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길음2동장 김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길음2동 2021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길음2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동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주요업무보고(길음2동) 마지막으로 미담사례 두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에 찾아온 홀몸청소년 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비는 22살의 여자아이로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맡겨져 소년원, 청소년보호시설 등을 거치며 성장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이를 이용한 담비의 주변인들로 인해 성매매에 강제연류되었다가 탈출 후 쉼터를 전전하다 우리 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비의 상태는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정서적 불안감이 극심하고 주거 및 기초생활이 불안정하여 매일 주민센터에 찾아와 먹을 것을 요구하고 폭식을 하는 등 정서적 의존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저희 동 주민센터는 관내 민관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담비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및 각종 병원치료와 모니터링 등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담비는 정서적으로 다소 안정을 찾고 심사결과 지적장애 중증 판정을 받아 절차에 맞는 시설에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적장애 청소년 담비의 사례는 고립돼있던 사회적약자에게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믿음과 안정감을 주고자 노력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 두 번째 미담사례입니다. 코로나19가 대구지역을 덮쳤던 작년 3월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신 것처럼 우리 동 기초수급자 강순동씨의 기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을 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금모금의 손길이 이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 동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릴레이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상이지만 힘을 주는 이웃이 있는 길음2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음2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길음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는 다 준비돼 있지요? 필요하면 가져오면 되지요?

김용인 네.

지금 길음2동의 여기 자료에 동청사 요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당장 지어야 될 입장인데 못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 혹시 추가로 할 게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미담사례 2건은 잘 봤습니다. 2건 외에 혹시 어떤 미담으로 더 전해줘야 될 내용이 있거나 그럴만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한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총회를 했어요, 동장님?

김용인 7월 7일날 계획

할 예정이에요?

김용인 네.

그러면 아직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네요, 현재는?

김용인 일단은 1월 1일날 정식으로 발족은 했고요. 총회만 아직,

총회를 해야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형성이 되겠네요?

김용인 실질적인 네, 그렇습니다.

분과장도 그때 뽑고?

김용인 아니요. 분과장 이미 다 뽑아있는 상태고요.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광남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 총회가 없는데 사업실적을 얘기하셔서 총회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김용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보니까 14개가 있네요. 총 14개가 있는데 우리 지원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직능단체별로 매월도 있을 것이고 분기별도 있을 것이고, 그 보조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급받은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 올해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5월 31일까지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김용인 올해 것만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총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모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지만.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받나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사인한 거 있잖아요. 참석유무 확인한 거 좀 주시고, 통친회도 마찬가지이고, 통친회도 몇 번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길음2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있지요? 명단.

김용인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친회 명단,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명단 있지요?

김용인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통친회 1년 회의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다달이 했던 거, 1년 거.

제가 올해 거 요구했는데요.

회의했던 1년치를 자료로 달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 비치돼 있지요?

네.

그러면 19년도부터 사용한 실적 자료 제출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구정 전반의 궁금한 점이나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경청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 내용을 오래한다거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재하거나 중지 요청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위원들이 아닙니다. 성북구민입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구민에게 알려줘야 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은 앞으로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듣기 거북하면 퇴장하셨다가 다시 입장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고 원만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시건설 상임위위원회에서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길음2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데 막지 마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길음2동장님, 그동안 재개발 논의되고 지역이 여러 가지 어수선하신데도 여러 직원들과 애쓰셨고, 또 권오복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동네주민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몇 년씩 잘 버텨서 앞으로는 좋아지는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새로 신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요만 대강 나왔지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지금 지하1층 지상4층인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에 건립하는데 거기 우리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되겠지만 혹시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은 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일단 저희가 지금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클라시아가 들어오고 재개발이 다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할 때도 계속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음2촉진구역하고 신길음구역하고 그 부분에 조정문제가 아직 수월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구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투자심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작년 9월 17일에 허가가 났는데요.

허가가 났다면 건축허가,

김용인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1층 지상4층에 대한 허가가 났고?

김용인 네, 신축허가요.

그다음에 거기 내부로 지상4층이 있고, 지하야 어차피 여러 가지 창고가 들어가겠지만, 지상의 4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도가 결정이 됐나요?

김용인 네, 용도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뭐 뭐지요? 1층은 민원실이고?

김용인 1층이 민원실, 주차장, 주차장은 한 11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상2층이 동장실, 서고회의실. 그다음에 지상3층이 문화센터, 북카페, 주민자치회.

4층은?

김용인 4층이 대강당, 옥외테라스, 이렇게 해서 연면적이 한 2,258평방미터 정도, 평수로 하면 684평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김용인 네, 그거 할 때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김용인 의견 있으면 의견 달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별도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제가

여기 향후에 동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아까 1층, 2층, 3층, 4층에 용도가 정해졌잖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지어지면 향후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주민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단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다만, 주민자치회 50명의 그분들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좀 내용을 고지하고 또 공청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건립 후에 뭐가 잘되고 잘못되고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계실 동안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이다음에 지어진 다음에는 누가 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초작업에 대한 내용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기초설계 입장일 때 잘 만들어놔야 이다음에 건립 이후에도 그런 말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걸 잘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향후에 길음2동 청사가 참 잘 지어졌다, 주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졌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또 한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거는 됐는데, 계속 건립한다 건립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현장구청장실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나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도록. 이번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동장님이 설명드린 이 동청사 문제는 길음2동의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음2동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게 동 청사 건립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협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청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충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데 우선 저희 위원들 자체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 청사를 왔으면 기본적으로 시작 전에 라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운딩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자체적으로 라운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 청사가 워낙 오래되고 협소한 관계로 부실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1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여성화장실이었습니다. 뒤에 타일이 다 깨져있어요. 지금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타일이 내려앉을 것, 제가 손으로 눌러봤는데 타일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층을 나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김용인 네.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새마을문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김용인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하다가 6월 14일부터 오전 오후 두 분 정도로 해서 교대근무하면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회원들이시고?

김용인 네, 문고 회원입니다.

저도 예전에 문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이 나서 가서 여쭤봤어요. 요즘에는 책을 몇 주간 몇 권까지 빌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카페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주변에도 동네 도서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변보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편의시설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런 기본 매뉴얼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인 오늘 방문하셔서,

네, 지금 내려갔다 왔어요.

김용인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시던 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자원봉사?

김용인 네, 그러지 않았을까.

자원봉사캠프 이런 현판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와서 하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용인 잠시, 제가 봤을 때는 문고 회원이 아니고요.

그러실 수 있지요?

김용인 네. 그래서 그분이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영시간은 평일은 11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이용률이 많은가요?

김용인 대출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496건이 대출이 됐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긴 할 것 같아요.

김용인 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2019년도 했을 때는 1,496건.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도서가 6,864권 정도 되거든요. 1,496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돼있지 않았나,

회원은 몇 분이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회원이 몇 분인지 몰라서.

김용인 회원이요?

네.

김용인 문고 회원이 한 열 분 정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배성태 회장이고요. 회원은 열여덟 분 정도 되십니다.

거기 카페 운영하는 수익금은 어디에 이용하세요?

김용인 수익금은 주민자치회의 수익금입니다.

자치회 기금으로?

김용인 네.

그러면 민원실이 1층으로 가야 되지요? 민원실은 건물상 1층이지요? 여기가 지하이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커피자판기라고 해야 될까? 200원 넣고 하는 자판기. 그 수익금은 많이 들어오나요?

김용인 그거는 별도로 이쪽에서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문고에서 별도로,

그러면 문고에서 나오는 카페는 문고로만 쓰나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민원실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하는 거는,

김용인 그거는 동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동에서?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문고를 이용하더라도 돈을 내고 해서 우리가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옥상에 올라가면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는 항상 닫아두시나요? 잠겨있던데.

김용인 네, 그쪽에 민방위 서류.

보니까 민방위 창고라고 쓰여 있는데.

김용인 네, 민방위 서류. 저희가 한번 라운딩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지금 청소도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잘되셨는데,

김용인 한 달 정도를 계속 조금 조금씩 해서 치우고 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애썼다고 그랬잖아요.

김용인 네.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자랑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갖고.

김용인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지금,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김용인 환경과.

환경과에서?

김용인 네.

성북구 내의 환경과에서 와서?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 예전에 보면?

김용인 서울시 환경위원회.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서울시.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담당부서는 환경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번씩 나와서 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오시나?

김용인 제 기억으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한 번 오시기도 했었고.

여기는 주변에 차량이 많이 통과되는 지역이라 대기 질에 대해서만 하나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 동에서 관리를 안 하나?

김용인 미세먼지하고 그런 쪽에 했을 때 대기 질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다녀 보니까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화장실은 그거는 빨리 고치셔야 할 것 같아서.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다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김용인 왜냐하면 저희가 신축한다고 하다 보니까 구에 요청을 하더라도 조금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굳이 여기에다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저는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 안 해서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용인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희 끝나고 가면서 간단히 라운딩을 해 주세요.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대장을 보니까 이쪽도 무단투기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무단투기.

김용인 무단투기요?

네. 민원대장을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다 쓰레기 무단투기네요. 여기가 재개발지역이라 무단투기가 더 많은 건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 그냥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그러면 동 직원들이 그거를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김용인 저희가 지금 신길음구역하고 신월곡1구역 이쪽에 공가가 많습니다. 신길음1구역 같은 경우는 공가가 58% 정도 될 정도로, 그다음에 신월곡1구역은 14% 정도 되거든요. 이쪽에서 무단투기가 37건씩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가 안에 쓰레기나 이런 게 사실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가 안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 소유자분들이 일단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인 일단 조합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거를 저희가 치워드릴 수는 없고요. 밖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밖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에 부탁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쪽에 요청을 하지만 그게 장기화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생활쓰레기 때문에.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네요.

김용인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칭찬만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길음2동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에요? 그건 나중에 파악하시고. 길음2동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먼저 접종을 했나요?

김용인 네. 유공자분이 먼저 접종하고 나이순으로 계속 접종해서 지금 한,

지금 주신 게 접종현황이에요? 길음2동이 75세 이상은 100%로 돼 있는데.

김용인 네, 1차 접종이 94%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이 290명 해서 지금,

여기에서 100%라는 거는 내가 백신을 맞겠다 하신 분들 중에 안 빠지고 맞았다는 거지요? 75세 이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인 조사율이 100%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5세 이상 보면 974명 중에 974명이 다 접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용인 네.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김용인 그러니까 75세 이상 대상자가 974명인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100세도 있고, 80세도 있을 텐데 100% 다 접종했다는 거예요?

김용인 접종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분이 832명 동의해 주셨어요.

832명 중에?

김용인 네. 그다음에 그분 중에,

오버했다는 얘기네?

김용인 85.4%.

여기는 지금 전체잖아요?

김용인 네.

75세 이상 대상자 974명이잖아요. 이 자료의 왼쪽부터 한번 보자고요.

김용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요청한 건데.

김용인 네.

동장님 자료 없으세요?

김용인 네, 여기.

그러면 여기 길음2동 한번 보세요. 75세 이상이 인구가 974명은 넘을 거 같아요.

김용인 이거 공식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75세 이상 대상자.

그러니까 100% 맞았냐 이거야, 제 얘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974명인데 100% 신청해서 100% 맞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100%를 맞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는 100% 했고요. 그다음에 974명 중에 동의를 해 주신 분이 832명이에요. 동의율이 85.42%고요. 그 동의한 832명 중에 1차 접종하신 분이 782명, 이게 94%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974명 중에 미동의하신 분들이 81명, 그다음에 확인불가라는 거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61명. 그러니까 접종률은 85.42%.

김용인 접종률은 94%, 1차 접종만.

94%?

김용인 네. 832명 중에 782명.

그러면 832명 중에 94%가 맞았다?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님이 계세요. 길음2동도 어르신 비율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방문간호사 한 분이 방문과 내방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한 분이 하신 건가요?

김용인 네, 지금 한 분이 하고 있고요. 간호직 8급이 저희한테 배치됐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보건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렇게.

그래도 2021년 5월까지 직접방문 77명, 내방상담 190명을 하셨는데, 이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내방상담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김용인 그러니까 직접방문은 저희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집집마다 찾아가시는 경우잖아요.

김용인 네, 내방상담은 오셔서 저희가 이제 뭐,

그건 알지요. 아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용인 네.

그러면서 이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분들이 애로점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김용인 어려움은 좀 있지만, 파견 간 직원이 복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업무가 가중적인 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아무래도 정확하게 할 것도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한 분이 하시기엔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용인 위원장님 그런 우려 때문에 간호직 8급으로 해서 배치가 돼서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 방문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받아봤는데요. 라돈측정기 사용량이 너무 적네요. 2021년도에는 1건, 라돈측정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활용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라돈측정기 대여할 때 요금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김용인 네, 구청에서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랐어요? 19년에 비해서 20년부터는 1,500원인데 19년도에는 한 1,200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올리신 거예요?

김용인 건수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수 1,500원에 8건이면 이게 12,000원 되거든요. 1건이었을 때는 1,500원이고요. 8건 하니까 12,000원.

거기까지는 맞아요. 앞에 19년도 보면 46건인데 계산해보면 1,195원이라 올랐나 싶어서, 이 정도까지 올려요?

오른 건 아니고 이게 1박2일에 1,000원이고 하루 추가되면 500원씩 붙어서 계산이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대여하실 때 며칠까지 대여하세요?

보통은 1박2일 하시고 추가로 삼사일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별건 아닌데 괜히 궁금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시죠.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정회요청?

네, 아까 노원정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둘러보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88번지 신월곡2구역 지금 진행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뭐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이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때요, 아직도 조합의 뭐 다툼이 있나요?

김용인 그것은 계속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행되는 게 없네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행정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방범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범은 그렇다 쳐도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김용인 상습무단투기지역이 그쪽에 많아요. 공가지역하고 그런 쪽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안심일자리 활용해가지고 계속 무단투기지역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88번지는 저희가 작년에도 매일 하다시피 방역했었고요. 올해도 공공일자리 이용해서 저희가 매일 5명을 투입해서 그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단쓰레기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치우기 어렵잖아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청의 지원받나요?

김용인 이마트 뒤쪽에 저희가 기동반을 한 번 해서 올해는 아니었지만 작년 초쯤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로 보면, 깨끗한 편인가요?

김용인 지금은 그쪽을 저희가 한 번 치우고 나서 계속 그쪽에 무단투기 CCTV도 설치하고 해서 그쪽 저희가 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가 많은데, 그렇죠?

김용인 공가가 한 14% 정도 지금,

공가가 14%?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가가 14%면 안쪽에는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김용인 내부는 저희가

순찰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김용인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김용인 거의 네, 그쪽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의 청소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악취라든가, 악취로 인한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청소과에 요청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이 그런 것을 하세요.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꼭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로 쌓여있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나중에 그런 것도 결국은 건강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그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한신위원님.

동장님, 통장협의회 출석상황을 보니까 사인하신 게 너무 잘됐어요. 매년 문제가 됐던 게 서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통장협의회 몇 달 거 보니까 거의 100% 일치하네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명을 할 때 개인적인 사인서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갖고 있는 사인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명이 아닌 ‘한신’이면 ‘한신’ 이름을 적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자치회 보니까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교부금이 좀 올랐어요? 예산이 더 많이 잡혔나요?

김용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56만원, 54만원 뭐 달마다 다 다른데, 19년도 하고 20년도에 다른 이유가 뭐였지요? 이게 사용내역인가요?

김용인 그 부분은 현원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적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자치과에 현 인원을 주면 그 인원에 맞게 1명당 얼마 이렇게 교부가 돼서 그런가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1월 1일부터 되면서 100만원이 된 거지요?

김용인 그렇습니다. 일단 100만원이

100만원이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김용인 100만원은 저희 구비로, 간사한테 주는 것은 반반해서 600만원 600만원

50만원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간사비 주고?

김용인 네, 그리고 수당은 우리 구비로 100%로 주는 겁니다.

구비로?

김용인 네.

주민자치회 2020년도 1월부터 쭉 보니까 간담회가 보통 식대잖아요. 간담회한 후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액이 너무 커, 범위가. 매월 사용 금액이 10만원대부터 50만원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간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식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꼭 다 써야 된다 이런, 그래서 혹시 이게 돈이 남더라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두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인 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체 못 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한신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50명을 보면 1인당 한 1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0만원이겠지요. 식사를 할 때, 14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김용인 그건 임원회의 해서

따로?

김용인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동장님, 우리 지금 삼양로가 우리 동하고 접해 있지요?

김용인 네.

삼양로에 접해 있잖아요. 거기 맥양집들 다 없앴어요?

김용인 맥양집이 저희 동은 한 5개 정도, 우리 쪽에 5개 정도 있고요.

길음동 저쪽 1동은 아니고?

김용인 그쪽에 한 열몇 개 있는 걸로

그쪽으로 10개하고 이쪽 5개하고?

김용인 네.

이쪽에 청년창업 몇 개, 이쪽은 한 게 있어요?

김용인 저희 1개인가 우리 쪽은 없는 것으로, 다 1동 쪽에 있습니다.

1동 쪽에만?

김용인 네.

이쪽에는 청년창업을 하나도 한 게 없고?

김용인 네, 그런 어떤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온 게 없어서요?

김용인 네.

거기 올라가는데 맥양집 5개 그거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나요?

김용인 저희가 관리를 별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찰할 때

그건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개발이 그쪽만 안 되어 있잖아요. 길음동이 결국은 다 개발이 되는데, 그 올라가는 삼양로 쪽의 우측에 있는 주택만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개발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김용인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가로정비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범적인 것은 괜찮아요?

김용인 네?

방범은 괜찮아요? 방범.

김용인 방범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 좀 해요.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네, 한신위원님.

동장님, 그런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는 거지만,

김용인 그렇지요.

주민자치회는 법인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작년도 게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월 못 시키잖아요.

김용인 그 부분은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인 자치회도 올해 예산 내려왔는데 못 쓴다 그러면 그것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회에서 단독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수입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세 낸 것, 환급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김용인 그런 부분도 당해 연도에 못 쓰면 반납해야 되고,

확실해요?

김용인 그다음에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립이 되면 기금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민세 일부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1년에 약 3,0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천몇 백 만원 될 것 같은데.

김용인 올해는 지금 그런데요. 내년 기준으로 주민세 한 2,7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김용인 네.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얻는 소득하고, 그다음에 매달 주는 100만원, 이 성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100만원은 오로지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쓰는 거죠?

김용인 그렇지요. 기타보상금 운영비 지원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나 식대나 이런 거잖아요?

김용인 그렇지요. 식대 거의 간담회비 성격입니다, 100원씩 내게 되면.

여기서 100만원 다 못 쓰면 반납하지요?

김용인 네, 그것은 반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김용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강사 수강료 주고,

김용인 네, 남는 부분은 적립이 되는 겁니다.

또 주민들이 1만원에서 2만원 내고 수강을 하잖아요. 그것도 반납을 해요?

김용인 그것은 기금화하죠.

그렇지요.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민세 2,700만원 환급해주는 것을 어느 쪽에 포함시키냐 이거지. 불용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기금으로 길음2동에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계속.

김용인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활동하고 남으면 기금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담당이 뭐 아세요? 담당이 아시면,

자치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건 정확히 모르세요?

저희가 올해 처음이라서,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초에 안 해서 잘 모른다는 거지요?

네, 주민세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용인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화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김용인 마이너스가 되면,

남은 건 기금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될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적어서, 강사는 강사비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김용인 그럴 경우에는 그걸 못 하는 거지요. 강사료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프로그램,

김용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거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찾아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나중에 전화상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아예 중단을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원이 엄청 적어요. 15명에 2명 인원이 있는 데도 있고, 20명에 8명, 7명, 14명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운영이 되나요? 강사비 빼고 나면요? 제가 볼 때는 적자일 것 같은데.

김용인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적립에 어려움이 있고요. 한 50%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수강료 가지고 저희가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명 있는 인원은 과감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용인 네, 그래서 저희가,

가베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2명에 대한 이거는 솔직히 개인지도밖에는 안 되는 거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보시고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인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