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시설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최우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성원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시설공원사업소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564만8천원으로 보조금은 14억9,564만8천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9,991만1천원 중 지출은 64억5,467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2억7,766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6,75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2억원, 사고이월 1건 7,76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7,410만9천원 중 5억3,836만원이 지출되어 3,574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17억684만4천원 중 15억8,254만원이 지출되어 1억2,430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10억2,193만7천원 중 8억2,037만2천원이 지출되어 2억156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38억9,357만원 중 35억1,055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7,766만4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1억534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5만1천원 중 283만7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6,757만1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614만원, 예산절감 감액이 2,100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4,041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3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내역으로는 보고서 7쪽∼9쪽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억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3건, 문화관광과 14건, 산림축산과 56건, 친환경농업축산과 1건 총 74건 이체되어 48억1,98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지적되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 세외수입 미납액이 4건에 519만6천원으로 현재 3건은 납부했고요. 1건 230만원이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및 집행잔액 사전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캠핑대회 하는데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집행 1건하고 만경강 수생체험과학관 재료비 1,600만원 중 일부 지출을 못한 거하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예약시스템 추천제로 변경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한 건입니다.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시정하겠으며 부득이한 미집행 사유발생 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희 휴양림 돔하우스 설치 건 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기 작년에 캐라반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잔액이 남았길래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캠핑대회 할 때 기금으로 5억을 국비를 받기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막판까지 행사진행과정까지 국비 기금이 3억밖에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건 예산상에 2억이 남은 거지 실질적으로 국비는 3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절약해서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국비가 5억이 오기로 했는데 3억밖에 안 오니까 우리 거 써버리면 나중에 받지 못하면 우리 군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그거를 일부러 절약한 그런 차원으로 들으면 되냐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우리 이거 작성할 때 19쪽을 보면 지금 산단소도 이런 내용이……. 지적내용에 과태료 징수 등 읍·면장 협조필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읍·면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쪽 재정관리과에서는 읍·면도 얘기를 하고 저희 공원사업소도 얘기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해결을 하고 지금 남은 건 2건 부가세만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도 관련이 있고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읍·면에는 또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독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해서 과태료 문제가 있냐는 얘기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읍·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걸 좀 삭제시키고……. 별건 아니지만 위원님들 다 보고 있으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일반회계세입은 64쪽 세출은 343쪽부터 366쪽까지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4,749만1천원으로 보조금은 87억3,20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3,476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154억1,921만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2,076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9,478만8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이체 현황은 뒷부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14억8,277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2억3,799만4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와 5쪽에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1억3,613만6천원 중 1억2,535만원이 지출되어 1,07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8억6,063만3천원 중에서 7억4,369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69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14억7,472만1천원 중 109억9,558만3천원이 지출되고 4억7,913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은 61억5,311만7천원 중 34억4,50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26억9,076만9천원 이월하여 1,734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1,016만2천원 중 1억956만3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9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9,478만8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만원, 예산절감액이 1,565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293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079만6천원입니다. 7쪽∼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와 농업농촌정책과로 9건에 29억3,085만1천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고 기획감사실,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농촌지원과로 97억6,920만원이 이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기금결산은 완주군 4H 육성기금으로 2014년도 말 3억545만2천원에서 2015년 62만2천원이 감액되어 2015년 말 3억483만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16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성과와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은 65쪽, 세출은 367쪽부터 38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3,730만6천원으로 보조금 70억7,253만9천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9억3,635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172억2,740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812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83만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24억8,659만5천원, 사고이월은 14건에 12억2,1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와 6쪽에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8,653만2천원 중에서 2억2,257만8천원이 지출되어 6,395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8억5,513만7천원 중 7억9,529만원이 지출되어 5,984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4억7,756만5천원 중 14억7,74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7,631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2,384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은 195억3,166만9천원 중 139억4,674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32억3,1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5,311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억8,545만3천원 중 7억8,53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만3천원입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83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3,393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2억2,993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3,696만5천원입니다. 집행발생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이용 및 전용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보급과에서 농업농촌정책과와 산림축산과로 77건에 135억321만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고 농촌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96억9,376만원이 이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과 16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긴급방제를 위하여 6월 10일 승인을 받아 약제비 2억3,145만4천원, 인건비 5,810만4천원, 운영비 1,450만4천원을 재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기 전에 제가 좀……. 요즘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도 돌아다니다 왔는데 지금도 부화해서 또 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제 방제를 했는데요. 지금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해가지고 전부 다 약 사가지고 약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100%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읍·면에다 맡기지 말고 감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 신경을 더 써서 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항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다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았고, 이제 읍·면 전에도 이렇게 좀 국한된 면에 있었다면 좀 광범위하게 다른 면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방역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는 경운기까지 동원을 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는 또 그런 것은 없었나 봐요, 또?

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해야 됩니다. 2차 방제는 지금 상태로는 말하자면 과수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가로 하게 했고, 1차 지금 마을 공안지나 아니면 또 농경지 부분 인근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유류비나 약제비는 100% 지급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죠?

기술보급과장 예, 예산은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일부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읍·면이 생기면 다시 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관여는 안 했지만 방역단 조직을 만들 때 작년에 경험을 샀으니까 그전에도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경험을 샀으면 그거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차량이 우리 센터에는 없죠? 지금 그 방역차량이?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 민간들……. 이제 그 차량방제는 저희들이 지금 운용을 않고 이게 한 7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성충이 되어가지고 산에서 날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제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방제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광역방제기 2대하고 그다음에 산림축산과나 일반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로 써도 그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빌려다 쓰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가 있으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저도 보니까 성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시 아쉬운 소리해가지고 빌리고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광역…….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산림축산과 담당자 오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신형 기계들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축 전육을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고 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대형차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소형차 구입을 하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약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약을 쉽게 얘기하자면 살포량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거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으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기계들이 약해서 그럴 수 있고 저도 나름대로 설명은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일하고도 솔직히 욕 얻어먹는 이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좀 갖춰서 하는 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쓸 수는 없으니까 본예산이라도 내년에 세워서 센터도 한 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항시 다른 부서에다 아쉬운 소리 않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술보급과장 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언제라도 항시 센터 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방역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과든지 해당 과마다 이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당한 것들이 집행잔액 사전검토, 그다음에 이월액 과다발생 이 부분이 전부 해당 과마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짤 때 그걸 반영을 많이 이렇게 했나요? 줄여서. 작년에 전혀 안 쓴 예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올해 예산에 이렇게 삭감시켜서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시기가 좀 안 맞는다든지, 어떤 여건상 안 한 것들이 있었는데 줄인다기보다도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금년에는 하여튼 집행잔액을 줄이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과 직접 농민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성된 예산은 잘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지도공무원 국내여비를 작년에 세웠어요. 한 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한 50% 쓰고 안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국내 출장을 안 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좀 그 부분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그 예산이 전문지도공무원 여비가요. 저희 지도사들이 품목별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지도연구회 참석할 때만 그 여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좀 주춤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반납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이제 어떤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실사도 하고 와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비가 많은 여비가 아닌 데 왜 남았을까하고 이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술보급과로 가면 당뇨고추사업이 7억4천 정도에서 한 4억 쓰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고추는 점점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줄여가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당조고추는 공식적으로 지원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게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은 올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결산서상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남은 예산은 4억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하우스 농가 연동 하우스나 이런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신축하는데 쓰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미래식량 품목개발사업에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 좀 해주면 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50%쓰고 집행잔액 50%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곤충산업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설규모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설규모하고 좀 상당히 괴리가 있어가지고 신청하는데 신청농가가 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잘못 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조심성 있게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는 잔액도 줄이고 이월금도 줄여서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복질문인데 어떻게 이향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았나 봐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보면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공급기반 구축해서 990만원 세워놓고 924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재료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남았죠? 7페이지.

농촌지원과장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공급기반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담소장들이 종자구입비 등 이런 걸 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을 잘못해가지고 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추진이 안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제가 상반기 중에 그쪽 업무를 봐서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작목이나 농가에서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이 신규작목 종묘나 종자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오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보면 그런 신규작목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농가에서 오는 작목에 대해서는 다 지금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좀 그런 점에서 신규 종묘, 종자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세워놓고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완주가 그런 게 기술센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서 이미 성공한 것을 갖다가 들여다가 하면 결국은 복분자라든지 여러 가지 블루베리, 블랙베리 지금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기 전에 이 신규사업을 갖다가 종묘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남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농가들이 알아서 어떻게 가져와요? 기술센터의 몫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일할 것은 안 하고서는 농민 탓으로 돌리고 900만원 밖에 안 세워놓았는데 이것조차도 안 쓰고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만 답보상태로 하다 보니까 완주의 농업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페이지 보면 밭농업 직불제 3,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얘기들은 밭농업 직불제 난 못 받았다, 어쨌다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3,200만원이나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밭농업 직불제는 읍·면을 통해서 이제 신청할 때 애그릭스상으로 싹 접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그 명단이 들어온 것 보고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재배정 해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제 귀에는 “직불제 못 받았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는데 여기서는 돈이 남았어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면에서 파악을 소홀히 했다든지 기술센터에서 소홀히 했다든지 둘 다 떠넘겼다든지…….

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가끔가다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 담당자들을 좀 불러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되어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아마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아마 그 억지도 주장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2천을 세워놓았을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세워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세워놓았을 텐데 3,200만원이 남는 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사업이 끝났을 때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 예산액 기준으로해서 좀 여유 있게 세웁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명단이 확정되어 가지고 오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요. 이런 것들은 하여간 제 귀에 들리는 얘기들이나 돈이 남아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해가지고 이게 많이 남았네요? 돈이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남았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시설에너지이용사업뿐만 아니라요, 지금 원예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한 6억 정도 그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총 저희들이 2014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 합쳐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작년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도 남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도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갖다가 사업을 하실 분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거든요. 그냥 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 예산신청을 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당신 신청했으니까 올해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쭉 가다 보면 12월 달까지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한 6억7천 되어 있는데 한 3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명시이월 그다음에 2014년도 사고이월 2014년도 명시이월에서는 한 14억, 15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서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억8천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딱 끊어가지고 못할 사람들은 아예 끊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농가들도 경각심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부터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한 바로 밑에 거기에도 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비닐하우스 지원이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기술보급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평가회를 할 적에 농가들을 모셔다 놓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차라리 그리고 올해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게 생겼으면 조금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 꼭 10월 말이나 11월 달 아니면 늦게 가는 사람은 12월 달까지 가가지고 사업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술보급과장 8월 달에 저희들이요. 8월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22일 날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나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을 빨리 숙제를 해결하세요. 돈은 많은데, 돈은 남았는데 결국은 이게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죠? 좀 더 얘기하면, 물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비닐하우스 못해서 난리인데 돈은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 어떤 갭들을 좁혀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누리도록……. 그래서 올해에는 분기별로 갖다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포기를 받아가지고 다음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지는 알지만 그게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는 중간에 한번 했는데요. 올해는 분기별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 남아도는데 못 받은 사람은 또 볼멘소리하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당조고추 올해 마무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아쉬움이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 저도 심심하기보단 궁금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당조고추는 진짜 온 데 간 데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전략산업이었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차라리 바로 밑에 있는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했으면 자산이라도 남죠. 하여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단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은 올해 신설 추진단이잖아요? 우리 군수님은 의지가 담긴 새로운 신설 과라고 생각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쓴 결산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테크노밸리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나, 계약금만 주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테크노밸리 분양이라는 업무가 우리 완주군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 생긴 신설 과이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보상을 어느 시기부터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하고자 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800억? 그러면 금융권을 한 개 금융권으로 안 하고 지금 몇 개 정도 금융권에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지금 이 공단 테크노밸리에 편입된 주민들만의 관심이 아니고 이 관심이 확대되어가지고 완주군민이라기보다는 봉동주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완주군민들까지도 또 의원님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게 빨리 보상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장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짧게 말씀해 주시고…….

잘 알았고요.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1페이지 마지막 쪽에 성과 부분에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이익금액이, 이익률이 105%로 했는데 이렇게 표기해야 맞는 것인가요? 이게? 원금 플러스 이익률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원금 빼고 이익 낸 거만 몇 % 이익을 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맞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죠? 5% 이익을 냈다고 해야 되는데 105%로 이익을 냈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건성건성 넘기면서 보는 것 같아도 다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좀 세밀하게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거 표기하나라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