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발언

네.

네.

아니지요. 재계약은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수탁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똑같이. 다른 법인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는 것인데 코로나를 확진 받은 사람, 또는 자가격리자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아서 성실히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47만 4,000원입니다.

정확히 47만 4,600원입니다, 1인 가구. 그래서 이거를 계좌입금을 해 드리는데 최대 14일 이내, 격리기간이 가장 긴 경우가 14일까지 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인 가구는 또 틀리겠지요? 2인 가구는 우리가 이제 80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지급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또 실업수당 받는 사람 해당이 안 되고, 그 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2건으로 2020년 제5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확충승인 및 국ㆍ시비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2022년 1월 준공예정인 길음2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재개발조합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임차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 2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신규위탁체 공고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2,029세대입니다.

센터피스 세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에 만들 때에 아파트 1층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인데 공간이 조금 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 하는 거거든요.

관리동의 1층,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동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주택 조례에 어린이집 지금 1,500세대 이상이면 725㎡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거기 규정에는 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에 맞게라기보다는 주택조례에 몇 세대 이상이면 면적이 적어도 어린이집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네, 더 이상은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일정은 위탁체 모집공고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5월에 공고하고 6월달에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하고, 준공이 지금 내년 1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원은 지금 3월 목표로,

적어도 예, 그렇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자체가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명명했는데 또 서울시에 오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명칭을 조금, 같은 사업인데

국ㆍ시비 사업인데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같은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저희가 대관 부분에 대한 대관료 기준은 문광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관련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체를 다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중’에서 약간 ‘하’ 정도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냈고요.

그래서 제일 비싼 데는 50만원, 90만원까지도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시설을 가진 양천이라든지 금천, 강서 그런 데는 20년 이상 된 시설들은 보통 한 15만원대 내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물론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늘리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국민들 세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민,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라든지 대관을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올리지 않았었고요. 아마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라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시설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 같은 것도 한 번 따져보고 해서 너무 또 심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운영상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한 번 저희가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은 코로나가 정상화됐을 때, 정상적으로 대관이 됐을 때 기준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공간이 이미 조성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한 12월까지 행사를 지금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벌써 지금 당장 4월 17일부터 공연 일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아주 많은 질 높은 수준의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민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경영수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 올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물품 장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도 다 이렇게 부분 부분, 커트 커트마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한 6가지 정도 해가지고, 5가지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연은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고 가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명하고 음향시설입니다.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 한다면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대형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기획사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이것도 잘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원은 아직 안 했잖아요?

정식 개원은 안 했습니다, 개관.

정식 개원은 안 했고, 그러면 잡혀진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없겠네요?

잡혀진 일정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고요. 저희가 내일이죠, 4월 17일. 내일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건 유명한 가수인데 유리상자라고 해가지고 박승화 씨가 나오는 내일 5시에 공연이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7일날 다음 주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라고 이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공연마다 다 매진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분도 다음 주에 잡혀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5월, 4월 30일, 그래서 쭉 보면 12월까지 매달 이렇게 하나씩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놀리는 것도 또 구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조금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시간 안배하고 일정 안배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절에 맞게 좋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진 일정은 코로나하고 지금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철저히 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또 그거를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 저희들한테도 오고 “왜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심지어 수영장까지도 왜 운영을 안 하냐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하반기에라도 조금 진정이 되면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상황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그다음에 무대가 이제 4월 17일부터 공연을 시작하면 조명, 음향, 무대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물 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됐나요?

네, 거의 다 됐고요. 물이 새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100%, 200%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문틀 내지 코킹, 실리콘 쏘는 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 샜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단 그쪽에서 같이 계속 비 올 때마다 해가지고 거의 99.9% 다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아마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미디어센터하고 어쨌든 우리 구 지금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체육시설 수영장도 운영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하에 돼야 되는데 협조할 게 많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뭐 청소원들도 같이 하고 하니까 조금 문제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차장 부분이랑 여러 가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주차장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1시간 반을 주냐, 2시간을 주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를 통상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서 주차장 이용은 2시간 기본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1시간 반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과장님께서 문화도시추진보고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보고서가 하나씩 깔려져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함께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금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전국 시ㆍ도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4년차인데 도시가 지정이 되면 약 5년간에 걸쳐서 20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 200억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해서 50% 100억 정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지방비는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화도시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북구가 굉장히 역사문화자원도 많고 역사시설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그동안 방문객들을 오는 사람들만 그냥 피동적으로 맞이하면서 문화도시라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의 도시답게 여러 가지 콘텐츠도 발굴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획기적으로 문화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운영을 해 보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도시지정에 따른 예산지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6월 17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신청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방문이랑 여러 가지 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비도시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후반기 또 예비도시 지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 봐서 본 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렇게 3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종종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심지어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올해 저희들이 위원구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오셔서 조언이라든지 또 자문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서울시에 지정된 도시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작년에 영등포구에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예비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본 문화도시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되면 국비 이런 것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지정분야가 한 5가지 정도 분야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분야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과정 중간 중간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임위라든지 또 개별 위원님 만나면 협조도 구하고 보고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영등포만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렇지요.

그 인프라 구축 분야는 아니고 콘텐츠 발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각 시도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지방이 됐어요. 서울에서는 작년에 영등포구가 지정됐는데 인천 부평, 강릉, 춘천, 공주, 완주, 순천, 경북 성주, 통영, 경남 김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획일적이지는 않고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신청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건물 매입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봤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시설건립하고 어떤 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문화도시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초점에 맞춘 것은 아니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문화브랜드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 창출을 해서 주민들을 끌어 모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도 유치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도 발굴해서 같이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런 건데요. 다양하게 있어요. 생태계 구축도 있고 재생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이 한 10여개 되는데, 놀이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