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8일 자로 기획감사실장에 임명된 소병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의철입니다. 정책평가팀장 박병윤입니다. 예산팀장 임동빈입니다. 법무감사팀장 강명완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김한호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권현식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7년 신규 국가예산사업 아이템 발굴을 2015년 7월에 조기 착수하여 총 183건에 총사업비 1조8,947억원, 국비는 1조2,639억원을 발굴하였으며, 전북발전연구원에 타당성 및 논리 개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총 70개 사업을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북도와 정치권 향우 인맥 등을 활용해서 국회 상임위에 예결위 심의에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모사업은 추진 대상 총 67건 중 41건, 43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50건에 2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자매결연 4개 도시 우호 협력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제 교류는 중국 회안시, 국내 교류는 칠곡군과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와일드푸드축제 시 회안시 문화예술단을 초청 공연토록 하고, 칠곡군과는 칠곡군 자매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호교류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등과는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정책 벤치마킹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공통 20개를 포함해서 총 1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1,235억원입니다. 2016년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및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공약사업 조기 이행을 위한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2016년 군정평가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성과지표 성과평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12월에는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와 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16년 평가결과는 부서 시상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 직원 창의행정 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책동아리, 도시락농촌락, 정책디자인 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책동아리 발표회, 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제안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아리 위탁교육 토론 그룹 활성화,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창의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1차 추경 포함 2016년 예산 편성액은 6,022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세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1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 사업에 대하여 5월에 지역주민들이 발굴하고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은 6월에 읍면 주민이 참여한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액의 200%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사전 결정하였고, 현재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업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도 신청액은 439억1,800만원이며, 8월 현재 확정액은 256억9,400만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특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 확보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010억4,600만원 대비 연말 기준 집행률 83.5%를 적용하면 목표액은 5,853억7,400만원이며,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90억3천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2.71%입니다. 앞으로 연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1월까지 집중하고 각종 집행 절차 간소화 및 긴급 입찰제도 등 각종 신속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정한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5월에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상급기관 감찰 활동으로 감사원 4회, 권익위 2회, 전라북도 2회 등 총 8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자체 감사는 운주, 봉동, 삼례, 화산 등 4개 읍면의 종합감사를 실시 완료하여 행정상 30건, 신분상 2건, 재정상 1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서, 구이, 경천은 지금 현재 처분사항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11월 예정인 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청탁 금지법 교육 및 홍보, 수시 공직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8월 현재 계약심사 50건을 실시하여 7억8,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115건을 심사하여 7억9,500만원 등 총 15억8,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지원입니다. 8월 현재 조례 55건, 규칙 22건 등 총 7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9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23건을 정비하고 소송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8월 현재까지 마을 변호사 운영 실적은 226건이며, 내원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홍보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는 신문사 15개사, 방송사 5개사, 통신사 5개사, 인터넷 매체 8개사이며, 그동안 언론 보도자료 송부 982건, 방송 표출 292회 등 군정 핵심 기획특집 보도 및 방송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군정 시책에 대한 군민이 공감하는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단순 행사성 광고는 지양하고 핵심 군정에 대해 기획특집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홍보 으뜸 완주 발간입니다. 완주 소식 5월호를 5월 달에 발간하였으며, 12월에는 군민기자단 섹션을 통한 주민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규제개혁 행자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등록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총 208건을 확정하고 24건을 불합리한 법령 규제 개선과제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자치법규 10건을 개정 추진하고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병주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중복된 부분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완주 군정이 우리가 6대, 의회로 보면 7대 의회가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군청 집행부의 예산 운영하는 걸 보면 심히 걱정이 돼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아시는 분들이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봐지는데. 우리 소병주 실장님께서 정말로 꼼꼼하신 실장님이 오셔서, 그렇다고 전임 실장님이 꼼꼼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시라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그게 예산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주군청의 이제까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는 그거 아니다. 정말로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또 어떤…….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목적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우리가 101건 정도가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50% 미만만 해도 295건. 전체적으로 1,307억이 미집행을 했어요. 이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1%입니다,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예산 대비하면 더 높아지는 거고, 현액 대비하면 19.1%가 이월되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자치단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 실무자가 생각 없이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하고 그냥 넘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관장이 됐든 아니면 간부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시를 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기관장이 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걸 삭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시켜 준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드리냐면, 2017년도 예산편성의 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2017년도로 넘겨지는 사업들이 이렇게 20% 정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없어야 된다. 지금 조기 집행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이따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기금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회계 기금 문제도 상수도, 의료특별회계는 그런대로 집행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집행률은 0%에서 2%뿐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문제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깊이있게 검토해서, 반영해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겨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주군 기금이 9개 기금이 있는데 이게 평균 잡아서 6.6%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을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든지. 0%……. 10원짜리 하나 집행 안한 기금이 4개 기금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금 편성해요? 이것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 자로 유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장밋빛 공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재정자립도 31.7%, 17억 흑자, 재정금융 7,100 이렇게 하는데, 17억 흑잔데 왜 53억 빚냈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돈이 남는데 왜 빚을 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방재정 공시할 때 동종의 82개 전국의 시·군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냉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도내만 해도 완주군하고 무진장하고 재정규모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하는 것은 참고로 달아주되, 실질적으로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시 제도를 보는 우리 완주군민들, 또 타 자치단체들이 보면 ‘완주군 재정이 건전하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냉정히 분석해야 돼요. 물론 나쁜 방향으로 자꾸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금년에 우리 예비비가 85억이 있었는데 지금 29억이 남았어요. 이번 추경에 38억 남겨놓고 54% 감했잖아요. 잘라냈잖아요.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1월 달에 청사 국 제도 생긴다고 5억 썼잖아요, 등등 9억을 썼어요. 그러면 현재 29억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사 문제에 5억 쓴 것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내년에 이거 예비비 승인할 때 여러분 고충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박성일 군수께서 금년도 후반기에 국 제도 신설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수치적으로. 9만5천이 넘으면 국 제도 만든다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박성일 군수가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5년 11월 30일 현재 69명 부족한 9만5천이 됐어요. 그러면 매월 늘어난 걸 보면 2011년도 1월부터 우리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작게는 110명 내지 890명이 늘어났어요, 매월. 그러면 2015년도 11월 30일에 69명이 부족한 9만5천이 됐으면 작년에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 않고 덜컥……. 지금 더구나 금년 1월 달에 와서 예산 편성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비비 쓴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농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 예산? 이미 집행 가용예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두 번째 예상외의 지출, 두 가지 요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요건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손쉽게 예비비라는 것을 생각해내서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년 예비비 결산 때 이건 엄밀히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재판에 졌다 어쨌다 이런 등등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도 얼마 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우리 실장님이 합의해주실 때 정말 냉정히 한번 따져보세요. 완주군이 이월도 이해를 못하는 완주군이에요. 이월예산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예산. 그건 우리 예산총칙에 딱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총칙 맨 첫 페이지에 보면 6조에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승인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 집행하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현재 지난번에 53억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현재 우리가 은행 차입을 했나요? 은행에서?

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신중히 하세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를 어림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이나 군수가 하는 사업이나 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걸 분석을 해보면 너무 불균형 예산편성을 해요. 심지어 통계적으로 보면 0.4%에서 33%까지 불균형스럽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주군수는 완주군 전체의 군수입니다. 그래서 균형예산이 짜지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7월 21일 날 본 위원이 수정예산을 본회의에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전체의 본회의가 됐든, 본회의가 아니든 전체 의사표시가 된 수정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깔아뭉갰어요. 박성일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굉장히 참패하고, 저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 7대 의회가 박성일 군수님한테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깊이있게 앞으로 보겠다, 예산을. 정말로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넘어오는지, 2017년도 예산 똑바로 보렵니다. 내가 날밤을 새더라도 똑바로 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균형예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산편성 방향 사전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귀속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서로 상생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서로 냉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편성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로 돌아와서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순기가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 지금 1조1,23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 예산에 한 3천억 정도, 40% 미만 정도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거의 경정예산이고. 그러면 3천억을 잡는다면 한 40% 되는데, 60%는 거의 경정예산이고요, 재량권이 없는 예산이고. 그러면 1조2,035억원 이 예산 재정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게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장밋빛으로 공약사업 몇 % 했다? 매니페스토 해서 어쨌다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히 걱정이 돼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어쩌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완주군 특별교부세 많이 따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숨겨요? 이거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래요. 본 위원이 조례규칙 안건 넘어와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는 적어도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상당 분야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신경을 좀 앞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군수님이 다니시는데, 다니시고 안다니시고 그건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군수님이 판단할 문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식으로 지방재정법 근거에 있는 참여예산제도인데 이건 주민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일일이 다니면서 부락별로 건건이 제안자가 브리핑을 하잖아요. 봉동의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타 읍면은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봉동은 지난번에 보니까 건건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PPT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끼리 하면 모르는데 바쁘신 군수님이 2천만원, 1천만원짜리 심의하면서 거기까지 와서 심의를 하시고. 그날 또 보니까 시간이 넘으니까 나중에는 뒤에를 못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속상한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날 봉동 예산할 때 도의원은 현지 두 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의원님들이요?

예, 박재완 의원님 갔어요, 안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참석 안 했습니다.

박재완 의원은 안 갔어요? 우산하고 제상리 안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은 아니에요. 아닌데 소통하자고……. 소통을 뭐로 소통을 해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아니 군의원들한테 그거 얘기해주면 군수가 부군수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의원이 군수 되는 겁니까? 왜들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참여하네, 안 하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그 현장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나는 왜 그러냐면, 서로 상생이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끝나고 작년처럼 현지 가는 줄 알고 제가 우리 의사과에 얘기해서 순발력이 없으니 차까지 배차 받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년에는 거꾸로 현지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따돌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통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상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참고를 하시고. 결론,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의회에서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깊이 생각하고 무게있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의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부군수님이 제대로 솔직히 와서 말씀하시나, 군수님이 제대로 의회에 오시나, 또 실과장들이 의회 때나 반짝 와서……. 평소에 의원들도 자주 많이 나오시니까, 그게 소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기획실은 정말 우리 완주군정의 핵심 부서로써 국 체제에서 탈피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놓았잖아요. 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진실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기식, 허투루. 방금 전에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국가예산, 이 수치가 너무 허구하다. 홍보효과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진실성을 보여주고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완주군정의 전반을 건 당 공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자매도시 있죠? 대표 회안시, 민선2기에 출발해서 17년 됐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자매도시를 왜 교류를 합니까? 뭣 때문에. 쉽게 말해서 회안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17년 세월이 흘렀는데 성과가 뭡니까? 또 지난번에는 우리 완주군 행정 우호 교류단이 회안시를 방문했다. 그러면 행정 우호 교류단이 대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게 순전 하나의 여행의 목적으로. 제가 민선4기, 5기 때 저도 함께 회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중국어 교실을 우리 완주군에다가 유치를 하고 우리 완주군은 태권도를 한번 보급을 하자. 상당히 원활하게 잘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바뀌어버리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성과도 없이. 이것 또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뭔가 주고받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교류가 되어야지, 그냥 여행성,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세월이 1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저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건 전도가 뒤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다 위원들도 있잖아요. 각 읍면의 위원들도 있고, 또 우리 군에 별도로 전체 위원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들 하나의 요건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맡겨줄 수 있는 것은 맡겨주고. 건건이 행정에 참여하고 거기에 얼마나 낭비입니까? 거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맡고, 이 바쁜 와중에.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 부분도 아마 이해를 하지만, 다 일일이 건별로 지시하고 설명 듣고 거기에서 다 확정 지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뭔 주민참여예산제냐.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첫 번째 업무보고 실장님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실제 상황을.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하라 이 말이에요. 엊그제 아동 위험 학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쪽 저쪽 다 불러가지고 좀 참여해 달라.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엄마들은요 전주 시내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팸투어 엄마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은 우리 완주군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앞으로는 잘……. 우리 군민들만, 우리 군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시란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데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나 이렇게 가자 하면 무조건 예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실과장들 불러다가? 그때 뭐 하러 회의를 참석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예스맨. 앞으로는 또 몇 달 있지만 우리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남은 2∼3개월 동안이라도 정말로 진실있게 우리 완주군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행정을 기획실한테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김용찬 의원입니다. 앞에서 류영렬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창의행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 오셔가지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제대로 오셔가지고 완주군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 창의행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창의행정은 지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정, 창의행정.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행정을 창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일 군수가 와서 위민행정을 하겠다. 위민행정을 넘어서 창의행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 직원의 창의행정 강화를 보면, 저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연구보고서 발간, 발표회, 희망제작소 위탁 운영을 해서 벤치마킹, 전시회. 이게 과연 창의행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해마다 10월, 11월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 그러면 내년 사업 계획서를 내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요식행위예요. 사업 계획서 내도 소용이 없어요. 작년도하고 동결. 바쁘면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창의행정도 아니고요, 위민행정도 아니고요, 그냥 너네 까라면 까 그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사업 계획서를 내래요. 그러면 뭐 하러 그것을 합니까? 더군다나 어느 정도냐,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언제까지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도 있고 바빠서요, 그때까지 힘들겠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알죠? 보통 그럽니다. 그게 창의행정일까요? 누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민간단체는 파트너십이어야지,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급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게 안 고쳐질까요? 공무원이 뭐예요? 대신 월급 받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지시를 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동의하더라고요.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샀는데 서비스하는 그 사람을 나무란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당신은 커피 한잔 값을 산 것이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감을 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월급 받으면서 대행하는 사람이지, 왜 주민들을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롱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고쳐져요. 말로는 위민행정, 창의행정. 저는 그게 창의행정이라고 봐요. 안 되는 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줄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문화, 체육, 그다음에 아파트 르네상스, 가만히 보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게이트볼 하나만 볼까요? 그나마 마음이 편하게 해서 여유가 있고 게이트볼 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파트 르네상스. 있는 사람들은 그 행정에서 다 알아서 챙겨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챙깁니까? 없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게 창의행정이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 모두가 잘 사는 완주. 그러면서 이제는 잘 사는 거를 떠나서 삶의 질을 논하자. 그래서 문화, 체육,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 활성화 좋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누가 챙겨요?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들었어요. 보육문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을 했어요. 교재교구비를 해마다 약 100만원씩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었어요. 신청은 100만원씩 하라고 한데요. 해놓고서는 상반기에 100만원 신청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어디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또 하반기에도 100만원 신청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또 역시 들어온 것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 그러면 뭐 하러 100만원 신청하라고 그래요. 문제는 그전에 그러면 안 줬느냐. 10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됐고 뭐 했냐.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너네 알아서 줬으니까 알아서 까. 그게 위민행정이고 창의행정이에요? 뭔 설명이 있어야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왔지만, 이번엔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밖에 못 줍니다. 설명조차 없어요. 그건 뭐예요? 파트너십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면 주는 대로 써라는 거밖에 더 돼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의행정이에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병주 실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말 완주군이 창의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창의. 만나서 모여서 연구보고서 발간하고, 발표회하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우수사례 받는……. 그것보다 정말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챙기세요. 있는 사람들은 다 챙기잖아요. 행정에서 알아서. 그게 창의행정입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건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가 그것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주고 안 되는 것은 깎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올려라 하면 그 사람들 죽어라 계획서 해서 올려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해마다 반복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소병주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그전에는 국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은 기획감사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전체적인 해당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부군수님 직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월 19일 날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겠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일정 어디서 잡아요?

기획감사실장 일정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정 잡을 때 의회하고는 협의 안 해요? 의회 회기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잡혀진 지가 아마 연초부터 잡혀있었을 건데 중간에 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정 잡기가, 우리 행정 내부 조정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일부만 해가지고 조정을 했지, 전체적인 것은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한번 얘기했으면 꼼꼼하게 메모해놨다가 여기에 지켜줘야지. 가라는 얘긴지, 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쭉 했었던 얘기인데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딱 지침에 나온 해당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전체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고, 우리가 조례 원본을 살펴보면 간단한 것도 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회의를 할 때에 얘기해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장 의전 문제 계속 나와요. 그러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행사장에 준비하는 읍면이든, 각 과든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질 때까지는 담당자 한 분하고 또 그 담당자가 거기에 오는 초청인사나 이런 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주최하는 주최 측하고 일일이 오는 분 체크도 좀 하고, 행사 준비 참 완벽하게 잘 해놓고 의전에서 서로 미스가 있어가지고 전체 행사가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어린이날도 보면 의원 다음에 의장을 소개하고.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무더기로 소개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차피 신경 쓰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전 문제, 어느 분부터 소개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지침을 잡아서 합리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전달도 하고 각 실과소에. 이렇게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지원과가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그쪽도 지금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2014년부터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농업농촌 예산은 단순히 농업농촌 인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내 타 군의 평균인 25% 정도는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고, 군수님도 군정질문 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꼼꼼히 보고 정말 농업농촌에서 필요한 예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2016년 1회 추경할 때, 테크노밸리 분양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130억의 세입결손이 있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웬만큼 아실 텐데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2017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삭감한 사업 목록 꼭 좀 하나 주시고. 또 그때 아마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더 반영시켜주겠다고 실과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7쪽을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해서 아마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쭉 보고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내용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만 챙기지 말고 우리 군의원 공약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어떤 것들이 달성이 되었고, 공약사업 중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흔히 하는 말대로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제가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보장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모든 부분을 상의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대답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적에도, 실무부서에 있을 적에도 어느 정도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혀 의원님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하기는 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얘기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목록은 뽑아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인구가 9만5천을 넘어서 10만, 15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13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사정을 살펴보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정체하거나 아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하는 부분은 어떤 군이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6개 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들도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 현상에 있는 그런 읍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정체하거나 감소되는 읍면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게. 특히 6개면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따지면 완주군의 절반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읍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하고 노력할 수 있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보다 더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 현상을 빚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은 그나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감소 폭이 적은 편인데요. 귀농귀촌도 활성화되어있고 그래서 적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같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추상적인 그런 계획보다 각 읍면별로 그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같이 개발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 예를 들면, 고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떠한 고산 관광 그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사업 같은 거나…….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군에서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위기감 갖고 같이 한번 세워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또 업무보고 때나 특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여튼 저희도 같이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됐나,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 파악해 볼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 많은 줄 알지만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능력 있고 뛰어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소병주 삼례읍장을 한 2년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 한 6개월 있다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으로 모셔왔는데 우리 삼례는 큰 손실을 당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기획하고 예산 편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기획실이라고 그러지, 감사실은 거기다가 왜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감사 기능도 공직자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이라고 그러면 어떤 뼈대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다 잘라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가. 실컷 해야 외부에서 음주운전 사고 난 거 그거 갖다가 조사받고 이런 정도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징벌을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 어떠한 벌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 기능이 바로 되어야 기강이 확립이 돼요. 진짜 우리 완주군청에서 보면 항상 위계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공직기강 확립한다고 그랬죠? 안 돼요. 왜? 주민들 직접 투표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뽑히기 때문에 저 직원이 능력이 부족하고 좀 불성실하더라도 가서 사람들하고 얼렁뚱땅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손을 못 대요. 아까 재정자립도가 우리 완주군이 몇 %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2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갖다가 15억 절감을 했다고 아까 보고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절감했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한 것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3억 이상, 일상감사 같은 경우 1억 이상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저희가 검수해서 절감한 것이 아까 15억8,400만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징계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진짜 예산절감을 한다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완주군의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표창을 줘야겠지만, 예산 추계부터가 잘못되어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작년에 하던 거 금년에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15억 예산 절감을 했다 소리에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그걸 우리 실장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또 내가 여기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각 읍면에서 하는, 군에서 하는, 또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크고 작은 좌우간 소소한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한다든가 양로당에 무엇을 갖다가 하나 집어넣는다든가 할 때에도 해당 군의원들,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알고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여기에서 대답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동네에 가서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 도로 농로포장하고 상수도 놓고 이거, 우리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로 나부터도 앞장서서 예산 꼼꼼히 따져서 금년부터는 정말로 필요 없는 행사성 예산, 이런 건 앞장서서 삭감을 할 테니 나중에 와서 이것 좀 살려 달라, 저것 좀 살려 달라, 이런 얘기들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당신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우습게 경시하는 이런 풍조는 뜯어고쳐야 돼요. 수레의 양 바퀴가 같이 흘러간다고? 서커스단 가면 외발 타고 다니는 이거예요, 자전거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나부터도 용납을 못해요. 그렇게 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동네에 무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이라도 금년에 그 공사를 할 때는 한 2∼3일 전에는 며칟날부터 우리 그 공사 들어갑니다. 이거 보고하는 것이 뭐 어려워요? 각 실과에서. 각 읍면에서. 그게 어렵냐고요. 맨날 올 때마다 빨리 끝내려고 예, 예, 예 했는데 금년부터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가요. 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 해당 과가 됐든지, 좌우간 거기에는 강력하게 내가 패널티를 먹이겠습니다. 거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도 나 예산 심의 안 해요.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산편성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겠지,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 세워도 의회에서 의결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강력하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랑 군수 어디 마을 가는데 왜 연락을 안 해주냐고? 나는 연락받아도 안 가요. 내가 군수 똘만이도 아니고, 나 혼자 자립으로 크는 사람이지, 군수 따라다니면 장날 소 팔러 가는데 강아지가 따라다니는 거 같아가지고 나는 오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가 싫으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소병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금년 예산부터는 정말로 어떤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나는 용인을 못하니까. 이걸 해마다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서로 상생하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전파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않는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요령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평이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군수가 그런 지시를 한번 했다고 할 거 같으면 동네 누가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있었다는 거까지 다 보고할 거야. 아무리 군수 지시를 받고 이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도 나 용납 못한다니까요? 정말로 소병주 실장님,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야지. 그래놓고 예산편성 안 하면 양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의회에서 안 한 것처럼. 은행에다가 비싼 이자주면서 빚 얻어다가 맨날 잔치만 하는 것이 잘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해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방금 최상철 위원장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저도 누차에 걸쳐서 부서에 촉구하고 공문으로 또 통보하고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크고 작은 전체 해당 의원님과 해당 읍면장 직원들이 통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 자 군 조직개편 인사에서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사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복지행정국장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안 심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더 군민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국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8개 과에 정원 209명 중 현재 1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과 일선 조직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초 방문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 201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1마을 담당제 운영, 이장 부녀회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농업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생활 안정과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서 81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 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둔산 파출소는 12월에 완공 목표로 완주 경찰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는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자 등 1천여 명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일자리 자활사업, 복지관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시설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및 여성가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완주군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주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성인문해 진달래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의회 운영, 완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시행, 공립 지역아동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완주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 잠종장 일원에 아트마켓, 체험 전시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월에 삼례, 구이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및 책마을 문화센터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구이저수지 주변 종합개발 사업은 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8년 5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완주군 대표축제 추진 및 특색 있는 축제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옥 지원사업으로 9동을 선정, 2억7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현재 587억1,700만원을 부과하여 550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4%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281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266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또한 4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 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위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잠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어디 행사장에 가면 이 의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오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고, 이 행사를 갖다가 완주군 주관이냐 전라북도 주관이냐, 이것부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님들이 호스트고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게스트 아니에요? 그런데 꼭 도의원이 우리는 소대장이고 그 사람들은 중대장같이 아무 데나 가면 행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점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와일드푸드배 축구 대회 하는 데에 갔는데 도에서 예산은 각 도의원들이 500만원씩 해가지고 1천만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줘야 할 용돈이나, 명절 때 용돈이나 준 것처럼 갖은 찬사로 소개를 하고, 5천만원이나 주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처 외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리 역시 배열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행정복지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계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신승기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박정수 팀장입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현장행정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군정에 공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위해서 지난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 13일에는 도지사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군수님 주재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와 이장 부녀회장이 함께하는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마을 담당제는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출장 점검을 통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선 조직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이장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해나 상해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을 4월에 1,006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지역 핵심리더인 이장 부녀회장 60명, 이장 30명, 부녀회장 30명, 60명이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방에 로컬푸드와 학교 공동급식센터와 6차 농식품 가공 현장을 견학을 통해서 해외 우수 사례를 눈으로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이장 부녀회장들로부터 소감 후기를 제출받는 등 소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선진 사례 완주군 접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열리는 주민 박람회에 참여해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범죄 취약지역 40개 마을에 CCTV 8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확보로 20개 마을에 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 촬영 식별 가능을 위해서 카메라가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요. 낙뢰로부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지보호기를 설치하는 등 설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은 상반기에 고산과 비봉을 지원하였고 소양, 운주, 화산, 대둔산, 경천은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면 및 동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8월 30일에는 완주군 자율방범대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봉동 둔산 파출소는 올해 6월 부지 교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BF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사업 공모제를 통해서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2억7,97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9개 단체에 다문화 및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선도활동,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사회단체 보조금 2억3,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인 영호남교류 및 우리 지역 알리기 사업을 위해서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도 공모를 통한 사업비 배분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유도하며 공모 비율은 현행 30%에서 2018년까지 50% 확대해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군민소통공감단 및 여론조사 패널의 운영과 다양한 계층과 소통간담회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군민발언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공감소통단을 통한 자율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4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반영은 21건 반영했고, 현재 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뜸상품권 완주 10대 뉴스 등 총 4건에 여론조사 패널 조사를 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통의 대상이 되지 못 했던 농협 임원 및 농업인 대학 교육생 등 5개 단체 등과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60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실천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자 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봉사자 모집으로 2015년 12월 말 기준 완주군 자원봉사자 141개 단체에 16,907명이 등록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체 완주군민의 17.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집수리 사업, 칼갈이 자원봉사 등 총 20여 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6,500여 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빨래방 차 시범 운영과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심포지엄 개최 추진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각 분야의 민간 자원봉사 운동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협력 방안 및 자원봉사단을 전문화하여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조직은 지난 8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2국 1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760명이고, 현재 현원은 716명으로 결원이 46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8명이 늘어났고 육아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현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서 행정게시판에 공개하였고 2016년 7월 31일 자로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별로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신과장님! 개요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신규 임용을 38명 했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규자 43명과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선두 디지털 행정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행정 정보시스템 자원 보강 및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으로 개인 정보 역량 강화를 7월에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강좌를 통합하는 e-배움 시스템의 안정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통 공유하는 행정 정보시스템 제공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추진을 해서,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정과제 지침에 의거,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개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대상 발굴 등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14년 1월 개소한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총 10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신규 설치 사업은 총 11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방범 등 CCTV를 41개소에 10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 확보로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도시공원 8개소에 22대를 11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완주TV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대중적 영향이 큰 미디어를 활용해서 생동감 넘치는 홍보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희망완주TV는 보도자료를 활용한 국정 뉴스나 우리 동네 뉴스, 그리고 홍보 CF, 생방송 중계 등 총 96편을 제작하여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형 행정 전달 시스템은 봉동 코아루 아파트 1개 단지 8개 동에 23개의 엘리베이터 내에 시범 구축 후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2017년도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골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격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전보인사 문제를 본 위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2014년도 7월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과장님이 인사계장도 하셨으니까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보제한이 몇 년입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 27조에서 몇 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은 지금 각 직렬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2년에서 1년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로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사 주무과장이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장 1년6개월, 작년에 바뀌어졌습니다.

작년에 됐죠? 그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2년짜리가 있고 1년6개월로 늘렸는데, 1년6개월로 늘린 이유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를 전용하기 때문에 그걸 제어를 하려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인사를 한 거 보면 너무했잖아요? 금년에 옮겨놓고 금년에 또 이렇게 바꾸고. 또 특정지역은 류영렬이가 미우면 류영렬이가 개별적으로 밉다고 그러지, 왜 특정지역은 다 퍼 옮긴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고 봅시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미우면 인간이 미운 거지, 류영렬이가 미우면 류영렬이가 밉다고 그래야지. 여기 우리 전임 실장님도 계시고 인사계장 계시고, 내가 인사 부탁 하나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류영렬이가 미우면 류영렬이가 미운 거지. 나 인사 부탁 같은 거 그런 거 잘 않잖아요. 잘 않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3번 이상을 옮기더라고요. 그런 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아닌 인사예요. 난 실망이 커요, 집행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명문화에 뒤흩트렸는데 잘 한번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그 소속된 직원이 달라졌을 때, 직렬이 달라졌다든지 그때 적용되는 거지 이번에 2개 국 생겼다고 완전히 그냥 흩트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보제한 중에 10호인가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걸 너무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일일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보조금, 이거는 지난 추경 때 전주대대 이전에 관련해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밖에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책망을 하는데 예산 3천만원 섰어요. 섰으니까 그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만 그때 추경심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순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는데, 이 3천만원은 전주대대 이전 관련 한정해서 해준 거예요.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센터 사무실 이전 문제인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할 때 이 설치 목적은……. 우리 신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질의 답변을 같이 해버리자면 민간협력센터 옮길 때는 종전에 있는 8개 단체를 옮겨준다고 하는 명분하에 옮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주인은 말하자면 쪽방살이 하고 센터는 너무 넓게 해놨어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좀 반영하세요.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 건물 사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줘야 될 분야고요. 그다음에 CCTV 문제는 사생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문제는 저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역기능은 사생활 침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있기는 해도, 이거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CCTV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을 지금 지역협력기금에서 해주죠?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문제 저는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시마 사주고 바꾸는 데를 봤어요, 내가 경로당에 가서. 필요 없는데 다시마를 준대요. 그래서 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주시되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경로당 담당이 현지에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론이 뭔지를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갔다만 오면 그뿐이에요. 그거 전달만 해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소통공감단도 그래요. 소통공감단 활성화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은 걸판지게 했는데 지금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지금 우리 예산이 6억5,500이나 지원되어서 나가는데 왜 센터장은 장기간 공석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6억5,500을 지원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센터장이 없어요. 뭐가 문제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문제인데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에요. 인사배치 다시 검토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곳에 있는 청원경찰은 그만두게 해야 돼요.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청원경찰이 가지 아니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한번. 우리 군민소통 활성화 수립이 있죠? 소통공감단.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10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98명입니다. 활동이 미비한 두 분은 탈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소통공감단에서 우리 완주군 행정과 군민을 위해서 성과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

행정지원과장 우리 완주군의 시책이나 정책 같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간 사업 추진실적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추진실적들이 우리 완주군의 행정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아직은 미비하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벌써 2년 차 접어들어 가네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를 보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공감하고 실천한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랄지 또 군민들이 ‘아,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이런 부분은 잘 된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완주군 행정이 지금 불통으로 한다. 군민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고 ‘참, 이 사업 좋다.’ 그런데 거꾸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완주군은 정말로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사업들을 하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러 사업이 있는데 르네상스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각 마을에 있는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는 사업을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 아파트는 어떤 사업을 원합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의 인기, 편익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하다. 끼리끼리, 이런 사업. 지금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인력 동원을 해서 농촌의 실정이 바쁘고 어려운 실정인데. 대표적으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여성단체 회원들.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무슨 행사 때마다 동원한다면 오히려 그 행사가 하나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아직 인지 못했어요?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한 소통공감단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생각 안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2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98명의 소통공감단이 각 읍면에, 또 마을에 산재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완주군의 정책방향을 위해서 뭐 하나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버스 대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관광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개인 하나의 인기나 실적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부분뿐 아니라 각종……. 정말로 우리 군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행정.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모회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아니다. 지시하면 그냥 예스(Yes) 하지 말고 정말로 현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무조건 결국은 우리 군민과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모시는 군수님의 실정이 과감 없이 감춰지는 이런 부분들은 왜 부릅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행정 실과에서 각종 행사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성 있게 우리 완주군 행정이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고. 사업을 하면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참 고맙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 그 사업한 지역의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죠? 직원은 없지만. 한번 현지에 방문했습니까? 사업 시행하고 1년 후에, 6개월 전에. 그러면 어떻게 그 현장이 지금 운영되어있고 그런 실적의 현장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군민소통공감단을 만들었는데, 말은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안 가게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이든지, 가볍게 받아들이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좌우간 다음에는 이런 일로 흥분하고 핏대 올리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서 바쁜 시간인 건 아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래로 막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쨌건 면장님을 하시다 오셨어요. 이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장의 역할은 우리 면의 하부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면장이 군정이라든지 각종 정책을, 또 주민들한테 홍보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게 바로 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일부 요즘 와서 목소리 큰 협의회장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 큰 협의회장한테 면장들이 휘둘려요. 모든 것을, 어떠한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급기관에서 읍면의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왜 그 사람이 거꾸로 면장을 지시하고 그렇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대체.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실태를 알아요. 제가 이장회의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공익홍보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라고요? 안 한 것도 아니고. 인사 안 했다고 하지 말래요. 완전 권력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것을 중재해야 할 면장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완주군의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바로잡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사업소 쪽이 더 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인원조차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확인해서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요청했던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집행부 일정을 정할 때 중요 일정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꼭 참여해야 할 행사, 이런 것들은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가 어떤 행사냐! 나중에 의원간담회 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셔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대표적인 행사가 어떤 것들인가 파악해가지고 의회 일정이 미리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작년에 우리 의원들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은 회기에 안 겹치고 어떤 면은 회기에 겹치고. 오늘 내일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의전 문제예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 지침을 우리 각 과나 읍면사무소에 줘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어디 가면 의원 소개한 다음에 의장님 소개하고, 또 어디 가면 몇 분 안 되는데 외부인사 초청해놓고 무더기로 인사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침을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장 가면 아마 우리 군청의 각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련 있는 한 분의 공무원을 잘 지켜질 때까지 담당자로 정하고 주최 측의 한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또 어느 경우는 오신 분, 안 오신 분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안 오셨다는 거 광고하는 것 같아요. 없는데 불러가지고. 그거 꼭 좀, 두 가지. 앞으로 이후에는 꼭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우리 과에서 행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무리 방송을 해봤자 안 들려서 아마 그전에 진안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아파트처럼 이렇게 시범사업이라도 한다고 했는데 그건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면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이건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을 다 하기는 어렵겠죠, 한 번에?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마을인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들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마을에 하나씩밖에 앰프시설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좀 한번 찾아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보니까 이장 부녀회장 농업정책연수를 하는데, 혹시 이장 부녀회장님이 아니더라도 농업 관련 단체, 정말 필요하고 또 그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농업 관련 정책연수는 혹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쪽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임원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 농업 관련 부서장님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도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한다면 지원하고도 오히려 지원하지 못한 만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의 회원 수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명단하고 거기의 대표자, 그다음에 회원 수, 그리고 사무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와 관련되어서 휴양시설 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성콘도나 대명리조트 등. 그런데 혹시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에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많이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완주 공무원들을 위한 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때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적극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몇 번씩 얘기한 것들은 이번만큼은 우리 국장님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출입 전입 시, 퇴거 시에 제도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이장한테 도장을 받지 않고 하는 제도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바뀌었는데 지금은 사후 확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만 해도 자꾸 원룸이나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살고 가는지, 나가는지 이런 게 통제가 안 되어가지고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 시에는 그 마을에 와서 살고자 할 때 그래도 동네 분들은 다 인사는 못하나마 이장님한테는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살게 됐다고 신고하고 도장 받고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 해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지금 전혀요, 이장님을 통해서 도장 안 받고 마음대로 전 출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지, 누가 언제 이사를 가는지 아니면 전달사항 같은 것을 전달을 못해줘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완주군은 다세대 주택도 많고 또 원룸이나 이런 데 있는데 전혀 전달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시스템화해서 우리 군이라도 그런 제도를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데, 이장님이 그 마을 분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부 입력이 되어서 앱으로 깔아서 딱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그거 검토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요즘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하루에 200건, 이런 거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마이크 소리가 어두워서, 방안에 문을 닫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이 안 되어서 이장님들이 찾아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웬만하면 중복된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비영리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체가 2억3,670만원이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부녀회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1억9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는 비영리단체 사업 공모제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장협의회, 여성단체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냄비, 주전자 할 것 없이 다 여기에서 준비해주고 하는데 이런 데에는 예산을 우리가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뒤에서 정말로 티 안내고 하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더 해줄 수 있는. 보조금을 올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4,300만원 가지고 비영리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군청에서 활동할 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초 되면 도지사는 시 군 방문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보니까 한 세 군데 방문했던데, 이렇게 방문하면 혹시 그 시설에 필요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얻어낸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방문할 때 건의하면 그때 다…….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사전에 계획을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서 정말 오셨을 때 그 시설에 필요한 걸 하나라도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늘 군민 복지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는 지난 8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어린이 보육업무를 교육아동복지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은 구석구석 소외 없는 복지 1번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완주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저소득층 주민 22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단 일자리 지원과 자활기업 3개소를 창업하였고, 지난 7월 농산물전처리 사업단 논두렁밭두렁과 창업형 일자리 찾아가는 완주골점빵 사업단이 승인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창업 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직, 부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224건, 375명의 위기 가정에게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긴급복지지원 홍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주 야간 프로그램 36개 강좌 48개 반을 개설하여 7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2억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3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 4개소에서는 144명의 장애인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0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권익향상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 정신 등 총 27개소로 시설 생활인 1,059명, 시설 종사자 5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 방문을 통해 매월 40명씩 인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지킴이단 활동,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시설 생활인의 권익향상과 쾌적한 복지시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및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양곡,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총 69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36회에 78개 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급여에 따른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일괄 신청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2,914건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96가구를 구제하였고, 신규 수급자 515가구를 발굴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안내 및 직권 신청을 실시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이행 계획 수립입니다. 복지기준선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정책자문 및 간담회를 통해 소득 영역에 8개 사업, 장애인 영역에 7개 사업, 노인 영역에 9개 사업, 아동 영역에 12개 사업 총 4개 영역에 36개 핵심사업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핵심사업 영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 및 간담회를 통하여 완주군민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되어 삼례, 봉동, 이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7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정신적지지, 후원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402가구를 발굴해서 205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민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나눔 확산과 저소득층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공헌사업 홍보,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상반기 동안 1억7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에는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해서 3억원의 목표액을 통해 더 많은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1,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8개 민간수행기관에서 추진한 노노케어 사업은 16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내에 고령자 친화기업인 새참수레 2호점을 5월에 개소하여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 소득 보장 및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추진, 필요한 분들에게 양질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15,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고,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노인대학,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센터 운영,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 및 유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소재에 있는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보수 및 묘역 환경 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지난 1월 개장한 자연장을 통해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입니다. 2016년 1월 위탁 운영 기관이 한일장신대학교로 변경되어 2017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통합서비스 운영 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마을학당, 다문화가족 직업훈련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5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 도비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 여성 350여 명이 취업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이며 사업비는 3억1,9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경력단절 여성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4회에 39명을 수료해서 1,460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폐백 전문가, 생산제조 품질 관련, 자동차 부품 제조 양성과정 등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개별적으로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경로당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데, 지금 쉼터로도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에어컨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후딱후딱 하면 좋을 텐데 견적서를 먼저 내라, 또 견적서 검토해서 거치겠다. 공산품이라는 게 거의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가족문화회관에 대해서 엊그제 조례 심의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중복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군비의 22%예요. 한 1,200억 정도를 집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문제도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되고. 거기다 기금특별회계까지 하면 더 되거든요? 그래서 1개 과에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5%를 집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장애인 일자리센터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분도 장애인 일자리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없으면 좀 어렵죠.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실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네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이, 쉽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없다면 취업해서도 안 되고 취업했다는 조건으로 보수를 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암리에 있는 끝 분야인데, 공설장사시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오후에……. 그다음에 아까 내가 박도희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공설시설 이 업무를 누가 보시나요? 임계장님이 보시나? 새로 오신…….

사회복지과장 예, 임미정…….

임계장님도 같이 이따가 와서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여쭤볼게 좀 있어요. 시간상 여기서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1쪽 보면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운영에 보면 동행면접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102개 업체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제 구인을 하거나 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갈 때요, 저희 취업설계사나 상담사들이 함께 가요. 그분이 혼자 가면 조금 거기 가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해줘요, 면접 받을 때. 면접시험을 볼 때에 안내해줘서 그 회사까지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줘서 면접을 잘 봐가지고 취업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동행면접이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하고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사회복지과장 면접관하고는 관계는 없고 인사담당들하고는 이미 취업설계사들이 전부다 한 번씩 인사를 다 다녀가지고 서로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안내 역할을 하는데 그분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혹시 경로당에 냉방비는 7∼8월에 한 번, 10만원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급해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7∼8월에 쓴 전기요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가보면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뭐 70년만의 더위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무더위 쉼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켜지를 못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향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우리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마음껏 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냉방비가 10만원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씩, 두 달에 10만원 지급되는 그 냉방비는…….

부족한 건…….

사회복지과장 냉방비가 전기요금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조금 더 잘 쓰시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사회복지과장 구애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동절기에 공동생활 경로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동절기에는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마을에. 이러한 부분들은 동절기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전체로 봐서도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하는 것들 혹시 어디 시범사업이나, 혹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응급 돌봄 시스템이나 기본 돌봄은 있는데요. 그분들만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혹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정부에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발 빠르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국가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점양로당,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도 거점양로당하고 일반양로당하고 차별화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별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거점은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로당하고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양로당하고.

그 실태를 좀 한번 뽑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한기에 아주머니들 양로당에서 반찬 밥해 먹고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거생활 동절기.

그거 3개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입니다. 1월, 2월, 12월, 3개월.

여름에…….

사회복지과장 여름에 하는 것은 농업농촌과에서 공동 급식하는 거 말씀하시죠? 여름철에. 여름철에 하는 건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아, 거기에서 하는구나?

사회복지과장 농업농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