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김지수 의원님, 당초에 조례 공동발의 동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동의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명을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김지수 의원님한테 여쭤 보고 집행부에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17개 전체 시·도 교육청 중에 지금 5개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개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근본적인 사유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 시·도 교육청.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지수 의원님한테 내가 묻는 것은 다른 12개 교육청에서 왜 안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12개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시도를 했거나 어떤 그게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본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부 누가 담당자죠? (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냥 두루뭉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절차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데,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며칠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다, 또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보낸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내가 방금 김지수 의원에게,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의원에게 물은 그대로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17개 교육청 중에 조례 제정이 5개 되었습니다. 5개 되었는데, 다른 데 12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시도하였거나 문제가 된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된 곳의 조례만 받아 봤지, 지금 여기 12개 안 된 곳에서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은 안 해 봤다?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정을 하였다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 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못 해 봤다?

이게 김지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결국 운영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무엇무엇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부결되고 상정이 안 된 것 같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해야 될 조례가 여러분 스스로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않고 그것은 덮어 가면서,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조례 상정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신중성을 기하고 알아 오셔야지, 그냥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니, 법령 위반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다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 된 데가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왜 부결되고 심사보류가 되었는지 파악을 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 아니, 우리가,

아니, 김지수 의원님.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 질의 내용을 김지수 의원이 파악을 단디 하셔야지, 다른 지역에 조례를 만들 때 지금 부결되거나 심사보류 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는 왜 무엇 때문에 부결되고 심사보류가 되었는지 묻는데, 거기에 무슨 법령이 있고 지방자치,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김지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질의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저기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보류 되거나 부결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이 조례가 법 위반 때문에 심사보류 됐나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합시다.

학생들의 근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권리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나중에 떠들썩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쭉 훑어보고 중앙부처의 사항들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중첩되는 사항들이 많다, 그다음에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하고 박준 위원님이 지방사무다, 국가사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 청소년들을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노동법 교육 및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올해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 현장에 도우미까지 파견할 수 있는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같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근로 학생들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이 또 이러한 유사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우리 노동 사무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중앙부서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 기업, 반 시장, 반 정서 유발, 운영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여쭤본 것이, 이러한 조례가 상정될 때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원들 간에 왈가왈부할 사항도 줄어들 것인데, 교육청은 유독 안건은 상정하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해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 운영 현황으로 볼 때 아직 시행 초기이고, 타 시·도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에 이 조례의 제정 여부를 검토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이유로 저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한 가지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담당 국장님, 모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례를 개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조금 전 답변에 우리 순위가 한 4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정하면 몇 위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중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이제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적게, 내린 쪽에 끄트머리 쪽으로 간다?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에 우리가 이렇게 감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너희들 생각에 지금 이 징수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너희 방법이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내용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점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약된 단체를,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한 두 군데, 마산 같은 데 한 두 군데, 도농 지역에 있는 데 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뭐냐, 너희가 돈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수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바라는 건 뭐냐, 이게 한번 돼 줬어야지,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잣대에 의해서 하고 난 것이 과연 잘 된 건지, 40%를 다운한다고 그러는데 40%가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40%인지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화했습니까?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갑·을은 쓰면 안 되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꾸 갑질, 갑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갑·을 관계가 계약서에, 교육청은 아직까지 갑과 을이 성립하는가 모르겠는데 갑과 을의 성립을 주체에서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계약서를, 지금 중구난방 아닙니까? 보셨죠?

예?

아니, 안 했어요?

아뇨.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죠, 정 과장님! 그것은,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도 알겠고, 이것이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행정력을 더 낭비하기 이전에 한번 저지르고 또 저지르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수요자들에게 한번 여론을 청취해서 퍼센티지 낮출 때 균등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한번 겪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가졌고,

그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계약 문제입니다. 학교와 단체 간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가 교육 관청하고 계약을 이루는 계약서가 동일시되어야지, 똑같은 시 안에 있는데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르면 나중에 그것이 전부 말썽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래도 안을 내놔 봐야지, 내가 말하니까 “보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적용이 6월부터 됩니까?

소급 적용은, 우리 교육청 전공과목이 소급 적용 아니에요?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한 4억원 정도 결손이 됩니까?

그게 학교회계에서 4억원 정도,

그러니까요.

한 4억원 정도, 경상남도 내에 4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길 것이다 이거죠? 아까 4억원 정도라 하는 것 같던데.

10억원?

10억원 그것은 돈 많이 남겨서 빚 갚았잖아요, 정창모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돈을 아주, 살림을 잘 살아서 빚도 많이 갚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은 욕하겠다는 마음도 없거든요.

요새 정창모 과장 답변하는 데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광주교육청은?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적으로는 되니까, 이런 좋은 것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접목을 잘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표준계약서입니다.

학교별 표준계약서를 교육청에서 매뉴얼로 파악해서 시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첫째 그것을 제가 바라고, 그다음에 6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오늘 통과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