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은 각 실과별로 공히 유사하게 대부분 감액을 시킨 것이 많거든요? 지금 화산승치하고 동상면 수만 보건진료소 신축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단가 상승해가지고 헤비당 187만원이 상승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

그러면 20만원 되네요?헤비당. ○

그러면 평당이면 한 60만원 정도, 50 몇 만원이요? ○

아까 동상 수만리 보건소는 당초에 2층으로 계획했다가 1층으로만 하고 추후에 2층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금액을 보니까 당초에는 2층으로 했는데 지금 540만원만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2층까지 했는데 1층으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

결국은 2층도 앞으로 증축할 거잖아요? ○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거기에 예산이 1.8배가 더 추가돼요. ○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이든 진료소 건물이든 할 때 같이 해버려야지, 따로따로 시공을 하면 그 시공비용이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지으려면 차라리 2층을 계획에서 삭제를 시키면 모를까, 내후년에 다시 한다면서요. ○

그렇다면 1년 사이에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더 배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

2층에도? ○

그러면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2층으로 하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층을 않는다? ○

거기에 주로 2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

그쪽 주민들이죠.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 드신, 고령 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

그렇죠. 대부분 동상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편익에 도움을 줘야지……. ○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건축구조를 볼 때 한꺼번에 시공을 해야만 비용이 절감되지, 따로따로 하면 뭐든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판단할 때는. ○

물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증축한다면 제반 구조들이 한꺼번에 할 것을 두 번에 해버리니까 그 예산은 절감효과가 아니라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우리 군민의 혈세가……. ○

그 밑에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이게 국·공립인가요? 사설인가요? ○

노인전문병원이 국·공립이에요? ○

군립? 군립이라고요?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었는가요? ○

군에서 지어가지고? ○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추경, 돈이 없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 삭감을 하면서, 절감을 하면서 무엇이 급했가니 시설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또 이렇게……. ○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않고……. ○

이거 병상이 몇 개예요? ○

80병상이요? 이런 부분은 왜 미리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군에서 지어서 군비를 투자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그래야지, 그동안에 아무런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

이런 부분은 지금 형편이 여기다가 투자할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그 예산심의 때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놓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

하여튼 내시변경에 따라서, 말하자면 정부한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내시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했다. 이 말씀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물론 많지만,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보건소보다 더 많아요.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물론, 비가 새고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만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

맘먹고 이렇게 했다? ○

혼이 날 때 날망정? ○

아무튼 우리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1쪽에 보건소 건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3천만원이 감 되거든요? 집행잔액입니까? ○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신 건지……. ○

그때 제가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지금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이게 몇 년도에 지었어요? ○

10년. 10년 됐는데 지금 샌다 그 말씀이네요? ○

그런데 10년 만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새면, 이건 잘못됐죠? 그다음에 358쪽에 의료 돌보미 서비스가 인건비가 4천만원이 올라가요. ○

이게 기존에 1억2천이 있었는데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부족해서 더 넣는다 그 말씀이에요? ○

공약사업이 누구 공약사업이십니까? ○

군수 공약사업으로 넣어야 됩니까? ○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 위원들은 삭감 권한은 있거든요? 편성 권한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왜 1억2천정도면 될 텐데 4천만원을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4천만원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 예산 다시 하고 자금배정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8월 달부터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금년 연말에. 그런데 4천만원이나 올려야 되나요?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사업인 건 맞는데 기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했고 후반기로 벌써 넘어갔잖아요, 7월이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1일 날 이게 끝나니까. ○

그러면 집행부에 넘어가서 다시 예산하고 자금까지 넘겨주고 하면 8월 중순부터나 쓸 텐데, 그러면 또 연말 돌아와버리잖아요. 그래서……. ○

1년씩 합니까 이건? ○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들은 법정리 정도로 있는 걸로……. 다는 안 갖춰져 있지만, 있는 거 알고. 보건소는 그래도 거점 소재지권은 다 있죠? ○

지소라고 그래요? 보건……. 그냥 우리 소양 같은 경우엔 보건소라고 부르는데……. ○

그러면 지소가 읍면에도 있죠? ○

그런데 우리 소양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치과진료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런데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간 김에 진료를 받고들 가시려고 하잖아요? ○

운행 차가 1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오는 지도 잘 모르고……. ○

자원이 부족 되면 어느 정도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데 의사선생님이나 비용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요? ○

치과, 뭐 의사도 있어야 되고……. ○

연 1억 정도에? ○

그 군에 가시기 전에 병역 대체로 오시는 분들도……. ○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면서 꼭 필요로 한 것들을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열의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떻게든지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체인력, 병역 대체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가 보고만. ○

완주군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

지금 현재 있는 분은 세 분인데 예비적으로 더 이렇게……. ○

없어요? ○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부분은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다른 방안들도 있는가 찾아보시고. 전반적으로 다 보건지소에다가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용이 최고 많이 있는 지점들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의료보호 돌봄 서비스 기간제,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해요? ○

10명에 1억2천. 기존에 예산이요. ○

그리고 앞으로 10명을 더 저기해야겠다. 그래서 4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현재는 10명이 근무하는데 1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이제 불과……. 8월 달은 집행을 못하고, 9월 달부터 아마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넉 달. 넉 달에 4천만원. 이 중에는 이행되니까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4천만원 더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그런데 방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

예. ○

6,030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예요? 최저생계비. 우리 보건소장님 최저생계비 이것 정도는 알아줘야 할 판인데? ○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일자리 창출 노래만 불렀지, 허무맹랑한 일자리 창출만 돌아가고 있어요. 불과 한 달에. 지금 기간제 근로는 일비입니까? 월비입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완주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한 달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사람만 몽땅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부서 가보면 도우미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도우미를 써놓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몇 십 명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려면 제대로 최소비용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었어야지, 그냥 한 달에 20∼30만원, 50∼6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아 우리 완주군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있는데, 일자리 하나 챙겨주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계비를 받아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 제대로 된 일자리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은 1억2천만원 가지고 10명을 지급했고, 그 사람의 퇴직까지 계상했다. 또 10명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니까 4천만원을 증액했다. 이게 지금 전부 수치적으로는 전혀 엉터리로 안 맞는 숫자예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박웅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시간 때우기 그런 식으로 해봐야 시간 때우기 일자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루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아주머니들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면 하루에 한 5만원 받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 주고 일자리 창출, 몇 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뭐 수치상으로 자꾸 이렇게 과대광고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돌봄 서비스, 도우미들 쓸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쓰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5,664억793만7천원으로 지방세가 820억7,090만원, 세외수입이 585억9,726만7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억7,010만원, 재산세 13억6,949만8천원, 담배소비세 4억80만원, 지난 연도 수입 7억원 등 총 28억4,0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세외수입은 19억9,6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임대료 564만9천원, 삼례문화예술촌 입장료 6,957만원, 농지보존부담금 부과 수수료 3,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9,1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천만원, 산림전용부담금 2천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4천만원, 가스법 위반 과태료 1억6천만원, 기타 수입 8,654만8천원, 지난 연도 수입 1억원 등 총 17억5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606억8,008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5,8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 도비 500만원, 지방 세정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금고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비 270만원, 세무조사 국내여비 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 생강고을 목욕탕 관정 설치에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련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봉동읍 둔산 민원센터 리모델링 3천만원,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2억9천만원, 업무용 사무가구 구입이 3천만원입니다.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서 군비 12억을 감하고, 지방채로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군비 5억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서 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5쪽 직원 보수 인상분 반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9억9,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인데, 봉동 주민자치 생강고을 목욕탕 관정 설치 1억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관정 설치하는데 1억3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

재정관리과장 관정을 파고 관로까지 다 뭍고 그다음에 일반 지하수다 보니까 연수기를 달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관로 설치하는 게 바로 옆에다가……. 관정 하는 위치가 상당히 멀어요? ○

재정관리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히 안 정했고요.

위치는 아직 안 정했고? ○

재정관리과장 예. 그냥 읍사무소 근처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억3천만원이면 대형관정을 하더라도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 물론 나중에 시공한 뒤에 정산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

재정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 업체에서 전부 예산을 받아봤어요. 받아가지고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기 설치와 연과기, 연수기, 필터, 자동제어기 포함해서 7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정하고 배관, 전기공사까지 6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3천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업체나 거기에 해당 사업체한테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많은 금액들이 삭감, 공사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제도 가봤지만 우리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건립, 600평이라고 그랬죠? 어제 가본 데가? ○

재정관리과장 예.

평당 한 30만원? 그렇게 지금 예산 잡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주차장에…….

됐어요. 어제 미리 가서 그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가격차이가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봉동 주민자치센터 위치를 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왕 할 바에는 확장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 위치가 조금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면적 확보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더라면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거기에 지금 모 심어놓은 논하고 바로 옆에 블루베리 나무 심은 하우스하고, 바로 옆에는 또 깨를 심어놨더만요? 한꺼번에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면 더 요긴하게 봉동 주민들한테 좋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유 있는 땅이면 나무라도 심어서 환경 조경을 좀 했으면 어떻게 낫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 지금 완주 관내에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아요 지금? 삼례, 이서, 봉동, 또 고산 여러 가지 읍면별로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

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모르지만요, 지금 시장 관련해서 삼례에다도 계획을 했는데 매매 협의가 안 되니까 지특예산 받아놓고도 반납할 실정이 하나 있고, 봉동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완주군의 재정과 여러 가지 군민들의 삶의 예산 투자 대비를 보면 이런 부분이 과민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여러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재정 운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선에서 정당하게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전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어차피 전과장님은 세입분야의 주관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완주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지난해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아마 오경택 읍장님 계실 때 세입 편성은 됐죠, 시기적으로? ○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정말로 이건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129억이 결손이 생겼다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내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365코너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 시·군이. 이거는 정말로 톱 뉴스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방경제의 흐름을 너무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30건, 187억인가 5억을 삭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53억이라고 하는 지방채 빚을 내야 하는 이런 지금 완주군 사태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어쨌다고 행사는……. 이 예산서 보면요, 행사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 행사잔치 하는 거예요, 완주군이.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은 공분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예산업무를 봤는데 이런 일이 그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입에…….

전국적으로 없다니까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

재정관리과장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는 걸로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게 제가 달가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뿐이에요. 제가 만약 군수라면요, 이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말로. 이건 중대한 문제에요. 완주군 재정이 튼튼하다? 재정자립도가 24.8%니까 튼튼하다? 자주도가 53. 몇 퍼센트니까 튼튼하다? 말 허구에 그친 거예요 지금, 허구. 부채가 지금 얼만지 아세요? 채무 말고 부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빛살 좋은 개살구로 홍보는 여러분들은 타 동종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다? 지방재정공시 8월 달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톤을 왜 높이냐면,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채 발행이 말이에요, 10년도 이후에 발행한 걸 보니까 이건 목적사업이 있었어요 분명히. 10년도에 청사 건립하고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해서 그때 335억하고 또 나머지 11년도 12년도 이건 테크노밸리 1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이건 맞아요. 이건 타당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목적사업이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한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차피 세입은 재정관리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내줘야 할 부서잖아요. 그래서 세입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톤을 높였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70억 편성하는데 이 중에 빚내서 70억이 증액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24억 가지고 편성하는 거예요, 22억 가지고. 이건 정말로 자치단체도 아니에요. 매년 보면 말이에요, 적어도 2011년도 이후에 보면 828억, 309억 1,200몇 억, 이렇게 몇 백억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추경 지방채 빼면 사실은 75억 중에서 53억 빼면 22억이란 말이에요. ○

재정관리과장 예.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재정분야를 관리하는, 특히 세입분야를 관리하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톤을 높인 거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열 분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333쪽에 금고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돈은 많지는 않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심사위를 하거든요? 심사해서 주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금고지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금고를 또 새롭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2년 됐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

재정관리과장 재작년에, 2014년도에 했습니다.

아 14년도에 했나? 금 연년에? ○

재정관리과장 예.

예, 이해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 걸로 착각했네. ○

재정관리과장 2014년도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기를 좀 착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5분 내로 소문이 날 텐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죠.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삼례 주민센터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재원 대체입니다.

국비에서……. 아니 군비에서……. ○

재정관리과장 군비…….

아, 지방채로? ○

재정관리과장 예, 지방채로. 재원 대체 군비를요.

그러면 기정예산 삭감을 안 하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억을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했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를 우리 발행 않는다고 한다면 기정예산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건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양 주민센터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이건 언제 온 거예요? 어느 분이 노력해서 온 거예요? 제가 고마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나 가져오셔가지고. ○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군수님이 요청해가지고…….

이게 언제쯤 왔나요? ○

재정관리과장 6월 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별도로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노력의 대가라……. ○

재정관리과장 예.

이런 건 신문에 내주셔야지. 이런 걸 홍보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운주면 자치센터는 왜 9억을 감하시는지. ○

재정관리과장 운주면 자치센터가 지금 현 부지가 있는데 현 부지 뒤에 981㎡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사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평가까지 다 끝나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의를 절대 안 된다,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도 충분히 건축 가능해서 제척하려고 지금…….

제척하려고? ○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행정운영관리비 있잖아요. 19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과장님. 오경택 과장님이 재정관리과장 할 때, 2015년도. 제가 추경 때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비, 인건비 등등이 올라와서 내가 1억을 삭감하자고 그랬었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예.

1억 그거를 삭감해도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더니, 오경택 과장님께서 보수 인건비 삭감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결산한 걸 보니까 제 예측이 딱 맞았어요. 결산서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계산도 않고 달관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달관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돈이 남았잖아요. 2015년도 여러분들이 낸 결산서에 내가 삭감하자는 예산이 남았어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 오경택 과장님이 넌지시 약간의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보수 깎아서 어떻게 하려냐고, 인건비 깎아서 어떻게 하려냐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던데 제 예측이 맞았잖아요. 딱 맞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작년 결산서에 보면 449억 가지고 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 공기업 분야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는 보수가 어디서 나갑니까? ○

재정관리과장 공기업은 일부 공기업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로 나가는…….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그분들, 직원은 제가 일일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데 거기 종사자는 공기업에서 나가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 속에 그분들 인건비가 계상이 됐나요? ○

재정관리과장 아니죠. 거기는 제외…….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에 449억을 세웠는데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82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무려 3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2015년도 결산대비. 그러면 물론 인건비가 인상이 됐죠, 보수 등등 인상이 됐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53억이라는 빚을 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가서 지방채를 빚내는 걸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손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53억을 줄여서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53억을 줄이는 방안이 불필요한 예산을, 남을 예산을 넣지 말고 좀 삭감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빚을 줄이자,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최종 결산해보니까 44억9천……. ○

재정관리과장 449억.

449억이 섰는데 금년에 480억이나 섰으니까 한 3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조금 줄여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금년도에 신규자를 채용을 했거든요? 채용해서 일반직이 지금 8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7명, 청경이 3명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급여 3%가 인상됐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본봉에 대해서만 반영했는데 일부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한번 별도로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삭감을 위한 삭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빚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군은. 왜 빚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 때 재고를 한번 해보세요. ○

재정관리과장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남기지 말자는 얘기에요. ○

재정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그건 반증이 되어서……. 내가 작년에 얘기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한번 하셔서 예결 때 조금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외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못 보는 경향도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들 보고 계시죠? 정확히 보고들을 하셔서 같이 팀워크들을 잘 이루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로 그 책임이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추궁을 하기 위해서 나온 낱말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살림을 총괄해서 맡고 있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그 밑에서 군수 보좌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건 또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봉동에 목욕탕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예.

그 목욕탕을 갖다가 꼭 읍사무소에다가 했어야 돼요? ○

재정관리과장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욕탕이라는 기능이 민간영역인데 우리 공공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목욕탕을 지어놨으니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운용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누구한테 위탁경영 맡겨가지고 관정 파주고 이런 귀찮은 절차 없이 목욕탕 깨끗이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사무실로 써버리던가, 그게 개운할 것 같아요. 항상 그 봉동 목욕탕 때문에 처음에 또 서로 하려고 시끄럽고 업자들끼리 시끄럽고, 또 지금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적자난다고 군에다가 뭘 요구를 하고 하는데, 뭐하려고 귀찮은 혹을 자꾸 붙여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목욕탕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어차피 지금 목욕탕이 있으니까 나름은 또 복지 기능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장애인이랄지 어르신들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지 않겠냐. 좌우간……. ○

재정관리과장 관리하는데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번까지는……. 아마 나중에도 조금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활성화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그 목욕탕 들어온다고 우리 삼례읍사무소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사람 말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

재정관리과장 지금 운주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봉동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건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주는 좀 대둔산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없는 데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목욕탕 있는 데는 자꾸 어떤 불협화음만 생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2016년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6억7,28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소통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완주군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1층 로비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턱 낮추기 사업으로 시설비 7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변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멀티비전, 탁자 의자, 안락의자 등 집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반기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농산물 절도와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여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팀 업무조정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퇴직시 선진지 시찰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여비는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할 수 있어 국내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소통행정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 예방 및 조정 컨설팅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전국 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군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나누기 위하여 택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택시 운영, 도비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교육, 문화 정조 환경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일정액의 1백원, 1천원, 1만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문화 확산 군민운동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유도 및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간 연계와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통합 운영을 위해 민간협력센터 2층 리모델링 및 음향 설치 등으로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자, 테이블 등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및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경제 총 조사 통계 조사원 인건비로 통계청 국비지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통 기반 시스템 기능보강은 내년도 행자부 주관 시스템 교체사업이 계획되어있어 금년도 최소 필요 분만 증설하기 위해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도 관련 지침 변경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과 직원들의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3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정보 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교환실 기관 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 근로자 인건비 2,0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 직원이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40대 분을 추가 구입하여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이 2억7,681만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1,4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마트 CCTV 함체 고도화 예산 2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U-City 통합 플랫폼 제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CCTV 함체 운영 고도화와 함께 환경오염 센스를 함체에 부착하여 재난, 방범 서비스에 이어 환경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8개소 국비 추가 확보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국비 8,100만원, 군비 8,527만원을 증액, 총 1억6,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전북 최초로 국토교통부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난, 방범 서비스 상호 연계 구축과 연계 서비스로 119, 112, 긴급 영상 제공 및 출동 서비스가 가능해져 범죄현장의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치로 범죄 없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또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통해 완주군의 재난 및 방범시스템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사업, 북한이탈주민 힐링문화 탐방사업, 도지사 연초방문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등 3,592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상반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금액으로 3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부담금 부족분 1억6,580만원과 2016년 직원 보수총액 증가 및 전년대비 건강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억1,9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집 살림살이 할 때 형편에 맞게 살림살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시하고 그래서 빚이라도 얻어서 살림살이를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그거야 저희가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군 행정도 지금 53억을 지방채, 쉽게 말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행사에 직접적인 군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군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아까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지만 또 군민들을 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군민과 행정이 소통하면서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은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들은 조금은 미루고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몇 달만 참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빚까지 얻어 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미뤘습니다.” 하면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이 “참 잘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세밀하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행사성. 그냥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업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많은 것들이……. 그간 우리 행정지원과는 큰……. 여러 실과를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잔치하고 이럽니까, 세상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지원과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것을 심적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를 해주실 시점이 지금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8월 달이면 우리 완주군에도 국이 설치, 국장이 두 분 저기하죠? ○

행정지원과장 예.

그만큼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많은 위상과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 소리는 않고, 우리 인사과장님이시니까 의회 부분도 앞으로 10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 쉽게 말해서요.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완주군은 국장도 계시고 다 있는데 우리 의회는……. 누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이라든지 또 새로 오신 분들이라도 우리 위상도 높이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여러 직원들도, 의회 직원들도 사기가 상승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주목표는 국 설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거기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우리 완주군의회도 우리 완주군과 같이 서로 동등하게 그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람은 할 수 있는 의지만 갖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서 본 위원의 발언이 헛된 발언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어차피 추경예산이지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조직개편이 되면 21일 날 우리 본회의가 끝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도에 조례 공포 예정보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 말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사 순기를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인사, 인사 시기. ○

행정지원과장 시기? 8월 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말 승진 후보 명부 확정해가지고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예.

7월 말 현재 명부가지고 하실 거죠? ○

행정지원과장 8월 달이 넘어가면 새 명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시점이 아주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339쪽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1천만원이 섰어요, 행사비로. 더구나 민간이전, 어디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근거는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그게 완주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

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사기진작 해가지고 직무경연대회라고 해요. 직무경연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직무 경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줍니다만 그 예산 편성 지침 62쪽을 보니까 이게 애매해요. 거기 보면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예결산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는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산 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목변경 한 거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이 7천만원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는데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층 로비에다가 주민들이 와서 보면 기둥 있는 데에 맨날 앉아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공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새 건물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가 멀티비전? 쉬면서 우리 군정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잠시라도 쉬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홍보영상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기와 그런 걸로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관련된 사람들끼리 우리 직원들이 다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어요, 연찬해봤더니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런 자산취득비로 대체해서 집기나 비품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부기목을 보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목변경 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고 여기는…….

그러니까 편성 목은 그런데 부기는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편성 목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이 부기를 보면 글자 한자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목변경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기로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다 1억을 얹었잖아요, 7천만원 가져와서 기존에 3천만원 있는 데에다가. ○

행정지원과장 3천만원만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뭐 조달청 구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그것만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해가지고 조달청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목변경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물품을 사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는 안 돼요. 공사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기목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시설비에 있는 부기나 자산취득비로 넘어온 부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서 편성 목만…….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분리를 했어요, 공사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했는데 그게 공사비가 아니고 그냥 자산취득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기목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편성 목은 달라졌는데 이 부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기 목을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편성 목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아마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내용이에요. 공사로 하면 새로운 건물 또 여기저기 손대는 꼴이 되니까 그냥 집기나 가구 등 의자, 탁자 그런 걸로 배치를 하자. 이것은 다른 게 없으니까 목변경 하게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세심히 신경 좀 써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편성 목만 달라지지, 목변경만 하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자율방범대 그거는 이따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말이에요. 지금 16억이 늘어나는데 순수한 군비가 한 13억 정도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 53억 대비 한 25%가, 빚내는 거 중에서 25%가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이 늘어나요.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증액되는 게? 53억을 빚내는데 그중에서 순군비만 얘기합니다, 국비 빼고. 지금 13억 정도가 늘어나면 24.5%∼24.6%가 돼요. 한 25% 되는데,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빚을 내서 예산 짜는 판에 행정지원과 예산은 거꾸로 25% 가까이 늘어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24.6%가 늘어나는데, 그거는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없어요, 조직개편 예산 별로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 ○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깎은 것도 많이 깎았어요. 삭감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들어있고요. 이체시켜주려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넣어놨고,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조직개편하고는 별로 무관한 예산이 있거든요.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특별히? 인건비 무기계약직? 이거는 조직개편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연금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연금 부담금은 1억6천뿐이 안 늘어났네요. ○

행정지원과장 뭐 무기계약자 퇴직금 그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우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저희는.

그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지금 군민 소통 지원에 군비가 무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보조비율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이요?

아니 군민소통행정에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16억이거든요? 국비는 1%, 도비는 한 3%, 나머지 군비가 96%예요, 우리 부담비율이. 이거는 혹시 부담비율이 있는지 이걸 제가 못 찾았어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 이것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아, 소통. 소통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정시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있다니까요? 여기 군민소통행정에 국비 2,500만원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500만원 그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그건 도비고, 국비가 2,400만원 있다니까요? 기존에. ○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거는 자원봉사센터고만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도비는 아까 500만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

행정지원과장 그거 있고, 이것은 저희…….

보조비율은 없다 그 말씀이죠?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삭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군비는 우리 예산심의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뚜벅뚜벅 택시투어가 지금 50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뚜벅뚜벅? ○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사업이냐고요, 뚜벅뚜벅 택시. ○

행정지원과장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건데 그건 홍보비하고 거기에 랩핑이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간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천만원 있는데 기정예산에 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이 4,100만원인가요? 4,3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하반기를 올라가는데 민간협력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것은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못쓰는데요? 집행하면 걸리는데? 그다음에 민간협력센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정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센터가 현재 없잖아요. 실체적인 물리적인 건물은 있지만 공공시설로서의 조직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서의 실체는 없잖아요. 건물은 있어요, 물리적인 건물은. 어느 분이 하나 근무하신다고 그러더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는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실체는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서의 실체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저번에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놓을 그런 반증법의 논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써오시거든요? 그런데 민간협력센터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차라리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인건비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예산서상에 그러고 내가 얘기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내서 해놓고 실체적으로는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허구에 있는 명칭 갖다가 쓰시거든요?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요 그게 지금 우리 살 때 얼마주고 샀죠? ○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억8,300.

그렇게 주고 사셨죠? ○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까지 들어가면 전체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가죠? 기존에 한 거 플러스 여기 추경 올라온 거 하면. ○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로는 한 4억1,1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공사비로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게 한 1억9천이 들어가잖아요? 냉난방비 빼고……. 하여튼 1억4천∼1억5천 들어가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공사비로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집기 빼고…….

그러니까 집기는 보니까 3천만원뿐이 없어요. 여기에 냉방기 설치. 음향시설은 별도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8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본예산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

행정지원과장 이번까지 포함한다면.

이번까지 포함한다면? ○

행정지원과장 공사비로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게 7억 예산이 서서 5억8,300 주고……. 아니 그때 9억 세웠던가 처음에? 9억 세웠었죠? ○

행정지원과장 예, 9억 세웠어요.

9억 세워서 5억8,300 주고 사시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잔액 중에서, 9억 중 잔액 중에. 5억8,300 주고. ○

행정지원과장 그때 2억3,600 정도 들어갔어요.

2억3,600? 그다음에 이게 4억 얼마,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

행정지원과장 4억1,100만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5억8천 주고 사고 4억을 주고 리모델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산림청을 완주군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면도 있었고, 또 거기를 신축하면 좋기는 좋지만 신축을 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축으로 갔을 시에. 그래서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구도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재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신축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5억8천을 주고 사가지고 4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다. 도저히 기업가 정신이나, 저 개인 같으면 저는 안 씁니다 그렇게. 거의 사는 값이나 리모델링 값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신축으로 지으면 한 19억, 20억 들어요. 거기…….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곁들여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그거 사지 말고……. 그전에 하나 물어볼까요? 2015년도 6월 24일 날 산림조합 이사회를 했어요? 봉동으로, 완주로 이사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거기는. ○

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삼봉 도시를 생각하다가 여기 복합타운 공공시설 타운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지금 이사 올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예, 이사 와요.

그러면 전주 치 팔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 못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삼봉 도시로 오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 해서 우리 의회 앞에 쪽으로 오려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서없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요건이 나는 너무 분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 위원이 뭘 주장을 했냐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건축 전문가에 의뢰서 온 거 보면 구 봉동읍사무소와 구 산림조합,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구 산림조합도 이런저런 균열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봉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 봉동읍사무소의 경우도 건물의 하중 증가 없이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 문제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했고, 산림조합도 여기는 하나 토를 달긴 했는데, 여기는 외단열공법을 적용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외단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또 하나 첨언을 했냐면, 20년∼30년은 하중 조건의 변화 없이 사용하면 문제없다. 여기는 특별히 이걸 달아놨어요. 이것도 나 사실은 이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해서 달아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구 읍사무소나 산림조합이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내부 진단 결과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봉동읍사무소 대지가 885평이고 건평이 219평이에요. 산림조합이……. 봉동읍사무소 대지가 855평에 산림조합 건물은 219평. 건물의 연건평은 362평에 산림조합 210평. 저는 이걸 하자고 그랬거든요. 차이가 1년도 차이 안 나요, 건축연도로 보면. 봉동읍사무소를 살 게 아니라 봉동읍사무소 리모델링했으면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봉동 구 읍사무소는 다 차있고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협력센터가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고요. 그런다고 하면 2층을 올려야 하는데 아까처럼 그 구조가 2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2층을 올릴 수 없는……. 지금 2층까지, 3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리모델링 23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줬어요. 산림조합 건물 사가지고 2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왜 사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지. 봉동읍사무소……. ○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공사비를 줄여서…….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요즘은 공사비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향후 5년 이내에 사업비 23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3층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면 산림조합을 사지 말고 봉동읍사무소를 신축을 해버리지,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특별교부세도 9억을 준다, 5억을 준다 했는데 지금 얼마 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는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용진…….

얼마가 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5억 왔습니다, 5억. 용진에 그 도로포장공사로 해가지고 대체로 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9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계획서를 만들었냐면, 건물 리모델링비 5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하겠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 바꾸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1차는 부지 건물 구입 9억 1회 추경에 확보하고, 2차는 건물 리모델링비 5억원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자꾸 편법에 편법. 그때그때 돌아가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처음에 9억이었어요, 9억. 특별교부세 9억 따온다고 그랬어요. ○

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따오고 싶었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요, 위원님. 저희야 얼마나 애타겠어요. 저희 진짜 애타요,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자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자그마치 이번에도 보면 1억9천이 올라가잖아요, 빚을 내는 판에. 그다음에 집기도 그래요. 집기도 기정예산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일부는 가져오고 우리가 사주는 데 2층에 할 것으로 합니다. 거기 2층을 저희가 다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세미나실도 하고 강당으로도 이용해서 봉동주민들이 문화공간이 저기……. 신 산단지 지역에는 공간이 있지만 구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할 장소도 없고 또 세미나실이라든가 또 혹시 주민들의 그런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어찌 보면 봉동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례 만들 때 보면 무상이 아니더만 그래요. 사용료 받는데, 조례 만든……. ○

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례 별표에 그때 올라온 안을 보면 봉동주민을 위해서 내려온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사용료 받도록 되어있어요, 별표에.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저희가 주민들도 귀중함을 알지,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봉동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무슨……. ○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그것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집기 문제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2천만원 있는데 왜 또 3,600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지. ○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1층에 들어가는 집기고요. 이거는 2층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그 사회단체 집기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이사 갈 때 준 게 예산이 서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이리저리 분산시켜놔서 그러시는데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들어있다 저기 들어있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집기 문제도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산재되어 있어요. 추가로 또……. 2천만원 있는데 또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U-City 있잖아요. 아까 그거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최초로 한다고 아까 이 첨부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3억을 따오고 거기에서 매칭으로 3억500을 넣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예, 3억…….

그러면 거기 5층에 뭐가 있어요? 설치할 데가? ○

행정지원과장 지금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360대의 CCTV가 돌아가는 것을 9명의 요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5층에? ○

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119라든가 112라든가 그런 데를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어서 이 국비 따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거는. 그런데 기자실 옆에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예?

기자실 옆에. 우리 기자실 옆에. 기자실 옆에 뭐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그건 통신실.

예? ○

행정지원과장 중앙통제실. 그건 중앙통제실이고, 그것은 청내고. 5층에 있는 건 한번 의원님들 언제 한번 오신다고 하면 견학을…….

그거 안 보여주잖아요. 보안구역이라 못 들어가잖아요 의원들. ○

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의원님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기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5층에 따로 있고만요? ○

행정지원과장 예, 5층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민간 자율봉사방범대? 이거는 근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목변경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내줄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시비가 안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이 민간협력센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는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요?

문이 잠겨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1층을 다 했는데 2층을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짝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말로 빚 얻어다가 맥없이 집에 식구들 생일날이라고 빚 얻어다가 비싼 굴비 사다가 갈비 사다가 이런 생일잔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실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정말로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부녀회장, 이장들이 뭔 행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일도 못하게 맨날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 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해야지 불요불급한 데, 돈 쓸 데는 많은데 꼭 행사비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136억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분 반영 결과 국·도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일부 군비 사업의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부족분 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의 꽃 발명교실 사업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80만원, 농촌유학 지원사업 8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은 대상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 사전 절차 추진으로 금년도 착공 불가하여 본예산 편성액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증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일부 감액하고 감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26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전승인 사업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국비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고산 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도비 지원금 200만원, 평생학습 한마당 발표회 도비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 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인 씨앗학교로 학습 수요가 충족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방과 후 놀이터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도비 지원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아동친화도시 정책포럼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2개의 아동청소년 국·도비 지원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총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지원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1대1 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수영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금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여러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무려 지금 1억2,800이 늘어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교육지원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8억2,8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교사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학기간 내에 활용을 못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작년 대비 9,500만원을 축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20%가 늘어나는데, 본예산에 20%를 늘리거든요? 이거 좀 문제 있어요. 저는 문제로 지적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

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14명 교사,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치해주는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교육청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를 일단 내역을 한번 주셔봐 봐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6억4,600이 섰는데 이렇게 지금 몇 명이 있고, 몇 명 인건비 집행하고 얼마 남아서 향후 얼마가 소요되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확…….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들……. 진짜 군청 공무원들 보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러 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아, 이래서 이건 예산 넣어야 되겠구나.” 딱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본예산이나 지금이나 글자 그대로 빼다 넣어놔가지고는. 그다음에 출연금 하는 거 있잖아요. 출연하는 거 4천만원. 그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출연을 4천만원이나 더 하는데, 도비 1,700하고. 이건 뭐예요? 이 내용을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 첨부서류를 보면 도대체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뭐 하러 만들었는지 답답해요.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이거 출연금인데……. 이거 어디에 출연해주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 주나요? ○

교육지원과장 인재스쿨 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하다 보니까,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인재스쿨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예.

인재스쿨 지난번에 말썽 난데네? ○

교육지원과장 말썽은 없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넣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

교육지원과장 맞아요. 비상교육 하고 있는 데에다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에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지원과장 예?

에듀. ○

교육지원과장 비상.

아, 비상 에듀. ○

교육지원과장 예.

과장님, 의회에 올 때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와야지, 여기 와서 지금……. ○

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지금 도비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대비 70%를 군비로 해서 세우는데요. 이 예산을 안 쓰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반납조치 하면 되니까요. 도에서 온 돈을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현재는 지금…….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 증액도 증액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

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인재스쿨 운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3,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해서 70%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 출연해줘요? 출연을. 출연해주는 데가, 우리가 어디에 출연을 해주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을 지금 3억9,700을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모르겠더라고 첨부서류 보니까. 혹시 삭감, 왜 삭감하시는지. ○

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공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원 부지는 아무래도 면적이 좁고 그래서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해서 의료부지를 500평을 기부를 받게 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는. 우리 완주군 쪽 부지를…….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나요? ○

교육지원과장 예, 위치가 달라져서 그…….

그러면 기존에 받은 건 어떻게 해요? 기존에 받은 거. 공공 도서관 지금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해줬는데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그러죠. 그것도 이제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금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7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우리 4억 예산으로 설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위치, 의료부지 500평 우리가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 절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 때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게 되면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 부지인데? 이게 아니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의료부지로 다시…….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예?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예, 의료부지 500평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어서요, 의료부지 그거를 우리가 기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의료? ○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이번에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 것은 이제 없던 걸로 되는 거네요? ○

교육지원과장 소리공원의 공원 부지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을……. ○

교육지원과장 하반기 때 그것도 변경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그거는 없던 걸로 되고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

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착수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면 불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줬네 우리 의회에서? ○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의료부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기부까지 해주기는 용도변경 절차가 있었고, 기부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잘 추진한 결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

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공원 부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 헛일을 시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헛일 시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19쪽에 희망아카데미 운영이 이게 지금 2,100만원이나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2,100만원을 늘여서 1억1,100만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지역에서 읍면에서 수요가 많아서 상반기 때에 이미 소진이 됐고, 기존에 세워놓은 것은.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운영하기 위해서 2,100만원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과도 여러 가지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몇 가지 문제점 지적 사업이라고 한 이외에도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시기적으로 빠른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꼭 이번 추경 때 사업을 보류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우롱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이랄지……. 그러면 의료부지 500평 기부를 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예.

아무 조건 없이? ○

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뭔가 우리 행정을 위해서 특혜성 그런 게 있으니까 기부를 해주지, 그냥 500평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을 해보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이게 상식적으로 500평이라는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공공 도서관 지어라. 무슨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든지 무슨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해줬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기부를 받은 것이지 그냥 500평을 갖다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착오 없이, 정말로 군민만 바라보고 또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 현재 몇 명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18명이에요.

18명인데 또 그러면 14명을 추가로 한다는 소리예요? 아까 설명 중에. ○

교육지원과장 예산이, 18명 예산이 덜 세워져가지고…….

18명 예산이? ○

교육지원과장 예.

전체가 몇 명인데요? ○

교육지원과장 4명만 지금 도비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현재 몇 명……. ○

교육지원과장 18명.

18명인데……. ○

교육지원과장 그중에서 도비보조는 4명인데 14명분만 군비로 세우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제때 교사를 채용을 못해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방학기간에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던 것이 지금…….

그래서 4,600만원을 지금 추가로……. ○

교육지원과장 1억2천…….

아, 1억2천은 기존에 있고 지금 4,600만원 추가로 편성했지 않아요? ○

교육지원과장 아니, 추경으로 지금 1억2,800만원 부족분…….

그러면 14명에 대한 부족분? 4명은 도에서 지원하니까? ○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

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더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등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예,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공공 도서관 있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갈산리 소리공원 내 그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취소됐다는 말씀이죠? ○

교육지원과장 6월 달에 이렇게 용도변경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절차 남고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소리공원 것은…….

아니 지금 자꾸 과장님은 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이서면 갈산리 소리공원 내에 이걸 사시려고 그랬어요. 50억 들여서 하려고 하셨고만. ○

교육지원과장 예.

지특 20억, 군비 30억 해서 50억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여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하신다는 거고 누가 기부채납 받아서 딴 데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없어진 걸로 됐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과정에 2015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부터 추진해왔는데 공원 조성계획 용도변경을 지난해 4월에서 7월 달에 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예.

용도변경 해놓고, 중기지방재정 해놓고 재정 투융자 심사해놓고, 그다음에 기본 실시계획도 금년 1월에서 4월에 해놓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교육지원과장 실시계획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동향이 의료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이서면에서 우리한테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늦추게 된 거지, 소리공원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집행된 것이 10원짜리 하나 없나요? ○

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의료부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관망을 하고…….

자꾸 의료부지, 의료부지가 나는 뭔지 정립이 안 되는데. 의료부지, 의료부지 하는데 의료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

교육지원과장 혁신도시 내에 우리 완주군 관내 지역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공공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2015년도에 우리 추진계획은 소리공원 내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재정투융자심사를 전라북도에서 받아야 지특사업도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공원 부지를 축소해가면서 지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이게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었죠 상반기 때.

그러니까 6월 달에 도시개발과에서 이 지역을 지금 용도변경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부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받을 부지를요.

이거는? ○

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그대로 관망을 하고 있었죠, 소리공원 이 부분은.

아니 여기 계획상 보면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작년 4월에 이미 했다니까? 이 계획상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가. 안 바뀌었어요? ○

교육지원과장 지금 안 바뀌었죠. 작업을 안 했죠.

이 계획서에 보면 2015년 4월에서 7월에 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

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계획 변경만, 승인만 받아놨을 뿐이지 용도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지난해 4월 달에 받아놓고 그 후에 전혀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교육지원과장 추진을 안 하고 있었죠. 그 사업을 부랴부랴 한 것은 지특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지특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못 주고, 작년에는 다른 거 체육관 지으니까 그거 주고 공공 도서관은 금년에 준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한꺼번에 두 개 다 못 주니까, 하나는 체육관도 짓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체육관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아니, 과장님 소관 같은데? ○

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아닌가? ○

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되니까 이거는 2016년도에 다고 그랬거든요, 지특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아놓고 후속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도계획 변경 신청도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 않고. 그랬다는 얘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했어요? 볼까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 검토해보셨어요 이거? ○

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중기 반영까지만 해놓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 책 드니까 했다고 그러셨어요? ○

교육지원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아닌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 추경 때 해놓고 말이에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안 했어요? 작년 8월에? 40억 미만은……. 이거 안 하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계획대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의료부지 그것이 동향이 잡혀서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의료부지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자꾸 갈지자로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만 해놓고 후속 조치는 안 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책자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또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지특도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예, 지특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절차를 추진해야만 지특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의료시설 그것이 금년에 동향이 잡혀가지고 금년에 추진…….

자꾸 반복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제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 4월 달에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하나도 안 되었냐니까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저것 보고 들이대니까 또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적어도 의회에 오실 때에는 이 문제가 지금 삭감이라고 손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의원들은 왜 삭감되는 건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재원조달을 위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을 하니까 재원조달을 위해서 삭감을 하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줘야 돼요. 그럴 의무도 있어요 의원들도. 삭감하는 것도 원대복구 시켜줄 의무도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편성이니까 가능합니다 의원들도. ○

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금년도에 소진할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해서 어차피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의료부지에다가…….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이서면 갈산리에다가 또 할 겁니까? ○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에다가 해야죠, 확보되는 데에다가. 공원 부지는 그대로 공원으로 살리고요.

거꾸로 또 살려놓고? ○

교육지원과장 살려야 되겠죠, 의료부지로 가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행정적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용지로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원대복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

교육지원과장 그 절차를 하반기 때…….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친 거예요 지금, 의도성은 없지만. 우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이 헛수고시켰고. 또 이 후속조치 하는 많은 행정적 낭비했고, 다시 또 공원 용도지역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용도변경은 안 됐습니다, 의회 승인만 받았지. 그 이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 10월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료부지가 확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금년 6월에 이게 의료 확보가 용도변경이 되고 기부절차 받고 하면 굳이 우리 군유지인 공원 부지를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 때는 이런 절차 밟고 하면 거의 12월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도서관은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 용도변경을 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그러죠.

그러면 이거 4월 달, 7월 달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

교육지원과장 승인만 받았을 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교육지원과장 예, 승인받고 중기재정 이게 다 절차상에 필요해야만 지특 확보하는데 도에서도 이 절차를 다 마쳤으니까 지특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도 바꿔줘야 되죠. 여기다 공원 부지에다가 못 짓지 않습니까. 용도를 바꿔줘야 해주는 거지 지특 할 때 대충대충 해주는 거 아닌데……. ○

교육지원과장 의료부지가 확보가 안 됐으면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용도변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6월 달에 의료부지가 확보가 됐으니까 의료부지 그거를 용도변경하고 기부절차 밟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꾸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용도지역은 안 바꿨어요? ○

교육지원과장 예, 안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들어갔어요. ○

교육지원과장 예.

지특 받았어요. 지방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

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했는데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단 말씀이죠? ○

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취소가 되고. 여기에 하는 건 취소가 되고. ○

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그러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고. 기부채납도 취득이니까 받아야 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완전히 없던 걸로 되었고, 다시 기부채납 부지에다가……. ○

교육지원과장 기부절차 받아서 완주군 군유지로 한 다음에 하반기 때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2017년도부터, 어차피 지특사업비가 2017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고요. 이거는 완전 없던 걸로 됐어요. ○

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의회에 헛일 시켰어요. 그러죠? ○

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요, 2015년도 것만 해도 의료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헛일했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고생은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군유지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기부채납을 500평을 하시는데 환가하면 굉장한 금액이 될 겁니다. 어느 분이 자선사업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해가지고 그 연도를 계산합니다.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기부채납 재산에 환가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혹시 그건 아니고 순수한 기부채납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저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우리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재산가액을 환가를 해서 환가한 금액에 적정기간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비싼 땅 500평을 환가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30억이 됐다. 그러면 30억을 환가해가지고 15년을 무상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20년을 무상사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냐, 아니면 순수한 자산 차원에서 내놓는 거냐. 이거를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공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이지 어디……. ○

교육지원과장 그 부지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서면에서 이런 의료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문화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공공 도서관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마쳤다. 그런 동향만 받아서 우리 공원 부지에다가 추진을 안 하고 멈추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변경고시가 다 끝나고 거기까지만 알지 더 이상 속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어쨌든요 이거 예결 때, 예산결산 때 다시 한 번 걸러질 테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기부채납 할 때 재산 취득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하죠.

그때 다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근거로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예산결산 때 구체적으로 파악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이거 지역개발과 기부채납을 한다는 건 지역개발과에서 교육지원과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지원과장 예, 추진은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이서면에서 우리가 불러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삼척동자도……. 500평이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 몇 백만원씩 해요. 그 변두리 땅을 우리 사위가 380만원씩 주고 샀어요, 변두리 땅을. 그러면 혁신도시 그 안에 있는 땅은 더 비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500평을 갖다가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병철이 아니고는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도 어떤 꿍꿍이속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누군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평수가 몇 평인가. 또 무슨 지역인가.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개인한테 큰 특혜를 주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 지을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