서 꼭 좀 내주시고, 내년에 이것 시범학교 할 때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프로그램 내용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그냥 막연해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각 학교 특성라든지 학교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를 할 때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서종길위원

나중에 예산 통과되더라도 정확하게 프로그램 잘 따져보고 이것을 정말 시행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학교 학생을 몇 명까지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잘 해서 이것 시행하십시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옥영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내년 1월에 준공하는 신설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죠? 학교지원과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내년에 신설, 개교하는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총 11개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신설학교를 하고 나면 급식소도 같이 지으면서 나중에 개교할 때 급식 기계·기구 구입하는 것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각 학교에서 합니까, 지원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매번 몇 년째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참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급식 기계 구입하는 게 보통 신설학교에 한 2억원 내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억원이 조금 넘는 데도 있을 테고 조금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행정실에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준답니다. 물건을 사준대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양산에 1월에 준공하는 학교가 가양초, 물금초, 범어초 이렇게 3개가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물금중학교입니다.

박준위원

물금은 중학교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가양초등학교하고 물금중학교입니다.

박준위원

범어초는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범어초는 2018년이 아니고 지금 개교를 해서 있는데,

박준위원

그래 이게 급식 기계, 그러니까 주방 기구죠. 주방 기구 전문 업체가 경남에도 10개 정도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납품하고 유지, 관리, 보수까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업체로 치면 몇 개가 되느냐고 알아봤더니 30개가 넘는 답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부산이라고 해서 입찰을 띄우는데 경남 업체를 아예 배제를 하고 입찰을 띄운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입찰 조건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 준 사람들이 주방 전문 업체에 있는 분들이겠죠. 자기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조차도 안 주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했더니 양산은 부산 생활권이기 때문에 부산에 발주를 한다, 고장이 나면 부산에서 오는 데는 15~20분밖에 안 걸리고,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나 이런 데서 오면 한 30~40분 걸린다 이것이에요. 여태까지 급식을 하면서 그런 것 A/S를 안 봐줘서 급식이 문제가 생겼던 데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산 업체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 업체들 좀 먹고 살게 해 주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이것은 뭐가 문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별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게, 규정에 어긋나게 입찰 참가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경남에 있는 업체가 1~2개 있는 업체도 아니고 30개나 되는 업체가 있다는데 경남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해 업체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아니, 부산 업체를 불러서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부산교육청에 가서 받아가야죠.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조건을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별로 사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신설학교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유지, 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 때문에 한 15분 거리에서 와서 A/S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계약하는 것하고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행정실장이라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부산 생활권이기 때문에 부산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남교육청직원입니까, 부산교육청 직원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3년을 떠들고 있는데, 지금 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예산이 돌게 만들고 그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물론 특별한 기술력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만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도 아니고 불과 2억원 내외가 되는 것을 가지고 지역 업체라고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큰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조건조차,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입찰 참가 조건을 임의로 바꿔서 규정에,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죠. 물론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서 부산 쪽으로 자꾸 물량 발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조항을 갖다 들이대서라도 지역 업체들끼리 경합을 할 수 있게끔, 30개나 되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가 가지고 갈 줄 알아요? 그런 게 특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도 뽑고 거기서 경쟁력을 쌓아서 다른 시·도에 가서,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도 다른 데 가서라도 오더(order)를 따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조차 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파악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품목, 저 품목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지역 업체들이 운신의 폭이 있을 만큼의 배려라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 공무원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3,000만원 이상만 관급으로 아니면 지역 업체에 하고 이하는 관급으로도 안 한답니다. 사급으로 다 풀어버린대요. 3,000만원 이상만 관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주거나 이런대요. 그러면 지역 업체들 작은 것도 주워 먹지 못하고 3,000만원 이상 1억원, 2억원, 3억원 되면 커서 못 믿어서 지역 업체 못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품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입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계약에 문제가 있든지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업체들끼리 경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 1월에 개교하는 학교 급식 기구 구입한 현황하고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 다 받아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부산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쪼개서 줬다든지, 그렇게 주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했다든지 이런 근거 딱 나오면 내가 감사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 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인조잔디 이것은 과장님 소관 아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조잔디 가는 그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각급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마사토 구장으로 바꾼다고 올 한 해가 굉장히 바쁜 한 해였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친환경 운동장으로 거의 다 완성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1개 학교를 빼고는 다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1개 학교 말고는 다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잔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레탄 트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디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인조 구장이 안 좋고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서 친환경 운동장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잔디 구장이 오래되면 외국 사례를 보면 한 7년 정도 되면 부스러져서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또 그리고 고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환경호르몬이 생성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인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환경호르몬이 배출되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운동장이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이 나쁘든 좋든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운동장이 있는 것이지,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 안 하는데 그 운동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떤 적정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의 존재,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학과 수업과 수업 간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얼마나 한다고 보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대충이라도 모르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분의 시간 동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뛰어노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초·중은 그렇고 고등학생들은 조금,

이병희위원

초등학생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초등은 상당히 많이 뛰어논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숙제처럼 가지고 풀어보려고 각 학교에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학생 수가 5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도 물어 보니까 쉬는 시간에 20~30명이 안 된답니다. 운동장에서 작은 공을 차든 무엇을 하든 운동장을 사용 목적으로 뛰어노는 학생이 20명이 안 된답니다. 이것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심심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이라고 전제를 둔 것입니다. 그만큼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쉬는 공간이 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본 질의에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학교 갔다 오면 바지게에 꼴 아시죠? 풀, 소꼴 그것을 한 바지기 집니다. 지고 길을 오면서 논두렁을 탑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논두렁의 풀을 전부 다 베어 가지고 그 논두렁의 풀을 바지게에 지고 오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오기 위해서 논두렁으로 오는데 풀은 한 짐 졌지, 곡예사들이 외줄을 탈 때 뭐를 가지고 탑디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균형감.

이병희위원

균형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작대기를 가지고 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작대기를 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논두렁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평형감각을 배워오고 익혀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밖의 교육 철학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단단히 하십시오. 저 새끼 무식하그로 그런 것 갖고 대입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체험 속에서 터득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갖춰놨어도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체력, 학교 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럽 활동,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정말 쉬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저는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하고... 그러면 그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지금 체육건강과장으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만 딱 말씀해 보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초·중·고등학교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학생들 움직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그 이상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주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 제일 상큼한, 제 입에 딱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안 주면 체육 활동도 안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생활체육입니다. 돈을 대줘야만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나 일본 클럽 체육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야외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장도 될 수가 있고 테니스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내 스스로 한 달에 회비를 내고 동네에서 농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화, 몸에 배어 있고 동네 축구도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밀양 지역 같으면 삼문동에 주소지를 둔 아이들이 미리벌학교도 가고 밀양초등학교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미리벌과 밀양초등학교 아이들이 섞여서 할 수 있는 게 클럽 스포츠 활동이지 않습니까? 동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가 밀양 사람이라는 애향심 고취도 가장 바르게 들 것이며, 학교로 분산되었을 때는 내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고취되지, 교육적 차원에서는.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밀양에 리틀야구팀이 하나 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게 현재 실정이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게, 자! 교육당국도 그렇고 근근이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뒷받침해 줘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어디서 담보를 받아야 될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학생 체력 향상,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예산도 투입하고,

이병희위원

무슨 예산을 투입했다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스포츠클럽 예산을...

이병희위원

말도 안 되는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저보다 교육에 대한, 체육에 대한 철학도 뚜렷하시고 전공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교육이 중요한 부분은 두 번 이상,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학교 체육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위주의 체육,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뛰어놀 수 있는 시간 부족과 의지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체육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체육이 스포츠클럽 체육, 또는 아이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나중에 엘리트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제가 지금 체육과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TF팀들을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라,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라 했는데 아마 그 예산이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선진지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현황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학교 체육의 활성화, 교육 선진국의 학교 체육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의 학교 체육선생님들이나 체육 관련 부서에서 일본 클럽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벤치마킹한 일이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아직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 것 중에 맨날 꼴등 하는 이유를 알겠네. 그런 데 선진적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주셔야죠. 아니, 진짜로 우리 교육 중에 체육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만 이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1, 2, 3, 4, 뭐 수학체험센터니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선진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그 나이에 맞도록 성장하면서 사람을 알고 동네를 알고 이렇게 커가야만 인성이 다듬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 교육은 아무것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 번도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감하셔야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 시기를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학교 체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제가 추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내년 하실 것 없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할 예산 조금 만들어 주면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나오신 김에 제가 연결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40분, 10분 이렇게 합니까? 40분 수업하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초등학교는 35분, 중학교는 40분, 고등학교는 50분.

옥영문위원장대리

쉬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쉬는 시간은 10분씩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다 10분씩이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장대리

전체 100% 다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초등 40분에 10분.

옥영문위원장대리

40분에 10분 이렇게 가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또래 집단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기초 체력 이런 긍정적인 역할 때문에 좀 할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전에 한번 쉬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업 자체가 옛날에는, 방금 속기도, 초등은 40분입니다. 40분인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초·중학교는 40분, 고등학교는 50분 했는데 요즘은 수업의 방법 변화를 통해서 연강이 있고, 연강을 하고 나면 20분 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교장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초등학생들이 하루 동안 쉬는 시간이 혹시 통계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하루 동안에 예를 들어 5시간 한다면 한 50분 쉬겠죠.

옥영문위원장대리

아니, 하루 일과 중에 나온 통계 자료가 3시간이랍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노는 시간이?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16년 동안, 보통 일반 학교를 다니면 대학까지 안 갑니까? 공부에 다 몰려 가지고 정작 한 사회인으로 해야 될 만한 준비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라. 다른 지역에는 20분씩 아이들 쉬는 시간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혹시 생각을 넓힐 요량이 없으십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교육청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간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맞출 것인지. 어쨌든 2시간 하고 2시간은 시간을 많이 주든지, 하여튼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맞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추진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래서 좀 부언을 하자면 사실 아이들이 요즘은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운동을 통해서 잘 뛰어노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뛰어놀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체육을 보면 대체로 선수 위주로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학교 아이들이 사실 성적, 공부보다는 운동에 매진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보면 학교 체육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체육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에 맹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더 돌려주도록 합시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한영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박준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학생생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저도 지금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유인물 552페이지, 사업조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늘었는데, 대안학교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학교를 인정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해도 일반학교 기관하고 인정은 같이 된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설립하고 하려면, 등록이나 설립이나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설립은 위탁교육기관, 그러니까 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그다음에 청소년지원, 어떤 법인이 먼저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되신 분들이 하겠다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과에 위탁기관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고등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고 까다롭잖아요,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위탁기관이 설립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지 않은 쪽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기관 설립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준위원

기관 설립은 그러면 어디서 하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기관 설립은 예를 든다면 학력인정 평생시설 같으면 복지과의 학원담당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인데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안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 법인이 대안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거지, 그 기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기관이 우리가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법인으로 되어 있고 인원이 얼마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고 교육을 어떻게 할 시설이 되어 있다. 이 아이들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합니다. 저희들은 되어 있는 시설에 이 아이들을 보내는 행정적인 행위만 하는 거지,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학력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있으면 일반계 학교에서 생활했었던 만큼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어떤 인력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가도 교육청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학력을 인정해 주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기관이 저희들한테 지정 의뢰를 할 때 자기들 기관에 대한 것을 다 붙여서 옵니다. 붙여 가지고 오면서 아이들 교육할 실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복지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사나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력을 가지고 몇 명의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줍니다.

박준위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학력을 인정해 주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위탁기관 지정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라고.

박준위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안 해도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위탁기관 지정을 해 주면. 위탁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거기에 간 학생들한테 학력을 인정해 주지, 위탁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누군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단 결석자가 되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이야기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법령을 몰라서 그런데, 그 법령 한번 줘보세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학교를 가야 학교 졸업장을 주듯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한 데를 가서 교육을 받아야 그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언뜻 봤을 때 여기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박준위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갖춰야 될 조건 같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것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의 반 타의 반, 본인에 의해서도 그렇겠지만 타의 반, 결손가정이나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는 아이들이 대안교육으로 가서 그 기간 동안 적립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 자체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더 삐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마냥 고시를 통과해서 진짜 검증을 받은 분들 같으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일단 이런 기관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올 때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교원 자격증을 가졌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해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자꾸 물어본 게 뭐냐면 설립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먼저 여쭤보잖아요,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시설을 만든 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처음에 신청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신청할 때만 그걸 하지 마시고 1년이든,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공모를 하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다시 재점검을 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나갑니다.

박준위원

보면 위탁기관이 작년에는 13개의 기관이었는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위탁기관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위탁기관은 폐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받기 때문에 일단 10개 기준으로 했고, 올해 13개 중에도 이미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이미 올해로 끝을 마감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거 합니다. 뭐냐 그러면 올해만 하고 그 기관은 취소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운영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쭉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박준위원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4억5,77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4,500만원, N분의 1로 나누면 최소 한 4,500~5,000만원,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죠, 지원하는 게. 그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 기관에 대한 검증 같은 경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면 한 번 선정할 때만 관심 갖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도 사실 학교 적응에 힘든데, 조금 학교 적응이 힘든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 놓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직업으로 생각하고 가는 위탁기관하고 결손가정이나 아니면 부적응 아이들이 가는 기관하고 대안학교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경남미용고등학교라든지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대안학교가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오면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데입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적응하지 못해서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일을 찾아서 가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적응 아이들이나, 아니면 미혼모라고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 교육하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미혼모는 13개 중에 로뎀학교 한 군데는 전국하고 협약을 해서 이 시설은 미혼모만 받고 있습니다.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4억7,000 얼마를 지원하면서, 정보고등학교나 보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위탁시설에서 아마 지원이 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 지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을 더 넣더라도,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손 아이들이나 거기에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예산으로만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이.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2개 학교하고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받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위원님, 전에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 과정 안에 직업훈련과정도 있고 대안교육과정도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직업교육과정하고 대안교육과정을 같이 못 하게 되어 있습디다. 직업교육과정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학생은 고등학교 1·2학년 적이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박준위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대안학교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리를 해서,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 기관이 지금 13개 기관인데 만약에 등록하는 게 쉽다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이때까지 계속 11개 기관이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3개가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시면... (자료 찾는 중)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자료가 지금 섞여 가지고.

한영애위원장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특성화고 운영비, 그다음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하고 지원 해 가지고 251억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많아서...

김지수위원

뭉뚱그려서 그 정도 편성이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는 예를 들면 공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들 NCS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기존의 실습 기자재가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실험·실습 기자재는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특성화고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려면, 예를 들면 실험·실습 기자재나 공구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금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내나 그 프로그램 안에 사실 여러 연수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수도 있고 심화연수도 있고 직능을 해서 직접 하는 연수도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직접 하는 연수도 있고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수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특성화 교사의 직능을, 공구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과연, 이것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교습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선생님들 직능 업데이트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좀 살펴봐주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창원에도 국공립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창원대도 있고 폴리텍대도 있고. 이렇게 특성화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폴리텍이나 창원대에서 직능연수나 학위 과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특성화고 선생님들 직무연수비로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김지수위원

경상남도 전체 1억2,000만원이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특성화고 선생님이 350명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김지수위원

350명에 1억2,000만원이면 한 300만원 정도 돌아가시나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변해 보면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가 있고 또 NCS,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차례 교원 직무연수가 있고, 그다음 직업교육혁신 부장교사, 특히 취업 부장교사들, 또 전문교과 선생님들 직무연수가 있고, 또 향후 밀양에서 만들어질 나노융합,

김지수위원

마이스터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해당 선생님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편성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편성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직능을 업데이트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과장님이 정보과목도 하시죠? 아니신가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도 합니다.

김지수위원

정보과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비 이게 정보과목 때문에 대대적으로 편성을 다 하시는 거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중학교 정보가 필수화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6학년이 정보·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하실 때 노후화된 60% 이상, 60% 미만,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전역에 중학교의 컴퓨터실은 내년에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적어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221교가 되고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25억원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역에 중학교의 모든 컴퓨터가 다 업그레이드된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미래형 컴퓨터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정보과목 선생님만 3년에 걸쳐서 충원하시면 되는 거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손재경 과장님, 구암중학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구암중에 들어간 학교 세 군데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예술학교, 자유학교, 행복마을학교. 장학사, 선생님 다 같이 오셔서, 학교지원과랑 다 같이 오셔서 미팅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올리고요. 다만, 이게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공사가 빡빡하겠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학교혁신과, 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중등과는 다 준비가 잘되는데 학교지원과가 잘해 줘야 시작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앞에 다시 모셨습니다. 3월 1일 개교 문제없이 리모델링 다 하실 거죠, 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더해서 다른 것은 다 준비가 잘되셨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지역마을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기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운동장을 거의 주차장으로 다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반이 공연장이고, 공원이고, 반이 지금 주차장.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체육 할 데가 없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 예술학교가 있으니까 예술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예술학교가 교실을 터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거기서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자유학교나 예술학교의 남자 아이들은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디서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김지수위원

할 데가 없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 간이 농구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70대에서 80대 정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78대인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78개로 모자라거든요. 그 동네가 워낙 주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부 떼서 농구코트라도 하나 만드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연장을 활용해서, 공연장이 반 되어 있으니까 농구코트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공연장 옆에 만드시던지, 적어도 농구코트 정도는 하나 있어야 거기서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야외 수업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결산 추경 예결위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2016년 실적 경상남도교육청 평가 결과, 거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평가 중에 1개 영역만 치중을 한 것 같다, 정량평가에만 치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성평가는 조금 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경남도교육청에서 정량평가만 치중을 했다, 그게 한계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평가 체제 자체가 정성평가나 특색사업에 관한 시·도 자율평가방식이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특정한 영역의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상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도 평가 체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평가 체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체제의 한계를,

이병희위원

우리 평가 만족도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평가 체제를 말씀하신 것이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주어진 체제에 따라서 평가 받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부서별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평가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요, 지금 또 예산 시즌이고 그래서, 제가 부감 주제로 다음 번 사이클도 있고 해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가는 정량평가가 전체 종합평가 100점 만점 중에 정량평가가 90% 비중이고, 정성평가와 특색사업이 10% 비중이어서 사실 2016년 한 해 동안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감 주재로 조금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성적상, 점수표상의 랭킹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무엇이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문제점이 있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부감님,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시 이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학교혁신과장님! 거기 만족도 평가에서 학교혁신과 소속에 교사의 행정업무 및 경감 만족도가 몇 %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학부모 종합만족도도 모르시겠네요?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도 모르시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아직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남교육청의 한 해 농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결과만 나오면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바꾸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도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온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했는데, 이런 결과 내용을 내 부서의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십시오. 이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들은 늘 답답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반성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부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청렴도 평가는 교육부 시·도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항목을 5점 만점을 줬는데,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병희위원

이것은 상당히 신뢰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2016년도 평가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7위를 받아서 5점 만점 중에 1.2점을 받아서, 거기에서 3.8점을 까먹어서 그게 치명적인 손상을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청렴도 평가는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5개 등급으로 종합평가를 발표하는데, 1등급에 해당되는 시·도교육청은 하나도 없고, 2등급 부류에 경남도교육청이 제일 높은 종합평가 등급을 받고, 저희 정책 평가, 정책고위평가, 내부평가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평가 영역에서는 내부 체제, 의지 또 역량 이런 부분, 제도 설계 이런 부분에서 전체 5개 등급에서 1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경남만 유일하게 들어 있고, 탁월하게 평가가 되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들 전화 컬러링 있죠, 청렴한 뭐... 그런 것 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컬러링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감사관실에서 청렴,

이병희위원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병희위원

부감님께서는 조금 전에 재작년에 꼴등한 것을 몇 %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경상남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늘 꼴등 하다가 노력만 하니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평가는 결과로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평가의 결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쁘다고 나오면 나쁜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속에 얼마만큼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 미련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전부, 이 자료, 이 자료 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이게 평점을 잘 받았든 못 받았든 도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 경남교육청이 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메모라도 제대로 하시든지, 좀 귀담아 듣고 아, 저 위원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질의를 할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 주어야 덜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비단 학교혁신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것은 한 번 신중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왜 이러는지 제가 살펴보게 됩니다. 2016년도 평가니까 201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쭉 말해봐야 되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진 사업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예산은 제가 보지를 못하고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지표 중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해 가지고 이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130억원, 2018년 67억원, 2019년 60억원,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총 392억원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능력 중심 인사 구축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매우우수로 잘 받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2017년도에 187억원, 2018년도에 282억원이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부감님 말씀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는 성적을 잘 받은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날도 물어봤고, 이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결산 추경에 예산을 경감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야 있겠지만 1개 과목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 부교육감님, 문제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님 입장에?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조금 시간 관계없이 설명을 드려,

이병희위원

너무 하면,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재 7개 영역인데, 영역별로 보면 지표가 전체 79개인데, 5개, 10개 영역을 묶어서 한 영역으로 해서 7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7개 영역별로 우수 교육청을 3개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교육 내실화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6개 지표 중에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학업중단 감소율이 들어 있어서 그게 매우미흡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영역1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3위 안에 안 들어서 뽑히지 않은 것이고,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으로 하는데, 이 지표는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이어서 지표 설정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 아무리 좋아도 감소율이 평년을 유지하게 되면 지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지표상의 문제고요.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 서기관이시라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등 안에는... 4등은 많이 했다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중간 정도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3등 안에는 못 들어도 4등은 많이 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안 좋으면 평가는, 제3자인 저희들 평가는 안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제가 지표관리가 가능한 분야인데 조금 간부들의 관심하고 해당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인 체크,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게, 이게 사실 평가편람에 지표가 다 나와 있고 자기들 셀프 평가에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태, 몇 점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매우미흡한 분야가 안 나오게 하거나 타 시·도보다 조금 올라가기만 하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게 교육적으로 경남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를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별도 관리체계를 두어서 관리한다면 이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예산을 만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향상률, 또 자살 학생 비율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공립학교 유치원 취학률이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미 권장된 사항인데, 해당부서에서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매우미흡이 안 나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벌은 주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평가 영역,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 사업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자율과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 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경북교육청에 미래역량을 기르는 수업 4.0시대를 열다, 전남교육청에 산학관이 함께하는 행복한 직업교육 등 이렇게 3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특색사업은 무엇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2016년 실적을 가지고 특색사업의 제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경남도교육청이 모토로 하고 있는 가장 자랑으로 생각하는 수업의 본질, 교육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철학적 가치가 들어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평가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손을 안 들어주었을 겁니다. 저는 이 테마 자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희위원

우리 행복학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행복학교는 2015년부터해서 3년차가 되었는데요, 행복학교도 사실 타 시·도에서는 자율학교, 혁신학교 테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병희위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복학교 사업이 저는 경남교육의 특색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그것을 해도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특색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동의 안 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도 밋밋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움 중심과 똑같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교육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프레쉬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사업을, 테마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선정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 교육에는 특색적인 게 하나도 없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테마 사업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행복학교도 안 돼,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를 들면 안전체험이나 수학교육체험센터나 독서교육 이런 것을 했으면 아마 더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 관련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감님? 행복학교 관련, 제가 한 번 나부려 볼게요. 행복학교 운영,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 맞이학교 운영, 행복학교 연구회 운영, 행복학교 추진단 운영, 행복학교 지역협의회 운영, 제가 여섯 개 말 했습니다. 또 아직 남은 게 여섯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행복학교 관련 예산이 17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결국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행복학교도 밋밋해서 안 된다, 그러면 특색사업이라고 올린 그 부분도 평가단이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쨌든 미흡한 부분을 돌출시켰다,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점심시간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특색사업을 제가 보면서 부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기획관리실장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율과 자치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공동체, 행복한 학교, 이런 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예산도 그만큼 투자가 되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사실 예산이 크게 투자되지 않는 비 예산 사업 성격인데요, 그 부분은,

이병희위원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그 답을 요구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까지 확인했습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 특색사업을 창출해 내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말하는 평가 기준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를 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학교 자율 감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비 예산 사업인데, 본예산에 들어 있기는 해서 두 배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수당을. 그런데 그런 게 크게 돈 안 들면서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하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최우수 표창 대상으로 올해 연말에 발표를 해서 전체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10위권 안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사례 발표도 하고 전파를 해야 할 정도로 좋은 시스템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야 된다고,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시·도의 우수 사례들을 빼서 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처럼 특색사업에 예산이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면 좋겠다, 우리 경남교육청도 이게 제 결론적인 이야기이고, 언젠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즈음에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공감 콘서트를 열은 적이 있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행복학교 관련해서,

이병희위원

개최한 적이 있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혁신과에서,

이병희위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만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교육감이 행복학교에 대해서 성과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영상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행복학교 장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멘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날 행복하고 공감 콘서트는 자발적 참여자 수만 600여명에 이르러 도민의 행복학교에 대한 관심과 변화하는 교육정책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정도로 기쁜 일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할 때에는 그 노력 이면에 또 거기에 대한 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부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 다듬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특색사업으로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는 별, 점수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골라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 예산성과 계획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 아시죠, 부감님? 예산성과 계획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예산성과 계획서는 왜 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요?

이병희위원

예.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산성과는 예산편성 심의 체제가 정부 기관에서 전 부처 다 정책성과 평가 체제로 바뀌어서 예산 평가 항목이나 방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서 매년 전년도 정책과 예산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팀 외 평가팀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외부 위원 참여해 가지고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주관하는 평가회도 한 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평가 계획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그 목적대로 가실 수 있도록, 지금 편성된 예산, 또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의 운용적 측면에서 부감님께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투자 대비 결과는 바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교육위원들도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체육건강과장님,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체육건강과장이 전국체전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까?

이상철위원

답이 안 되겠는데, 들어가세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다음에 체육건강과장 보내서...

이상철위원

먼저 서종길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청 일 다 하시는 것 같네요, 매번 나오시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아까 표 준 것 봤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제가 표를 엑셀로 해서 포맷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한 장에 보면 5년 동안 법정부담금하고 학교 시설 지원 내역도 별도로 표를 모아서 과장님 드릴 테니까 보시고, 표를 오늘 처음 보셨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주시는 것은,

서종길위원

처음 봤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제가,

서종길위원

내가 직원들 이틀 시켜서 만든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보고나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체크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많은데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간주해서 표시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 시킨다고 가정하고 질의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재단 중에 정말 100% 납부하는 데가 연세학원하고 지산교육재단, 한송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송재단은 자기 수익금액 1억4,10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법정분담금이 2억1,000만원이에요. 이 재단은 정말 일반 다른 돈 7,000만원을 더 들여서 100% 완납한 재단이 한송재단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런 재단 같으면 학교 시설비 얼마든지 도와줘도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정말 잘한 재단이고요. 청송재단 자료 봤어요? 제일 뒤쪽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청송재단요?

서종길위원

예, 제일 끝페이지, 청송재단을 보면, 창원입니다. 수익금액이 1억8,000만원 들어옵니다. 법정부담금이 2014년도에 250만원 납부하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250만원입니다.

서종길위원

또 2015년도에 임대수입이 1억8,500만원 들어오는데 400만원 납부합니다. 2016년도에 임대료 2억800만원 들어와서 230만원 납부합니다. 납부율이 저희들이 기준한 3%도 안 되게 1.2%, 그다음 2015년 1.9%, 2016년도에 1%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 반영이 2017년도에 4억4,400만원을 줬어요. 201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시설비 11억5,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학원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어쨌든 간에 내부규정 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여기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법인 사정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위원

조금 이따가 답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한효학원, 여기는 1년 수입이 여기는 퍼센티지는 초과합니다. 한효재단은 상당히 임대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큰 재단인데, 법정부담금이 3억7,000만원이 들어와서 1억4,000만원을 납부해요. 26.7%인데, 제가 이 재단을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돈이 더 들어오면, 3억7,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납부를 해 줘야 돼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큰 수익이 된 데는 법인 직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옥성 과장 있을 때부터 결산자료를 쭉 들여다봤어요, 좀 고치라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저하고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효재단도 임대수입이 5억원씩 들어오면 최소한 50%는 납부하고 돈을 받아가야지, 2016년도하고 2017년 올해까지 한효재단 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압니까? 올해 12억원 받아갔고, 작년에 19억원 받아갔어요. 맞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31억원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해 놓고 줘야지, 이 학교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받아갔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인이 크고 수익이 많은 데는 재단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오,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돈을 몇 십억원씩 지원해 주면 돈을 제대로 입금하도록,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원 점검을 하면서 법인 인건비를 줄이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재단들은 그렇게 수익이, 제가 몇 개 재단 표시해 줬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88개 법인 중에서 법인 수입보다도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51개 법인은 수입보다도 법정부담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만... 기준에 미달하는 청송학원은 아예 1.몇%씩해서 돈 가져가는 것만 볼까요. 아까 2017년도, 2018년도 이야기했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여기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은행 대부를 내가지고 은행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사정입니다. 재산 처분을 해서 은행 빚을 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서종길위원

창원 청송학원을 보면 2013년도 한 해도 안 빼고 계속 시설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법인의 특수한 사정이 되어서,

서종길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다른 데는 법인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학원은 자기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은행 대부를 내어서 하면서, 이자를 갚고 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11억5,000만원 사업내역이, 아까 표를...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그냥 두시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주세요, 자료 안 왔으니까. 이 기준에 못 맞춘 학교 재단법인은, 3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고쳐진 것은 하나도 없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불러 가지고 자료 검토를 하고,

서종길위원

불러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고쳐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불러 가지고 법인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번에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청송학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장이 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거론했던 두 재단은 2018년도 것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삭감은, 저희들이 시설 실태조사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것 이 자리에서 의원 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도의원 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에 과장님.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서종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과학교육원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장학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내년 예산 중에 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다시, 예산 중에 보면 오래된, 설치한 지 4년 지난 것도 있고... 전시물 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전시물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장학관님께서 자료를 잘 만들어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사실은 과학교육원 전시관 형태가, 과학교육원이 개설된 이후에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가 현재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면도 있고 해서 과학교육원 자체가 전시관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측면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과학관, 타 시·도의 과학관을 벤치마킹을 하는 중이고, 전시관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초반부에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과학전시관을 새로운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서종길위원

장학관님 오신 그날 제가 알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커피를 타서 배달하는 그 로봇도 있고, 계속 첨단적으로 박사들을 몇 십 명 고용해서 로봇 만드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방문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혹시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AI 상태를 저희들은 다른 시·도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볼 생각이고 여러 차례 조사를 하는 중이고, 저희 담당 장학사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업체도,

서종길위원

오늘인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업체도 현재 방문해서 아마 학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예산을 제가 꼭, 2018년도 예산 짤 때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을 하지 말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경상남도교육정보원, 답변하실 분. 학교 홈페이지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손대영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10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5억8,500만원...

박준위원

10억6,000만원인데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13억6,000만원, 14억7,200만원.

박준위원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 10억6,000만원하고 서버 비용해서 13억6,000만원,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연구개발비 13억6,000만원.

박준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안 됩니까, 새로 개편해야 됩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하고 신규 재구축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재구축은 신기술이 적용됩니다. 요즘 나오는 클라우드 개념을 도입해서 편성합니다. 클라우드 개념은 가상화 공간을 이용해서 용량의 150%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개념을 도입해서 구축된다면 신설학교가 있으면 신설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 가상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고 신기술을 도입하면 웹 표준, 웹 접근성 이런 것이 가능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아주 증대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손으로 늘려서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도입되면 바로 최적화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접근이 좋고. 그게 6년 전에 개축된 것하고 지금하고는 전산계통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때 지금 새로 하는 것보다 기능이 많이 못 미친다는 겁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기능도 좋을뿐더러 예산도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면 15억원, 신규는 13억6,000만원, 또 5년간 유지관리비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22억3,600만원, 신규 재구축을 하면 8억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5년간 15억원 정도 절약됩니다.

박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8억원 정도 소요되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연구정보원에 유지관리비가 5억6,000만원,

박준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예.

박준위원

만약에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했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개편하면 2억원 조금 더 듭니다.

박준위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1년의 비용은 2억원 정도.

박준위원

1,000개 학교 그대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같이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교육청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는 순간 ‘아이고! 우리 직원들이 내 욕을 무지하게 했겠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보름 기한 안에 제출하라고 해도 그게 그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자료를 각 학교에서 받아서 취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안 하느냐는 거죠. 교육청에서 쓰는 자료, 지원청에서 쓰는 자료, 학교에서 쓰는 자료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갖다 엎으면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관련이 적고요. 그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NEIS라는 건데. 나이스, 에듀파인 이런 데 있는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에 전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시켰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이 같이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엑셀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기본 틀을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서 쓰게 되면 자료를 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엎으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면 어디는 엑셀 쓰고 어디는 한글 쓰고 어디는 뭐 쓰고 다 달라요! 그리고 양식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1,000개가 넘는 학교 것을 전부 받아서 자료 취합하고 묶고 또 안 되는 것은 손으로 쳐서 양식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위원님!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통일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서식을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공문도 기안을 안 하면서 그 내용에 입력을 시키면 결재 과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하면 보통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각각 업무 특성상 사안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파트에서는 그런 제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은 정보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 문제나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얼마 절약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홈페이지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처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데 출장도 많이 다녔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성립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했을 때 좋은 것을 쓰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위원님, 이게 7년 전 기술, 지금 기술이니까 이 제도가 신기술은 맞습니다.

박준위원

한 3년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또 까실 겁니까? 기계가 호환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이게 구축된 지가 7년 정도 됐으니까 재구축 시기는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났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파트에서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개발자나 프로그램 만든 사람 외에는 유지보수관리가 계속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계가 다른 것하고 호환이 됩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됩니다, 가능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환이 가능하게끔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우리 제품이니까 우리 것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비가 2억원 정도 들던 게 다시 재계약할 때 되면 자기밖에 할 수 없게 되면 그 이상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지금 이 방법은 호환이 가능합니다.

박준위원

모든 게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보수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누구든지 참여해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누구나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앉아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철위원

나와서 해야죠.

박준위원

표창 내용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16년, 2017년 2년치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행정지원담당, 평생체육담당, 행정지원담당, 평생체육담당...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직원 5명에 행정지원담당 4건, 직원 2명에 평생체육담당 1건. 표창이라는 것은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훈

이수훈충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행정지원담당 아니면 아예 표창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교육감 표창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이라는 게 직렬에 상관없이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데, 어느 특정 직렬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특히 시설직의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교육청과 본청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이고요.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학교에 근무하다가 교육청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표창의 제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전국체육대회 공적 우수자 이런 경우는 체육담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다른 표창을 할 적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표창을 할 때마다 시설직 공무원을 한 사람씩 배려를 해서, 2017년도 금년 중에도 상반기 1명 표창을 받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1명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인데 금년 12월 말 되면 지원청에 근무하는 시설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 교육감 표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이 내려갈 때 무슨 무슨 공적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내려가 버리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보건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어떤 공적에 대한 상을 내려야지 이것은 아예 정해져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육대회 공적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 관련 사람 아니면 이 상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게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관상을 주면 거기에 연계해서 교육감 표창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은 국가교육발전유공자 이 경우에는 특정 직렬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자료상에는 편중되어 나와 있지만 시설직공무원의 경우도 재직 중에 적어도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근원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제도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틀에 박힌 이야기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18개 시·군 교육청 자료를 받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틀에 박혀 있는 표창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우리 교육청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든지,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공용화했다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표창의 대상을 찾아서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데, 근본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되풀이하시면 질의한 의도가 없는 거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렇게 되면 꼭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요. 직원 몇 명에 그중에서 한 사람, 그중에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담당의 경우에는 담당이 매년 바뀝니다. 순환근무를 해서 바뀌는데 시설직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지방공무원 전체로 따지면 인원이 5,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직공무원은 다 해도 150명이고.

박준위원

제가 어떤 직렬에 있는 데를 상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만들려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도 상도 하나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일을 하겠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대충하고 만다는 거죠. 뭔가 상벌이 정확했을 때 직원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성과물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 틀을 벗어나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상을 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선정하시라는 거죠. 접시이론 알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설거지 안 하는데 접시 깰 일이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도 깨고 더 잘 닦는 방법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표창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거부하는 수가 생겨요. 5개 일할 것 한 3개만 하고 2개는 일 안 하면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5개, 6개, 7개 자기가 취해서 일을 해서 1개 정도 실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담고 가더라도 일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시스템 자체를,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상벌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라면.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과가 다 달라서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에서 실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가 있네요. 경남도민일보 2018학년, 2018 우리고장 역사문화탐방. 이게 8,000만원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박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된 걸로... 그 앞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7년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박준위원

2017년 신규 사업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2017, 2018...

박준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도에 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이것은 증감이 없이 그대로 8,000만원입니다.

박준위원

내용이 뭡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간략하게,

박준위원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경남지역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는 건데, 학생 35명이 27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지역별 탐방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참가학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탐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꼭 도민일보에서 해야 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도민일보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조별 미션수행도 하고 역사 퀴즈도 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박준위원

예산 자체를 도민일보로 내려주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는 8,000만원을 내주는데 도민일보에서 자부담이 1억3,5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도민일보에서 1억3,500만원 자부담 대고 우리 교육청에서 8,000만원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1억3,500만원이 아니고 1,356만원입니다.

박준위원

그렇겠죠! 어떻게 1억 얼마씩 해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제가 숫자를... 도민일보 자부담이 1,356만8,500원입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도민일보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대기로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시를 한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도민일보에서 제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박준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도민일보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의도는 아시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엄한 소리만 하면서 언론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도내 여러 언론사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도민일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박준위원

2016년도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박준위원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언론사 것도 갖고 있고. 이것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가면서 질의를 다 드릴 겁니다. 그 밑에 밑에 한번 봅시다. 사단법인 경남통일농협협의회 통일콘서트 이것은 뭡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통일농협협의회 통일 페스티벌 말씀이십니까?

박준위원

예.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계속되는데, 작년에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700만원으로 그대로 예산 증감 없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것, 오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일보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법령이나 근거 조례 만들었습니까, 있어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원 조례나 법령도 없이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에.

박준위원

그러면 그 조례 한번 줘 보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법령이나 지원 조례 없이 이런 사업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그리고 굳이 이런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취지는 단위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여러 학교 걸치는 경우에는 언론사나 사회단체에서,

박준위원

각 지원청에다가 내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각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면 되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훈성 행사비 지원 같은데요!

이병희위원

맞습니다.

박준위원

보훈성 행사비 지원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다른 신문사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도민일보에서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신문사에는 4,50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행사성 예산이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뭔가 만들어질 때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지원 조례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과장님.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학교생활과장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학교생활과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한 게.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라는 데가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방학 때 장애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신호등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에 20개 학부모단체가 각 지역별로 시청 보조금도 받고 해서, 장애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준위원

보통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그 예산은 학생들이 오면... 자원봉사에 가까운 차비 정도만 강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학생들 간식비, 점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협회 경남지부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그것은 모범운전자협회에서 학교 앞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것도 자원봉사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은 매월 4회 정도 해서 야간에 이분들한테 유흥가 밀집지역 순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박준위원

하겠다고 하면 자원봉사이지 수당까지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자원봉사가 됩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평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야간에 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모범운전자협의회 교통신호 하는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예,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 도는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박준위원

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물품지원비입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모르겠습니다. 수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물품이야 어차피 와서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수당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기관의 운영비. 개인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운영비로...

박준위원

맞습니까? 나중에 수당이니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보통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하는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짚으면 내일 아마 좀 혼날 것 같아서 몇 개는 덮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참! 체육건강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다고 했죠? 그냥 앉아서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나와서 해야죠.

박준위원

여기 보면... 계속 짚어야 되겠네요! 도민일보 8회 경남학생합창대회, 도민일보 19회 경남어린이 글짓기 큰잔치, 도민일보 17회 경남청소년문화대상. 도민일보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하선영위원

잘 해 주네요.

박준위원

답변을 누가 해 주세요.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올해 신청이 187건에 81억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77건에 5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심의해서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 여태까지 쭉 해 오던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사실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왜 자꾸 특정 사하고 엮여 가느냐는 거죠! 물론 거기 말고도 많아요. MBC경남... 하여간 언론사들이 받아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특정 언론사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준위원

언론사가 사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각 언론사별로, 한 언론사만 하면 그것도 편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박준위원

지금 한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방송하고 언론하고 골고루 한다고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밑에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1,890만원. 이거 작년에 제가 삭감했던 예산 맞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분야 때문에 저희들한테 짚어주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박준위원

전교조 법외노조에서 아직까지 묶여 있는 거 맞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무슨 근거로 지원하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

박준위원

지원 근거 있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조례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조례하고 이거하고 별개던데요? 법외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단체도 아닌데!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그런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박준위원

전교조 지부장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행사에 대한 성격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꿔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각 동에 보면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안에는 18개 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단체 중에 최고 첫 번째로 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작업으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작년에 삭감했었던 예산을 그냥 바로 주워 올려놨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서로 의논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단체에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생태징검다리 하천에 놀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요즘 징검다리가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

박준위원

언제 지원됐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경남일보 꿈키움교실 등등 이웃나라 문화탐방해서 9,0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

진수

배진수학교생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해외연수 가는데 왜 여기에 경남일보가 같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 대고 9,000만원 예산 받아서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서류가 막 섞여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행사성 낭비 예산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학생들 대안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꿈키움교실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55번에 보시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2,000만원, 애들이 노동 인권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런 예산을 왜 줘야 되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학생들 행감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노총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노총에서 하겠다고,

박준위원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노총에서 왜 이걸 해야 되죠? 학교 건물에 비어 있는 교실 많고, 각 지원청이나 도청 불러서 교육하면 되지 왜 이런 것을 노총 같은 데다가 사업비를 따로 배정을 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이것은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것을 못 하니까 이분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노동 인권에 대해, 아르바이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짚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세 사람만 앉으면 모임 하나를 만듭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아니, 둘만 있어도 모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장, 총무만 있어도 모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보조금 지원 계속 신청합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래서 자기 목소리 안 들어주면 띠 매고 손 흔들고 나옵니다. 그런 것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 번 주던 거 안 주면 “당연하게 내가 받을 예산인데 왜 안 줘?” 하고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단, 그게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크지 않은 예산일지언정 한 번 시작을 하면 그 예산은 꺾지를 못합니다. 교육감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2~3년 안에 보도 듣도 못 한 단체에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나중에 이것 주던 것 못 자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몰라서 그런데, 희망나눔학교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희망나눔학교는 장애 학생들 주5일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토요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이들 돌봄을 하는 겁니다.

박준위원

장애 학생들 도움 주는 것은 좋지만 창원지부, 진주지부, 통영지부, 사천지부 전부 청마다 다 있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지역별로 교육청 단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뭡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처음에 조례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인데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8개 시·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안 되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것은 각 시·군에 하나씩 있고 창원에는 각 군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해당 지역에서 학령기에 교육을 못 받은 장애인들을 모아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박준위원

이것을 위원장님이 했었던 그 내용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각 지청별로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서 계속 지원 들어오면 안 줄 수 없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1년간 유예기간, 심사하는 기간을 둬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을 쭉 받아서 보면요, 우리 교육청하고 아이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속 내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작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해 주고, 교육청이 매번 예산 없다고, 예산 적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민간사업보조, 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것도 계수조정 들어가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장애인 학생 관계되는 것은 걔네들이 방학이 토요일이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안 받아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사회적 소외계층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는 저도 손을 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것 같으면 아이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법령이나 조례,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법령이나 지원 조례 없이 만약에 제출이 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제가 질의 중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희망나눔학교는 장애인이 토요일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희망나눔학교라고 따로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교는 아니고 자기들이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것이지,

한영애위원장

명칭을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단체든지 어디든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희망나눔학교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운영하는 단체들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장애인부모회에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각 지역에 다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여기 아까 지원이 얼마 된다고 그랬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2억6,600만원입니다.

한영애위원장

2억6,600만원을 운영비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운영비입니다. 아이들,

한영애위원장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한 달 동안에 장애 학생들을 모아서 각 지역별로 대체로 마·창·진하고 특수학교를 빌리든지 일반학교를 빌려서 이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니,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학교를 빌리는지 일정한 장소 없이 매년 그러면 일반학교를 빌리는지 장애인 학교를 빌려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부도 있고, 창원 천광학교, 마산 혜림학교, 진주 혜광학교, 김해 은혜학교 등 큰 지역은 특수학교를 빌려서 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특수학교를 빌려서 장애인부모회에서, 그러면 이 자체는 장소도 없는데 방학 기간만 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초창기에는 직접 하는 학교도 있었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학교도 있었고, 학교 안에 두 가지 시스템으로 방학 동안에 아이를 봐주고 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그러면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해서 아이들 지원해서 방학 동안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고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부모회에서 그러면 운영하는데, 부모회가 인원이 몇 사람인지 장애 아이가 몇 명인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창원시내에 한 곳을 장애인부모회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별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창원은 세 군데를 주는데, 마·창·진 통합되기 전에 창원, 마산, 진해 세 단체에 줬던 겁니다. 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하면 그 단체가 우리는 학생 몇 명 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단체에 그만큼 주는데, 올 8월에 받으면 내년 8월에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할 때 저희들이 나가보고 변동된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금액을 정리를 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이중으로도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냥 행사 같은 데 가면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고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실은 넘어갔는데, 장애인부모회 있죠, 아까 조례 이야기한 그런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학 기간에만 빌려서 하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아까 말씀했듯이 평생교육시설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데는 장애인부모회밖에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장애인부모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회원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그러면 봅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저번에 조례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방학 동안에 애들 안 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거기는 이 학생들하고는 다릅니다.

한영애위원장

다르고, 일반인들이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일반인들이고 이것은,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천광학교는 방학 기간에 애들 안 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교는 방학했으니까,

한영애위원장

천광학교는 방학을 하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하니까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아이들을 모은 겁니다. 안 그러면 얘들이 방학 동안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방과 후 활동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가지만 얘들은 부모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 이렇게 모아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을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는데 2억6,000만원이나 들어갈 게 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도의 20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20개 지역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지역별로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영애위원장

지역별로 따지면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600만원, 400만원, 촌의 작은 데는 400만원이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자봉을 하면서 간식비나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드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점심값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갑자기 2억 얼마를 한 곳에 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무튼 적은 돈이지만 중복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가 안 많으면 쉬었다가,

이병희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홈페이지, 과장님.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손대영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걸 어떻게 조사했다고요?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만족도요?

이병희위원

예.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경상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 홈페이지 관리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4년도도 97%, 2015년도는 98%, 2016년도도 98%, 이것 언론 보도도 됐죠?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얄밉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종합평가 만족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꼭 다른 사람이 보면 홈페이지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시기에 오해를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당장에라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족도가 98% 나오는데 35억원이나 돈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앞질러서,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만족도가 98%니 몇 %니, 이게 행정이 올바른 겁니까?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앞으로 조심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되면 진실이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걸 해서 경남교육청이 잘한다고 갖다 바쳐야 잘하는 겁니까? 진짜로 내실을 잘해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꼭 쪼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커다랗게 튀겨서 온 언론에 떡칠을 하고, 그러니까 박준 위원이 도민일보 신문 온 전신에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내가 괜히 흥분해서. 이런 것 하면요, 진짜 안 됩니다.

대영

손대영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이 당장 실질적인 일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해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98%니 100%짜리 만들면.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담당자님. 참 악연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이번 본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임하면서 과장님, 딱 한 개만 물고 흔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다리가 되신 겁니다. 제가 주신 자료 디지털교과서 성과 분석을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성과 분석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의 현황과 교육적 효과 같은 것을 판단하는 평가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이 안에 하나도 없죠?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과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되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자료들은 전국적인 자료가 일부 포함됐고요. 또 사실은 이 사업이 아직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경남교육청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경남교육청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글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연구학교가 있고 희망학교가 각 시·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ERIS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사실은 저희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병희위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을 보면 디지털교과서연구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최한 것만 해도 4월 11일, 5월 16일, 6월 13일, 6월 30일, 9월 12일, 10월 17일, 10월 14일 이렇게 쭉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찾아가는 D교 연수에 연초에 초등 42개교 해서 ○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디지털교과서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선생님이 이 횟수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이병희위원

디지털교과서연구회가 왜 좋은지 압니까?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경남에 파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 회원들이고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디지털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겠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학교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에도 한 번도 클릭을 안 했다는 겁니다. 디지털교과서 여기 접속자 수에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게 10월 자료를 위원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병희위원

한 달을 보면,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뭐하러 압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냥 말씀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만큼 경남교육청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도의원이 아닌 누구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를 할 자료인지 안 할 자료인지. 돈이 한두 푼입니까? 과장님, 여기 디지털교과서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부,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학술정보원, 거기에 주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분담금은 3억2,723만5,000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또 있는 거는요? 예산서 쭉 위에 올라가면 2개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또 하나가 디지털교과서, 그 밑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고도화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1억7,647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또 한 개 있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외 디지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고, 저희들은,

이병희위원

그 말은 저도 너무나 무수히 들어서,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미흡한 점이 위원님 지적대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상태고, 국가 정책 사업에, 전국적으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선처 이런 게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 쭉 제가 다 훑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 오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조금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만, 실제로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서책형의 보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국가적 정책사업 이것이 저희들 점차 서책형을 보완해서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의 보완재가 되고 디지털교과서가 주가 되었을 때는 많은 학교가 활용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중간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보통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면 부감님, 몇 년 정도 되면 효과를 측정합니까? 한 해만에는, (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집행부석에서 - 정책에 따라서는 1년 하다가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2~3년 했고 어떤 정책은 4~5년, 길게 하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의 재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푸는 그런 성격보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공기관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계약을 해서 돈을 넘겨줄 수가 없는 대상기관이어서 직접 다 줘버리면 되는데 산출만큼만 해서 시·도교육청에 내시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주는 거라서 저희가 이만큼 분담금을 안 해 주면 그 사업 부분만큼 펑크가 나는 상황이 되어서, 다음에 추경에 또 올려줘야 되는 구조여서요.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요, 교과서를 디지털 형태로 대체하는 국가 정책보다는, 교실을 전자교실로 하고 디지털 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잘 보급을 해서 수업시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식정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부감 회의 때나 이럴 때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죠? 선생님이 관리하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하선영위원

1,000개 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서버가 통합이 되어서 연구정보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에서는 단순히 관리자 역할입니다.

하선영위원

학교에서는 단순히 관리자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 관련해서 누군가 선생님이 우리 애 어때요 하고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답 주는 것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해서 이걸 돌린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돌렸고요.

하선영위원

돌리고 이 분들이 2014년도에는 96%, 2015년도에 96%, 2016년도에 95%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단순히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만족도고요. 이용자인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아니고요.

하선영위원

거기까지는 사실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것 설문지도,

하선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할게요. 원래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 홈페이지 줬나 안 줬나, 불편하나 안 하나 이것 물어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만족도가 좋다는 것은 비록 2011년도에 이것을, 얼마입니까, 60억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40억원입니다.

하선영위원

40억원 더하기 운영비, 기타 등등 있다면서요? 보니까 연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 비용이 있데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축비가 40억원,

하선영위원

전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축비가 40억원이고요, 유지관리비가 매년 5억원,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0억원이다, 딱 이런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게 얼마였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하선영위원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축비가 4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40억원 넘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40억원이 넘어요. 연구개발비 더하기 유형자산 더하기 업무추진비, 운영비, 기타 등등 다 쳤을 때는 분명히 40억원 훨씬 넘는 돈인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년, 4년을 운영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1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 업체가 해 줬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것 답만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려면 최소한 이 컴퓨터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업그레이드는 안 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뭘 안 해 줬어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해 줬다고 하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장이 나면 수선해 주고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학교의 교사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다 기계치야.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일부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새로 사도, 저 1년에 한 번씩 휴대폰 삽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1년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고 버벅대고 해요. 휴대폰 사도 저는 불편해서, 제가 불편해서 뭘 사냐 하면 삼성 것만 계속 삽니다. LG 이런 걸로 바꾸면 글자도 조금 다르고 이것저것 달라서 아주 불편해서, 제가 기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제품만 고스란히 그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쩌면 아무리 디지털교과서를 잘해 보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70% 넘게 이것 적폐 예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나! 기계치가 많아서 선생님들 불편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연구개발, 지난번 앞의 40억원보다 훨씬 쌉니다. 이것은 5억원이고 이것은 2억원이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안전하게 등록돼 있는 그런 데보다도 신규이기 때문에 더 싸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홈페이지를 여지껏 잘했던 그대로를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 단체하고 해도, 여기 업체와 하면 선생들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업체와 했을 때, 지금은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지 안 들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의 것은 확신이 있지만 새로운 제품과 했을 때는 사실은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순히 업체를 변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선영위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억원 했다가 2억원 했다가 하는데, 그쪽에서도 결국 신규가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개발비로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걱정이 된다는 것은 다시 조만간 1~2년 안에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못 해준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이 홈페이지가 7년 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자는 1년~2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접근성이 좋아지고,

하선영위원

클라우드, 휴대폰에 다 있는 게 클라우드예요. 모든 걸 하면 클라우드에 다 저장됩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클라우드 개념이 도입되면, 아까도 말씀드지만 신설학교 이런 데 있으면 홈페이지 구축비도 가상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선영위원

지금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지금은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축을 하면 구축비를 다시 저희들이 투입해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홈페이지 저장 공간에, 물론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클라우드가 그렇게 어려운,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는 어려운 것일까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호환성 이런 게 지금하고 7년 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선영위원

어쨌든 1,000개나 되는 학교를 다시 새롭게 싹 다 바꿔서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자꾸 제가 주장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하선영위원

비용 절감도 다 좋은데, 제가 이번에 용역을 한번 줘봤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사실은 2억원짜리 정도는 돼야 되는 용역인데 2,000만원 갖고 했어요. 정말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하선영위원

일단 없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 전산 파트의 전문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도 가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구광역시에도 출장을 가봤고요. 저희 파트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이 노력도 했고 협의도 많이 하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대구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대구에 전화를 다시 하셔서 알아보십시오.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7년 전에 구축한 것보다는 지금,

하선영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이상철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금액 이번에 얼마가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73억5,65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올해 예산 가져오기 전에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886교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데가 몇 명이고 최하 인원이 몇 명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생 수 말씀하십니까?

이상철위원

예.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일단 1교실당 저희가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9명까지,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 교실이 없을 때는 29명까지는 돌봄교실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29명이 넘을 경우에는 30명이 되면 돌봄교실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에서 기반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29명이 초과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29명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없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최고 적은 데는 몇 명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최고로 적은 데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지원액이 얼마죠? 학생 수에 따라 줍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급당 줍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3명 있어도 한 학급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29명 있어도 한 학급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런데,

이상철위원

그러면 돈을 같이 줘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기본운영비는 똑같이 주는데,

이상철위원

기본운영비가 얼마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기본운영비는 돌봄 1실당 500만원, 저녁 돌봄일 경우에는 60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인당은? 기본은 500만원, 600만원이고 인당은요? 29명 있을 때하고 3명 있을 때하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때는 인원 수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이상철위원

올해 돌봄 예산을 과장님이 얼마 올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 8...

이상철위원

올린 과장님이 그렇게 금방 모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8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8억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8억3,60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증가되었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증감된 것만.

이상철위원

증감된 것만 8억 얼마 됐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몇 개 학교가 더 생긴다고 가정해서 8억 얼마 더 증감을 시켰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물량은,

이상철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8억 얼마를 증감시켰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시켰으면 돌봄 아이 수가 얼마 될 것이고, 학급이 몇 개 생길 것 것이다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해 보세요. 몇 개, 몇 명?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일단 전체 오후 돌봄 인원은 1만7,959명,

이상철위원

파악을 언제 했어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상철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인원 파악을 언제 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내년에 돌봄 인원수가 실제 1학년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영어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 못 알아들어요! 예산 8억 얼마 증감할 때 내년도에 학급이 몇 학급 생기고, 학급당 인원 수치가 나와야 8억 얼마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대충 예산 8억 얼마 올린 거예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886교실을 운영한다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인원파악을 다 했어요, 내년도 인원을?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추정치를 잡은 인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추정치라 얘기해야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청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뭘 하다 잘못되면 죄송하다 하는 것 그건 하나 살만 하네요, 교육감도 그런 것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잘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죄송하다 해야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인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는 향후 내년도에 어떻게 인원이 증가하고 학급수가 몇 개 더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8억 얼마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할 것이다, 답을 가지고 오셔야죠. 추정치만 가지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42실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보면 교육청은 일부 예산은 추정치를 가지고 오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봐서 예산은 정확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든 한 가지를, 10개를 한 것 같으면 올해 10개 잘됐으면 내년도에도 승화시켜서 5개를 더 한다든지 10개를 더 한다든지 행복맞이학교도 하면 되는데, 지금 완전 다 깔아놓고 가면 갈수록 예산만 받기 위해서 학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이 질의는 아니지만,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 신촌에 있는 무슨 기관이죠? (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오후 돌봄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29명 있을 때 인당 돈이 책정됩니까? 3명 있는 학급하고 29명 있는 학급하고 돈 어떻게 지원합니까? 인당 나갑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인당으로는 안 나가는데요, 기본운영비에 초과되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25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초과가 되는 원에는 학생지원금으로 조금 더 주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이상철위원

맞아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깔아놓지 말고 인근 학교에 3명 있고, 5명 있고, 10명 있으면 통합해서 하면, 예를 들어 2명, 3명밖에 없는 데도 계속 5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29명 있어도 500만원, 5명 있어도 500만원 지원하니 그 인근 학교 돌봄교실로 모아서, 최소한 20명 되도록 모아서 지원하게 되면 돈도 절약할 수 있지만 인원이 더 많으면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3명 있는 데, 10명 있는 데, 15명 있는 데, 29명 있는 데 돈은 똑같이 500만원씩 나가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상철위원

충분히 이해가면 바꿔야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생 수가 학교에 2명, 3명 있다고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면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한꺼번에 한 학교에 500만원 가는 것보다 스쿨버스로 안전하게 태워서 인근 학교에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낭비도 막을 수 있는데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생 수가 그렇게 적게 있는 돌봄교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상철위원

아니, 지금 인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일전에 신발장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스탠더드 기준 없이 학교당 신발장을 얼마 주겠다 해버리면, 교육청에서 돈을 줄 때 신발장을 하면 그게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표준을 줘야 돼요. 가로세로 몇 센티, 나무면 나무,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그 표준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성도 있고 금액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지, 어떤 학교는 원목으로 해버리고, 어떤 학교는 저급한 합판으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위에서 지원할 때는 정확한 규정과 규격을 정해 줘야 된다고. 지금 교육청은 무슨 예산 가지고 오면... 이 예산 한번 보세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돌봄교실 운영비가 증가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42실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만족도를 위해서 방학 동안에는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방학 동안에도 오후 돌봄까지, 오전에만 돌봄교실을 운영했던 부분을 오후 돌봄까지 종일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하튼 늘어난 부분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학교 교재라든지 클라우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일보라고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자체 행사비라든지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것은 하는데,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답변하실 때 추정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증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건데, 왜 증감이 되었느냐는 그런 의도로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답변은 회의 마치면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을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한영애출석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