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한영애 의원 발언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금 산청이나 이런 데는 눈이 오고 있답니다, 시내에는 비가 오는데.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일선 교육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한 교육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표하여 송승환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훈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병룡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용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운익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승열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규하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영돈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둘숙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국식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승규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호익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지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소제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종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종철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4분
한영애위원장
창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편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자료 요구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편제 순에 따라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보고 받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확인부터 하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이병희위원
예, 교육청 본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지역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는 아무, 업무 연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본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이 업무보고 만들 때 경남교육청에서 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매뉴얼은 없었고요, 우리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
집행부석에서 – 그게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없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어떻게 통일성 되게 똑같이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현원만 있고 정원이 없어요? 본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원 얼마에 현원 얼마라는 것을 똑같이 기재를 해 줘야 이 교육청에는 어느 부서에 정원이 차 있고 부족한 것은 뭐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업무보고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여기에는 한 개 교육청도 정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뉴얼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
집행부석에서 – 매뉴얼은 없었고, 도교육청에서 한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그러면 그게 매뉴얼이지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은. (
집행부석에서 – 원래 교육 계획,) 우리 창원교육장님이 생각하는 매뉴얼은 뭡니까? 도교육청에서 한글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게 매뉴얼이지 뭡니까? 다른 교육청에, 몇 개 교육청은 정원이 나와 있고 몇 개 교육청이 빠졌다면 아! 이것은 통일성이 좀 결여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정원을 싹 다 뺐다 말입니다. 창원교육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여기 주요업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장님이 지금 나서서도 될 일이 아니고, 경남교육청에서 한글파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
집행부석에서 – 이 책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창원교육이나 창원교육계에서,) 그러니까 창원 이것도 정원이 없다 말입니다. 창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침을 받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빠뜨린 것은 잘못입니다.) 빠뜨리면 시·군 교육청이 싹 다 빠뜨립니까? (
집행부석에서 –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못 챙겼고,) 우리 창원교육장님은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내가 회의 때 보면 경남교육청을 두둔하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누구라도,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정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자꾸 그렇게 감싸고돌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정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일반현황 중에 현원하고 시·군 교육청별로 정원을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오늘처럼 우리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책기획관이나 담당국장님 정도는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시·군에 힘들고 어려운 점은 뭔지,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본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대응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 계속할 때 본청에서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일단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님 언성을 조금 낮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경남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창원 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창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에 추진할 창원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창원 교육가족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을 펼쳐 세계 시민의 품격을 갖추는 창원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정명규입니다. 2018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색과제, 현안사업 순입니다. 자료의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최훈입니다. 지금부터 통영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항상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지원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통영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장 이병룡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 교육시책, 특색과제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의 전 가족은 학생 중심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사천 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와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8년도 김해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경남 최초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와 김해 수학체험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업무보고에는 본청 간부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옥영문위원
범위를 어떻게,
한영애위원장
범위는 간부 공무원 중에 한 분 정책기획관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이병희위원
행정이기 때문에,
한영애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이병희위원
부교육감이 올 필요도 없고 정책기획관이나 행정국장이나 이렇게, 교육청하고 직접적인 지원 업무가 대두되니까.
한영애위원장
정책기획관이 배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운익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신 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8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하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한영애 교육위원장님 이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규하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앞으로도 우리 양산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양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옥영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창, 산청, 함양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10개는 휴업을 하고, 시간을 조금 조정했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령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입니다. 열악하고 부족한 의령의 교육 여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둘숙입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8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나 드릴까요? 위원장 자리가 바뀌었는데, 써올 때는 한영애 위원장 이렇게 써오시지만 저를 불러주이소.
일동 웃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식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장 유승규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주요 업무는 다른 지역청과 대동소이함으로 특색 과제와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익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익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식사들은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지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동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1_3_교육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아까 특별히 잘하는 자랑거리들을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된 게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동에도 보니까 특별히 오감길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색 과제로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혹은 학교 폭력 예방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셔서 특색 사업 쪽으로 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이병희위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옥영문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오늘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먼 길을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업무 보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도 본청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이룩되기 쉬운 그런 사안들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누가 배석해야 할까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매년 그렇게 해 오던 자리가 되어서 참석 안 하고, 출석 공무원에 안 들어가서 아침에 왔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까지 그랬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제 눈보다 더 밝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경남 교육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아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장님들을 모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가까이 지내셔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손해 본다 안 본다 이런 표현보다는 잘 협업함으로 해서 교육 발전에 힘이 됐으면 됐지 나쁘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저희들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의원들과 함께 깊이 있게 상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지는 못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는 좀 더 빨리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 나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창원교육장님께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여러분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훑어보면 뭐가 비어 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근거 없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창원교육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자기 직원이 배석을 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한번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그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만들려고 내려 보냈는데 담당 직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원과 현원이 뭐 그리 복잡하다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간이.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질의를 한 위원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한 번 더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여쭤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교육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공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있죠? 스쿨존에 지금 경찰에서 신호등하고 속도제한기 다 달려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속도 제한기는 다 안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신호는 점멸 신호를 다 해 놓았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들어오는 것으로 달려 있고,
이병희위원
점멸 신호만 가지고, 김해도 보통 보면 교통지도를 학부모회에서 하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병희위원
아, 녹색어머니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분들은 경찰서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노인들이 나오셔서 지도하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이병희위원
노인 일자리,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오시는 분들,
이병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공통된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학교 앞에 노인들이 나오셔서 나오는데 사인이 잘 안 맞아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찾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냥 자기들 아는 상식으로 깃대를 흔들고,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 몇 번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을 좀 더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스쿨존 안에서 속도를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경찰에 몇 번 속도 제한기를 좀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 달 수는 없으니까 특정한 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다든지 그런 학교 앞에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해도 예산상 문제를 들어서 잘 안 해 준다, 그런 데가 있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지금 김해도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김해로 보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10개 안쪽일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 속도제한기가 설치되어 있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차가 달리면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다 하고 나오는 게 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덕이 있는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도 설치가 적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병희위원
김해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왜 김해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히 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문제일 것 같아서, 들어가십시오.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도 작년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경찰에서 예산 지원 관계를 들먹이면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이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님은 말씀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고, 학부모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교육장님들은 여러분한테 입 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작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잉여금 엄청나게 남겼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손재경 담당관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어쨌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 여러분이 늘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경찰에게 이 부분은 너희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해당 부서하고 전반전으로 한번 시․군별 스쿨존 안에 CCTV가 필요로 한 곳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필요한 곳인데 못 해 주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것을 현황 파악을 하십시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파악을 해서 경찰하고 첫째 협의를 해 보고 경찰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재원 문제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도 얼마 부담해서 할 수 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한번 모색해 볼 수 없겠느냐 이게 되어 줘야지, 그냥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아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적은 돈 받으면서 봉사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깃대를 마음대로 번쩍 들고 하니까 사고 우려를 염려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성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나만 더. 창녕교육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창녕에 4학년, 3학년 같은 반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식수업 하는 데. (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식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정식 명칭이 복식수업이 맞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학급 편제로 보면 복식학급, 수업을 보면 복식수업,
이병희위원
아니 이걸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이 복식수업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신 게 있죠?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2016년에, 공약보다는 일단,
이병희위원
아니 공약을 하셨는데 이행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우니까 철회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철회 적용 첫 해가 올해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부형들이 한두 명 사이로 복식수업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집디다.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녕교육장님은 교장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제가 교장을 하면서 복식학급이 있는 학교의 교장을 했기 때문에, 또 교사 때 복식학급 담임을 한 번 했습니다. 복식학급을 애당초 교육감님께서 해제한 원인은 복식학급에 구성되어 있는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교원의 수급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식학급을 해제함으로써, 특히 복식학급이 들어 있는 농어촌 낙후 지역의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좀 돌려주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올해, 저는 인사 담당이 아니고 주로 장학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복식을 해제해서 복식수업으로 되돌아 온 것은, 지금 복식학급 편성의 조건은 학년 구분 없이 두 개 학년을 합해서 7명 이하의 기준으로 도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돌아오게 된 동기는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의 변화보다도 교육부의 교원 수급 관리에서 정원의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우리 시․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공존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복식을 되돌려 가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저도 이야기의 주제가, 교육감이 이걸 철회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원 수급이 문제기 때문에 이게 철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학부모들이 7명에서 1명이 빠지면 복식수업 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이 학생 하나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건데, 7명이 되어서 단일수업을 했는데 한 아이가 없어져버리니까 복식반이 되는 거예요.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아이가 전학을 가려 그러니까 전학 가려는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못 가도록 막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가니까 아이 가자마자 여섯 학부모가 학생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대게 시골학교에 학생이, 읍·면에 있는 학교에 1학년 입학생이 3명 뿐이고 또 2학년도 3~4명 에서 하나 전학 가버리고 3명 이 정도로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4학년, 5학년 되는 데서 7명이 계속 유지되어 가다가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복식수업이 되는 겨예요.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충분히...
이병희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도 혼선이 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민원도 제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이 교원 수급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창녕교육장님 나오시라 그랬는지 아시겠죠?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병희위원
밀양교육장님도 나오시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복식수업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한 명 정도의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혼선을 빚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까 고성교육장님! (
장내 웃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고성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남해는 어떻습니까? (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남해는 현재 없습니다.) 남해는 그래도 살기 괜찮네! 하동은? (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하동 있습니다.) 하동도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밀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내 동네에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일선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교육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교육현장에서 7명이라는 정원이 얼마만큼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정해 진 정원일까? 안 그렇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걸 맞춰가지고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 주셔야 될 때가 됐지 싶은데, 교육장님!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복식학급 편성 기준의 경계선에 와 있는 학교, 그다음에 복식학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와 벽지학교 거기는 학급 편성 기준이 결국은 교사의 인사수급과 직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주 현장감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이 교원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과 전담교사를 지금 현재 기준보다 어떻게 조금 줄여서 복식학급에 갈 교사 티오(TO)를 확보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인사팀에서도 고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교과전담 숫자를 줄이면 기존의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또 한두 시간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교원 수급 관리에 대한 정원의 필요한 확보, 또 정원의 배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 줄곧 교육현장에서 몸담아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교육장님들의 입장이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교육현장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폐해가 간다면 결국 일선 교육 책임자로 계시는 여러분들 책임이고 학교의 관리자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그렇게 돼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일장일단을 놓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어느 것이 실이 되겠는지 기준을 잡고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안 된다면 진짜 이것만큼은 안 되는 이유를 딱 들어서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쭉 10명 정도에서 한 아이 전학 가버리고, 한 아이 전학 가버리고 이러다가, 아이들이 쭉 잘 오다가 5학년 때 한 아이가 튕겨나가므로 해서 이게 복식반이 되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이들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혼란이 오고, 부모들도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될 것으로...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자료는 언제쯤 됩니까? 내일쯤 되나? 정책기획관님 잠깐,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와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와 이런저런 많은 교통경찰 분들과 교통지도를 했었는데, 어떤 데는 학교 선생님들 차가 뒷문으로 다니는 곳이 있고 학생들은 교문으로 해서 차들이 못 다니게 분리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비해서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도 교문으로 들어오고 선생님 차도 교문으로 들어와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학생과 차들이 출근할 때 뒤엉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선생님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같이 합쳐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어디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따로 좀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방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예산을 줘야 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고, 또 학부모나 혹은 방금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과 선생님들 차가 다니는 길을 다르게 만들어 줘야 안전문제가, 특히 학교 근처의 스쿨존 지역 안전문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스쿨존 관련 공무원이 그 과에 2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스쿨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도 그걸 다 쳐내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보는 눈이 없으면 사실 뭐가 뭔지, 어른들이 차들이 다니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스쿨존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활약하는 김용만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런 분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스쿨존 관련해서 “이게 문제다” 하고 지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체크를 하면서 점검하는 것도 경남교육이 어떤 면에서 특색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형광색으로 ‘30’ 해서 가방에 하는 것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하선영위원
이것 어느 과에서 하더라?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생생활과에서...
하선영위원
학생생활지원과?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생생활과에서 합니다.
하선영위원
학생생활과에서 합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하선영위원
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안전총괄에서...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스쿨존 부분과 학교 교문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과 차들이 다니는 길 분리되는 것들 전수조사 하셔서, 방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지자체, 도, 교육청, 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으로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하선영위원
일단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관련해서 혹시 교육지원청 중에 심각한 문제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하시는 교육장님 안 계신가요? 의령, 함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안 계십니까?
옥영문위원장대리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선영위원
뭘 궁금해 하냐?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시청이나 도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문화 자녀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외국에 가보면, 러시아나 일본 이런 데 가보니까 세계시민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우리 경남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교육장님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하선영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너무 입이 빨라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창원교육의 기치로 내건 게 세계시민의 품격을 갖추는 교육을 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연관이 그나마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세계시민교육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과 수업이나 윤리교과 수업이나 저학년의 도덕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적으로 교류가 많거나 세계를 많이 다니는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에 바람의 딸,
장내 웃음
하선영위원
한비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분이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세계시민교육을 학교별로 대대적으로 학생을 수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학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잘 전개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쪽으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빈곤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에서 얘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그런 쪽이 아니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창원에도 다문화가족 수가 1,600명 정도 됩니다.
하선영위원
1,600명?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편이고, 김해·창원이 많은데, 전체 학생 수 대비 퍼센티지로 하면 우리 창원이 가장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수로 하면 김해·창원이 가장 많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 왕따나 차별, 편견,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우울증 증세도 많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정체불명의 외계인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지도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갈등을, 자기가 정체성 혼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의 다문화 관련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보다 좀 다른 문제로 접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던데 교육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도교육청에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딥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혁신과에 다문화국제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장학관이 배치되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일선교육청에 지침도 내려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관계가 좀 어긋나 있어서 아이들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문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남교육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과 달리 일선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이들끼리 왕따 현상도 상당히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준 편입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요즘 아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세련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정착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극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합천 이런 데는 좀 있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군이 될 거고,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 국민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데,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 혹은 다문화가정도 역시 대한민국 자녀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료 아이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아주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어머니의 나라 베트남, 어머니의 나라 중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아이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저절로 세계시민교육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해서 이해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릴 때 유치원부터 차근차근 정규과목 안에서 아주 밀도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민감하게 좀 더 다양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이중 언어 말하기, (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의령교육청입니다.)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사실 2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우리로 보면 세계화 시대에 대단한 자원들입니다.
하선영위원
예,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든 아버지의 나라든 국적이 다양한 아이들의 언어를 활용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까지 우리가 다 뒷받침해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거제에 있는 학생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1등을 하고 그 사례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지금은 걱정 단계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선영위원
약해, 약해! 약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웃으며) 지금보다 한 세 배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혹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동화책 안에 흑인도 나오고, 할머니가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삽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팔이 잘렸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런 그림이 교과서 안에 혹은 동화책 안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세계시민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똑같다는, 모두가 똑같은 세계시민들이고, 모두 다 한국의 국민이다라는 인식을 그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하선영위원
김해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신용진입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우리 교육장님은 가야사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고 해서 대표성을 좀 띠신 분이라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야사’ 이러면 김해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라인이 아니라 가야인이다. 경남도민들이 다 가야의 후손들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도정질문 속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책을 냈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게 뭐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이번에 ‘김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김해역사교과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도 전부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다 보냈고 학교에는 올해, 이게 권당 2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많이 들어서 1,000부만 발간을 해서 1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해 보니까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찍기에는 예산낭비 같아서 올해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신라나 백제 중심의 가야, 신라에서 바라보는 가야, 백제에서 바라보는 가야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가야에서 바라보는 신라, 백제, 고구려, 일본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집필위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들어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가락국만 나온 게 아니고 가야 전체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과서 자체가 중학교 일반 역사 교과서와 같이 놓고 보면 시대적으로 김해하고 딱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 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진주에서 진주성 전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에서 저번에 3.15정신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가야사는 김해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경남의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혹은 경남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가야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경남교육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가야사 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또 국가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영호남이 같이 가야에 있는 역사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이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해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나서서 만들려고 하고, 만들고 있었다, 만들었다, 그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전에도 있었죠? 이런 교육은 계속되어 왔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비슷한 자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과서 형태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 이제는 책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것 담당하신 분들은, 심의하시고 하신 분들은 어느 쪽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인제대 이영식 교수님과 임학종 박물관장님, 그 외 집필위원들, 이쪽에 역량 있는 분들이 집필하셨습니다.
하선영위원
재밌겠네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우리 경남과 관련된 가야사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책 가져와서 자랑을... 정책기획관님!
장내 웃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하선영위원
이럴 때 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단순하게 “김해교육지원청에 예산 지원해서 교과서 만들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제가 오늘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서... 제 업무도 아닌데 조금 난처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이제는 이게 김해만의 역사가 아니고 경남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의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고 산 역사이고, 또 우리가 밝혀내야 될 역사이고,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역사거든요. 저는 가야사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내가 가야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면서 국제무대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우리 경남교육에서 전파를 많이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산청에 선비정신, 함양에 선비정신 있죠. 산청에 남명 조식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산청 사람들만 공부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다, 경남에 이런 훌륭한 철학자가 있었다, 사상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아니,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이것은 제가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해 보라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아이이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예쁜 여자 친구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중학교 들어가면 옷 입는 게 너무 싫다. 교복이 싫다. 왜 싫냐? 자기는 바지를 입고 싶은데 왜 치마만 입히려 하냐 그러면서 바지를 입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대부분의 학교가 아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졸업식에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학교 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나 치마 말고 바지 입어요.” 이러는 학생도 있었지만 다 그렇다고 손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손드는 아이는 1/10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별개 조사가 아니라 손들라 해서 조사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강제성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치마를 고집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켜서 오죽하면 지금 여자아이는 장난감 칼을 들게도 시키고, 남자는 분홍색을 입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교육을 시킨다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여자고등학교, 그냥 일반 제일고등학교, 제일여고 이런 식으로 여자아이들한테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뭔가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은근히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치마를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바지를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 사실 치마를 안 입히고 바지를 입히려면 스타일이 또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위에 옷을 짧게 하고 치마를 하는 것은 맞는데, 위에 옷을 짧게 하고 또 바지를 입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문제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그런 모습의 경남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 앞에 일단 교육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전파가 되지, 그냥 단순하게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계가 미투(Me Too)에 관해서는,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이 제일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학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졸업식에 서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치마 입고 바지 입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할 때 모두가 손을 번쩍 들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옷을 치마든 바지든 여자아이들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남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박준위원
남자도 치마입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선영위원
(웃으며)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죠. 버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학교의 아이들 2개 국어 하니까 자신 있게 “의령입니다.”라고 하신 의령교육장님. 제가 특별하게 의령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다 같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마지막에 의령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심영돈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업무보고 책자는 5일 전쯤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자료 내용을 받은 것은 한 5일쯤 전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여기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옥영문위원
여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 맞습니다.
웃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여기 담기는 내용은 담당과의 담당부서에서 각 과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작성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장님의 교육철학, 소신 이런 게 사실 책자에 하나도 안 담겼지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상당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영문위원
5일 전에 자료 받으셨고, 만들 때 관여하지도 않으셨는데,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아니요, 그것을 만들 때 2018년 의령 교육 계획에 의해서 만듭니다. 2018년 의령 교육 계획은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 말까지 만드는데, 그 만드는 데에는 각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참여하는데, 저는 이번에 만드는 데에서 최종 완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를 하고, 제가 주장하는바 또는 바라는 바를 다 담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이번 오신 분들 보니까 3월 1일자 발령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오늘 눈 때문에 먼저 가셨고, 한 분은 남아 계십니다만 이분들은 사실 이 내용에 참여가 안 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참여되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TF팀을 구성해서 장학사님들이나 관여하시는 분들이 고심해서 작년부터 만들어서 왔다고 했는데, 의령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아까 청사가 건축팀이 낡고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도 아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1972년입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72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책자에는 ’76년으로 되어 있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오타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 책자는 ’70년으로 되어 있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까 담당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72년, ’76년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정확한 것이,
옥영문위원
그 연도야 조금 오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현안사업이고 우리 의령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청사 이전 문제가, 내가 수치를 말씀드리고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2017년도 자료가 나올 때에는 신 청사 갈 것이라는 부지를 5,200㎡해서 15억6,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시면,
옥영문위원
예, 올해 내용은 7,000㎡, 131쪽입니다. 부지는 의령군 서동리에 7,000㎡ 7억5,000만원 매입가를 써 놓으셨지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작년에는 그것보다 1/3이 작은 5,200㎡를 구입하는데 15억원입니다. 땅은 늘어났는데 돈은 반으로 줄었어요, 매입비가. 이게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료로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보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저는 이 문제를 제 나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 청사를 건립하는데 이것이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 청사 나이가 46년이 되었든 56년이 되었든 의령은 학생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의령 전체의 도시계획 마스트플랜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마스트플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군수, 군청, 그리고 군의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청사 예정지도 처음에는 어느 쪽을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예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령군의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동동이라는 곳은 주거단지로 이번 2월 말에 완공이 되었고, 서쪽으로는 행정, 문화, 스포츠 등등의 복합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의령군에서는 서동 쪽, 즉 행정복합단지나 동동 쪽 주거단지 쪽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조차도 사실상은 없었고 아이디어 차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7년 12월 3일 의령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어서 그때 참여했던 의령군수, 부군수,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실장과 과장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안이 예정지를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그 땅이 좋겠다 해서 신 청사의 규모하고 예산에 관한 예정액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기본 플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령의 지리를 잘 몰라서 이 서동리 50번지 하는 이것이 이번 자료에 나온 서동리하고 작년에 나온 서동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촌 지역에 같은 마을에 있는 비슷한 번지 같으면 지가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땅은 작고 15억원이고, 이번에는 땅은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7억5,000만원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짓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이게 이런 내용적인 현실인가라고 해서 모신 것이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불충실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타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꽤나 생겨지거든요, 반복되게. 저도 다는 챙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수치적으로 금액이 땅은 늘어나고 반이나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내막적으로는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다고 해명을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를 내시면서 무성의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3년치, 4년치를 갖다놓고 넘기면 글자 앞뒤로 바꾼 내용들이 페이지는 똑같고 그게 한 40~50% 차지합니다. TF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담당자가 앉아서 글자 순서 바꾸는 것, 2017년, 2018년 바꾸는 것, 이것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적용 시키겠습니다.” 내지는 “이런 일을 하렵니다.”라는 게 조금 소홀히 해서 다 오시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오시면 “경남 교육을 이런 저런 철학으로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비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일선까지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의 생각이 이처럼, 제가 표현드리면 그렇게 관여가 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예.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청사 이전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 전문성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종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규가 변하고 그다음 표준이 되는 물가지수를 정하는 기준들이 수시로 변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교육장이 각 담당업무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예년 것을 다 같이 펼쳐놓고 이것은 왜 평수가 늘었는데 가격이 내려갔나,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하나 하나 같이, 제가 이해되는 수준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교육장님을 대표로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에 와서 1년의 농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면 숙지가 안 되어지고 이해가 다 안 되어지고 그냥 준비된 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같으면, 이 자리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금 청사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거제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다른 분들은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을 안 부르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거제교육장 이승열입니다.
옥영문위원
멀리서, 거제에서 올라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아무래도 옥 위원이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답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다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지역 현안이 아까 상동초 신설에 대한 고심과 상동중학교에 대한 것, 그다음 학교 평준화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지역민들이 예민하게 이 내용을 쳐다보고 계셔서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이 교육장님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앞에 모셨습니다. 상동초등학교 신설 가칭 상동1초 이 내용들은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용입니다만 지금 증축 들어간 칸이 3~4년 동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12개입니다. 교실 말씀하십니까?
옥영문위원
예, 증축된, 삼용초가 있을 것이고,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삼용초가 12개이고요.
옥영문위원
또 힐스테이트 가는 상동초에 또 12반 아닙니까? 기본적인 수치는 제가 생략하고 이 문제를 제가 꺼내는 것은 2015년 상동초가 개교를 했지요?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하고 돌아서서 증축이 몇 칸 들어갑니까? 내곡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 입안자들이 상동 지역에 특별하게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 내지 4년 협의한 과정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때 아까 12반, 8반, 또 고현초등학교 6개반, 이렇게 거의 이십 몇 반이 되는데, 이것이 갈 때 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고심하고 접근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졌을 것인데, 업(業)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표현이 그런데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증설로 가서 이런 문제가 현재 생겨진 것이거든요. 이 내용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중투에서 옆에 분산하라고 해서 이것이 한번 유보가 되어졌는데, 이번 4월 중투에 올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일단 ㈜에이치씨에이가 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상동2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개발원에 검토를 요청했더니 그 중에 하나라도 분양공고가 나는 신설 유발 요인이 생겨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에 두 군데 다 알아보니까 한 군데는 연락두절이 되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거제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축 그쪽도 상당히 답보상태이고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영문위원
여러 가지 거제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건축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기 인가를 받은 2개 회사도 언제 이것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럼 이 상황은 역으로 지난 중투 올렸을 때에도 하고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또 올리면 중투에서 불가다, 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큰 것 아닌가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옥영문위원
실상적으로 아이들은 과밀학급, 지금 상동초 같은 경우 과밀학급 바로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12반을, 힐스테이트에서 하는 증설을 해도 이런 부분이 눈앞에 바로 다 닥쳤는데, 지금 교육장님 표현은 오전에는 이렇게 상동1초에 대한 내용이 이번 중투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중투에 가서 이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제가 처음에 계획을 말씀드릴 때에는 줄인다고 중간과정을 줄였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쉬운 상황이 아닌데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분들 오셔서 말 그대로 2개 중에 하나라도 분양공고를 붙인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기 전에는 달라지는 내용이, 진전된 내용이 없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
옥영문위원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이번 4월에 중투에 통과되어서 2021년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푼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교육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 그때까지 요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지금 일단 가칭 상동1초 예정 학구 내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진행되어야 신설 유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이긴 하나, 일단 우리 거제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도 있으니까요. 지금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또 다시 궁리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 교육감께서 거제에 오셔 가지고 상동지역 초등학교 가칭 대책위원이라는 분들을 다 모셔서 이 일은 현직에 있는 옥영문 도의원하고 주민들만 동의가 되면 이것은 그대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중투에 넣었던 것인데, 넣고 나서 그때 뭐라고 전화가 되었느냐 하면 “용소하고 2개가 들어가는데 한 지역에 2개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갑시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뒷전에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가셔서 꼭 전해 주실랍니까?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학교지원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제 상동 쪽에 계신 주민들은 약속 지키라고 하실 걸,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것이고. 그분들이 일일이 우리가 뭐가 어려운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대답하실 때에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라고 해 놓고 지금 한 발짝 물러서 계시면 도리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가셔서 꼭 이야기를 학교지원과에 하고 교육감에게도 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문제 똑같이 엮여서 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중학교를 다 밑에 짓다 보니까 신설 아파트는 다 상동으로 와 버리고,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그런 현실이고, 또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어려움을 교육장님이 뻔히 알고 계실 것이고, 지난번에 학교부지 했던 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번에 신설부지 가능지까지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을 그냥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로 보거든요, 우리 거제 안에서. 내년에 평준화 관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현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상동초하고 상동중학교 문제는 제일 시급한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4월 중투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보완을 하시든 준비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평준화 관계 내용이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에서 조금 전에 말한 학교 신설 관계하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이 내용이 제일 큰 것인데, 그때 반대하실 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이 내용들을 아까 설명한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제일고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한다, 그다음 대중교통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일단 시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대중교통 문제는 지난번에 두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버스노선 조정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 평준화에 따른 교육환경 평준화, 즉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나 투자는 지금 현재 7개 고등학교를 전부 방문해서 취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한 번 거제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도교육청 담당팀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달 말까지 다시 재검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다시 긴밀한 협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평준화와 환경개선의 평준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고, 선생님들의 자리 또한 같이 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7개 학교 현황파악 된 내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지난번에 점차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내가 TF팀에서 나온 결과를 본 것 같은데, 환경개선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제 지역에 이 평준화 때문에 해 줄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결과물을 봤거든요. 지금 우리 거제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평등의 자리를 만들어가려고 각각의 시설을 점검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 봐서 되는 대로 가끔 하면 지금 평준화에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없어지잖아요.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반대가 워낙 거세지 않았습니까?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분들을 잠재워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평등의 자리를 만들고 교육의 평등을 만들려고 준비한 것인데, 환경개선 하는 그 부분이 큰 내용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가기 싫다하는 그 학교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일단 그게 40억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옥영문위원
그게 4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필요한 것이면 받아와야지요.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십수년에 걸쳐서 만든 평준화 자리가 자그마한 이런 부분에서 다른 파열음이 안 생겨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이승열거제교육장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창원교육장님,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어제 경상남도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를 정리한 것을 봤는데요. 크게 카테고리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 큰 트랙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아이들은 운동장 내에서 구획에 나누어져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화장실인데요. 의외로 화장실에 관련된 아이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저도 요즘에 계속 생각했던 것인데요. 학교에 있는 화장실이 지침이 정확하게 관계법령이 없죠. 공중화장실법으로 지금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화장실에 관련된 대변기 보유해야 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지침은,
김지수위원
칸수에 대한 것만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칸수에.
김지수위원
첫 번째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히 창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화장실 칸수가 아이들 학생 수에 적당하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칸수에 대한 부분, 양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의외로 시간이 없어서 볼일을 못 봤다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변을 보지 않죠. 물론 어른들도 집밖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요즘 고속도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대개 감동을 하거든요. 고속도로 화장실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시죠, 교육장님들 전부 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화장실은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결코 적은 비용이 투자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보수 비용도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학교 화장실 개보수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하고 놀랬는데, 왜 만들어진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처럼 진화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없을까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화장실 부분에 제가 조금,
김지수위원
왜 창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에 경남 아이들의 1/3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관내 웅천초등학교가 이설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신설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그나마 있던 화장실 인원당 칸수 제한하는 법률이 폐지되었답니다, 법률상으로. 그러고 나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지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법리에 의존해 가지고 칸수를 줄여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과거에 있는 것보다 칸수가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칸수에 관해서 시설과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실태, 지금 짓고 있는 것 파악하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 쾌적한 화장실, 문화 화장실에 관한 것은 창원에 토월초등학교 화장실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수준으로 초등학교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독대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왜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내년 2019년도 교육감님의 주력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시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제가 공모할 때에도 약속했던 그 안에 화장실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의 도움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이 우리 창원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김지수위원
창원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첫 번째 칸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질의 문제인데, 첫 번째 쾌적하지 않은 분위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조명이 어둡고, 그리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청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렇다고 아이들이 야무지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 민원 때문에 학부모가 자원봉사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제가 오늘 인권이라는 표현 때문에 엄청 아까 학부모님들한테 시달리고 와서 인권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화장실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조금 화장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칸수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신설은 신설대로,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비용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국회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의 단가가 얼마인지 볼 것이거든요. 학교 화장실 단가와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뽑아서, 이것은 제가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육장님들 여력이 되시는 대로 준비를 해서, 특히 창원은 학생 수가 가장 많으니까 주시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시범적으로 올해 세 곳의 화장실 전면보수를 우리 관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범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꾸며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화장실을 하시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칸수에만 문제가 없다면 여학생들 탈의실이 한두 칸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옷을 많이 갈아입지는 않죠.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생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의실이 필요하지 않나, 탈의실은, 아이들이 지금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보통 저희가 피팅룸이라고 하는 데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배려, 화장실 칸 하나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사파고등학교에 2학기에 만들어질,
김지수위원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요, 거기에 제가 표준 모델로 삼아서 안에 탈의실까지 다 넣어서 가장 바람직한 학교 화장실 모델,
김지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화장실 청소 인력은 대부분 학교가 전부 다 1명인가요? 대부분 학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1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열외로 하고요, 일단 칸수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주요업무계획서를 잘 봤는데요. 물론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와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현안사업을 보고 경남 아이들의 1/3을 갖고 있는 창원교육청의 현안이라는 게 결국은 다 짓는 것이구나, 부수고 짓는 것이구나, 현안 3개 올리셨는데 전부 다 폐교에 뭐를 옮기는 것으로 다 끝났더라고요. 현안이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현안사업 할 때에는 교육정책적인 면은 제외하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것을 따로 모으다 보니까 현안사업의 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쭉 다 봤어요, 현안. 맞습니다. 현안은 대부분 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주로 토목공사와 관련된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보면 좀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창원이 너무 고민 없이 현안사업을 뽑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창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소관은 아니지만 북면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학교가 다 불균형이에요, 지금. 도심에는 아이들이 없고, 외곽에는 학교가 없고. 그런데 의창구에 예를 들면 여기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 있는 명곡여중, 그 근처에 사화공원 2,000세대, SM타운 4,000세대 들어오는 것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김지수위원
확정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창원시에 사화공원이,
김지수위원
민자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 현안은 아니죠. 당장은 아닌데, 곧 2~3년 내 닥칠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정 학교를 어떻게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심, 특히 구도심과 관련해서 의창구나 마산 지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거구도 개편하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물론 학교는 하드웨어를 떠서 옮기는 게 엄청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학생들을 배치할 것인가, 고민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북면에 고등학교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보다도 도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 왔고, 또 거기에 갈만한 후보, 고등학교하고,
김지수위원
있잖아요, 인접에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런데도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반대를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마산에 있는 학교 중에도 내서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여자고등학교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동창회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게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서 학생 수를 못 모으는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권유해서 아파트 신설 지역으로 이설을 권유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 관련된 문제여서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명곡여중 같은 경우에 지금 39사 부지 그쪽으로,
김지수위원
도계중학교로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중학교를 옮기려고 하니까 반경 3㎞ 안에 도계중학교도 있고, 그다음 창원여중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밖에도 여러 학교들의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이 대개 어렵더라고요. 저도 대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TF팀을 만드셔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너무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섭섭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일을 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교를 옮기고, 예를 들면 새로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를 들어 명곡여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랑 같이 운동장을 쓰는 학교잖아요. 아마 창원에 유일하게 그런 학교는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명곡여중이에요. 여중이 거기 있는 관계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는 다 성비가 안 맞아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명곡여중, 또 신월중학교, 다른 용도로 학교를 옮겨서 그 문제를 해소할까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에는 구도심 학교 중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학교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대개 싫어하죠. 있는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앙중학교에 수학문화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중앙중학교에 수학문화관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명곡여중 자리에 수학문화관을 넣어주면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더해서 명곡여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센터를 만들 때,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기관을 없애면 안 되죠. 없애면 그 도심이 더 쇠락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주민들은. 그러면 거기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훨씬 이해하기는 쉽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여기 책 안에 다 담기지는 않겠지만요, 업무보고서에 너무 없어서 제가 교육장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저도 창원교육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박준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201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초·중·고는 220개교입니다. 유치원 109개교,
박준위원
경남은 몇 개가 되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약 1,000개입니다.
박준위원
이게 단골메뉴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20개 학교를 관장하기에 지원청에서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한 5개의 지청으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별로 그렇게 나눠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창원, 마산, 진해 이런 식으로 한 3개 구청 정도로라도 나눠져서 옛날 3개 시의 구청으로 나눠지듯이 교육지원청도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청사가 지금 작아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창원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청사를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아까 임기를 여쭤본 게 뭐냐 하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께서, 아니면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일단 우리가 통합될 때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별로 원래 있던 교육청을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해소가 돼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곤란했으니까 아마도 그 일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다시 교육청을 설립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창원교육지원청 산하에 구 단위로 해서 일종의 서비스 센터처럼 학교를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단계적으로 만드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예 교육지원청을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물론 지나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원청을 두라는 법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은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도 개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창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있는 청을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은 창원이나 이런 데 지원청을 늘리거나, 아니면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마산에 지원청은 아니어도 그쪽에 어떤 마산의 학교를 관장할 수 있는 제2청사 같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런 선으로는 검토가 가능해도 지원청 설립은 무리라는 그런,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또 법률을 지금 제정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때 혹시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필요한 당사자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위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리라고는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 그래야 만이 어떤 식으로든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 자체에 청사가 2개, 3개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 분들의 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예산 또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방대해 지면 방대해 질수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더 나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교육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창원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 도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문제인데,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인건비가 보통 80만원, 100만원 하던 분들이 이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원청에 지원청장님들께서는 아마 각 학교의 이런 민원을 지금 받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 같은 것을 논의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도교육청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우리 지원청이잖아요? 지원청에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산부서가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박준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학교운영비를 결정지을 때는 아이 1명당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퇴직적립금,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감당할 만큼, 지금 넘어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0만원에서 올해는 한 5,000만원, 6,000만원까지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정작 교육의 본질에 써야 될 예산이 엉뚱한 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 뭔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하고 싶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학교운영비를 올려 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너희들이 다 책임져주라 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장님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게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지금도 이렇지만 이번에 16.8%인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런 상황인데 연말에 가면 십 몇 %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할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정책기획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가서 논의를 오래 하지 말고 그 답을 빨리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고충을 안 겪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종길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각 지원청에 지원청장님들 포괄사업비 좀 챙겨 드리라고 했었던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많이 올랐습니다.
박준위원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만큼은 안 됐지만 대폭 올려드렸고, 아까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계는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왜 교육장님들께 포괄사업비를 올려드려야 되냐 하면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 학교나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되거나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급하게 무슨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위에 승인 받고 뭐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년씩 걸려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포괄사업비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답을 드리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감님만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내나 교육청에 교육장님들 갖고 계신 포괄사업비가 부족하고 신속하게 쓰여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지 말고 학교에서 올라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후(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 부분이 합당하다, 아니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다른 대안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시에, 그러니까 지원청이 큰 데만 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전 교육청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준위원
아니죠. 지원센터는 시 단위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어떤 지원센터 말입니까?
박준위원
학교지원센터.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교지원팀?
박준위원
그러니까 지원팀은 군 단위의 행정지원과 소속의 지원팀이라 그래서 계가, 요즘 계라 안 하죠? 팀이라 그러죠?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시 단위나 큰 지원청에는 지원센터가 과 정도의 규모로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창원, 김해만 센터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담당 이렇게 해서 행정과 소관의 팀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팀이면 6급 계장님 정도, 그렇죠? 6급 팀장 정도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개편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교지원팀이라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내용, 1년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업무 내용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굳이 거기다 팀까지 만들어서 인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게 저번에 인사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까지 필요 없이 그냥 6급 자리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행정직하고 거기 학교에 보수나 이런 것을 담당해 주시는 기술직이 9급인가 이런 분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분들을 차라리 업무 자체가 비슷한데 시설팀에 넣어주면 팀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 분야를 저희들이 이번 4월에 협의회를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박준위원
만약에 5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팀이 있고, 한 팀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일을 분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팀까지 만들어서 그 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 많은 팀에 합류를 시켜서 그 일을 분산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지금 4월에 담당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제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일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 직원 분들도 최상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벅차버리면 그냥 대충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면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시고 진짜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적재적소에 일을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자꾸 하나씩 도출이 되어야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 부분은 언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게 지금 전체적인 T/F팀 구성해서 분석을 해서 그 학교,
한영애위원장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에 전체 교육공무직 관련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한영애위원장
올해 T/F팀을 구성을 해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올해 이 계획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배분할 때 이것을 반영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각 학교마다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교마다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영애위원장
지금 인원은 많아지는데 금액은 자꾸만 적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같은 여러 가지 공무직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 급식 뭐, 또 행정직에서도 보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이 한 학교에 보통 10년 이상 근무하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지금 이동이 없으니까,
한영애위원장
이동이 없으니까 20년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한영애위원장
앞으로 30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것도 지금 저희 행정국에서 전보 관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제일 어르신이 됩니다. 10년이 넘고 하면 교장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도 필요 없고요. 제일 어르신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년이면 10년이라도 주기적으로 10년이 넘은 사람은 1차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분명히 그 부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학교급식이 500명 이상 학교는 급식단가가 다르잖아요? 500명 미만하고 다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급식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못 찾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한영애위원장
제가 지금 수첩 메모를 안 가져와서 암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급식단가가 학생 수가 500명 이상 되는 데는 예를 들자면 460원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고 그다음에 500명 미만 되는 학교는 460원이 되더라도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생 수가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급식단가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500명에서 800명까지 급식단가가 올해 2,410원입니다. 작년까지는 2,715원입니다. 그러니까 300원 이상 차이 나고요. 801명 이상일 때는 2,240원입니다, 1인당 급식단가가. 그런데 작년까지는 2,575원입니다. 약 400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불만이 있는 학교는 큰 학교가 불만이 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급식단가가 종전과 거의 같거나 약간 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체육건강과가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람에 제가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에 바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단가보전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급식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급식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일부 100원이나 200원을 부담해서라도 좋은 급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단가가 올랐던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은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또 급식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100원, 200원 더 낼 테니까 좋은 밥을 먹여줘,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것은 학교운영위에서 일단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반영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의 취지가 훼손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또 학교 안에 자율성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올해 정도에 한시적으로,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개선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올해도 지금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학교운영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200원, 300원 정도, 200원, 300원 해도 20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4,000원, 한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원 하면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도 그 정도는 내고라도 사실은 질이 좀 좋은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 각 개인적으로 운영위를 운영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약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부분이 허용이 안 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또 잔반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애들은 맛없다고 안 먹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지금 사실 교육장님들 포괄사업비 이것보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 급식,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계속 단가가 이렇게 낮아도 관심을 안 가지고 밥 공짜로 준다 이것에만 막 혈안이 되어서 이럴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바꿔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좋은 급식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식품단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도교육청에 담당부서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급식단가가 우리 교육청이 가장 높더라고요.
한영애위원장
많네요, 그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많아서 이것을 또 팍 올리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가 많고, 급식은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 중에 하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제가 계속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교육장님들 협의회장으로서 잘 이야기해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성·하동·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창교육장님은 가셔 버렸고, 그다음에 고성하고 하동인데 거점중학교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료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유승규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거점학교, 기숙형학교가 생기면서 정원을 사실은 다 못 채우고 있죠?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못 채우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그 부분은,
한영애위원장
지금 사실은 거점중학교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예,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세울 때 위치라든지, 지나치게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 자체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 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생 하면 25명 해서 2학급 50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자원을 전부 다 끌어 모아도 한 22~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영애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거점학교가 지금 장소가 조금 이렇게 뭐, 만약에 그러면 세 곳을 하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세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세 곳에서 다 옵니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만약에 50명을, 좋은 시설인데 50명의 아이들이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구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지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게 그것을 거점학교를 풀지를 않으니까 이 학교밖에 못 가는 것이에요.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그래서 그게 풀려고 하니까, 고성을 예를 들면 고성읍을 만약에 푼다고 가정을 하면 고성읍에서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결손가정이라든지 대안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한 22~23명 가면 기존에 또 23명 있는 아이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성 또는 하동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 것 같으면 경상남도 전체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대안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 밀양에 미리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를 밀양시 전체로 풀어서 학생 수가 더 늘었다 하거든요.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열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행사할 때 지역민도 초청하고 또 밀양에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학교가 우호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고성하고 하동도 그런 부분 교장 선생님한테 생각을 갖도록 지금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사실은 교장 선생님들은 더 그것을 풀기를 희망합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까 봐서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형학교는 사실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그 학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부모들은 간다 말입니다. 어차피 기숙형이고 창원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어디 가면 골프만큼은 잘한다, 아니면 그 학교는 가면 우리 애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만큼은 그 애 전공을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다,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 유치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선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딱 못 가게 이러면 안 가겠지, 아닙니다. 꼭 가고 싶으면 가짜로 전입신고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풀어서, 좀 더 이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 마인드 자체도 달라야 되고, 학교에서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학교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학교는 안 가더라도 이 학교를 왜 안 가겠습니까? 특화된 학교가 되면 당연히 가죠.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고성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소가야중학교에 사실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에 또 다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처음에 태권도를 교기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태권도를 하면 사실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정신수련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부합한 부분인데,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잠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내년도에 아마 학교에서 받아들인다면 고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50명에서 한 40여명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명이 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진짜 이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학생 수가 모자라고 또 다른 데는 지금 거점학교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지금 계속 계획을 하는데,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내년도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책임지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를 다 풀더라 해도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하동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동에도 인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
지균
한지균하동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서는 또 다른 학교에서 뺏길까 싶어서 걱정도 하고, 거기는 또 풀어줬으면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안 가서 진짜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저출산으로 시골에 아이들 낳지도 않는데 지금 저출산, 제로인 데도 많은데 낳습니까? 그렇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동군 양보에 있는 애들, 횡천에 있는 애들이 꼭 그 학교에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온다는 것이죠. 시내에 나와 버리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숙학교는 그렇게 기숙사니 뭐니 다 잘 지어놓고 그 부분 인원을 못 채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유승규고성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위원
기획관님, 1분만 할게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서종길위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연말 예산 때 우리 교육장님들 돈 때문에 증액을 하자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다음에 추경 때 꼭 반영하기로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두 분 다 나가셨어요. 그 자리에,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 지키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지키세요.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답을 해야 되면 답을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한영애출석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이병희 하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