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9월 7일 날 긴급입찰을 해서 개찰을 해요. 그러면 적격심사해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철거해서, 2017년도 2월경 이후에는 입점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 ICT 특화라고 하는데 ICT라는 거는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LED 전자홍보파일 구축이라든지, 그걸 통합해서 ICT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문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다음에 지역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적격심사 심사를 해서, 대전에 가서 심사를 해서 지금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8월 중순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스 비즈니스 컨설팅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스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안전국장 그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40면.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층으로 지금 해달라고…….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2층으로 할 것인지, 3층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화장실까지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강 판매장을 현 화장실 위치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MOU 체결하고 바로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MOU 체결도 분양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100%라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350억을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한꺼번에 350억을 내년 초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MOU 체결한 업체한테 빨리 와서 지금 하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조금 한 달만 말미를 달라, 보름만 달라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2018년도 안 가고 내년까지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에도 저희 지금 조성하잖아요? 보상을 받으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테크노밸리 2단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아니,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 이 350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MOU 체결한 업체 중에서 계약한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는 중입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130억을 갚을 수도 있어요.

경제안전국장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40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50억은 들어왔으니까 350억 지금 남은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억 정도는 들어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그 이후에 400억인데, 한 350억 정도 남았거든요? 한 50억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이번에 씨케이메탈이라고 해서 테크노밸리 2단지에 지금 고물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들어오면……. 바로 그건 들어올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이제 들어오죠. 10월 달부터 보상이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죠 다 그 돈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 교육이 아니고요, 지금 사랑방 2개소를 저희들이 흙건축 해서 실습생들하고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해서 지금 사랑방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서에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 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도청과 협의를 했어요. 도청에 협의를 하니까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가능 유무를 검토했는데,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서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화산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이 말 사업이 지금 안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를. 안 되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포기를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반납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농업농촌식품과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서에 농촌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은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는 나중에 어떠한 사업이 완주군에 좋은 사업인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시장이 고산, 봉동, 삼례 이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역마다 점포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3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입니다.

쓰고 다시 재계약해서 사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공모해서.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설명도 해주고, 또 딱 계약만료 기간 시점에 딱 당해서 하지 말고 중간에 한 번 더, 그동안 어떻게 경과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때 앞으로 사후에도 이러면 이건 분명히 그때 점포를 다시 재임대할 요건이 안 맞으니까 절대 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고산 미소시장 점포를 재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첫 경험이니까, 앞으로는 시장 계약할 때 중간중간 문서로 좀 남기고, 근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열, 태양광 이런 사업 보면 이거 선정을 아마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13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신재생에너지……. 그런데…….

혹시 선정은 어디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100여 가구 정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아서 하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주위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작위로 전화가 와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약속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업체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신뢰감도 없고,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완주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문제시되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거든요? 뭐 태양광,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받은 전화가 있었고 이렇게 메시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런 생각 저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업체가 해당이 되는가. 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늘 하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보실 거니까 꼭 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활력과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체활력과는 총 12명이고 결원이 2명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원이고, 중간조직으로는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조직으로는 협동조합 67개소,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공동체 56개, 지역창업공동체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입니다. 5쪽,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마을기업 등 사회기업 경제조직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제는 로컬푸드와 같은 농산물 중심 공동체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과 협약하는 사회적경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경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을 이미 마쳤고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공유경제 시범사업 발굴, 공동체 포럼 실시 등 사회적경제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산업건설위원님,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 공동체리더 등 30여 명이 서울시 벤치마킹을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6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 중 유일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군입니다. 현재 온누리살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14개 업체, 3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은 인원은 50%이지만 입주 시기를 연 2회에서 수시로 변경해 입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전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창업보육센터 고유 기능을 강화한 리모델링 등 시설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창의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무한상상실과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예비청년 창업과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억1,500만원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전문직업인과 혁신도시 농업전문기관 보조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10월에 수료가 되면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2,400만원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한지 제조·복원 사업, 와일드푸드 축제 체험장 조성 등 저소득층 20명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중앙공모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군민의 3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봉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주민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겠지만 층간소음, 화장실 배수음, 간접흡연 등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총 50개 단체 육성을 목표로 금년 9월 현재 34개의 공동체를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내용은 과학기술, 요가, 수공예, 텃밭 등 주민화합 프로그램 지원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 올해 2차례의 공모를 거쳐 29개 사업에 2억700만원을 지역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대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123명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공동체 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12월에 성과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아파트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구축과 아파트 노후 공영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17년까지 총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랑방, 북카페, 작은 도서관, 탁구장 등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체 시설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노후공용시설물 등 개·보수입니다. 올해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10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완료되었고, 노후공용시설 개·보수는 19개소가 선정되어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을 공동체 단계별 육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단계적 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분야에 경계 없이 마을에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 문화형 마을 사업 7개소, 마을 사업 동기부여 발굴을 위한 멋있는 마을 3개소, 소득사업화형으로 상품화 기반 시설 등 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3개소, 복합자원형으로 체험 소득을 위한 마을 자립단계 파워빌리지 사업 3개소, 마을 활성화 및 특산품 개발을 위한 마을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4개소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48개소에서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공동체 사업 의지가 없는 화산 석천, 상관 마수대, 이서 원반교 3개의 마을은 정리하였고, 발전가능 마을 5개소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현장지도와 2단계 마을공동체 플랫폼 재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 창업 공동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 창업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물 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지역 창업 공동체 13개소에 대해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한 것은 진로새미 협동조합 진로교육사업, 따라쥬 협동조합 카페 조성, 공장장이 협동조합 아트마켓 등 9개소이고, 기존 육성은 다선향 다도체험관 조성에 따른 교육기자재 확충, 완주 숟가락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 등 4개소입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진단을 추진하고 공동체 간 소통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5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 간 물품 공유를 위한 빔, 노트북, 카메라 등 물품 쉐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행력 확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마을 육성입니다. 군 자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단계적 육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마을 공동체에 국가사업을 연계해서 자립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7개 분야 사업에 공모하여 중앙부처 8개소, 전북도 8개소, 총 16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회사는 완두콩, 꿈드림, 에버팜, 이웃린 4개소에 각 5천만원씩 브랜드 및 시제품 개발로 2억원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경천 원용복, 마더쿠키, 경천 요동 싱그랭이 3개소에 시설지원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만들기에는 비봉 평치에 문화체험관 신축으로 1억5,7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에 경천 오복에 체험관광 시설 9억9,600만원, 슬로푸드마을 조성은 고산 창포에 5억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서 하숙, 소양 반곡, 고산 상산, 운주 백석, 동상 학동에 각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고산 종합에너지 절감 시설로 1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발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년도 공모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마을, 소양 인덕마을, 시·군 창의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쪽,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청년의 일자리, 문화, 복지, 교육 등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청년계획 기본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7월에는 제1회 완주청년포럼 개최를 통해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완주군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 군 지역별, 분야별 체계적인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9월 21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창업, 문화 활성화, 교육,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기본조례를 11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청년 리더 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공동체활력과장 예, 류영렬 의원님…….

경제안전국장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아파트는 원래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충당금 받고 다 하는데, 또 그런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대부분 저희 이런 읍면 지역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뭘 하는데 그렇다고 그 관리사무소가 없어가지고 물이 새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영세 아파트 위주로 시설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연립주택도 물론 저희들이…….

경제안전국장 아니, 연립주택도…….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주택도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지붕도 이어주고 그럽니다. 한 세대에서 사는……. 그런데 여러 세대가 사는 그분들을 해줬다고 해서 뭐 특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활력과장 이 문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그 시책추진 점검에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 8월 19일 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면 물론 그중에 우리 품앗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품앗이를 하루 종일 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인력을 그래도 얻기가 좋은데, 잠깐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특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녀자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홀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면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데 가서 해주고,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품앗이로 해주는 그런 공유경제도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보고 찾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간단히 한번…….

공동체활력과장 그때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빌리러 왔다가 빌려주는 사람으로 위신이 변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동체활력과가 지금 조직개편도 처음으로 구성된 과이기 때문에, 또 실상 그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도 이렇게 면면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확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농정일자리팀장입니다. 정정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안소연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송이목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조석현 농식품융성팀장입니다. 이경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이자 차액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100명 농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상반기에 45개소가 신청을 하여서 일수를 좀 줄여서 45개 전체를 지원해줬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50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마을을 둘러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50개 마을 전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일정은 30일인데 일정을 조금 줄여서 전체 마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 등 집단재배 사육 농가에게 CCTV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물량 26개소가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8쪽,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2용지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카페, 사무실을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6년 8월 5일 운영 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되어서 공사가 정지되었었는데 8월 20일 재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완주군 로컬푸드를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학교급식으로 35개 학교에 20억8천만원, 공공급식으로 50개소에 1억9,1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35개 학교 27억6,300만원, 공공급식으로 27개소에 1억3천만원 지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10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완주군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조성하고 교육시켜서 완주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이고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 10동과 영농실습장, 교육장,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 현재 센터와 관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센터를 준공하고 70농장을 조성해서 2017년 1월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에게 주택 매입비, 농지 매입비, 임차비, 이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508세대 14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 7월까지 65세대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레농장 사업입니다. 완주 군비로 완주군에 있는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농작물을 재배,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매출액이 6억9,800만원, 일자리 111명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 복지 등도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1천입니다. 봉동 농협과 운주 농협에는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고,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에녹식품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봉동 농협과 운주 농협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에녹식품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이 올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원으로 완주군에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자 조직화 교육사업, 물류비, 홍보마케팅, 통합마켓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단체 농협 10개소와 법인 4개소가 원활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봉동 농협에는 집화장과 선별장,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고산 농협에는 양파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봉동 농협은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산 농협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어서 완료된 뒤에 선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이 행정 주도로 했다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0개소 2억6천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4개소 1억5,900만원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완주군 먹거리2020 전략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내용은 완주군 중장기적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한 DB 분석 및 구축, 그리고 농산물 유통 지도 및 종합유통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 먹거리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할 수 있는 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농업 경영실태 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추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농정기구입니다. 관내 지역에 많이 난립해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4차, 2015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시범사업 설명회 및 TF팀 구성 협의회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설립추진단 및 협의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후에 TF팀 및 설립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권역단위 사업으로 현재 만경강,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그리고 마을단위로는 오성마을과 위봉산성체험마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에 총 사업비 20억으로 거기에 마을기반 시설 사업 내용으로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절차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주시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사업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송천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효자동 거쳐서 지금 덕진 경기장에 직매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매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직매장에 비해서 품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효자동 직매장을 내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저희 쪽에 크게 그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로컬푸드를 완주가 선점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좀 내실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일전에 감소 추세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완주 로컬푸드 조합원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조합원이 1,011농가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봉동, 용진, 상관, 소양, 고산 합쳐가지고 1,300농가입니다. 그리고 고산 가공에 77농가, 구이 가공에 47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현재 2,40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약간의 적자가 났는데요. 이 추세를 유지하면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신 토건에 그 16억 정도 공사비가 저희들이 입찰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해서 저희들이 기성금을 줬는데 2차 부분에서 이 판금을 받았고요. 1차 부분에 대해서는 3억2,200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8% 정도 공사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78%를 해서 입찰을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애매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

농업농촌식품과장 덕천권역은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끝난 것이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중간에 야구장 관련해가지고 복잡했었는데요. 토지 관련해가지고 다 사지는 못했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하고 해서 그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올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확보된 그 공간 내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천호 웰빙센터를 건축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사업비 내에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아, 그건 변경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야구장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서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부지 내에서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을…….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부지 내에서만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후속 조치는 못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팸투어는 아니고요. 직거래장터라든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