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18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하선영 의원님 등 네 분이 김해시 장유 지역 동아대학교 부지 관련 등 12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양산시 특성화고교 설립과 고교 평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고, 중학교 상위 성적 우수 학생들이 우수 고교에 집중되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양산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양산시 고교 평준화 준비를 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974년 시행된 고교 평준화가 경남에 도입된 것은 지난 1979년 마산을 시작으로 이듬해 1980년 창원과 진주에 도입되었으며, 2006년 김해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중학생들의 경쟁적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고등학교 간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준화가 되면 학교 배정은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하지만 합격자를 대상으로 석차 백분율 기준으로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9등급까지 나눈 다음 같은 등급끼리 묶어서 지망 순별로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고, 각 학교는 입학 정원에 등급 비율을 곱해서 등급별 배정 인원이 할당되어 평준화 지역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성적 쏠림 없이 학생을 배정받게 됩니다. 양산 지역이 고교 평준화 시행이 되기까지는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준하여 여론조사를 통하여 6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평준화 조례 개정 후 평준화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준화 학교가 추가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지역의 교육 체계를 일거에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가히 교육혁명으로 불립니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론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양산은 34만 인구에 교육예산 규모는 물론 양산부산대, 동원과학기술대학, 영산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교육 인프라까지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양산 지역 고교 서열화 구도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양산 물금·동면 신도시 인구 증가와 양산시의 적극적인 학교 지원책에 힘입어 지역 고교생의 학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시행에 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과열된 고교 진학 경쟁에서 탈피해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창의력 교육에 매진한다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최근 대학 입시전형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등을 이유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은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역효과도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 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는 양산 지역에 특성화고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아이들이 무조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보다 특성화고교로 진학하여 조기 취업과 사회 진출로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가 설립되면 지역 연계 취업문이 열리고 근거리 통학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양산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술인력 양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고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동시에 특성화고 진학을 통한 조기 취업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산 지역의 특성화고의 조속한 설립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여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국가 발전과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의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현실과 경상남도의 보육 정책의 현실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 인구 정책 기조가 흔들리며 향후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상남도가 유아보육,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제도하에서 영·유아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에서 취원아의 수요조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유치원에서는 인허가 계획을 공개는 하지 않지만 계획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관할 지역 인허가 부서의 사전 상담만 받으면 설립 자격요건을 갖춘 누구나 설립을 할 수 있기에 인근의 계획 지역 내에 유치원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분별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인허가 시 신설 지역 내 기존 시설들을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 인근의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법상 거리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유아보육과 교육기관들의 원아 모집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공립 시설과 사립,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들에 대한 보육료 부모 부담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인 국공립 법인 외, 그리고 비지원 시설 중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지 않는 반면, 정부 비지원 어린이집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무상보육 시대에 부모로부터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납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3세부터 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이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무상보육 시대에 맞기나 한 것입니까? 보육료 비지원 시설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률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경남에서는 고성, 사천, 산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보육료 부모 분담금액이 만 3세인 경우에는 6만원, 만 4세·5세는 4만3,000원의 부모 분담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비지원 어린이집의 발생으로 부모 및 유아의 교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시키고, 무상보육 시대에 역행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로 인한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출산 시대를 맞아 영유아 수의 현저한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은 잘못된 보육 정책으로, 향후 경남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남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경남의 초·중학교는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던 어떤 단체도, 기관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보육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육 일선 현장의 원장님들과 교사들만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매달려 보지만 돌아오는 답은 재정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듣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운영난으로 인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1,400여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6.4%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4대 보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상승률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뚜렷한 정책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보육료 부모 부담 어린이집은 줄도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됩니다. 국가와 공공교육 정책인 보육 정책이 국가의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가의 공공교육 정책을 그동안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위기에 처한 보육 정책의 기본 목표를 위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줘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도, 보육도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는 보육료 부모 부담으로 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현장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경남의 보육 정책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범도민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여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6년도 1.3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인구 대체 수준을 위해 필요한 2.1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박사가 대한민국을 2306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우리 도의 65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올해 8월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 사회에 첫 진입하였습니다. 시·군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도내 10개 군부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나머지 시부도 고령 사회 진입 또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분석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도내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은 소멸 위험이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자체의 존립 여부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남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대규모 예산을 동반하여 국가 위주로 진행된다는 사유로 국가 정책의 전달자 역할에 급급하고, 몇몇 단편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우리 도의 존립이 달린 심각한 현 시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 맞춤형 인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전국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우리 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들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전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정책을 일자리, 주거 등 비혼·만혼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종합적인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주거, 결혼, 양육, 노인건강 등 도민의 생애 주기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으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 존속과 발전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금 후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특위가 구성됩니다. 의결되고 나면 도와 저희 경남도의회가 유기적 관계로 발 벗고 나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양해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복지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 수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으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남도의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2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3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정 운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 화합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상남도 이·통장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도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4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 일자리 정책, 자치분권 강화 등 국정과제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대표도서관, 또 기록원 사업소 신설 등 도정 현안 수요 반영, 소방서 현장 인력 확충 등을 위해 행정기구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 일자리 정책, 자치분권 강화 등 국정과제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대표도서관, 또 기록원 사업소 신설 등 도정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소방서 현장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도 관장 사무 중 시장·군수 및 소방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 위임사항 38건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임사항 22건의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6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의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의 명칭과 주소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1호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농어업인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게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49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5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문을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49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두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호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생태 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12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과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경상남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내 도시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53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임사항을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방채 발행에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6차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규상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해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천영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창원 진해 출신 심정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구성된 이후 6개월 동안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코자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 현장방문, 대정부건의문 채택,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4회 개최하였는데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정부 각 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간 도내 4개 조선업체를 방문하고 10월 31일에도 함안,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두 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각계 시민단체와 함께 STX조선 RG발급과 중형 조선소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선산업 현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였고, 위기극복 채택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6개월간의 조선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수주를 하고도 RG발급에 애로를 겪어왔던 STX조선해양의 RG발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남도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셋째는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 첫째로 금융권의 경제논리가 아닌 조선업체의 장기 전망을 반영하여 중견조선소 지원 방안을 담은 정책 방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선산업은 지역차원에서 대응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조선산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선주사를 대상으로 선박발주 대금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선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선업체, 경남도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선특위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의원 모두는 조선업이 다시 회생할 때까지 앞에 언급된 향후 과제의 해결과 조선업 부활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조선업계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활동과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위기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9_0_본회의_6차 22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이규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58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나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3,62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44억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7,246억9,500만원, 특별회계 6,376억4,700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조5,627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1,463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407억7,800만원, 전체 세입액의 53%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3조9,013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3개 분야, 43개 부문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40.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6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8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324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3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보고서 331페이지 2017년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2018년도 총 운용 규모는 6,813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7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35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3개 사업 825억8,053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학교 급식비 등 11개 사업 99억3,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기념사업 등 17개 사업 883억7,953만원을 감액하여 총 28개 사업에 784억4,303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이전 검토 중인 부지는 농원기술원 부지로 부적합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 용역비는 삭감하여야 하나, 현재의 농업기술원은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재검토 시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후 추진할 것 등 총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 범위 내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승인 시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9_0_본회의_6차 23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한경호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세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동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좀 예쁘게 봐 주이소. 제가 발언하러 나올 때마다 참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의회 구조나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 주신 예결특위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고를 제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몇 가지 휴대폰에 정리를 해서, 말이 좀 새고 서툴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증액 예산 중 원래 도청 제출 예산이, 교육청 무상급식비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비 233억원인가 제출됐는데 여기에 21억원이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최대 현안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이고 원상회복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더디지만 제자리 잡아가기 위한 우리 도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교육청 예산서에 편성된 무상급식비, 급식비는 총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3,173억원입니다. 이 중에 식품비가 1,454억원이고 인건비가 1,563억원입니다. 이것 중에 경상남도 비법정전출금, 오늘 조금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만 254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급식 대비 도청 부담률이 급식비 전체 금액의 8%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자체 18개 시·군 467억원 합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전체 비율은 22.7%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지자체 부담률 39.9% 약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지자체 부담률이 전국 평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우리 경남만 왜 이래야 되는지, 우선 이런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간에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 양 기관의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고민 끝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3:3:4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2010년도에 합의했던 그 식품비에 대한 지원기준안을 형식상 원상회복하는 듯한 이런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수 의원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난관에 부딪히고 결국은,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4:2:4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안 조차도 변경을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두 가지 원칙을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왜 그래요!) 하나는 5:1:4라는 홍준표 지사 계실 때 정한 그 기준안을 고수를 하셨고, 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이런 점은 다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또 도청과 시·군부담으로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굉장히 이 속에 무슨 묘미가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더욱더 꼬이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이 되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겁니까? (장내소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하는 의원 있음) 좀 듣기 싫어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그만 하소!”하는 의원 있음) (“됐다, 됐다!”하는 의원 있음) 경상남도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공화국입니까! 왜 무상급식에서,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난치나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왜 홍준표 정신을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 안 쓰게!

두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때, (

의석에서 일어서며 - 홍준표 공화국 이야기를 왜 하세요!) 교육청 부담이 높아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 발언 중단 시키세요, 의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

의석에서 - 여기에서 홍준표 공화국이 왜 나오노!)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장내소란)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비라니!”하는 의원 있음) 어허, 참내!

정리하겠습니다. 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야...”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준표가 당 대표란 말야!) 네! 그래서 더욱더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를 잘하란 말이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적어도 우리 경남이, 아까 세입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아까 2조5,600억원 가량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에서 이번 안이 통과되면, 254억원이 통과되면 채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 중요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경남도민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장내소란) (“중학교까지 시 단위에 다 해 준다고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국 평균 수준에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2010년도에 합의했던 적어도 식품비에 대해서 30:30:40이라는 이전 수준이라도 회복하는 그 길을 위해서라도 이 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해서도 토론 없이 표결을 붙여줄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언론플레이 하려고 말야!) (

의석에서 - 이런 것을 신문에 내면 안 돼!)

의석에서 - 신문에 한 페이지 나오려고.) (

의석에서 - 여 의원! 밥값 준다 안 하나, 왜 그리 말이 많노!)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님 반대토론하신 데 대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당 조용합니다, 의원님들은. 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한경호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의회가 주선하고 중학교 동지역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 기조를 같이 하셔서 이번에 21억원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영국 의원은 의회에 오면 때때로 참 많이 나와서 반대질의를 하십니다, 그죠? 오늘 의도는 반드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고를 준비 안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역시 택시를 타고 오시면서 봤겠지만 저도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급식비를 실행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 군에는 하고 있는데 동에는 하지 않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동에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모아서 급식을 하자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되었습니다. 2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금 밖에는 부모님들이 1:5:4든 3:3:4로 하든 4:2:4를 하든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교육감도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는 중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억원은 저희 의회에서도 주장했다시피 5:1:4로 기조를 지키면서 교육청이 그동안 어려웠던 급식비 문제의 재정을 도청과 협의해서 증액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셔야죠. 여영국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묻는다기보다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3:4로 했던 그 기조가 결국은 5:1:4로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까? 21억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하겠다는 겁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잘못됐죠! 밖에 실정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일부터라도 빨리, 하루빨리 급식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집행부들이나 우리는 숫자놀음으로 놀 때가 아닙니다. 기존 앞 지사가 해 왔던 방식대로 하되 교육청이 부담하지 마라, 21억원을. 이번에는 재정도 모자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청과 협의해서 권한대행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21억원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알아주시고. 참! 급식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속 때마다 나와서 주장하시는 것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여영국 의원님은 의원이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모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예산결산을 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더더욱 제가 위원장을 맡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도 많았고 너무 신중해서 심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밤늦게까지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묘수! 묘수를 어떻게 뒀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 예산 약 7조4,0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묘수로 편성할 수 있다면 저 혼자서 집에서 묘수로 편성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의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놓고 묘수를 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5:1:4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의회 안에서 홍준표 공화국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됩니까! 평소에는 여 의원님과 제가 형 동생으로 지내지만 이런 말은 삼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격하고 아무리 그래도 경상남도의회의 의원으로서 품위가 있는 것이고 경상남도 의회장은 0’8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성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한국당 대표를 끄집어내서 홍준표의 공화국이냐고 하는 것은 다분히 반대토론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 신성한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급식비 문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에게 내일모레 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관계없는 떠난 전임 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화국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화국에는 노는 겁니까? 지금은 엄연하게 권한대행이 계십니다. 잘못하셨죠! (

의석에서 - 잘못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밥을 먹입시다. 도민들에게 더 이상 피곤하게 피로감을 주지 말고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체하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저 역시 격해서 목소리를 높인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일어서며 - 사과 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앉아라!”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43명, 찬성 37명, 반대 4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장동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에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에 자료 준비와 수고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025억5,426만원이 증액된 4조9,769억993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4조4,875억1,798만원, 평생·직업교육 94억1,388만원, 교육일반 4,799억7,806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8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 증액분 항목을 신설하여 무상급식 식품비에 2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사업 규모 조정에 필요한 총 8건, 53억92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세입 증액분 2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식품비의 자치단체 분담금의 증액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8건에 대해서 보고서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6차 2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의 증액 수정안에 대해서 기준의 이중성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애초에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양 기관 합의 정신에 의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인사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 변경까지 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정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도가 조정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때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해서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도의회 회기도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350만 도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도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도정을 착실히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역대 최대인 4조5,666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가속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하는 등 올 한 해 도정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에도 나름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우리 도가 합심해서 달려온 한 해였기에 이 모든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 운영의 중심이 도민이라는 점을 항상 되새기면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49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으로서 우려와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던 대표적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은 한 해의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따라서 도의회의 제안은 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선 기준의 이중성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존에 무상급식은 5:1:4로 하고 추가되는 동 지역 중학교는 0:6:4라는 이중적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와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히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 급식비 지원 관련 TF에서 경상남도는 저소득층을 교육청이 안는 조건으로 3:3:4를 제안했고 우리 교육청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또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청은 다시 이 비율을 4:2:4로 수정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의 도의회의 압력에 대해 우리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수정 제안마저도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의회는 이 비율을 조정하려고 시도했고, 급기야 예산 증액 동의 요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의 조정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 두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는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의회가 수정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문제는 학교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부모와 도민들이 또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어겼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운동장 귀퉁이에 솥단지를 내걸고 지켜낼 만큼 무상급식은 도민과 학부모의 큰 관심 사항입니다.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급식비 지원 비율의 조정 과정을 지켜보며 경남 교육과 교육 가족을 위한 일에 무한한 책무감도 함께 느낍니다.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도민과 학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한가운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