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영 의원님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1호 경상남도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81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다음은 이규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886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규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정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항공 MRO 사업을 유치하여 경남이 항공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6곳이 선정되어 구 도심 활력 부여와 지역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계획 승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준공,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 선정 등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서민자녀들이 꿈을 키워갈 남명학사 서울관도 지난 연말에 완공하여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가속화와 도민 복지에 더욱 집중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최복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장태용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원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 혁신과 참여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최복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장태용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상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본부의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도민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가 104개소 이것 수요조사를 했을 것인데 수요조사의 현황하고, 104개소 사업 확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추진방향에 보면 취약계층에 어린이, 부녀자를 위한 안전망 CCTV 확대 구축 해 놨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부녀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 세부계획,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정되어서 올해 취약 부녀자는 어떻게 방향성을 보고 사업을 확정을 했는지 그것 세부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가운데 17개 시·군 104개소라 했거든요. 우리 18개 시·군인데 어디가 빠졌죠? (

집행부석에서 - 합천이 빠졌습니다. 합천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되어 있어서? (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남명학사 운영을 위한 정관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입사생을 서울은 처음으로 선발을 했을 텐데 그 입사생 선발기준이랑 공고문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난해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면서 건의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내에 속기사가 지금 열 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원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수요를 많이 제출을 해서 올해는 193명 정도 추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소하고 부족한 인원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의회 속기사 부분도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충원 계획은요? 인원은?

충원은 지금 의회에서 두 분 정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중에 1명 정도 채용을 하고 하반기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서 1명 정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명요, 3월 중에?

3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별 거의 2명씩 속기사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6개 상임위면서 10명이란 말입니다. 또 10명 중에 1명은 행정직이라고요. 행정직이 속기직으로 또다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속기사 부분들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정례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가 제일 급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190명 중에서 상반기에는 필수 필요한, 한 50% 이내 정도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다 하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벌써 1년이 햇수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 좀 비교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체 거의 그렇게 상임위별 2명이 배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사실 몇 년 전입니까? 5~6년 전에 우리 속기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전환해서 실무 배치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일부는 가시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런 과정은 알고 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명 정도로 증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방향으로써 지금 현재 일단 교육위 부분하고 교육청 인원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일단은 3월에 1명 정도 하고 하반기에 12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면 또다시 제가 논의를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그렇죠? 10명 중에,

7급이 대부분으로 알고, 그 직급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7급, 8급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을 보면 5급 속기사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군데 전북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5급 속기사의 경우 근무연한을 보니까 28년이더라고요. 28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네 분이 연수로써는 27년, 또 26년 몇 개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7급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지금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들하고 연한을 맞춰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올해가 될지 내년 정도 해서 6급 승진할 시기에는 맞추어서 도정 전체적인 인사 운영하고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정 전체하고 인사를 맞추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기사 두 분을 충원한다손 치더라도 전체 열두 분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특수직렬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연말 결산 할 때 인턴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는 만큼 유념하고 저희도 저희 직원으로 보고 타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뒤지지 않도록 그 외의 부분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바쁜 일정 때문에 전북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사실은 속기사 5급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7급 있다 해서 늦었다라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28년 근무한 분이 지금 5급 승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100명도 아니고 2명 충원해도 120명도 아니고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미래 핵심과제 추진 선도 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조선산업 위기극복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 조선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고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도민들이 그동안 나오는 언론 내용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 이해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전체가 본격적으로 위기가 된 지 3~4년 지난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 위기극복 방안은 기술 제고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대우와 삼성 같은 경우 대형조선소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형조선소인 STX하고 성동조선이 지금 컨설팅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컨설팅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대정부 건의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호소문 내용들은 이제 컨설팅에서 금융 논리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자 고용 보장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 일곱 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권한대행이 지난주에 BH에,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고 호소를 했고 각 담당 부처에도 다 건의문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주에 아마 저희도 건의문을 보고 산업부에서도 내려와서 현장을 다시 과장이 와서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실사 중인 중형조선소와 조선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호소문 내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사를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방향이 정해져서 나온 것은 없나요?

정부의 방향은 3월까지, 2월까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올 계획이고, 저희 도에서는 그 정책 과정, 결정된 과정에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형조선소입니다. 중형조선소가 지금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렸다시피 실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 논리, 경제 논리만으로 이렇게 쭉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중형조선소들이 금융 논리로 가면 폐쇄라든지 어떤 이런 청산 절차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산업적 논리로 가야 된다, 우리 앞으로의 조선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산업적 논리로 이것을 평가를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지금 중소조선소들이 많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만 RG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 논리로 가다 보니까 RG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 RG 발급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주장을 지금 도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쪽은 그 부분을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STX는 1차적으로는 해결을 RG가 발급이 되었는데 성동조선 같은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계속 수주되는 부분이 사실은 RG 발급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이제 적자 수주는 안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조금 아마 그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정책관님이 지금 또 바뀌셨죠?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까?

지금 오신 분이 아마 하동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을 하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곳이 지사님 밑에 바로 정책관실을 따로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이 성평등지수가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고 여성정책가족관실을 따로 이렇게 둔 취지에 맞는 인사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을 대표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곳이 여성만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곳이 그렇게 경남에 따로 만들어진 그 취지는 그래도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제고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아동·노인 여러 가지의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잘 받고 이것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이 그 안에 포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이 우리 도청의 기본인사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교체가 되는 문제점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아마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면 조직 차원에서 다른 방안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홍 지사님이 계실 때에는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성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권한대행님들이 여러 번 바뀌시면서 권한대행이 바뀌는 만큼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여러 번 부서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다가 어쨌다가 많은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이 바뀌건 수장이 바뀌더라도 지금 계신 실장님과 바뀌지 않고 계시는 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의견들도 개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선발기준이 성적, 그다음에 신입생인 경우에도 성적하고 생활정도라고 하셨는데, 물론 입사기준이 어떻게 잘생긴 순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실한 순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생활정도나 성적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주십사 했던 것이 이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우리가 경남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을 여기에 수용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형평성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교는 기숙사가 잘 되어 있고 기숙사가 많은 곳이 있고, 어떤 학교는 기숙사가 좀 적은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장학금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입학금이나, 어쨌든 국립·사립·시립에 따라서 그 혜택 정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성적이나 생활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원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기준 중에 4년제 학생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년제 학생들만 받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또 예체능인 친구들은 3%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3%의 기준은 또 맞는가, 그리고 예체능인 친구들은 4년제가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미 공고를 하고 학생들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서울에 가서 또는 서울 근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남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기숙사를 서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운영 사례도 우리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약 14%입니다. 86%가 밖에서 지금 주거지를 찾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원래 남명학사가 경상남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주거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학교성적이 60%, 생활정도가 40%, 그다음에 여기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또 주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구석구석 평등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관례적이고 습관적인 기준, 그동안 해 왔던 기준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사회가 바뀌고 있고 인재 육성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서울대에 가고 연고대에 가는 학생들만 인재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남은 조금 달라져 가면서 조금 더 세밀한 기준들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더 공평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장태용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4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되지만...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요즘 들어서 눈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해킹이나 사이버 침해를 받으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농협이 해킹을 당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이버 침해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맡겨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용역을 맡겨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문인력 4명이 운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일인가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한 6억2,900만원 정도입니다.

전문인력 4명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근무 형태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무 형태요?

예.

24시간이니까 용역회사에서 온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되게 보시는 분은 네 분이 하시고,

정보보호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6명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간을 보안업체 4명으로 해서 하는데,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주간에는 4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주의라든지 경계단계가 되면 1일 4명이 밤에 계속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전문인력 4명 운용이라는 것을 보고 살짝 걱정이 돼서, 이 인력으로 이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보호도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상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청렴한 경남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권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훈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오종수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저희 의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고 긴밀하게 협조 체계 공조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특위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 주요 시책이라든지 기획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역대 우리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도 차원에서의 기획 보도는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하게 간담회 내지는 회의 진행 한 것 이런 것 정도로 언론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기획 보도를, 언론의 힘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안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특위라고 구성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특위하고 남부내륙철도 특위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적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공보관실에 건의를 좀 해서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기획 보도를 TV나 신문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의 스킬을 보고 총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에 대한 예산 그런 것들을 갖고 한다든지 꼭 안 되면 추경 편성이라도 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노출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가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 공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의회 특위라든지 하는 쪽까지는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보면 경남신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남도의 자세라든지, 경남일보에서는 남명 조식에 대한 이런 기획 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특위하고 좀 더 긴밀히 연락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그런 기획 기사가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하셔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오시환 경남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18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장 오시환입니다. 기록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2_기획행정_2차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장 오시환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준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