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순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2016년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6억7,28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소통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완주군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1층 로비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턱 낮추기 사업으로 시설비 7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변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멀티비전, 탁자 의자, 안락의자 등 집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반기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농산물 절도와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여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팀 업무조정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퇴직시 선진지 시찰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여비는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할 수 있어 국내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소통행정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 예방 및 조정 컨설팅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전국 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군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나누기 위하여 택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택시 운영, 도비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교육, 문화 정조 환경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일정액의 1백원, 1천원, 1만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문화 확산 군민운동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유도 및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간 연계와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통합 운영을 위해 민간협력센터 2층 리모델링 및 음향 설치 등으로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자, 테이블 등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및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경제 총 조사 통계 조사원 인건비로 통계청 국비지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통 기반 시스템 기능보강은 내년도 행자부 주관 시스템 교체사업이 계획되어있어 금년도 최소 필요 분만 증설하기 위해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도 관련 지침 변경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과 직원들의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3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정보 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교환실 기관 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 근로자 인건비 2,0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 직원이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40대 분을 추가 구입하여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이 2억7,681만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1,4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마트 CCTV 함체 고도화 예산 2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U-City 통합 플랫폼 제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CCTV 함체 운영 고도화와 함께 환경오염 센스를 함체에 부착하여 재난, 방범 서비스에 이어 환경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8개소 국비 추가 확보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국비 8,100만원, 군비 8,527만원을 증액, 총 1억6,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전북 최초로 국토교통부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난, 방범 서비스 상호 연계 구축과 연계 서비스로 119, 112, 긴급 영상 제공 및 출동 서비스가 가능해져 범죄현장의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치로 범죄 없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또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통해 완주군의 재난 및 방범시스템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사업, 북한이탈주민 힐링문화 탐방사업, 도지사 연초방문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등 3,592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상반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금액으로 3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부담금 부족분 1억6,580만원과 2016년 직원 보수총액 증가 및 전년대비 건강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억1,9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아까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지만 또 군민들을 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군민과 행정이 소통하면서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은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주목표는 국 설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8월 달이 넘어가면 새 명부로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사기진작 해가지고 직무경연대회라고 해요. 직무경연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직무 경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층 로비에다가 주민들이 와서 보면 기둥 있는 데에 맨날 앉아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공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새 건물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가 멀티비전?

쉬면서 우리 군정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잠시라도 쉬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홍보영상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기와 그런 걸로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관련된 사람들끼리 우리 직원들이 다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어요, 연찬해봤더니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런 자산취득비로 대체해서 집기나 비품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고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3천만원만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뭐 조달청 구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그것만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해가지고 조달청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물품을 사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는 안 돼요. 공사로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분리를 했어요, 공사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했는데 그게 공사비가 아니고 그냥 자산취득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내용이에요. 공사로 하면 새로운 건물 또 여기저기 손대는 꼴이 되니까 그냥 집기나 가구 등 의자, 탁자 그런 걸로 배치를 하자. 이것은 다른 게 없으니까 목변경 하게끔…….

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깎은 것도 많이 깎았어요. 삭감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연금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뭐 무기계약자 퇴직금 그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우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지원과장 저희 이것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아, 소통.

소통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정시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500만원 그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거는 자원봉사센터고만요,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과장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건데 그건 홍보비하고 거기에 랩핑이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간 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것은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은 금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저번에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로는 한 4억1,1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공사비로는. 행정지원과장 공사비로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집기 빼고…….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산림청을 완주군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면도 있었고, 또 거기를 신축하면 좋기는 좋지만 신축을 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축으로 갔을 시에. 그래서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구도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재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신축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신축으로 지으면 한 19억, 20억 들어요.

거기……. 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삼봉 도시를 생각하다가 여기 복합타운 공공시설 타운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 못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삼봉 도시로 오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 해서 우리 의회 앞에 쪽으로 오려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봉동 구 읍사무소는 다 차있고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협력센터가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고요. 그런다고 하면 2층을 올려야 하는데 아까처럼 그 구조가 2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2층을 올릴 수 없는……. 지금 2층까지, 3층을 올릴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공사비를 줄여서…….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요즘은 공사비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는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용진……. 행정지원과장 5억 왔습니다, 5억. 용진에 그 도로포장공사로 해가지고 대체로 5억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따오고 싶었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요, 위원님. 저희야 얼마나 애타겠어요. 저희 진짜 애타요,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일부는 가져오고 우리가 사주는 데 2층에 할 것으로 합니다. 거기 2층을 저희가 다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세미나실도 하고 강당으로도 이용해서 봉동주민들이 문화공간이 저기…….

신 산단지 지역에는 공간이 있지만 구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할 장소도 없고 또 세미나실이라든가 또 혹시 주민들의 그런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어찌 보면 봉동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저희가 주민들도 귀중함을 알지,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그것은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1층에 들어가는 집기고요. 이거는 2층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360대의 CCTV가 돌아가는 것을 9명의 요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119라든가 112라든가 그런 데를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어서 이 국비 따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중앙통제실. 그건 중앙통제실이고, 그것은 청내고. 5층에 있는 건 한번 의원님들 언제 한번 오신다고 하면 견학을…….

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1층을 다 했는데 2층을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짝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했으니까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