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노원정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1,388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318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75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5.6%로 전년 대비 1.14%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약 13.9%,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3.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은 약 12.8%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세입결산 기준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4.63%로, 전년도에 비해 의존재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성북구의 재정자주도는 37.16%이며, 2019년 46.81%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00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818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932억 6,200만원 증액된 1조 1,38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34.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7%에 해당하는 9,872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8억 6,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0.5%로 불납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자 대부분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부당이득금, 진료비 정산액 등으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와 분할납부 독려 등으로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 3,200만원 중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 신설된 특별회계로 시도 보조금, 공공기여금,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실시 등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8,900만원 중 전문직 인건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액 406억 6,100만원 중 315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4% 포인트 증가된 77.5%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2%에 해당하는 122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3%에 해당하는 84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대비 6.5%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주차장건설사업 등이 세입자 주거이전 지연, 상이한 현장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노인복지증진 등 97개 사업에 688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는 경로당 시설관리 등 44개 사업에 211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34건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추계, 사업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정된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25건에 13억 9,700만원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른 적절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체는 67건에 76억 8,900만원으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7,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9억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들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15억 6,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6,8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기금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