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시설공원사업소, 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최우식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 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억7,241만2천원보다 6억2,406만4천원이 증액된 67억9,647만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원 부분은 수영장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관리원을 3개월 기간제에서 상시고용으로 변경하여 기정액 270만원에서 2,397만6천원이 증액하여 2,6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기정액 1억7천만원에서 예상외의 운영비인 시설공원사업소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4,200만원이 지출되었기에 4,200만원 증액하여 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완주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종합경기장을 시설 개선함으로써 가족단위 여가활동 휴식처 및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코자 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년도 군비는 9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매칭 군부담액이. 다음은 신규사업인 고산 자연휴양림 청소 및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휴양림 청소, 미화업무, 예초 등 환경정비를 실시코자 청소 인부임 4,800만원, 수목관리 인부임 1,440만원 총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내용인 산림해충 퇴치기 구입으로 휴양림 내 유해해충 퇴치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비 285만원, 군비 665만원 총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고산 자연휴양림 객실보수, 산림휴양관 지붕보수, 캐라반 보수공사 등 휴양림 내 휴양시설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각 5천만원, 1,079만6천원, 993만1천원으로 총 7,0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세월교 개설공사사업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발생분 기정예산 7억에서 2억4,336만2천원이 감액하여 4억5,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대둔산등산로 인접 암반균열 안전 확보 사업은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피양시설 및 대체등산로 설치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모악산 청소 인부임, 모악산 수왕산 화장실 설치공사, 모악산 정상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으로 깨끗한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2,400만원, 600만원,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폭포 및 수로 설치 사업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생태계복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교량개설공사 등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국고보조금 719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6만1천원 총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완주생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삼례공설운동장이 스탠드로 되어있는데 스탠드 이용을 않고 부식이 되어서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요즘은 생태형으로 해가지고 스탠드 없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거고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더 398페이지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모악산도립공원 폭포 및 수로설치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하게 된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지특예산인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생태계복원사업으로 올렸었더라고요.

아까 저 취지대로 맞게 하라?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없는 살림에 필요 불급한 것들을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3개월만 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예산도 이래서 적게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상시고용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상시고용을 하는데 2명을 쓰는데 1인당 연봉이 한 1,300만원 정도인데 상시 안전요원이라면 젊어야 되고 사람을 구명하려면 어떤 기술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1년간 일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힘든데 수영코치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용…….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야 되고 자격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정도의 일당을 받고 수고를 해주실 분이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수영강사가 국민체육센터에 여성 수영강사도 있고 남성 수영강사도 있고 몇 분이 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영강사들도 그렇게 급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겸직을 하면 어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고, 지금 여기 수영강사도 그렇고 안전관리요원도 저희가 그분들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교대 근무를 앞으로 시킬 거예요. 그동안에 한사람이 쭉 했었는데.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영강사도 거기에 상근하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줄이면서 효과는 더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이 급여를 다 주지 않아도 추가로 50만원만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근무하면서 안전요원까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게 별도로 저희가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별도로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들은 강사 자격증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이 근무를……. 내가 누구한테 뭐 부탁받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안전관리요원은 상시고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즘 수영장에서 어린이 수영 연습하러 와가지고 안전사고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해서 추가로 올린 거예요.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보수가 맞아야만 성심성의껏 하니까 그것은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휴양림 청소 인부로 해가지고 6,200만원 올리셨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데가 갑자기 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인부가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 휴양림은 하나 통째로 된 곳이잖아요. 좀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쪽 휴양림하고 모악산을 하면 우리가 상시 미화원도 쓰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둔산 암반균열 이런 거는 시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꼭 저기하는데, 모악산 표지판 같은 것은 그렇게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왜 그것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모악산 송신소가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제시에서 모악산 정상에다 그걸 설치한다고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김제보다 발 빠르게 한 번 더 해가지고 기왕에 할 거 그래서 우리는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김제보다 빨리하자.

그러면 모악산 정상을 김제하고 완주군 하고 경계라고 보고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표지판이나 완주군 마크를 해서 하면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주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서두르시는 겁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모악산 균열 암반사업은 도비 확보하는데 대둔산 케이블카 정상이에요. 등산로 가는 중간 부분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랑 환경청 가가지고 도 국장님이랑 오셔서 긴급하게 이걸……. 원래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나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여기를 철책보호로 해가지고 굴러떨어져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자…….

그러면 안전에 관련한 것은 빨리 빨리 써줘야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완주생태형 종합운동장이 연차사업이라고 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연차사업이 아니고 올해에 저희 군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올해 군비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올해 기금으로 받아서 설계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군비 세워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준비하는 그 과정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이 4억원은 지금 기금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둔산이 지금 도립공원이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국립공원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말이 맞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국립공원으로 충남에서 같이 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하자고 하는데, 국립공원으로 할 경우 주민들 재산 같은 게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이러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않는 걸로 의견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토마라고 매주 마지막 토요일은…….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대둔산이 지금 너무나 침체되고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거기서 공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별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리고 대둔산 관광호텔이 작년에 다른 사람으로 소유주가 넘어가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10월 달에 리모델링 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8월 초에 다시 리모델링 시작해서 사우나는 9월 달에 다시 개장을 한다고……. 지금 대둔산이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관광호텔 목욕들을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그분들이 상가 가서 점심도 사서 드시고 이러는데 거기 관광호텔이 운영을 안 하니까 많이 침체가 되어있어요.

아직은 문제가 있네요 대둔산이.

시설공원사업소장 관광호텔만 해도 꾸준히 그분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그동안에 쭉 중지하고 저희가 독촉도 하고 했는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8월 초에서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사우나는 9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둔산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게 5년 전에인가 잔디 심었다가 잔디 다 파내고 그렇게 하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한 쪽에다가 하는데 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가변형으로, 그리고 다목적으로 해서 행사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둔산에 체육시설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누가 가서 많이 놀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단체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족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행사 같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주민들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그런 걸 뭐 하러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대세가 스포츠 이런 거잖아요.

아니, 물론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악산에 폭포 설치하는 거, 등산로 정비 생태복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목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폭포는 설치 안 해요 이제? 아예 안 하는 걸로?

시설공원사업소장 내년에 또…….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또 세워야 되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저기는 돌려주고 군비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꼭 해야 돼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특사업으로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런데 등산로 정비하고 생태복원사업 하는데 이렇게 4억씩이나 들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거 가지고도 전부 종결을 못 해요. 거기가 등산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8억 들여가지고 한 2km 정도……. 거기가 전부 경사가 급하고 이래가지고 데크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런 평지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도 데크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등산화가 화물차 타이어 같이 생겨서 한번 밟고 지나가면 훼손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평지에도 전부 데크로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제주도 절물휴양림이나 이런 데에는 거의 완사진 데도 전부 데크로 이렇게 쭉 활동 부분은…….

그러면 훅 쓸려가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자연적으로 놔두면 더 좋은데 데크를 해서…….

시설공원사업소장 요즘은 데크 아니면 야자매트 있잖아요?

예.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걸로 전부 해서 신발을 밟고 가도 훼손이 안 되도록 지금 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모자라겠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사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수왕사에다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게 사고이월 사업인데 당초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면 돈이 안 드는데,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간 헬기 업자가 돈 안 받고 일하면 우리 헬기는 민간업자들은 뭐 먹고 사느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못 해준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헬기 띄우는 그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대부분 예산 삭감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대안을 많이 제시해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산휴양림 보면 외지에서 오거나 하면 물론 이정표나 안내판은 있지만, 잘 못 찾는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약도 같은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송을 하면 그림을 늘릴 수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불도 낡기도 하고, 보니까 두 사람당 이불을 한 주씩 주는가 봐요. 그것이 규격이 너무 작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호실에 어떤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이 어디에 내놔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그런데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미비한 부분들을 내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앱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금 추가로 말씀하신 호실 같은 거 찾아가는데 밤에는 어둡고 이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인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직 호실 같은 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 또 이불 관계 2인 1개인데 요즘 대개 집에서도 혼자 덮고 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6,621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8,829만4천원이 증액된 77억2,340만2천원, 도비보조금은 4억3,171만원이 증액된 25억4,881만6천원을 편성하여 세입은 8억4천만4천원이 증액된 총 103억6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3,656만2천원이며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은 2억5,374만5천원이 감액된 74억7,117만6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169만원이 감액된 64억923만1천원, 산림치유단지 조성은 5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는 5억4,379만5천원이 증액된 34억7,943만7천원, 수산업육성은 816만7천원이 감액된 1억945만3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은 5억1,051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807만원, 축산물안전방역관리는 5억5,936만2천원이 증액된 21억3,273만2천원, 국·도비 반환금 8억1,980만3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은 21억987만원이 증액된 총 235억4,6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림사업시설비 523만8천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5,20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완주군 도시경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7,443만3천원과 대리경영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1,300만원을 감액, 재료비로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인건비 부족분 1억3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조성관리시설비 2천만원은 감액해서 시설공원사업소로 부서를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시설비 중 627만4천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곶감 제조장비 지원사업에 3억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지구분도 및 토지정보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자체 사무관리비 1,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임산물 유통지원 가공지원사업비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를 증감하여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군비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300만원을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고품질 생산지원사업과 26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263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에 도비 2천만원과 완주 말 문화 축제 지원비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번식 말 농가 보급과 번식용 씨숫말 구입, 학생승마 체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2014년도에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라서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8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승마장 조성지 위치를 화산 종리에서 화월리로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종리에 부지매입비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봉, 냉해 피해 농가 재해보상비로 1억5,8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비로 2억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와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비, 268쪽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로 1,925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72쪽입니다. 269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인건비로 군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 브루셀라 채혈비,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70쪽에 구제역 예방약품접종 시설지원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 다음은 271쪽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와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비, 구제역 긴급방역 백신구입비,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비, 다음 272쪽에 매몰지 사후관리비,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전략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으며, 고부가치 식육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미경산우 육성을 위한 예탁 이차보전비로 군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8억1,980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7,314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1억4,666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곶감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3억1,350만원 올라왔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이거 몇 군데나 해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제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18 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화레이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지원할 때는 여건에 맞게끔 제습기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 농가당 한 150만원 한도로 해서 저희가 418 농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18 농가? 지금 신청한 데가?

산림축산과장 예.

어쨌든 빠진 데 없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반영된 예산 이외에도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다가 건조시설 신축으로 해가지고 한 300동 해서 저희가 한 54억, 그다음에 건조시설 보완으로 21억, 건조 장비 10억 정도를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발로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우리 농가가 작년처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구분도 및 토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 이게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림청에 산지정보시스템이라는 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나가면 산지가 보전산지, 중보전산지 구분이 되는데, 보전산지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준공이 되면 전보예산이 대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 산지관리 산지정보시스템하고 지자체 토지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치유단지가 어디에?

산림축산과장 경천에 편백숲인데 경천에서 주민 요구에 따라서 한번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편백숲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한번 숲길이나 숲속도서관, 그다음에 각종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경천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가서 공청회도 하고 당초 20억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 지방에서 확보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완주군의 멋진 숲을 만들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 이후에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짜시면서요 총 삭감액은 얼마고 추경에 반영된 액수는 얼마로 편성했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여기는 차액만 있는 거니까 총 얼마를 삭감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한 액수 그렇게 한번…….

산림축산과장 감액을 해서 반영한 액수요?

예.

산림축산과장 여기 저희가 첫 장 배부해드린 거에 보면 총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쭉 구분해 놓았는데, 지금 하여튼 총괄로는 저희가 21억980…….

21억이 반영이 된 거는 아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한 거고, 얼마를 감액시켜서 얼마를 또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계산하면 얼른 나오겠고만요.

산림축산과장 감이 3억2,300 하고 증이 24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참고로 물어본 거고요. 지금 곶감농가는 작년에 굉장히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피해를 많이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건조시설을 많이 갖춘다고 하는데 건조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을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기술센터 부분도 되지만 농가한테 권장했던 분산시키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올해 추가된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곶감 이외에 농가들이 감말랭이 하고 나머지 감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식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말랭이 같은 것이 더 소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물론 곶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시설을 보완해서 앞으로 곶감을 생산하는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 곶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거의 곶감 대농가에는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단계적으로 깎으라고 하세요 그 시기를. 왜냐면 저온저장고에다가 생감을 보관을 했다가 날씨가 더 추워져서 깎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왕창 깎으니까 작년에 비가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을 깎고 나서 껍질도 거의 버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분말로 만들어서 떡에다 활용을 한다거나. 고추장에 활용을 한다거나. 칼륨이 높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건강식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곶감에서 피해보는 것이 그런 걸로 인해서 보충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만 자꾸 확대해서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서로 노력해서 피해를 줄여가는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요, 브루셀라 채혈비를 이번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런 거는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내시가 결정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국가예산을 따서 도비 플러스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원래는 브루셀라 채혈비 이런 것은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 수립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요. 이거는 내용설명 좀 해주시죠.

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이번에 5억4천 예산 올리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요?

예.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게 보조내시변경에 의한 것이고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저희가 한우는 축협, 젖소는 지리산 낙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농가의 보험 가입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총 지원되는 금액은 한 3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국비 28만원 예산을 여기서 별도로 세우지 않고 보험이 가입되면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이고 도비 3천원, 군비 7천원, 자담 1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양돈 미네랄제재 공급사업은 소처럼 무기질 영양제를 공급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에다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양돈농가에도 보급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요 학생승마체험 지원 해가지고 120명 써놓았어요. 그리고 증액이 1,1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마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있는데 상태에서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예산에도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승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주승마장이나 익산승마장 그다음에 기전대승마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승마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승마장이 조성되면 저희 지역에서 학생들이 와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서 한다?

산림축산과장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승마장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120명이나 승마체험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산림축산과장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일단 승마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마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완주 관내에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단…….

그러니까 문제는 관내에 승마장도 없는데 다른 데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그걸 굳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승마장이 관내에 없다고 해서 꼭…….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세워서까지 할 그게 되냐고요. 1,100만원씩이나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였어요.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저소득층 하고 장애인 부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66페이지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장비지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건 화산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을 9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만 임시 숙성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 페이로더랄지 지게차 이런 부분들이 분뇨 수거하는 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퇴비를 저희가 가져오면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아니, 축협에서 해서 말이 많았던 것인데 행정에서 2억이나 그것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장비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거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선행을 하는 게 더 급한 것인지 무슨 축협에다가 장비지원을 벌써 하고 앉아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역민 지원 부분은 이 부분하고 저희가, 물론 이 시설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

아니, 저는 생각이 그래요.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축협에서 지역민들한테 뭘 받아낼 것도 못 받아내면서 벌써부터 행정이 축협을 지원을 해가지고 장비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추경에 2억을 세워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을…….

이것은 시간이 저기하니까 설명 좀 해봐야 돼요.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것도 고마워하고 정말 지역의 주민들 인근한테 협상도 지금 그동안에 들어갔던 재판비용 이런 것도 안 줘서 저러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다가 돈이 없다면서 추경에 2억원이나 세워가지고 무슨 장비지원을 하고 뭐가 안 맞는데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뭔가 받아내고 나서 반대 국부로 “지금 너네가 안 되었을 경우 이러이러 했으니까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은 되는데 하셨다고 하기도 전에 무슨 장비지원부터 하고…….

산림축산과장 지금 축협하고 주민들하고 지원 부분 문제는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결되고 뭐가 좀 굴러가다가 터덕거린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장비지원을 하고……. 축협이 되려 지역사회에다 할 것들이 많아요. 차라리 2억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죠. 더군다나 추경에 얼마나 급하다고 장비지원을 하고 축협 돈 많잖아요. 하는 데까지 하고서 뭘 해야지 달랑 완주가 얼마나 돈 많은데 축협에다가 장비지원을 하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건 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솔매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를 일반 농경지에다가 거기서 살포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액비살포차량 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농가에서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면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같이 구성해서 2농가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솔매포크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소양에.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를 실질적으로 농가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안 들어도 그렇게 하면 차량지원을 앞으로도 해줘요?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산림축산과장 지금 솔매포크 영농조합법인은 작년에 경영을 하는데 우수법인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산에 분뇨처리시설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은 갈등도 있었고 피해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축협에 물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아마 약속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전부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도 있고 그러겠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가 오갔던 것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데 다만, 10%∼20%로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편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57쪽에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에서 1대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완전 삭감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완주군에 구입하는 차량 비용이 아닌데 예산 내시를 잘못해서 다른 시·군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줬다 빼앗아 간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라도…….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거라도 대신 이거 달라고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토종벌 종 보전사업해가지고 아마 6,800만원 전액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한봉이 그전에는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해가지고 한봉농가가 거의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벌통 35개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되는데 완주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봉으로 이 대상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 273쪽에 축산물유통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4천이 전액 삭감이 돼요 군비로 세웠다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동 판매차량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어떤 고정된 건물에서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동 판매차량을 지원해서 우리 완주군에 한우를 다른 지역에도 판매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화산조합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이나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어떤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첨부서류랑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매칭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첨부서류에 이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왜 증액이 되고, 왜 삭감이 되었는가라는 사유를 보면 그냥 일반 내용이지, 그런 사유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아요. 물론 산림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할 때라든지 그때 이 첨부서류 작성할 때에는 꼭 삭감이나 증액사유 또 그런 사유를 명백히 써주셔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서 작성할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5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0억9,558만1천원에서 5억9,712만2천원이 증액된 176억9,2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및 2015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 지자체 지원 등으로써 세입 예산사업 설명은 49쪽, 소방안전교부세 1건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53쪽 국고보조금 6건에 3억5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도비보조금 5건에 1억2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60억118만6천원에서 16억7,896만8천원이 증액된 476억8,01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민방위 재난안전경보시설 구축,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및 방재 관측시스템 보강,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05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방범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 현안사업 추진, 군부대 이전 저지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분야 등 취약지역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각 분야의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및 안전 문화운동을 위한 사업비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민방위 경보음 취명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구축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예산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에 따른 관내 무더위 쉼터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물 부족 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용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추진을 재검토하고자 전액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 재난 예경보시스템 연구개발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전액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통합재난 예경보시스템 연구개발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원, 방재 관측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용 단말기 구입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민안전처 시범사업 지연으로 예산에 미반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재난관리 실태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재난대응 무인항공기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시설물 긴급보수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6년도 예산 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DB시스템 구축 등 신규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보안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로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용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추진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의 예산배정에 따라 삼례읍 신후정 배수로 등 7개 사업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하반기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소요경비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국비 배정 계획이 없어서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5,0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식 과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민이 많이 고민에 빠지고 같이 염려를 했던 전주대대 이전 부분을 그래도 많이 수습을 해가지고 우리 완주 군민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봉동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좀 푹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그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다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는 한 3.65%. 총액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총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평균보다는 높아요. 우리 지금 1.27%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3.65% 증액을 시켰어요.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데 이번에 예산을 반납이라고 할까, 삭감은 총 얼마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전체 지금 삭감된 것은 2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아, 3억534만5천원.

한 3억 정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시킨 것은요? 아니, 추경에 반영시킨 총액수.

재난안전과장 5억9,712만2천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얼른 계산을 해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사업 따오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거기만 해도 16억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억 얼마라고 하면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계산이.

재난안전과장 16억7,8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총괄예산서를 주기도 하지만, 별도로 의원님…….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몇 쪽, 몇 쪽 하는데 의원님들이 막 이렇게 제목을 찾다 보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번에 삭감은 어떤어떤 것들을 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항목은 어떤어떤 걸 별도로 주시면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주문도 한번 해보면서요.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를 많이 따다가 반영을 시켰어요 추경에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궁금한 게 여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를 해서 따왔다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지금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5개 분야에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현황에 사망사고가 얼마였는데 이후에 얼마를 줄이겠다하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응모를 했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화재 분야는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또 소화전 설치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분야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CCTV 설치라든지 우범지역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범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주로 그런 분야고요. 교통 분야는 삼례가 중점개선지구로 공모를 했는데요. 우석대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삼례초등학교 쪽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보·차도를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의 경우는 포충기라고 곤충 포충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세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분야는 생명사랑지킴이 운동이라고 노인들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대화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주로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기획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완주군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따오셨으니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날씨나 옛날 같으면 삼한사온이 지켜지고 비가 오더라도 우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켜졌는데 지금은 예측 못 하는 날씨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폭염대책 홍보물제작이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대구 하면 온도가 높은 곳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주 지방, 완주 여기가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요 무더위 쉼터를 우리가 26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에어컨가동이 가능한 그런 데에다가 폭염대책으로 어떤 쿨링타올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서 조금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끔 그런 보조적인 측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1,5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도비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한 5억3,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국비에서 4억을 삭감했고 도비에서 1억3,300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308쪽에 재해예방사업 중간쯤에 하천유지관리 해가지고 그 밑에요.

재난안전과장 이건요 국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인데 내시를 조정해서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하천이 삼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계월천 사업하고 봉서천 사업하고 원천하고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나중에 내시된 것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시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싹 쓰지,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가 궁금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내시가 그렇게 조정되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디 정해진 게 없고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도 했는데 지역사회에 단체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정해지진 않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지역사회 만드는 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설비라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개선의 보·차도 분리 도로시설을 한다든지요, 시설비로 할 거 외에. 예를 들면 소화전을 설치하는 소화전을 관로에서 따가지고 수도공사를 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업비들이 들어가고, CCTV를 단다든지.

아까 민간단체 하니까 뭔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전주대대 예비군대대 이전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애기도 보면 끝까지 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 다시 재추진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더 관심 갖고 국방부나 35사단이나 이런 쪽에 네트워크 잘 활용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황철호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 시설비로 계상된 8억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예정시기가 2017년으로 계획되어있어 본예산 편성액 8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구 유격장 부지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구 35사단 유격장 부지를 휴식공간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지로 조성하고자 매입계획 중인 사업으로 부지매입에 필요한 군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준공된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추가로 청구된 농업손실보상금 분묘 이전비하고 지급을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6년도 준공 예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용역을 위한 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500억원이 확보되어 군비를 포함한 용역비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시설비로 계상된 20억원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 후 잔액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액 3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8억원을 올해 세웠는데 이월예산이 좀 있어서, 올해 그것을 예산 부족한 데에 반영하려고 8억원을 감했고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는 내년에 발주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내년에 우선 돈이 있으니까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일단 이월금으로 쓰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리고 유격장 부지매입 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유격장을 산다는 얘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비는 지금 용진에 옛날 35사단 유격장입니다. 한 80평방미터 되는데 그건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용진읍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실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아직 매입도 안 하고 이렇게…….

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은 관련 35사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유재산도 안 올라왔는데 벌써 용역부터 올려놓는 거 이거 문제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 용역은 여태까지는 거기서 통보가 안 와가지고 지금 군 계획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군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 같아요. 일단 문제 있는 사업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채권 17억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 53억 발행했는데 그 17억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원상 본예산하고 바꿔진 것이지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완주군 지분이랑 다른 회사 지분이 좀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바뀐 거 맞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이 당초에 20%있었는데 40% 늘어났고 그다음에 60%는 5개사가 55% 그리고 금융권이 5% 해가지고 55% 되었습니다. 60%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55%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전략사업추진단장 효성이 5% 그다음에 3사가 50%로 나눴는데 한 14%, 14%, 26%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40%는 당초대로 가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당초에 20%있었는데 40%로 늘어난 거……. 의회 동의에는 그때 40% 받은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단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작년에 우수 공무원으로 시상도 하셨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중차대한 우리 완주군의 대규모 사업이 똘똘 몰아서 여기 전략추진사업단에 모여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나 어깨가 무겁고 이런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설 과이다 보니까 올해 몇 개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만 있는 사업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도 이동렬 계장님이나 최인규 계장님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쭉 봐왔는데 올해의 실적으로 보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테크노밸리 사업도 시기적으로나 어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마음에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편입되는 주민 외에 봉동읍민 또 완주군민 또 우리 의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왔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제일 문제가 금융권하고 협약 관련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권도 몇 군데는 거의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700억원∼800억원 우리가 지금 은행권에서 1,700억 정도를 얻어야 하는데 한 1천억원 정도는 긍정적으로 답이 왔어요. 왔는데 나머지 700억원∼800억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그 차이지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천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하면서 또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딜레이 되었던 것처럼 올해도 그냥 또 넘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확보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1,700억을 다 확보를 해놓고 보상이 시작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어차피 1,700억 금융권 관련은 다 세팅이 되어야지만 협상해가지고 도장 찍어야지 일부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것이 확보한 다음에 보상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꾸 주민들은 “속았다” 이런 양치기소년처럼 의회를 바라보거나 집행부를 바라보는 거나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확보 다 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시기가 7월∼8월 달에 가려고 있는데 각 금융권도 인사철이다 휴가철이다 이런 게 끼어가지고, 빠르면 한 8월 말 정도 늦으면 9월 달 안에는 어떻게 협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다 이렇게 말은…….

그리고요 아까 지분설명을 하실 때 효성이 5%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효성이 41%로…….

전략사업추진단장 효성이 41%로 만약에 하면 효성 자회사가 되어버려요. 회사가 되니까 이건 SPC가 아니고 효성에 있는 다른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책임준공을 60% 거기서 가져가고 우리 SPC의 그 지분은 5%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큰 회사가 지분이 좀 더 많고 동서나 옥성…….

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대신 책임은 60%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준공을 하는 책임은 60%를 가지고 있고 출자금 출자지분은 5%.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정타운이 이월금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삭감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어디만큼 진행해서 왔는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행정타운은 용도지역 변경을 마쳤고 지금 단계가 지구단위하고 실시계획 설계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올해 7월 달, 8월 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에 마치는 걸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왜냐하면, 큰 틀에서 중소기업전용 농공단지 조성은 완주 같은 경우에는 단지만 조성하면 100% 분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선까지…….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12월이면 실시설계가 아마 끝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완주군에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해놓기만 하면 100% 분양하고 지금 미리 여기만 조성하기를 바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서둘러서 하면 성공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일 전략사업추진단에 조례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 추진상황이나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 조례할 때 같이 받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다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히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격장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약 24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위치가 혹시 어디에요? 봉서사 입구?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용진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어떤 계획이 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진에 위치가 간중리에 있거든요? 간중리에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용진에 숲길 조성이나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쓰려고……. 이 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저렴하고 일반 사유지같이 사려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20억 정도 추가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매입 추정가격이 약 20억 정도 돼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20억 정도 돼요.

20억. 그러면 아까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소유가 국방부로?

전략사업추진단장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서도 어떤 요청이 왔다거나 그런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매입할 수 있다고.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혹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친다거나 하면 개인한테도…….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매각할 수가 있죠.

매각하기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개인으로 매각되면 우리가 그거 사려면 배로 주고 사야죠.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이 용역이 17년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봤을 때 여기에 채무까지 얻어서 지금 17억을 다시 편성을 하는데 이정도 금액이 다 소요가 되나요?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것인지, 연내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하는 데까지만 내년 4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금년 12월이고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총사업비랑 나와야지만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니, 결정이 되고 하는데 이 17억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 17억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원만 틀리지 지방채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금년 내에 이거 내년에 이월 안 되고 17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될…….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용역발주 되었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죠.

금년에 다 쓰지 않고 남을 것 같으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총 20억에서 계약을 17억 해가지고 3억을 감 했어요 나머지. 그런데 위원장님이 왜 17억이 다 소요 안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으면 빚까지 얻어 쓰는데 좀 삭감해도 안 되는 상황이냐…….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예산이 기성도 줄 수 있고, 달라고 하면…….

아니, 실시설계용역까지인데요. 공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토지매입비도…….

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비는 17억까지 아니고…….

그건 알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용역비가 얼마라든지 계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원래…….

용역비가 17억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비가 17억…….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질문을 끝내버리죠 간단히.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께서 한 거하고 중복되는데요. 흑염소는 가장 잘 키우려면 방목해야 제일 잘 키워요. 그런데 가두어놓고 키우니까 병충해에도 약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로 방목해서 키우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한번 답변해 보셔봐요.

기술보급과장 그게 방목이나 이게 마땅하게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도 그렇고 또 풀어놓게 되면 산림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나중에 가서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6천만원 정도면 몇 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나…….

기술보급과장 2농가…….

2농가?

기술보급과장 예, 그래가지고 농가당 한…….

저렴한 땅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울타리 쳐서 하면, 2농가 밖에 안 되면 3천만원이면 평당 1만원짜리 임야 사면 꽤나 사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나중에 시설이나 이런 거 관리 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그리고 예전 같으면 흑염소가 이런 농가에 부업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업이 아니라 주업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비닐하우스 2억2천 정도 세우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비닐하우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본예산에 거의 반영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아까도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게 도 지특사업으로 있던 사업인데 말하자면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군비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를 지금 군비나 국비로 할 적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우스를 필요한 사람을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을 중간에 두거든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딸기나 수박이나 토마토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나 굉장히 많이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접근하려면 하면 화중지변 같이 있기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 누구나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B급 곶감 제품개발상품화, 이거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지금 곶감을 건조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매품 처리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B급 곶감을 활용해서 장아찌랄지 찹쌀떡에다가 소로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곶감축제 때 시범적으로 판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해보시려고 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작년에 묵은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농촌지원과장 예.

물론 장아찌도 있고 찹쌀떡도 있고 또 엿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걸러서.

농촌지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곶감축제 때 시범적으로 판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농가들 소득이 낫겠죠?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랑 말씀하시는데 당조고추나 다른 사업비가 도비가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군에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하우스 농가가 여럿 있고 또 품목별로 단체가 여럿 있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런 저런 소리들이 다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잡음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칙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각 단체의 대표들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정말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375쪽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그랬어요. 혹시 어떤 품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소형 트랙터를 4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예, 임대.

큰 것들은 여성분들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난번에 아마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황 끓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다가 그것을 시설하기가 상당히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내에다가 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의 효능을 잘 알고 적극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토지를 그쪽에 해서 민간자본 형태로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하기는 어렵죠?

기술보급과장 그 형태로 봐가지고 이동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그럴 것 같고요.

혹시 농기계 임대 형태로 그런 방법은 좀 어려운가요?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게 화기를 다루는 거라 안전성에도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법 찾아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