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 관한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유형수 과장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이찬준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최우식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이흥래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충식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황철호 과장입니다.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 과에 정원 161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및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형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군표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와 농업융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등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과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산림보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해의 녹색 전원도시를 구현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로 고급화 축산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버스 요금 단일화, 군민 중심 시내버스 노선 개선과 복지택시 수요응답형 운행 등 교통복지 1번지 완주에 걸맞게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교통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삼봉 공공주택단지 및 삼례읍, 이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로 군민의 불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각종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군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노문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민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3,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구직자 22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모색으로 2016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을 통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입니다. 2015년부터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7억여 원이 판매 유통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10억원 판매를 목표로 가맹점 추가 확보,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외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 삼례시장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51개와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산 미소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캠핑페스티발, 주말장터 등 이벤트 행사와 양파마늘축제, 어린이 물놀이 풀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고산 미소시장 어린이 체험센터를 구축 중인 가운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동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 봉동시장에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차별성 있는 특색 상품을 개발하고 특화환경 조성, 디자인 특화 지원, 교육, 이벤트 행사, 핵심 점포 육성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8월에 사업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로 시장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례·봉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삼례, 봉동시장 방문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3,434㎡ 규모의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례시장 주차장은 부지매입 난항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2017년 대체 부지를 확보,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단지 79필지는 금년 4월 말까지 62개 업체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 분양도 사업 착공과 함께 입주 기업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전략 홍보하는 등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출 공동물류센터 구축입니다.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정상 가동을 통해 단지 내 21개 뿌리기업의 공동성장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기관인 전북자동차기술원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서 수출 공동물류센터가 실질적으로 군의 산업발전에 제 역할을 하고, 더불어 관내 뿌리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 완주군 투자 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보조사업으로 2016년 현재 6개 기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15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502개 업체가 공장 등록되어있고, 현재 고용인원은 18,600여 명입니다. 청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 현재 42개 업체에서 1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5억3,9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의 운전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이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14개 업체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2개 업체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된 4개소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소 4,900만원은 사업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적이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6개 마을 336세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1개 마을 38세대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은 1,144세대를 추진하여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1,365가구에 난방 에너지 쿠폰을 지급하고, 경로당 119개소에 LED 조명 997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동·하절기 전력위기 극복 및 군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132가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마이크로 태양광, 태양열 지원사업에 113가구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수 과장님, 삼례시장 그거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월 30일 자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긴급입찰로 해서 9월 7일 날 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은 언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개찰해서…….

그러니까 대충…….

경제안전국장 한 10월 초순 그 전에는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철거작업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금방 할 것 같이 해놓고 그냥 무슨 절차가 복잡하고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답변에 어떻게 시원치 않게 대답했다가는 꼭 거짓말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각종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철거 날짜가 딱 정해지면 최소한 2∼3일 전에는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삼례뿐만 아니라 다른 타 읍면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그걸 브리핑을 해주도록.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도 무슨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하려면 황당스럽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걸 각 과장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서 최소한 무슨 크고 작은 사업, 이 모든 사업들은 최소한 2∼3일 전에는 며칟날 이거 시작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하라고 내가 2년 동안 계속 했으나, 나한테 좌우간 한번 연락 받은 일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연락을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황당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질문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철거사업을 하든지, 건축을 갖다가 짓는다든지, 도로를 갖다가 또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해서 주민들이 질의를 할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않고 하면 그 과에 대해서는 내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앞으로는 착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건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제안전국에 국장님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일자리경제과 부분 페이지로 10쪽에 봉동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계장님 애쓰셨고요. 여기에 보면 주차를 4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중 주차 2층으로 해서 지금 봉동의 인구로 보나, 시장의 규모로 보나, 지금 주차 대수를 40대로는 평소에도 굉장히 거기가 조금 밀리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2층으로 해서 한 7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은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5억이거든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60% 기금으로 9억을 받아오고요. 저희들이 자부담이 6억인데, 그렇게 만약에 주차장을 1, 2층 복층으로 한다면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지금 2층, 3층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한번 그렇게 했을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옆에 땅을 사서 하는 게 경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2층, 3층 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거기가 땅값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평당 280만원 이번에 계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비싼 땅을 어떻게 더 활용 가치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층으로 하는 것이 땅을 사는 거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처음에 그걸 계획을 1층으로 했다가 나중에 2층으로 하려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안전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봉동시장이 지금 화장실 부분이 60평 정도의 건물인데, 봉동시장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앙에, 메인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늘도 제가 장보기 행사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그 메인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화장실을 첫 번에 시장 할 때 그 메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은 좀 되는데 그걸 옮기려면……. 그것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또 아까 지금 그쪽 위쪽 김영창씨 땅,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로 화장실을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너무 메인에, 또 평수가 60평까지 화장실이 너무 규모도 크고요.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주차장 부지 매입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한쪽으로 화장실은 어쨌거나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오늘 가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화장실 부근에다 별 물건들을 다 쌓아놔가지고 그 시장 전체가 어두워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주차장의 한쪽 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화장실 건물 활용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간판을 봉동 생강골 시장이라고 간판을 했잖아요? 거기를 생강골 시장이라는 간판에 걸맞게 그 생강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 지금 화장실이 거의 원형으로 되어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막아서 하면 그 생강 판매시설을 몇 칸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금년 사업이에요. 그 올해……. 내년 2월 달까지는 끝내야 할 사업이라, 그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그래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라도 더 세워가지고 하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예산이 15억이 서있으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또 이쪽 지금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4억4천만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공모사업에 된 것 말입니다. 그 사업에다가 더 할 수 있으면 보태가지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아까 생강 판매장 하고, 저쪽으로 그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해야겠죠.

그러면 과장님 내가 먼저 주문을 할게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화장실을 이전할 자리를 남겨놓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일정 부분 제척을 하라 그 얘기…….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일단은 화장실을 옮겨야 이쪽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장으로 사용을 하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위치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건데 적정 지역이 아니다. 왜냐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걸림돌이다, 그 화장실이. 그건 다 느끼잖아요.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옮길 자리는 확보를 해놓고 주차장 조성을 하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골목형 시장이 내년 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주차장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목형 시장을 하면서 그 리모델링까지 지금 해야 할 것인지, 화장실을.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내년 2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세요. 왜냐면, 지금 군수님도 봉동에 생강 명품화 사업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수들한테 용역도 주고 지금 그러는 관계에 있는데, 봉동에 가면 생강 판매점이 하나도 없어요 봉동 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생강을 어디에서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나름대로 생강에 대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봉동에 가면 생강에 관련된 것은 생 생강이 되었든, 가공식품이 되었든, 가루가 되었든, 엑기스가 되었든 살 수 있는 판매점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자리가 적당하다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요, 화장실 이전이라든가 생강 판매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1단계가 100% 분양이 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되어있어서, 정말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은 1단계가 짐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일단은 1단계는 100% 분양으로 마무리해놓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거든요? 1단계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가 최고 얼마였는지, 최저 얼마였는지. 자료요.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편입된 데 거기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그 용도에 따라서 보상가가 어떻게 편입되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요구할 테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요, 개인한테 통보가 나간 후에 자료를 제출해야지 지금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필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는 아니고…….

경제안전국장 용도지역별로…….

최저가, 최고가.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한 10월 초 정도에 통보할 예정이거든요? 통보하고 나서 그 자료를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지금 신한은행에서 25% 분양 이후에 대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선분양을 지금 계획하시고 협약식을 끝낸 거로 알고 있는데 협약식을 한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경제안전국장 모다입니다, 모다.

모다. 그리고 여기에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경제안전국장 부채 규모가 한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요?

경제안전국장 자산은 한 8천억 규모? 거의 1조.

거의 1조 가까이 한 대규모의 회사라는 것이죠?

경제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지금 거기에서 선분양한 것이 한 거의 30%. 그러니까 25%는 완전히 초과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선분양을 하면 미리 부채를 우리가 얻어서 하는 거보다 이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을 일단 테크노 회사에서 이익을 보고 간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신봉지구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는 테크노 산단 2단지만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올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신봉지구하고 묶어서. 여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신봉에서 메꾸기 위해서 신봉하고 묶어서 개발을, 테크노 2단지를 그렇게 한다고 누차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를 내놓으신 분들의 불만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라는 것은 거래를 할 때 농사를 지을 사람이 땅을 사면 싸게 사요. 그런데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은 2배 주고도 사고, 3배 주고도 사고 그러거든요?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봉 지역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데는 분양 가격이……. 우리가 지금 1단지를 몇 십만원에 분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49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렇죠? 49만원에 분양했는데 2단지는 지금 52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57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57만원 예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49만원에 분양을 했던 토지 보상가보다 57만원에 분양을 할 그 토지는 보상가가 조금 더 나와야 한다는 거……. 농민들이 요즘에는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계속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쭉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을 조금 더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봉 신도시는 산단으로 들어가는 용지가 아니고 택지로 개발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분양을 20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토지 보상가는 그쪽보다 이쪽 신봉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을 지금 굉장히 소리가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감정을 재감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그 감정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줘서 그것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재감정이라도 요구를 해서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맞아요.

경제안전국장 그 보상 가격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3개 감정평가원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말하자면 미니복합타운은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 땅값도 높여줘야 한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맞는데 감정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죠?

경제안전국장 예.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아졌다는……. “내 땅 사다가 너네들은 그렇게 많이 벌어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그냥 안 내놓겠다, 뺏어가라. 이런 식으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안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주민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원칙을 얘기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사에서, 그것도 한 군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정한 곳 한 군데하고, 행정에서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평균 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절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안전국장 그 감정가격은요 통보를 하면 협의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생각보다 안 맞는 분들은 1년 넘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1년 안에, 6개월에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공영개발과 업무이죠?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영개발과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왜냐면, 테크노밸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경제안전국장 이 문제는 공영개발과장님이 답변하나, 제가 답변하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랑 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저는 5쪽 보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지표상을 보면 16년에 4,90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82.7% 했는데, 이 일자리 목표치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만 소속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완주군 전체를 놓고 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전체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 실과 전체…….

그래요, 알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11쪽, 아까 이향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00% 분양되어서 잘 된 것인데, 우리 지금 미납금이 언제쯤 다 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더 걷어드릴 돈들이 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 350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다……. 시기.

일자리경제과장 시기가 지금 분양을 받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80억 정도는 회수가 되었는데, 받았는데. 앞으로 좀 350억 정도는 더, 내년……. 지금부터 받을 것하고, 내년까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더 가야 할 같아요. 잘못하면 2018년도까지라도 계약기간마다, 3년 계획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틀려요. 그래서 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하기가 좀…….

길게는 그러니까 한 1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일자리경제과장 2∼3년.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해서 17년도 또 5개 기업을 하는데, 대림C&C 말고 또 4개가 있는데 여기 혹시 업체명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조기……. 아,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잠깐만요. 17년 예상 사업으로 지금 현재 6개 업체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C&C 외에 한 5개 업체 더 해서…….

업체 선정은 안 되어있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MOU 체결을 하면 준공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회사들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회사들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알앤더스, SM&TECH, 고려철강, ICMC 그 입주에 MOU를 체결하는 업체입니다.

입주 시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MOU를 체결하고 아직도 지금 계약금을 안 넣은 업체들이죠. MOU만 체결해놓고.

아, MOU를 체결해놓고, 아직 공장은 그러면 다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완료가 안 된 업체죠.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일자리경제과장 땅만 부지만 MOU 체결을 해놓고, 아직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온……. 아까 350억이라는 돈들이 그런 돈입니다.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공장도 그러면 안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대림C&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공장이 있고, 다른 부지 지금 테크노밸리 1단지를 지금 다시……. 지금 대림C&C가 산업단지에 있잖아요. 또 그쪽에도 지금 증설을…….

아, 추가로 또 짓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삼례시장 현대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입점 대상자를 내년 2월에 모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공사 착공을 지금 8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착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10월 달?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9월 7일 날 긴급입찰을 해서 개찰을 해요. 그러면 적격심사해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철거해서, 2017년도 2월경 이후에는 입점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점포수는 51개가 맞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9쪽에 골목형 시장이 있는데, 우선 이 ICT가 뭐에 이니셜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 ICT 특화라고 하는데 ICT라는 거는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LED 전자홍보파일 구축이라든지, 그걸 통합해서 ICT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거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4억4천인데, 이 사업 추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주체 자체가 소상공인안전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행사를…….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 7월 20일에서 8월 17일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조금, 상관관계 좀…….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문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다음에 지역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적격심사 심사를 해서, 대전에 가서 심사를 해서 지금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8월 중순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회사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스 비즈니스 컨설팅이라고…….

한스?

일자리경제과장 한스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 일체의 사업 추진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는 이 4억4천 돈 국비 2억2천하고, 군비 2억2천만 여기 주면 모든 일체의 추진 과정은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동시장 주차장이 지금…….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협의가 됐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공공시설 고시는 해줄 건지? 완주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해줄 건지, 그것이 가장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경제안전국장 그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 추진 중?

경제안전국장 예.

그분은 왜냐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 중…….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혹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 옮기는 문제 자체는 제가 이런 저런 이론 제기는 않겠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쪽으로 화장실이 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40대 예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40면.

40대.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 그 부지로 가게 되면 40대가 어림 택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층으로 지금 해달라고…….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2층으로 할 것인지, 3층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화장실까지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옮기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일체의 비용 문제, 또 주차장을 옮겨서 하는 문제, 주차장의 협소 문제, 이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강 판매장을 현 화장실 위치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거기에 약간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요 지금 100% 분양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유형수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 계약은 본 계약이 아니고 MOU 체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MOU 체결하고 바로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MOU 체결과 계약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MOU 체결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MOU 체결만 했다면 이게 100% 분양된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MOU 체결도 분양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100%라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MOU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약자인데. 이거는요 귀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위약금 문제가 나올 것이고 있잖아요. MOU 체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박성일 군수님이 이제까지 우리한테 틀리게 얘기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금년에 추경예산 53억 우리 지방채 낼 때 어떻게 군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단지 테크노밸리 분양이 100% 되었는데 그게 지금 미납금이 한 400억 된다. 지난 7월 달 얘기입니다 지난달 얘기. 그런데 지금 35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액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억 더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2018년까지 이게 들어올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박성일 군수님은 내년 연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채 53억을 발행을 해서 바로 연초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350억을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한꺼번에 350억을 내년 초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년 초에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그다음에 뭔 얘기까지 부연을 하셨냐면, 테크노밸리 1단지 조성 지방채에 우리 지금 채무액이 변제해야 될 게 130억 있다. 그래서 400억이 들어오면 130억 먼저 갚고 나머지 지방채 발행 53억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국장님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MOU 체결한 업체한테 빨리 와서 지금 하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조금 한 달만 말미를 달라, 보름만 달라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2018년도 안 가고 내년까지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방채 53억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년 초에 다 갚겠다. 연말에 잠깐 얻었다, 잠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에도 저희 지금 조성하잖아요? 보상을 받으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테크노밸리 2단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군수님과 하신 말씀과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제안전국장 아니,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 이 350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MOU 체결한 업체 중에서 계약한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제 얘기는 130억을 먼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130억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갚고 나서 이제 400억이 중요하냐, 350억이 중요하냐, 50억 차이나는 뭐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

경제안전국장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40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50억은 들어왔으니까 350억 지금 남은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그러면 한 달 만에 50억이 들어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어떻든 간에 50억을 가지고 제가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분명히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53억을 금년 연초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 말에, 연초에 이 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130억 먼저 갚고 나서 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350억이라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계획서에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 연초에 130억 내지 180억, 200억 가까이 들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억 정도는 들어와 있고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그 이후에 400억인데, 한 350억 정도 남았거든요? 한 50억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이번에 씨케이메탈이라고 해서 테크노밸리 2단지에 지금 고물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들어오면……. 바로 그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얻을 필요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이제 들어오죠. 10월 달부터 보상이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죠 다 그 돈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년 연초에 이게 어떻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어불성설하게 지방채할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요,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지금 우리 13억을 넘겨주잖아요? 우리 군비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군수님이 MOU 체결을 해가지고 TV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군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의회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군수님은 전북자동차기술원과 MOU 체결하고, TV 홍보하고, MOU 체결서가지고 홍보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군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왜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닌 말로 이걸 우리가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무리 군수가 집행하고 편성을 하지만 예산에 관한 승인 건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13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지원해가지고 뿌리산업으로 나가는데, 이런 정도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의회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산자부에 질의도 회신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자신이 없으면 저는 질의를 해요 해당 부처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뿌리산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다만, 산자부하고 진흥재단하고 무슨 협약서 맺은 게 있더만요. 지금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줘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넌센스라고 봐요. 전라북도가 지금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왜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에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있잖아요, 흙건축. 이거는 지금 동네, 동네 조그마한 경로당 정도의 그런 흙건축 교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 교육이 아니고요, 지금 사랑방 2개소를 저희들이 흙건축 해서 실습생들하고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해서 지금 사랑방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산 종리에 짓다 말은 건 지금 포기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 제 얘기는 이건 이해를 했는데, 지금 20 몇 명 이 교육생들로부터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 포기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마장하고 같이 지으려는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서에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 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떤 걸로 가능…….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도청과 협의를 했어요. 도청에 협의를 하니까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가능 유무를 검토했는데,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해서…….

어떤 용도로…….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서에.

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제 얘기는 화산 그…….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화산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이 말 사업이 지금 안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말 말산업을 화산으로 이거 옮긴다고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를. 안 되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포기를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반납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농업농촌식품과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서에 농촌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은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는 나중에 어떠한 사업이 완주군에 좋은 사업인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면요,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런 등등의 부지를 사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2조1천억이 넘어요. 완주군 공유재산평가액이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2월 19일 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봉동 용암리에 있는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유 과장님이 알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다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본 의원이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49억인가 들어갔으니까. 372억 중에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왜 우리가 무턱대고 47억만 주고 그냥 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발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완주군이 완주군 순수한 군비로 372억 중에 47억을 우리가 순 군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분들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연구실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완주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전북대 항공우주학과 연구팀들 그 교수들 연구논문 쓰라고 지원해 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립 목적이. 그래서 그걸 내가 이런저런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검토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분명히 우리 유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어느 기회에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월 19일 날 업무보고 지금 중간보고를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심도 있게 그냥 건너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군민들이 낸 세금이 47억이 들어갔으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재촉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시장이 고산, 봉동, 삼례 이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역마다 점포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3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입니다.

쓰고 다시 재계약해서 사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공모해서.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설명도 해주고, 또 딱 계약만료 기간 시점에 딱 당해서 하지 말고 중간에 한 번 더, 그동안 어떻게 경과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때 앞으로 사후에도 이러면 이건 분명히 그때 점포를 다시 재임대할 요건이 안 맞으니까 절대 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고산 미소시장 점포를 재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첫 경험이니까, 앞으로는 시장 계약할 때 중간중간 문서로 좀 남기고, 근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열, 태양광 이런 사업 보면 이거 선정을 아마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13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신재생에너지……. 그런데…….

혹시 선정은 어디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100여 가구 정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아서 하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주위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작위로 전화가 와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약속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업체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신뢰감도 없고,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완주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문제시되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거든요? 뭐 태양광,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받은 전화가 있었고 이렇게 메시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런 생각 저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업체가 해당이 되는가. 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늘 하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보실 거니까 꼭 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활력과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체활력과는 총 12명이고 결원이 2명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원이고, 중간조직으로는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조직으로는 협동조합 67개소,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공동체 56개, 지역창업공동체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입니다. 5쪽,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마을기업 등 사회기업 경제조직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제는 로컬푸드와 같은 농산물 중심 공동체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과 협약하는 사회적경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경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을 이미 마쳤고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공유경제 시범사업 발굴, 공동체 포럼 실시 등 사회적경제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산업건설위원님,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 공동체리더 등 30여 명이 서울시 벤치마킹을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6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 중 유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군입니다. 현재 온누리살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14개 업체, 3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은 인원은 50%이지만 입주 시기를 연 2회에서 수시로 변경해 입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전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창업보육센터 고유 기능을 강화한 리모델링 등 시설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창의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무한상상실과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예비청년 창업과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억1,500만원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전문직업인과 혁신도시 농업전문기관 보조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10월에 수료가 되면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2,400만원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한지 제조·복원 사업, 와일드푸드 축제 체험장 조성 등 저소득층 20명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중앙공모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군민의 3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봉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주민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겠지만 층간소음, 화장실 배수음, 간접흡연 등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총 50개 단체 육성을 목표로 금년 9월 현재 34개의 공동체를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내용은 과학기술, 요가, 수공예, 텃밭 등 주민화합 프로그램 지원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 올해 2차례의 공모를 거쳐 29개 사업에 2억700만원을 지역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대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123명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공동체 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12월에 성과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아파트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구축과 아파트 노후 공영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17년까지 총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랑방, 북카페, 작은 도서관, 탁구장 등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체 시설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노후공용시설물 등 개·보수입니다. 올해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10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완료되었고, 노후공용시설 개·보수는 19개소가 선정되어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을 공동체 단계별 육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단계적 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분야에 경계 없이 마을에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 문화형 마을 사업 7개소, 마을 사업 동기부여 발굴을 위한 멋있는 마을 3개소, 소득사업화형으로 상품화 기반 시설 등 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3개소, 복합자원형으로 체험 소득을 위한 마을 자립단계 파워빌리지 사업 3개소, 마을 활성화 및 특산품 개발을 위한 마을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4개소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48개소에서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공동체 사업 의지가 없는 화산 석천, 상관 마수대, 이서 원반교 3개의 마을은 정리하였고, 발전가능 마을 5개소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현장지도와 2단계 마을공동체 플랫폼 재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 창업 공동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 창업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물 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지역 창업 공동체 13개소에 대해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한 것은 진로새미 협동조합 진로교육사업, 따라쥬 협동조합 카페 조성, 공장장이 협동조합 아트마켓 등 9개소이고, 기존 육성은 다선향 다도체험관 조성에 따른 교육기자재 확충, 완주 숟가락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 등 4개소입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진단을 추진하고 공동체 간 소통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5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 간 물품 공유를 위한 빔, 노트북, 카메라 등 물품 쉐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행력 확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마을 육성입니다. 군 자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단계적 육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마을 공동체에 국가사업을 연계해서 자립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7개 분야 사업에 공모하여 중앙부처 8개소, 전북도 8개소, 총 16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회사는 완두콩, 꿈드림, 에버팜, 이웃린 4개소에 각 5천만원씩 브랜드 및 시제품 개발로 2억원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경천 원용복, 마더쿠키, 경천 요동 싱그랭이 3개소에 시설지원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만들기에는 비봉 평치에 문화체험관 신축으로 1억5,7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에 경천 오복에 체험관광 시설 9억9,600만원, 슬로푸드마을 조성은 고산 창포에 5억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서 하숙, 소양 반곡, 고산 상산, 운주 백석, 동상 학동에 각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고산 종합에너지 절감 시설로 1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발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년도 공모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마을, 소양 인덕마을, 시·군 창의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쪽,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청년의 일자리, 문화, 복지, 교육 등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청년계획 기본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7월에는 제1회 완주청년포럼 개최를 통해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완주군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 군 지역별, 분야별 체계적인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9월 21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창업, 문화 활성화, 교육,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기본조례를 11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청년 리더 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체활력과가 이번에 국이 생기면서 신설된 과인데, 우리 이찬준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과에 바로 오셔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작성을 한 거를 보니까 참, 그래도 성의를 보인 내용이 보여요. 왜냐면, 완주형 사회적경제는 사회경제팀장 김연주, 전화번호는 2481.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기재를 해주시니까 이 업무는 누구 담당이구나, 한눈에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 했던 이런 업무보고서를 꾸며준 것 같아서 정말 뜻있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과도 신설 과이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이 우선은 지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본 의원도 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참 우리가 이거는 우리도 같이 해야 할 그런 사업이구나 하고 많이 본 의원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복지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아동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다문화가정, 또 노인들. 여러 가지 여성, 청년, 청년은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시작을 했고 그러는데 좀 관심을 둬야 될 분야가 중년층들을 위한 정책이 전혀 지금 무 상태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고령화시대, 고령화시대 하는데, 우리가 퇴직 후의 삶이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60세에 퇴직을 하면 퇴직 후 10년을 다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퇴직 후의 삶이 오히려 더 일을 할 때 삶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정말 50대가 퇴직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노후생활이 정말 막막하기만 하고 안개 속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리 퇴직을 바라보는 50대에서부터 퇴직 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정책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이향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아동, 여성, 노인 이런 정책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청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대 장년 이 부분은 사실 정책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8월 19일 날 우리가 서울시 벤치마킹, 인생 50대 이모작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책을 수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활력과가 신설 과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국이 신설되면서 첫 번째 국장님이시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서 놀랄만한 그런 게 우리 완주군에서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김연주 팀장님의 열정이나 지금까지 고민하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그 열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50대들이 갈 곳이 없어요. 50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정말 내가 초라한 노인네가 되느냐, 아니면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칠 수 있는 노신사가 되느냐, 이런 방향은 우리 군에서 잡아줄 수 있다고 봐요. 불쌍한 노인네, 아니면 정말 멋진 노신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1막은 정말 준비하고 자녀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다고 보면, 인생의 2막은 내 스스로가 내 행복을 찾아가고 정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차세대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제 인생의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우리 군에서 먼저 만들어서 방향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공감하는 중년층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 같던데, 메모 받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공동체활력과장 50대 이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 정책 보고 사회적 경제의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또 그분들도 은퇴해가지고 아마도 재능기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능기부도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와도 많이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의논해서 정말 정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로컬푸드 1번지, 복지 1번, 교통복지 1번지하고 많이 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사회의 이슈가 된 이 사회적경제 문제, 그다음에 공유. 우리나라도 진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냥 대책 없이 버리고,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면 진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완주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 부풀어 있어요. 이 공동체활력과가 생기면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정말 잘하면 아, 완주군이 정말 소문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고,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서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의원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저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입니다. 9쪽을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동공간 등 개선 사업이 있어요? 9쪽이요. 여기 보면 기반조성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사랑방, 북카페, 작은 도서관, 탁구장 등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에 공동체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같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내나 경로당 쪽에 가깝게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랑방을 하면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

공동체활력과장 예.

사랑방하고,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하고 좀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랑방은 거점 마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에서 그냥 개인 가정을 이렇게 조금 임대 아닌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이 한계성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건 조금 더 줘서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우리 과에서도 좀 같이 거기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좀 보시고요. 다음은 마을공동체 단계별 육성사업에 지금 우리 현장 진단을 해본 게 48개소가 있어요. 이 중에 한 20여 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 마을 3개소가 나왔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정리를 한 후에 어떠한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마을공동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런 것들을 마냥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서 포기서까지 받았습니다. 포기서 받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역공동체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면 전부다 이렇게 해주겠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5개소가 아직도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48개소에서 20개소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3개 부분은 지금 포기각서까지 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25개 공동체 사업장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분기별로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8개소이다 보니까 뭐 13개 읍면 하다 보면 3개 반 정도가 읍면별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더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도 폐업을 하게 된 그 시설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내용이고, 하고자 하는 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안 되는 지역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어져서 하는 걸 보니까 8쪽에 국가사업과 연계한 공동체마을 육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잘 되는 마을들이 그쪽으로 좀 가는 쪽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단계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마을사업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것에 맞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발굴해서 좀 자리를 잡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또 강구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사업과 거기에서 또 공모해서 이렇게 사업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 잡음들이 좀 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적게 했을 때에는 그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대로 서로들 만나서 얘기도 또 해가면서 했는데, 이것이 좀 커질수록 자꾸 잡음들이 좀 생기잖아요 마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우쳐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또 따오려면 그렇게 해야만 또 따오는 건 맞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조금 하려고 하는 데는 꼭 그쪽에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았던 타이틀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몰라서도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 사업 주체를 끌고 갈만한 그런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한 면에, 어디 한 마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칭찬보다도 그 마을이 왜 거기만 그렇게 혜택을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나와요. 그런 건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고 싶은 마을들은 조금 해서, 잘 지도해서 큰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렸던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삼례 예술촌을 보면 폐 창고를 이용해서 예술촌으로…….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고가 변해서 이런 예술 공간이 되는구나 하고 놀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해가 갈수록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각 마을마다 폐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매상 창고라든가, 비료 창고라든가, 곡물 창고라든가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그런 창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규모로는 예전에는 마을에서 장례를 다 하다 보니까 상여, 장례 때 쓰던 그런 비품, 뭐 그릇,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보관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또 창고의 규모가 좀 크거나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중년층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니까, 지금은 90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70이 넘은 아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데 같이 경로당 가서 노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조금 중년층이기 때문에 노년들하고는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고민도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모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구가 없거나, 이런 자연부락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소외된 거를 많이 느끼는데, 그 마을에 중앙에 초등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정말 책 하나 못 보고 학교도 그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은 많은 데에서 없는 데로 갔다가 지원도 해주고 다른 데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공급해 주고, 육아용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되거든요. 창고나 이런 데……. 버리는 거……. 아파트 그 이사 철에 가보면 정말 쓸만한 것들이, 뭐 유모차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봐도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사 가면 다 바꿔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정말 필요한데 사용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폐 창고나 이런 데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내가 철지나서 못 입는 옷, 작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못 입는 옷,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공간, 조금만 손보면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창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도서관도 없고 그런 데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매상 창고, 비료 창고 이런 데, 빈 데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창고……. 예를 들어서 고산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나 이런 걸 저희가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또 한 번 조사를 해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젊은 사람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도 한두 시간씩 그 소포장이라도 할 수 있고, 깻잎이라도 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80 먹은 노인네가 하루 일당 받고 어디 일하러 가기는 무리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뭐 깻잎을 갠다거나, 어떤 소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의 공간도 되고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찬준 과장님! 얘기는 처음 나눠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의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한번 저도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좀 더 첨언을 할게요. 이 공동체활력과에 주는 공동체 같아요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뭐 여러 가지 그 공간에서의 어떤 문제. 아까 최등원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파트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는……. 사실은 뭐 하지 말래도 잘 돼요.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향자 의원님도 아까 어떤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보자. 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농촌에 귀농귀촌이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경로당에 갈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에 갈 수는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제가 있는 화산만 해도 정말 다방 하나가 없어요. 어디 뭐 어떤 빵집 하나가 없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농협 그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농협이 마을 놀이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저는 완주가, 그 전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요즘 행정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잠깐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을 떠나서 삶의 질을 높이자 해가지고 뭐 문화, 예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좀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 위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정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을회관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마을회관도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운주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이 분리가 되었어요. 당장 그 사람들이 마을이 네 군데나 분리가 되었는데 4개 마을이 모일 공간조차 없어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닌 게 아니라,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차원에서 사랑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지역경제과인가요? 흙건축이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흙으로 집을 짓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집을 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별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자면 완주 사람보다는 전주 사람들이 많으니 이거 예산 꼭 써야 되냐! 그때 제가 제안을 했죠. 시골에 가면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런 데에다가 차라리 그 흙건축을 한번 하면서 마을의 유휴공간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난해, 지지난해 비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게 저는 창의행정이 아닐까 싶어요. 말로만 창의행정, 창의행정 하지 마시고 아파트만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시골에 마을회관도 못 미치는 곳 그런 공동체, 아까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젊은이들 귀농귀촌 하라고 해놓고선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을 마음껏 모아서 놀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 저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첨언을 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이찬준 과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군으로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9쪽에 보면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하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옥상 방수도 해주고, 외벽 보수도 해주고, 이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검토를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특정인들을 위해서 시설 보수해 주는 것은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거환경의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산의 쓰임새로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르네상스 차원으로 하시는 거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출발을?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 뭐라고 그러죠? 하자 보수……. 뭐라고 그래요? 뭐 내잖아요 아파트에. 등등의 적립된 기금의 돈이 아파트 내에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한두 건 우리가 해주는 선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게 군비를 투입을 해서 다 해줄 건가, 이게 나는 애시당초 출발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리 복지의 혜택을 넓혀준다고 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이건 냉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류영렬 의원님…….

경제안전국장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아파트는 원래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충당금 받고 다 하는데, 또 그런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대부분 저희 이런 읍면 지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뭘 하는데 그렇다고 그 관리사무소가 없어가지고 물이 새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영세 아파트 위주로 시설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도 해줘야 되고, 다가구도 해줘야죠.

경제안전국장 연립주택도 물론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경제안전국장 아니, 연립주택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 재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가 아파트 사업으로 2차에 걸쳐서 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항상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게 되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심성이고, 시혜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주택도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지붕도 이어주고 그럽니다. 한 세대에서 사는……. 그런데 여러 세대가 사는 그분들을 해줬다고 해서 뭐 특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특혜라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작은 영세 규모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흐름이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끼리 지금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 전북 아파트 관리 뭐 조합이라던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그러더만요.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번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비는 이렇게 무작위하게 여기다 넣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세대 이하 한다든지, 뭐 연립주택을 넣는다든지, 다가구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현재 나간 데로 보면 관리사무소 다 있는 데로 나갔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너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니까 이건 참 고민스러운데, 이건 한번 고민해보세요.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좀 고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고민을 좀 해보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이 문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그 시책추진 점검에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좀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 8월 19일 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면 물론 그중에 우리 품앗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품앗이를 하루 종일 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인력을 그래도 얻기가 좋은데, 잠깐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특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녀자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홀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면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데 가서 해주고,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품앗이로 해주는 그런 공유경제도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보고 찾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간단히 한번…….

공동체활력과장 그때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빌리러 왔다가 빌려주는 사람으로 위신이 변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동체활력과가 지금 조직개편도 처음으로 구성된 과이기 때문에, 또 실상 그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도 이렇게 면면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확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농정일자리팀장입니다. 정정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안소연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송이목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조석현 농식품융성팀장입니다. 이경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이자 차액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100명 농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상반기에 45개소가 신청을 하여서 일수를 좀 줄여서 45개 전체를 지원해줬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50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마을을 둘러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50개 마을 전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일정은 30일인데 일정을 조금 줄여서 전체 마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 등 집단재배 사육 농가에게 CCTV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물량 26개소가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8쪽,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2용지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카페, 사무실을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6년 8월 5일 운영 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되어서 공사가 정지되었었는데 8월 20일 재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완주군 로컬푸드를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학교급식으로 35개 학교에 20억8천만원, 공공급식으로 50개소에 1억9,1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35개 학교 27억6,300만원, 공공급식으로 27개소에 1억3천만원 지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10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완주군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조성하고 교육시켜서 완주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이고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 10동과 영농실습장, 교육장,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 현재 센터와 관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센터를 준공하고 70농장을 조성해서 2017년 1월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에게 주택 매입비, 농지 매입비, 임차비, 이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508세대 14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 7월까지 65세대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레농장 사업입니다. 완주 군비로 완주군에 있는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농작물을 재배,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매출액이 6억9,800만원, 일자리 111명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 복지 등도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1천입니다. 봉동 농협과 운주 농협에는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고,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에녹식품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봉동 농협과 운주 농협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에녹식품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이 올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원으로 완주군에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자 조직화 교육사업, 물류비, 홍보마케팅, 통합마켓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단체 농협 10개소와 법인 4개소가 원활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봉동 농협에는 집화장과 선별장,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고산 농협에는 양파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봉동 농협은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산 농협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어서 완료된 뒤에 선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이 행정 주도로 했다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0개소 2억6천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4개소 1억5,900만원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완주군 먹거리2020 전략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내용은 완주군 중장기적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한 DB 분석 및 구축, 그리고 농산물 유통 지도 및 종합유통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 먹거리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할 수 있는 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농업 경영실태 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추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농정기구입니다. 관내 지역에 많이 난립해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4차, 2015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시범사업 설명회 및 TF팀 구성 협의회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설립추진단 및 협의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후에 TF팀 및 설립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권역단위 사업으로 현재 만경강,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그리고 마을단위로는 오성마을과 위봉산성체험마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에 총 사업비 20억으로 거기에 마을기반 시설 사업 내용으로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절차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평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에 어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완주군이 계속해서 뭐랄까, 잘 사는 것을 떠나서 이제 삶의 질을 논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보여지는 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과에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농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귀농귀촌 열성적으로 하죠. 인구 늘리기 가고…….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9만5천이 넘어섰고, 그래서 국이 탄생이 되었어요. 일조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가면 형평성 문제가 돼요. 기존의 원주민들이 귀농귀촌들은 막 행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라는 것이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 가르기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나 있어요? 대답해보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내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불만이 일부 있다는 부분들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인들 만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 뭐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하죠. 저는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전에 공동체 나왔어요. 마을공동체, 마을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와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해요. 왜? 결국은 행정이 편 가르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 왔으면 마을과 한 살이 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지, 계속 그들만의 정책을 해줘요. 그리고 한 살이더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귀농귀촌을 했어요.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귀농귀촌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정립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에요. 완주군의 행정을 보면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정말 시골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물론 안 되는 거 알지만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딱 잘라서 답이 없다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보증을 선 거밖에 더 죄가 있냐고요. 그러면 원금을 갚으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제까지 다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답을 찾아보라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없다고 그래요. 그게 창의행정이에요? 말로만 창의행정 창의행정, 하지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고민한 흔적이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선 창의행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행정은 뭐예요? 주민의 편에 서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창의행정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창의행정이라고 봐요. 지금 완주군의 모든 행정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참 아쉬워요. 1등만 고집을 하고 1등만……. 삶의 질을 논하자는데 한 쪽에서는 죽어 나자빠지고, 탄식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창의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 완주군이 행복합니다. 하여튼 농업농촌, 또 식품까지 새로운 과로 발돋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번 추진해봤던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이 당초 6억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농정지원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던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가장 신청이 많았던 것은, 저온저장고를 가장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온저장고요? 몇 평 정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평수는 신청하지 않았고요. 저온저장고를 가장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6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을 할 거고요. 지금 이번에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받게 되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오르고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20㎡ 이하는 가설건축물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 64개소는 9.9㎡이니까 3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고요. 냉장을 기준으로 하고, 냉동 이런 시설물들은 또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4개소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신청했던 것들은 그동안에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것은 이서면에 과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전동가위 부분이 가장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좀 잘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보급을 할 때는 건폐율이 안 맞아서 인허가보다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하고자 했던 농가에서 많이 못 했는데, 저도 그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거 저온저장고는 냉장 냉동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장고와 같이 건축물로 보지 말고 농기계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인허가 받지 않고 2평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20㎡ 이하고요.

20㎡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이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3평 기준인데요. 3평 기준 5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그 신청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채소 농사를 몇 평 이상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로컬푸드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어떤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은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가 우선이고요. 농가 기준은 너무 적은 면적 같으면 저기가 될 수 있어도 면적은 0.3㏊로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0.3㏊ 이상이고,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들 대상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농토가 없어서 남의 거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저온저장고 보급 받을 수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토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없는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농토가 없어서 남의 거를 임대만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토지는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말고는 어떤 것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이서면 같은 경우 과수농가가 많잖아요. 전동가위 같은 것도 있고요.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옥을 건축을 할 때 3천만원 보조금 주죠?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전주시는 지금 5천 지원하고 있죠?

경제안전국장 전주시는 그 한옥지구 내에만.

한옥지구에.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5천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게 있나요?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 업무인데요. 제가 그 민원봉사과장하면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올해 5천으로 한번 올려보겠다고.

경제안전국장 5천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5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 * 5, 25. 당장에 25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하고 나서 한번 올리려고……. 특혜 주려고 여기 올려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여기 시작하고 나서 다음 거기서부터 5천으로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50세대나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경제안전국장 재정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어서, 또 특혜 시비도 걸리고.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 문제인데요. 올해에 조례를 전원마을 10가구 이상 조성을 하고 타 지역에서 50% 이상이 5가구 이상이 올 때는 기반시설비용으로 1가구당 2천만원 제한 둬서,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조례를 제정 해놓고도 재원 부족으로. 그러면 올해 건축을 하려다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냥 안 받고 짓기는 억울하고 해서 기다리는 가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를 반영해야 될 텐데, 지금 몇 가구나 되는지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안전국장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조사한 것이, 민간인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한 7∼8군데. 또 저희 군에서 하려고 한 데는 1군데,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또 그 수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 말고, 또 전원주택을 못하는 이유가 진입로 때문에 못합니다. 진입로 6m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주택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진입로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전형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할 때 인구를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되면 도로 내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일제히 10가구가 동시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경제안전국장 그런 경우는…….

택지가 조성이 되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경제안전국장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한 번에 그냥…….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50세대를 딴 거라 한 번에 들어가겠지만, 민간이 개발한다든가, 우리가 하면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물론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올해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짓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어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경제안전국장 일단은 그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가 택지가 10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죠.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성비 하라고 저희가 2천만원씩 해서 최고 6억까지…….

우리 강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셔요. 이거에 관심 있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거 가능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기반시설을 완료하고요. 1년 이내 10가구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을 먼저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해서 하고 나중에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왜냐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기공사를 한꺼번에 한다거나, 도시가스를 한꺼번에 한다거나 해야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뭐 한 달 늦게 지을 수도 있고, 6개월 늦게 지을 수도 있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황에 맞춰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단계에 따라서,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맞춰서 요건을 갖춰주면 돼요.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두레농장가지고 아까 김용찬 부의장님과 윤수봉 의원님하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 우리 소양에도 보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지원받은 데도 있고, 늦게 받은 데도 있는데, 지금 자립화가 안 되어가지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매출액하고 사업비를 보면 거의 한 45%는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대책이나 뭐 이런 것은 좀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원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자리로만 만족하지 않고 어떤 문화형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오는데, 청년들은 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 두레농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같이 고민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물이 고정적인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활력과 쪽에서는 또 제가 권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또 두레농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두레농장은 지원금이 많아요, 보조금이.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2013년까지 했고요. 그 뒤에는 더 확대하지는 않고 그 10개를 내실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건당 보조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건당.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보셨다가 잘 운영되고 하시는 데는 이렇게 더 큰 사업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요. 안 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봤어요. 계속 보고 했는데, 사실 끌고 간 리더자들은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도 자꾸 이거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겠죠 그분들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온저장고 유통 체계를 했을 때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농업융성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들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온저장고 가지고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 저온저장고를 대규모로 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저온저장고를 소규모로 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온저장고를 법인 형태로 지원을 해줬는데, 법인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14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기도 저온저장고도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생산자의 농산품을 갖다가 저장하는 건 맞는데 농가가 직접 갖다 저장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 쪽으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네 창고 식으로 쓰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통합마케팅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그런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여기에서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매입을 해서 자기가 저장했다가 시장 상황 봐서 이렇게 사 오시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로를 확보하거나 마케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법인이 공동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홍보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보면 참여단체 14개 단체 중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큰 대형 저장고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갖다 저장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밑에 법인 형태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저장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잘못하면 매점매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싸가지고 쉽게 물건을 갖다가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농가가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생산자들 좀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권장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떻게 농산물 처치를 못하니까 저렴하게 또 팔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사다가 이렇게 저장고 크게 유통시설을 갖춰진 데로 놓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그 일을 우리가 까딱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보관을 한다든가 하면 공통적으로 여럿이 소득도 괜찮을 텐데, 이제 그분들도 장사를 하시다 보면 가격이 싸면 타산이 또 안 맞겠죠, 그분들도 비싸게 사다가……. 요즘 뭐 제가 듣기로 생강 가지고 작년에 얼마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생강을 조금 있으면 캐야 되잖아요? 서리 맞으면. 그래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매입했던 것을 적자를 많이 보고 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테는 안 좋지만, 반대로 그걸 생산된 가격이 비쌌을 때는 또 생산자들이 거기다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보관했다가 소득을 좀 같이 올려주면 어떠냐,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 개인이 큰 그런 창고나 이런 걸 짓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농협 쪽에는 더 권장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주든지. 매점매석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공동법인에서 이렇게 보관 창고가 있어서 하지는 않고요. 농협별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 공동법인이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들이 고르게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농산물이라는 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개개인의 보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도 이렇게 공동체로 쓰는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대규모 뭐랄까, 시설을 해도 특혜성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깥에 들려질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좀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주 로컬푸드가 지금 활성화되고 전주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주 로컬푸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주시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사업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송천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효자동 거쳐서 지금 덕진 경기장에 직매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매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직매장에 비해서 품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효자동 직매장을 내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저희 쪽에 크게 그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로컬푸드를 완주가 선점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좀 내실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우리 로컬푸드 납품하고 계시는 그 조합원들이 지금 감소 추세입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일전에 감소 추세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완주 로컬푸드 조합원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조합원이 1,011농가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봉동, 용진, 상관, 소양, 고산 합쳐가지고 1,300농가입니다. 그리고 고산 가공에 77농가, 구이 가공에 47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현재 2,40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그때 의원되었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까 이런 단위농협의 조합원 말고 완주 로컬만 가지고 했을 때 한 1,50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제 기억에 1,514명인가, 1,512명이나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1천 농가를 하면 거의 한 500여 농가가 줄어듭니다, 단위농협 빼고요. 그다음에 농협별로도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이거 감소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위농협까지 한다면 수치적으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대인별로 보면 중복돼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항상 정점에 가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거기다 대고 후발주자인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시정의 중심축에 넣고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9쪽에 공공학교 급식센터 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2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지금 9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중간단위의 지금 매출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6개월까지 한 18억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흑자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약간의 적자가 났는데요. 이 추세를 유지하면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자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시발을 류영렬이가 했는데 류영렬이 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않더라고요. 우스개 얘기입니다. 흑자로 돌아가서 참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법인이 18쪽에 있는데, 지금 아직 설립추진 단계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설립추진단이 김영만 싸움소 소장님이 맞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TF는 용어가 좀 틀렸네요. 이거 바가 나눠졌으니까, 그건 좀 유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19쪽에요, 오성마을이 있어요 오성마을. 권역별 사업 중에. 오성마을에 지금 부도나서 한옥체험관 짓다 말았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신 토건에 그 16억 정도 공사비가 저희들이 입찰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해서 저희들이 기성금을 줬는데 2차 부분에서 이 판금을 받았고요. 1차 부분에 대해서는 3억2,200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8% 정도 공사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78%를 해서 입찰을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재 추진했던 업체는 완전히 떨어졌고, 그러면 건축 중인 현재 상태에서 다시 재추진하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초에 본 위원이 의원되어서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경천 애인권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경천 애인권역은 빠졌어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빠졌다고 보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덕천권역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덕천권역이요. 이 덕천권역이 왜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애매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

아니, 처음에는 이게 좀 저기 했거든요? 2012년도에 추진했다가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금년도 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 일부 들어있기는 하는데. 덕천권역은 그러면 금년도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이게?

농업농촌식품과장 덕천권역은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끝난 것이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이 끝나고 이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 계획대로 하면 봉서골만 빼고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경 같은 경우에 소득 장려 사업 포기해서 대체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 6월 달에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부지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호성지도 마찬가지고, 그 권역 내에 조향 도시들, 그 부지 내에 뭐 야구장도 있고, 일련의 과정이 다 이 권역별 사업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중간에 야구장 관련해가지고 복잡했었는데요. 토지 관련해가지고 다 사지는 못했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하고 해서 그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올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조향림씨의 그 부지는 지금 우리가 못 샀잖아요. 확보를 못 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한 것은 어떻게 관역 활용하실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확보된 그 공간 내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천호 웰빙센터를 건축해서…….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사업비 내에서요.

아니, 사업 변경을 해서 할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야구장 한다고 사다 말았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아, 그건 변경했습니다.

그거 변경했어요? 뭐로 변경하셨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야구장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는데 부지를 사놓은 거 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서만…….

이미 확보한……. 그러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부지 내에서만…….

야구장한다고 조향림씨 것만 못 사고 일부 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을…….

사업을 바꿔서 한다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부지 내에서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 등등이 지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를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법 17조의 해석을 좀 엄격히 해야 된다. 이 보조금 줄 때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지방재정법 17조인데 왕왕 보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무한대로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는 조례로 정하는 문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2항 같은 경우는요. 아니, 17조1항4호 같은 경우도요. 이 전제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이 경우로써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내가 특정 사업을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건 저는 보조금 지급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언제인가 한번 감사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아마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 심의할 때, 또 편성할 때 이 해석을 엄격히 해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이 경우로써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전반부를 생각 않고 후반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거는 하나의 참고적으로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이 법조문 해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찍 질의를 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 한 거 알고 계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 좀 얘기해보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촌 총각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농촌 총각이 아니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했어요. 농번기에 정말 농촌이 바빠요. 일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완주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총리, 장관상 싹쓸이. 아주 참…….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기사들이 정말 완주군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에 약간 중복된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득금고 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출받은 경우도 있고, 또 보증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한 경우도 있는데, 혹시 단 한 건이라도 원금만 받고 이자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법도 좀 찾아봤고요. 타 지역 농촌 소득금고 운영 현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 소득금고와 관련되어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같은 경우에 지금 체납자가 170명이고요. 체납액이 20억 정도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17억 정도로 되어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자 부분을…….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가 없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주가 있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농촌 소득금고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돈을 빌리고 보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은행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고, 또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런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자를 이렇게 없이 원금만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보증 차주는 이미 뭐 파산을 한다든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인한테는 좀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그럴 부분을 더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본 목구목구 농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비봉에 동아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부분이 다시 돼지를 사육한다고 하면 또 지역에……. 더군다나 입구에서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도 건의도 하고, 지역에서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도 그것이 과연 지역의 마을사업으로써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도 6차 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원주택단지 조성 현황에 아까 진입로가 6m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조례를 아무리 뒤적거려보고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경제안전국장 10세대 이상일 때에는 그 폭이 6m 이상 해야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가요?

경제안전국장 아니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부서에서?

경제안전국장 예, 아까 그 이향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가 1세대당 2천만원씩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경제안전국장 기반조성을 완료했을 때 50% 주고, 그다음에 50%는 건축이 60% 이상 했을 때 50%.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마을 한 10세대 이상 지을만한 데를 찾으면 대게 농어촌도로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6m 이상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 포기하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농어촌도로 전원주택단지를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그냥 적극적으로 도로까지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거리가 좀 멀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큰 도로로부터 계속 폭이 6m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1년에 몇 번 정도나 합니까 혹시? 수도권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직거래장터는, 서울하고 지금 직거래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매월 저희가 한 번씩 하고요.

매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매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한번 가서 직원들도 가서 팔아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매출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 차원에서 매월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한 번씩 가면 며칠씩……. 하루에 갔다 오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하루에 가기도 하고요, 1박2일로 가기도 하고, 2박3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서울 시민청을 가봤더니 그 앞 광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해보신 적은 없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서도 해본 적 있습니다.

아, 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보니까 그때 가면 지금 저희가 꾸러미밥상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서, 특히 만약에 명절 앞두고 한다면, 금년 설을 겨냥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물론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꾸러미밥상도 적극 홍보를 해서……. 그리고 지금 꾸러미밥상 운영이 우리가 제품을 한 가지로 정해서 그냥 그 제품만 계속 공급하고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세 가지에서 선택하는 걸로.

농업농촌식품과장 선택해서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달에 어떤 제품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계속 적자가 난다라면 계속 이대로 두고 적자 메꿔가면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디데이 시점을 정해서……. 예를 들어, 금년 1년이라든지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경주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꾸러미밥상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사업을 접는 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분발을 하고, 촉구를 하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농가에서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꾸러미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설날 구정 전으로 디데이를 한번 정해서……. 예를 들어, 홍보효과가 좋을만한 서울 시민청 앞이라든지 정해서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한번 세워서 최후의 젖 먹던 힘까지 가해 보고 어떤 결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칠곡군하고 직거래할 때 꾸러미 그 사업단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단이 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7쪽에 보면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농축산물 절도 및 범죄 예방 하는 것이 마을 입구나 출입구에 CCTV 설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 신청 주체가 보통…….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가 신청합니다.

농가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마을 입구 이런 걸로 되어…….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보니까 보조비율이 60%로 되어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지원과는…….

농업농촌식품과장 70%입니다.

마을에서 신청하니까 70%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추가로……. 방금 내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요. 강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6월 13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완주 산단 노조위원장들하고 우리 협의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이후에 혹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후속 조치는 못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아까 서울에 가서 팸투어인가? 아까 말씀 하신…….

농업농촌식품과장 팸투어는 아니고요. 직거래장터라든지…….

아, 직거래 장터.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경험인데, 추석 때, 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중앙청사, 지금은 세종청사도 있죠. 그 협의를 해서 예컨대, 종전에 제가 근무했던 종합청사 같은 경우,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서 해요. 그런데 잘 팔려요. 예를 들면, 우리 완주 같으면 곶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등등 있잖아요 특산품.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이 또 행자부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수월 없다고 보는데 그거 많이 팔립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