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136억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분 반영 결과 국·도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일부 군비 사업의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부족분 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의 꽃 발명교실 사업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80만원, 농촌유학 지원사업 8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은 대상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 사전 절차 추진으로 금년도 착공 불가하여 본예산 편성액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증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일부 감액하고 감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26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전승인 사업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국비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고산 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도비 지원금 200만원, 평생학습 한마당 발표회 도비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 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인 씨앗학교로 학습 수요가 충족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방과 후 놀이터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도비 지원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아동친화도시 정책포럼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2개의 아동청소년 국·도비 지원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총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지원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1대1 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수영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금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여러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8억2,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교사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학기간 내에 활용을 못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작년 대비 9,500만원을 축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14명 교사,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치해주는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교육청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교육지원과장 인재스쿨 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하다 보니까,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맞아요. 비상교육 하고 있는 데에다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지금 도비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대비 70%를 군비로 해서 세우는데요. 이 예산을 안 쓰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반납조치 하면 되니까요. 도에서 온 돈을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현재는 지금…….

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인재스쿨 운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3,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해서 70%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공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원 부지는 아무래도 면적이 좁고 그래서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해서 의료부지를 500평을 기부를 받게 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우리 완주군 쪽 부지를……. 교육지원과장 그러죠.

그것도 이제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금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7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우리 4억 예산으로 설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위치, 의료부지 500평 우리가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 절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 때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게 되면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의료부지로 다시……. 교육지원과장 예, 의료부지 500평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어서요, 의료부지 그거를 우리가 기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이번에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의료부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기부까지 해주기는 용도변경 절차가 있었고, 기부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잘 추진한 결과…….

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공원 부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지역에서 읍면에서 수요가 많아서 상반기 때에 이미 소진이 됐고, 기존에 세워놓은 것은.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운영하기 위해서 2,100만원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예산이, 18명 예산이 덜 세워져가지고……. 교육지원과장 4명만 지금 도비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도에서. 교육지원과장 그중에서 도비보조는 4명인데 14명분만 군비로 세우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제때 교사를 채용을 못해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방학기간에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던 것이 지금…….

교육지원과장 아니, 추경으로 지금 1억2,800만원 부족분……. 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더니…….

교육지원과장 6월 달에 이렇게 용도변경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절차 남고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소리공원 것은…….

교육지원과장 실시계획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동향이 의료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이서면에서 우리한테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늦추게 된 거지, 소리공원 추진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의료부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관망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혁신도시 내에 우리 완주군 관내 지역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공공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2015년도에 우리 추진계획은 소리공원 내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재정투융자심사를 전라북도에서 받아야 지특사업도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공원 부지를 축소해가면서 지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이게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었죠 상반기 때. 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그대로 관망을 하고 있었죠, 소리공원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계획 변경만, 승인만 받아놨을 뿐이지 용도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교육지원과장 추진을 안 하고 있었죠.

그 사업을 부랴부랴 한 것은 지특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중기 반영까지만 해놓고……. 교육지원과장 계획대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의료부지 그것이 동향이 잡혀서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절차를 추진해야만 지특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의료시설 그것이 금년에 동향이 잡혀가지고 금년에 추진……. 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금년도에 소진할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해서 어차피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의료부지에다가…….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에다가 해야죠, 확보되는 데에다가. 공원 부지는 그대로 공원으로 살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용도변경은 안 됐습니다, 의회 승인만 받았지.

그 이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 10월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료부지가 확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금년 6월에 이게 의료 확보가 용도변경이 되고 기부절차 받고 하면 굳이 우리 군유지인 공원 부지를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 때는 이런 절차 밟고 하면 거의 12월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도서관은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예, 승인받고 중기재정 이게 다 절차상에 필요해야만 지특 확보하는데 도에서도 이 절차를 다 마쳤으니까 지특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가 확보가 안 됐으면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용도변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6월 달에 의료부지가 확보가 됐으니까 의료부지 그거를 용도변경하고 기부절차 밟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기부절차 받아서 완주군 군유지로 한 다음에 하반기 때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2017년도부터, 어차피 지특사업비가 2017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요, 2015년도 것만 해도 의료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고생은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군유지도……. 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공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그 부지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서면에서 이런 의료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문화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공공 도서관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마쳤다. 그런 동향만 받아서 우리 공원 부지에다가 추진을 안 하고 멈추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변경고시가 다 끝나고 거기까지만 알지 더 이상 속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교육지원과장 예, 추진은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