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황철호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의 현안 사안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아마 자치행정 소관이라 자치행위원회에서는 또 상임위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이월사업이나 이런 과다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이 말하자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그 과에는 정말로 어떤 패널티를 줘서라도 예산심의 할 때 그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정말로 챙겨가지고 하시라고 몽땅 예산만 확보해놓고 안 쓴 예산…….
현순
행정지원과장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요. 편성 시에…….
윤수봉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시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2017년 예산심의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군정에 반영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들 보면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요. 우리 보건소랑 같이. 그래서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9천?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뭐예요? 좌우간 전략사업단이라고 하면 군수가 이제 와가지고 완주군에 처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초대 사업단장 아니에요?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지 말고 어느 과에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세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좀 구하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결산하고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조금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향후에 중요한 문제라 지금 이제 세입문제입니다, 우리 황과장님. 세입결손이 지금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29억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요 세입결손이 지금 사업단지 분야에 계약만 해놓고 뭐 중도금이랄까 이런 등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세입결손이 주로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면 100% 분양했다고 누차에 홍보를 했어요, 완주군에서. 분양은 100%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홍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정이 잘 굴러간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까놓고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그 요인이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재정관리과 얘기는. 군수님도 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황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업무 소관 주무부처 주무계 과장으로서 앞으로 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지 그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매각수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과정에서 그 연도별로 수입 그 계약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몇 년에 얼마 몇 % 내는 거. 아마 그 도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도래가 되면 한 2, 3년 내에 다 완납이 아마 될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요. 황과장님은 전혀 틀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재정관리과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겨요. 황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차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도록 계획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48억을 잡아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했거든요? 금년에 세입을 348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129억이 차익이 있는데 황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정관리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그 연차계획도 고려 않고 다 매각수입이 들어올 걸로 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편성해버렸거든요.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황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재정관리과가 틀렸는지, 아니면 재정관리과가 맞는지 황과장님 틀렸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황과장님이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제 박성일 군수님도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들어올지 알고 편성을 했는데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도.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테크노밸리에서는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매입 매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라는 것은 중도금 이렇게 잔금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하게 매각수입은 아마 거기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할게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 말씀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 결산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테크노밸리 2단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진짜 복잡한 현안사업이거든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테크노밸리 추진 목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목표는 우리가 연초에 전략사업추진단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보면 한 6월 말, 7월 말이면 어느 정도 금융권이 협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한투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었었고. 그런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금융권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특히 대우조선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지금 한 5조 정도가 그런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금융권이 지금 얼어붙어있는 상태에요. 거기에 우리 테크노밸리가 지금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뭔 일을 하려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데 그 목표에 지금 차질이 생긴 것이지 뭐 이게 안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컨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사업이 되리라고…….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15개 금융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7개 금융권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되긴 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지금 금융권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20% 우리 지분배로 올려줬는데 8억 더 출자하셨던가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8억은 아직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류영렬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출자는 8억 뿐이고 추가 8억은 아직 출자는 안 하셨네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그 SPC법인에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때 계획상은 뭐 8명인가? 뭐 6명이나 되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 근무하는 걸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5명? 그런데 그분들도 얼마나 답답할까만 지금 추진된 것 없이 우리가 출자한 그 돈을 가지고 급여는 나가잖아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으로 보면 SPC법인도 노력을 한다, 안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시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청에서 오히려 애달아서 추진하고 서울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과연 뭐하고 월급만 타냐 이거예요? 업무추진비 쓰고 법인카드 쓰고 그분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완주군민이 낸 세금이 8억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8억을 더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과정인데요. 그게 지금 금융권이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SPC 구성이 2013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판공비 쓰고 뭐 쓰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월급하고 전화비 그것뿐이 나가는 건 없어요.
류영렬위원
급여는 나갈 거 아니에요? 급여는 또 나가잖아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급여는 그러죠. 급여는 나가는데…….
류영렬위원
대표이사는 연봉 얼마 받아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대표이사는 연봉 한 5천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죠.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급여 받는 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고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그런 데까지 돈을 다 출자해가지고 월급을 그렇게 주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이 지금 7월부터는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것 같은데 그에 좀 대비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방금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또 아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업단에서 추진할 것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습니까? 저기 산건 쪽에…….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좀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부르셔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 쪽에서는 또 심도 있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또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