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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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정보화교육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각장애인의 정의, 관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시설의 설치ㆍ강사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보고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격차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설은 현재까지 전혀 없나요?

안향자의원

아니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센터가 서울시로부터 12억 규모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저희 구는 운영비, 인건비 해서 약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제가 국민대 대학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시각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국민대 학생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시각장애인센터에 가서 같이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근간이 될 조례가 없어서 어떤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교육시설장을 설치하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전과 후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위탁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조례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국민대생들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

황지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연간 한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구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지원을 받으시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 받으시는 것은 강사료라든가 일부 프로그램비만 받고 계신데 그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을 교육하는 컴퓨터라든가 그 안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오래되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계속 기종이 바뀌고 변화하다보니까 현재 교육내용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용 외에 앞으로는 교육장을 세팅하는 비용,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장만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진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설비 부분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근간이 되어야 돼서 이 조례를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연

황지연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지원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저희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하고 세 번째로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기기 사용과 접근성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과 무인화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향자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