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종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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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8학년 새 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예.

옥영문위원

의결하기 전에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한영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행정국장님, 안전총괄담당 조명숙 과장님 임용되고 나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안전총괄담당관께서 병가 중으로요, 서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전에는 외국인가 가셔 가지고 안 오셨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아니요. 외국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 병원 치료 때문에,

옥영문위원

병가로,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1월 1일자, 조금은 와서 했는데, 의회는 안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이 과장님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2월 1일부터 휴직을 들어가는 것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옥영문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놔도 괜찮은 겁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산청 지역 학생들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위에 다른 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자리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2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 사항이나 그런 거, 거기 있는 대로 전부 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욱

이균욱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되도록이면 바뀐 거, 간단한 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욱

이균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을 대신하여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많이 하면 질의가 많아진다는 사실만 아시고 간략히 하셔야만, 지금 설명을 잘하시면 저희들이 안 보던 것도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점심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서종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점심 식사하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 받아보고, 한 5분, 10분 좀 늦게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까 과장님이 가져왔다고 그러셨죠? 경비 초소 발주하는. (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정감사 추진 실적에 청렴도 취약 4개 분야 제도개선 요구되는 15건과 그다음 본청 부서 자체 감사 제도개선 요구 10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0페이지에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3회 실시를 하였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한 번 하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회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경남 교육 정책에 공감대 형성과 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정책 추진에 일관성,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체적인 정책은 여기에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췌된 정책이, 반영된 정책이 다수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반영된 정책은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책에, 2018년도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그때 권역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한 번 하고 진주에서도 한 번 하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창원.

한영애위원장

창원에서도 한 번 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서 참 좋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왕 하면서, 이렇게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자료 요청,

한영애위원장

예,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배정을 등급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한영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예, 지금 등급별로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

한영애위원장

자료 요청이니까 조금,

김지수위원

예, 지금 관내 학교에 등급별로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튕기지 않습니까? 희망 학교 쭉 썼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다 보면 튕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됐죠?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이게 몇 년 됐나요? (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좋은 덕담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와요. 보통 한 달 아니면 세 달. 그래서 그걸 언제 받아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해결책이나 대안책 이런 것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만 시간 내달라고 몇 번 전화 오시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그때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인사도 있었고 부교육감님까지 인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바쁘셔서 잊어버리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메아리가 가면 오지를 않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행정국장님도 승진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보직을 받아서 오시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자가 하셨던 얘기, 전임자한테 우리 의원들이 했었던 얘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박준위원

기획관님,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원하지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교당, 학생 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이렇게 되면 학생 수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생 1인당 경비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이 없습니다.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준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야 될 비용이, 지금 각 학교를 다녀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급여가 올라가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보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학교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학생이 약 1,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퇴직적립금을 얼마를 냈냐 하면 1,600만원 정도를 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가서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느냐 확인을 했더니 3,800얼마인가 된답니다. 정작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쓰려고 잠깐 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쓸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 보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써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무슨 컴퓨터가 골동품이 있더라고요, 골동품. 작동이 안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 한참 있다가 돌아가고, 컴퓨터 뒤에 툭 튀어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했더니, 지금 학교 운영비가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비정규직 퇴직적립금이, 방금 학교에 1년에 증가하는 것이 3,000만원이 아니고 매년 퇴직적립금이, 지금 퇴직한 그 적립금에 이자가 붙고 하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내줄 때 학교별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매년 3,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1인당 한 달치의, 12개월 분의 한 달치 퇴직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받는 사람이 10명이 되어야 3,000만원이 적립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적립되어 온 것 플러스 적립이 되어 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하고.

박준위원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600얼마를 납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금액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라고 내가 여쭤 봤을 때 3,800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3,800만원의 적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그 학교에 3억8,00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종사자가 많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이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그것에 이어서 잠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학교 경비 이동 초소를 지원한다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게 1개소당 얼마였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500만원,

박준위원

5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이걸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부대 공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또 자체 부담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학교 부담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를, 생각지도 않은 비정규직 퇴적적립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고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매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그걸 적립을 못 하고 학교에 써 버리면 나중에 그게 빚이 되기 때문에 적립한 그 돈입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그것이 임용하는 주체는, 그 답변을...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고용인데 우리가 권한 위임해서 지역교육장이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답변 중에 위원님 3,500만원 정도 내용은 학교 규모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표준경비를 줄 때는 인건비 대비해서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시킨다든가 부가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그만큼 누적되기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부족액을 각 본청의 부서에서, 57개 직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만큼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게 지금은 큰 비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점 몇 퍼센트 인상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시든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사학에서 법정부담금 못 내서 자꾸 누적되고 다시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공립학교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공감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면서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일부 내용을, 완전하게 제가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계인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행감 때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숙제를 드리고 그 해결방안이나 대안책을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예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제가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었던, 지금 이렇게 속기록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기록 내용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답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체계가 행정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시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하셨던 업무 그대로를 숙지를 하셔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행감 때 주문을 꽤 많이 해 놓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고, 밀양 화재 사고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안전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석을 어느 정도까지 비워 놓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분이 안전총괄담당관을 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가 중이시라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1월 초에 질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1월 17일부터인가 병가를 냈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병가를 냈고, 병가 기간 중에는 후임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휴직을 할 계획이고, 휴직을 하게 되면 후임자를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위원

안전총괄담당관한테 숙제를 많이 내놨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새로 오신 분은 얼굴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조속히 안전총괄담당관이 보충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후임 안전총괄담당관께 특별히 인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실무를 보시는 분을 한번 보내 주세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오목조목 쭉 해놨었던 게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새로 부임하신 분도 오시지도 않고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 이번에 그러면 밀양에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박준위원

거기 사망 원인이 뭐든가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부분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유독가스에 질식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유독가스에 대해서 방안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수 이상을 교육하도록 돼 있고, 교직원도 일정 시수 이상은 연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실제로 연기를 피워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수건으로 막고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전처럼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 주문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 한 군데에서만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 하면 학교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고, 설계 때에서부터 그런 설계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설계해서 준공을 하는 단계에 있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전부 필로티 건물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설계가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기본계획도 같은 경우를 잡아서 그때부터 안전에 대한 상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같이. 강당 짓는 경우가 여덟 군데인가 있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박준위원

기본계획도면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필로티 구조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하도록, 차기 설계를 하는 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외벽에 적벽돌을 바르는 경우에도 그게 지진하고는 상극인 것 아시잖아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것을 설계가 다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기본계획도 정도는 먼저 놓고 안전총괄과나 학교지원과, 시설과가 같이 앉아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안전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그 시설 내에 실제 연기,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실전처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작년에 보니까 안전시설용품을 많이 사서 대여를 해 주고 하셨더라고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몇억원어치를 사서 보급을 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 줬다든지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있는 건지, 실제 그런 체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비가 모자라는 건지, 대여를 해 가서 쓰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대여를 해 가면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고장날까 싶어서 대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체험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지금 할 수 있는 분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오목조목 이야기를 드려서 하나하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설과장님 와 계시고, 그런데 신축 학교를 짓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아마 감독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단에서 보시는데, 그분은 답변석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감리단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본청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출석을 하실 겁니다.

박준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가서 안전사고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보려고 하면 감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