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안전국 소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우식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문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주석연 가축위생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산림바이오매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고산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에 우드칩 보일러를 설치,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휴양림에 바이오매스 전시홍보 체험관을 설치,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시설로 저탄소녹색성장의 롤모델로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번, 삼례 상생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삼례읍 후정리 123-42번지 일원 9천 평의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쉼터 등 편의시설을 수도산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협의 2015년 녹색나눔숲 조성지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9월에 착공,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와 학교 내 공한지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품 가로수길 2개소와 명상숲 2개소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무궁화길 보완 식재와 명상숲 조성 관리 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와 학교 내 환경개선과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마을공한지 자투리 땅 등 유휴토지에 8억1,200만원으로 도로변 예초작업, 가로수 및 숲 조성지 사후관리, 녹지공간 확보 및 꽃길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녹지공간 확보로 아름다운 도로와 주민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천면 경천리 산51번지와 경천저수지 일원에 산림치유시설로 숲속의집, 치유센터, 치유숲길과 편익시설로 숲속도서관, 방문자센터 임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과 토지협약을 마치고 사업비 2억원으로 숲길 1.8km와 숲속도서관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예산을 확보 2018년까지 산림치유 명소로 조성,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림 308㏊, 특용수 22㏊ 총 330㏊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춘기 242㏊는 완료하였으며, 추기 88㏊는 11월까지 완료토록하고, 우량 산림자원 증식 및 탄소 배출권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생활권 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 공공산림, 생활권 내 인공림·불량 천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250㏊, 큰나무 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750㏊ 등 1,200㏊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 큰나무기 가꾸기 100㏊는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 26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삼례읍 해전리 익산 경계에서부터 대아댐 하류까지 총 34.5km 구간에 수목 3만4천본을 식재 완료한 지역에 사업비 7,900만원으로 숲 조성지 예초작업, 전지·전정, 고사목·고사지 제거와 적기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 환경 개선과 생태관광벨트 구축으로 자연생태복원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59,244㏊로 전체 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산불진화장비 보유 장비는 7종에 3,200점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등산로 17개소와 입산 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사전 소각 등 인력운영 및 산불진화장비를 보강,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 봄 산불발생 건수는 5건에 0.91㏊입니다. 앞으로도 산불방지 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는 52본, 노거수 24본, 총 76본으로 생육환경 개선과 외과수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외과수술 및 안전시설 14본, 철저한 예찰을 통해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치와 이야기가 있는 나무를 발굴하여 보호수와 노거수로 지정,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산림 문화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가로수, 숲 조성지, 가로화단 등에 소나무 재선충, 각종 병해충 발생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로 산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갈색날개매미충 알집제거 42㏊, 지상방제 390㏊와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시료채취 328본을 검경의뢰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방제를 통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거 계획은 178km이나 2015년까지 추진실적은 146km로 올해는 사업비 9억3,200만원으로 총 12.2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조개량·보수 임도 기 설치된 임도 배수로 정비, 잡관목 제거, 예초작업은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는 10월까지 완료하여 임업경영 기반구축 및 지역주민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와 법인경영체, 임산물 경영체의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인 표고원목구입, 임산물 상품화인 박스 지원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곶감선별기 등은 완료하였고,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도 임산물 및 조경수 관련 산림소득사업을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 이용하고 있지 않은 물썰매장 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50여 명 내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 교육동, 교육지원동,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본구상 및 프로그램 개발, 실시설계,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 8월에 착공, 2011년까지 숲에 대한 교육·체험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 휴양,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 한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504-1번지외 103필지 면적 72,606㎡에 25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원형경기장, 계류사,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대상토지 37필지 중 21필지 15,913㎡는 매입을 완료하고, 앞으로 용역 완료와 매입 및 토지 16필지 20,814㎡를 협의 매수하여 한우 관련 테마공원으로 조성, 지역 명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외 103필지에 면적 30,030㎡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마사, 퇴비사 승마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농식품부 공동승마장 조성 사업에 유치 확정되었고, 말산업육성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본계획·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중 사업을 시행, 승마산업의 인프라 확충으로 승마체험 기회 확대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한우 개량복원 사업입니다. 한우 및 양돈농가에 5억9천만원으로 우량한우 정액공급, 육질 개선 미네랄제 보급, 유전형질 개량, 초음파육질진단, 암소 검정, 보정장치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유전형질 개량 8,980두, 한우 미네랄제 2만7천두, 우량정액 1만4천두, 초음파 육질 진단 2천두, 양돈 미네랄제 75,042두, 보정잠금장치 855두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정잠금장치 및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한우생산 사육기반을 구축, 브랜드 가치 증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20억7,100만원으로 풀사료 제조운반비, 품질분석장비 구입,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비, 풀사료 부존자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적으로 경영체 장비 트랙터 2대, 동계작물인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수확 제조, 농가에 보급하고, 하계작물인 옥수수 종자를 20농가 1,630kg를 공급, 품질분석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료 분석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차등 지원하고, 청보리 구입비 지원과 하계작물인 옥수수 제조운반비 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 풀사료 재배사업 신청자를 10월까지 접수하여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물 품질보급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6억5,100만원으로 음용수질 개선 장비, 자가배합기, 친환경 인증비, 축산물 기자재,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청농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 장비 2대, 자가배합기 3대를 보급하고, 축산물 기자재, 저온저장고, 양봉 기자재 등은 11월까지 보급하고 추가로 자가배합기와 음용수질 개선 장비를 11월까지 보급 완료하여 친환경 사용 관리 및 품질보급화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가축 사육환경 최적화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5억9,200만원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공동방제단 2개단을 운영,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꿀벌 기생충 구제, 브루셀사 결핵병 일반 거래소 및 발생농장 재검사 채혈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공동 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농가 소독 철저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4억7,700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안개분무 무인자동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악취저감제 85톤을 지원하고, 안개분무 무인자동시스템 2개 농가를 선정,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지원은 10월까지 완료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순환농업으로 친환경농업 및 생활환경 보전으로 악취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와 양식장 소독제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며,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식장 소독제를 30어가에 지원하고, 수산종묘 붕어 18만7천마리, 메기 15만5천마리 도합 33만7천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불법행위 지도 단속 3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자율어업육성과 양식장 기자재 지원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내수면 양식장을 질병 예방으로부터 보호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토착어종 자원 증식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거 대충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걸 읽는데만 지금 한 30분 걸렸어요. 이걸 전부다 읽는데만. 그런데 이거 사업 개요만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나머지 그간 추진 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거까지는 다 읽을 것도 없고, 이건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사업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업무보고 하는 건가요? 우리 최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첫 경험이고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꽃매미 노란 거, 조그마한 거 여름에는 산에를 못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병충해 예방 같은 거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년에 없던 해충이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 선녀나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나방?

산림축산과장 예.

이름은 엄청 예쁘네요.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예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제를 지금 알집제거하고,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극소화 돼요. 그래서 방제 일정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나 이런 데에서 심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약제를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또 농가에 농약기계랑 다 있으니까 이렇게 방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할 때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줘야 죽을 때 같이 죽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한쪽만 하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은 안 했어요? 한 번도?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날씨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후가 따뜻해지면 방제가 지금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지금 알 같은 건 다 까놨거든요?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산림축산과장 예, 그 성충은 지 할 일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니 저희가 한 9월 말까지 해충 방제를 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기후변화 때문에 옛날에 없던 해충들이 거창하게 늘어나가지고…….

요즘 갑자기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안전국장 지금 읍면이나 우리 같이 공동으로도 하고 또 읍면에 약도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하지 않는 한 퇴치가 어려운데 또 항공방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꿀벌 이렇게 이런 분들 피해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또 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항공으로 해가지고 싹 해서 딱 죽였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도 못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벌 농가들은 벌도 이렇게 꿀을 따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항공방제 같은 거 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애쓰시고요. 산림과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과장님으로 진급해서 오신 우리 최우식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축사는 참 해볼만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다른 작업반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축산 하려면 완주군으로 가야 된다 하는 축산 지원이 제가 이렇게 봐도 사료에서부터 영양공급, 미네랄, 그다음에 초음파로 육질, 그다음에 음용수질 개선 장비까지. 그리고 뭐 기자재, 저온저장고, 방역, 그다음에 싸는 똥 처리 분뇨처리까지 아주 그냥 처음에 태어나서 먹여서 키우는 거에서 하여튼 분뇨처리까지 철저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래도 좀 축산농가에서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있나요? 지금도 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하거나 보조해줘야 할 것들이 지금도 부족한 거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가축 분뇨로 인해가지고 환경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시설을 할 때 악취 냄새가 적게 나는 저감제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축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뇨처리 그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악취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돈농가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도 이제 한우농가에서는 악취는 조금 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돈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우리 완주군에.

산림축산과장 양돈농가는 저희가 42가구에 약 7만5천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양계농장 같은 데 피해 사례 혹시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피해는 약간 있는데, 피해는 전부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자체 그 보험으로 해결을…….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분뇨 악취처리 시설에는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거였나요?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대화…….

현대화요?

경제안전국장 예, 현대화 시설입니다.

시설? 그러면 미생물 같은 것은 효과가 있어요?

경제안전국장 예, 미생물도 효과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생물을 투여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경제안전국장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축산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있다고 제가 타 지역에서도 소문을 들었고, 축산을 하려면 완주군으로 가야 된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인데, 이거 분뇨처리는 꼭 그 농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같이 인근 마을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에 관한 거니까 좀 냄새 없고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분뇨처리 이거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도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아주 편리해서 귀농귀촌이 옛날에는 고창이 1위였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군이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도내에서 GDP가 제일 높습니다. 약 4만달러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대회가 올해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요? 1억5천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1억5천이고, 협회에서…….

그런데 제가 어제 이장님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홍보가 안 되어있다 소싸움대회가. 다른 반딧불 축제라든지, 장수 소랑, 사과랑, 한우랑 이런 거는 굉장히 홍보가 되어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어떤 축제의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 하나 걸으려면 한 7만원 정도 대형 플래카드가 걸거든요? 그런데 소싸움대회 한다고 플래카드 좀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플래카드를 걸었더니 일주일도 못 되어서 다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군에서 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 같은 거는 플래카드를 좀 그래도 그 축제가 있을 때까지는 붙여야 되지 않느냐, 축제 기간도 안 끝났는데 플래카드가 걷히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산림축산과장 저는 플래카드 게첩을 했었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훼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을 띄웠었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돌풍이 불어가지고, 훼손해가지고 또 다시 복구해서 게첩을 했습니다.

돌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냥 걷은 것도 있대요. 주민들이 잘 알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플래카드 하나 걸으려면 6∼7만원 주고 거는데 축제 기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플래카드가 걷어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꼭 우리 산림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어떤 지역의 딸기축제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할 때 그런 거는 좀 그 기간까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이렇게 읍면에다 지시해서 걷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이 그거는 당부 좀 드릴게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를 즐기기도 하지만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각시켜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질 좋은 한우가 되었든, 농산물이면 딸기축제, 곶감축제 이런 것들이 정말 홍보가 되어서 이런 것이 유통하고 연결이 되어서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생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이라고 나왔죠?

산림축산과장 예.

이미 수종은 다 결정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수종 결정이 됐습니다.

뭐 어떤 수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뭐 소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화목류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철쭉류…….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이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주민들 간담회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수종 선택을…….

그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상생숲을 조성할 때 도시개발과 그…….

경제안전국장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설계 중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다 하는데, 숲 조성 관계는 아마 그 절차가 누락될 수도 있었어요. 한번……. 지금 아직 그 사업을 발주 전이니까 차후라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의원님 모시고 삼례에 특별히 또 그 상징하는 나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삼례에 가면 봄에는 이러이러한 나무나 꽃들,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나무나 꽃들, 계절별로 하든가, 또 사과나무를 심어놓는다든가, 이 감나무를 심어놓는다거나, 이 중간중간에 해서……. 어차피 나무 심는 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로 4계절 꽃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않은가…….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축사나 이런 데에 나오는 냄새가 삼례 축사 분뇨처리장 있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 동네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거, 그 동네에서 냄새나는 것만 생각하지 그거 전부다 쓸어서 삼례에서 그 냄새 다 맡는 건 신경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요새 삼례 지금 친환경 음식물 처리장, 그 냄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5시에도 군수랑 가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어저께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만 피해 안 보면 된다 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서 삼례가 종착지가 되니까. 그런 데까지도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하고 벌 문제 때문에 사실 항공방제가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드론이나 이런 걸 조금 한번 이용해서 그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드론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수 같은 경우는 사실 농토에 심었던, 산림에 심었던 그냥 같이 공동방제를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갖춰가지고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산에 인도 같은 데를 내놓은 자리는 사실 우리 차량으로 다 거기 방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요즘 예찰된 거 한번 봤어요? 들어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예찰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알을 지금 실어놨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내가 요 근래에 좀 보니까 태풍이 온 뒤에 그것이 잘 안 보여요. 바람이 그때 며칠간 좀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그 가로등에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는데, 요새는 한 마리 정도나 이렇게 거의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찰활동을 한번 좀 더 봐서 알들을 싣고 죽더라고요 이것들이. 더 활동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알 실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보니까. 이제 산림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농토 쪽에서 보면 저도 전에 비하면 많이 방제가 되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본 게 하얗게 알을 싣기는 실었는데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보시고.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협업체계해서 센터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방제하는데 좀 주민들이 사실은 원망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압기를 쓰고는 있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방제를 하라고 언제 싣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안 보다 보니까 하고 간지, 안 하고 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에서 고압분무기는 사람들 그냥 다 알더라고요, 그게 왔다 가면.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방제차량이 6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6대를 전부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예년에 비해서 그 개체 수는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저희가 알집 제거 그건 확실하거든요? 알이 실었을 때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소각시키는 거. 그런데 높은 데랑은 못하니까 그것은 알 실어서 까면 그게 하얗게 미국선녀벌레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애벌레. 그때는 멀리 이동을 못하니까 그때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 지금 6대를 갖고 또 읍면에 3대, 그리고 휴양림에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대를 가지고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센터 쪽에다가는 방제차량 1대를 더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그냥 빌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임대료 주고 빌려야죠?

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들한테 빌리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아니, 그 축산농가에서도 우리가 모자라면, 작년 같은 경우도 빌려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차량으로는 한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걸 뭐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농민들이 왔다 갔구나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데, 우리가 약품 지원하고 다 해도 사실 농약을 주시는 주민들한테 한낮에 뜨거워 죽겠는데 아무리 근무시간에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항시 말이 많아요. 그것 조금…….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방역을 할 때 마을 앰프 방송이라도 해서 사전에 알릴 거 알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소득세 이번에 계가 생겼죠?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보니까 국비 없이 우리 군비로써 있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국비 좀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소양이 철쭉이다 보니까 한 예시로 봤을 때 소양을 놓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산림소득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그전에는 센터에서 지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림소득계가 생겼고 이 업무를 보니까 거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국비 확보 많이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23쪽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료를 많이들 사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해서 그런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제조운반비나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청보리 구입비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거 직접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법인이나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쪽 청보리 관련은 경영체라고 이렇게 이게 제초를 하려면 장비 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예, 있죠.

산림축산과장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보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보급해준다 이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이것이 15쪽에 있는데요. 이걸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뭐 문제점이나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이렇게 미흡한 거나, 이런 거 혹시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취약지역 대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마을버스는 큰 문제가 없고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상면 2차 때도 동상면에만 이걸 운행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이것을 고산면 읍까지 연장 운행을 했거든요? 고산면 읍 소재지까지. 그런데 이게 또 개인 버스나 시내버스하고 의견 충돌이 돼요, 이해충돌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거점형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아주 좋죠. 그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 정도 주민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어쨌거나 교통에 발이 되어주는 거니까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는 얼마 안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복지택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택시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콜택시하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버스는 우리 군에서 몇 대 정도 사가지고 이걸 하나요? 개인이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요?

예.

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는 3대가 지금 우리 군에서 기존에 개인들이 사온 것도 전부 우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준 공용제…….

군 소유라고 봐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기사 채용을 해가지고 도는 거고, 마을버스는. 그러면 수요응답형 버스는 그러면 버스를 어떤…….

건설교통과장 수요응답형 버스도 저희들이 버스를 사가지고 운송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마을버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나 이런 데는 이걸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버스가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데나 산길 같은 데는 다니기도 힘들 텐데 택시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택시는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5명, 4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인용? 12인승이기 때문에 택시보다는 좀 크고 버스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타는 수를 평균으로 보면 2∼3명뿐이 안 되지만, 또 탈 때는 많이 타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택시보다는 버스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1∼2년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택시가 오히려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12인승 이런 데는 짐 같은 것도 같이 싣기도 하고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지금 예산 5억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 이용자 수는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예,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

건설교통과장 1일 한 50명 정도, 45명∼50명 정도.

1일 5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꽤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징을 않고 돈을 줘서 다 용역에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몇 명이 탄다, 이것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용객 수는 없으면 차라리 교통비로 지원해 주는 게 나을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등록을 할 때 장애인 차량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는데 장애인 차를 등록을 할 때는 거의 1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2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운전을 못하고 또 그 차를 운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보조 운전자가 필요해서 2명으로 그렇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을 받았어요 봉동에서만 해도. 그때, 등록을 할 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면, 장애인이 아버지 앞으로 있는데 딸이나 아들이 운전을 했다거나 부인이 했다거나 그러는데 주민등록이 분리될 경우에 이게 혜택 받았던…….

건설교통과장 환수됩니다.

저기를 전부 환수 당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등록비, 취득세 뭐 해가지고 전부 몇 백만원 이상 환수를 당해요. 그런데 거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어디로 잠깐 저기를 한다거나, 편의상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에 그걸 전부 다 환수를 바꿔놔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이랑 등록할 때 2명 이상으로 등록한다 할 때는 분명히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을 다 환수 당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세요.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그거 민원 들어오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팜플렛 이것을 리후렛을 2만부인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다 해주고…….

각 읍면에다 주는 것은 효과가 없고, 누가 안 읽어보고, 등록할 때 등록하는 사람한테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등록하는 사람한테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가 다시 뺏기면 안 준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경제안전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하나 조금 주문을 할까 해서 그래요.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할 때, 설계상 문제가 특별히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좋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해에 가뭄 때문에 다들 애들 쓰잖아요 농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형관정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형관정은 혼자 개인이 쓰기에는 사실은 양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에 농토를 좀 봐서 그 관이 호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없다 보니까 막 전봇대를 이렇게 위로 올려들 쓰잖아요? 그래서 설계에 지장이 안 생긴다고 보면 그 농토 양을 봐서 관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주면, 호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택시도 보니까 많이들 있는데, 요금이 이렇게 단일 요금입니까? 그것만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지역 거리에 따라 일반 우리 택시처럼 요금제가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거리 택시는 거리 요금제예요.

거리 환산해서?

건설교통과장 예.

으뜸, 장애인, 통학, 안심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500원 택시는 뭐예요 또?

건설교통과장 500원 택시는 거리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일반택시는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500원 택시는 어떤 거에 한해서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500원 택시는, 그 으뜸택시죠?

으뜸택시?

건설교통과장 예, 으뜸택시라고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걸어다니기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하루에 몇 차례, 이렇게 이용 시간을 정해 놉니다. 그래가지고 500원이면…….

마을버스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마을버스도 500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모를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의원님들 계시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요즘 소양에도 또 택시가 왔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기가 편할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 으뜸택시는 500원씩 하고, 또 저희들이 취약지역 대책으로 통학택시가 있어요 학생들. 이거는 1천원씩, 이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1천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전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있잖아요? 전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 그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전주시의회에서 지금 교통 관련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주시 돈을 지원을 한다고 우리 적자 기관에다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고, 교통전문가하고 보냈어요 의원한테. 그래서 가서 아니다고 반박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와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해가지고 정정 보도가 났어요 한번.

아, 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다시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도 그거 한 장 주세요. 제가 못 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완주군민보다 전주시민이 이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완주군에 소유하고 있는 도로, 원래 도로가 아닌 도로로 편입된 곳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로 편입된 곳. 처음에 답이나, 뭐 대지나 여기다가 도로로 편입된 곳. 그런데 도로로 편입된 이후에도 보니까 그대로 대지나, 답 이렇게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일제히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경제안전국장 그게 지금 그 관계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주로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한 도로인데, 그것을 바꿔야 또 그 세금 관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 보상을 안 한 데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매입을 한 데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도 그대로 도로가 아닌 다른 걸로 놔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조사해서 어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고산에 그 상가 있는 주 도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도로인가요? 혹시? 터미널 앞에 쭉 도로.

경제안전국장 그게 당초에는 국도였는데 지금은 군도라고 봐야죠 군도.

당초에 국도였는데, 지금은 군도예요?

경제안전국장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도로같이 도로를 냈는데, 이번에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행위가 없었으니까 그냥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업을 막상 하려고 하면 다른 데도 보상을 요구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소재지 정비사업도 진행이 되지,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경제안전국장 그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그 사유지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보상해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 감정가에 기존 도로를 더했을 때는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다 보상해주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다음 아까 농어촌도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농어촌도로가 혹시 폭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안전국장 농어촌도로는 6m에서 6m50.

그러면 6m 이상이네요.

경제안전국장 예, 6m.

그리고 아까 이 업무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가능한 한 그런 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면 노폭이 6m, 6.5m가 안 나오는 곳은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곳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동상 수만리 쪽에……. 거기나 또 밤티 고개 넘어서 요즘 공사 추가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데 상행선, 하행선 그릴 때 잘못하면 중앙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얘기를 교통전문가들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데 상행선, 하행선 있잖아요. 그 노폭이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상면 학동 들어가는 그쪽을 다자에서 학동 간 그쪽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상 위 보 있잖아요? 교량……. 예를 들어 통상 위 보라고 하는데, 교량 지나서 좀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양화정 휴게소인가 그 앞에 굉장히 넓어요. 거기하고 밤티 고개 넘어서 소양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도로가 넓은데, 거기가 좀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교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현장 조사해서 남은 공간이 많으면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차가 원활히 할 수 있는 차선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에 안남 생태공원 있죠? 고산에 안남마을 생태공원.

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거기가 생태공원을 잘해놨던데 여름에 보면 그 생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도로변에 차들을 쭉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좀 가드레일을 안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못하게 강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꼭 건설교통과 소관만이 아니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해서 주차장을 원래 만들어놔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도로 가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도로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드레일은 검토를 하고, 그 대안으로 주차장도 없는데 가드레일만 설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 거 보니까 각 사업들도 집행률을 꼼꼼히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거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적어준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기 아까 우리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도로 설계 시에 지금 우리가 한 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중형관정을 일일이 다 요구하는 데를 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농로가 되었든, 그런 자리에다 농토를 좀 봐가지고 이렇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 관이죠 그러니까 호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좀 그것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 실시를 하기 2∼3일 전에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꼭 먼저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또 삼례 같은 경우에 이 주거지역이 굉장히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갖다가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지금 삼례지역 같은 경우는 삼례 우석대학교에서 이쪽 삼례 IC 부근 그 위쪽으로는 전체가 주거지역이어가지고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삼례가 뻗어나갈 것은, 거기에서 체육관 쪽으로 해서 삼례 석정리 쪽으로 밖에 뻗어 나갈 데가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 삼례 농원부락 뒤에는 맹지로도 있고, 막 아파트 부지로도 쓸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례 남중학교 이쪽으로. 그걸 어떻게 좀 완화를 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그만한 땅이 없으니까,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야 주택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인구가 주거지역 확장이 제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삼례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상당히 지금 삼례나 봉동에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례는 그럴 만한 것이 없더라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려면, 그 삼례 문화체육센터 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톨게이트에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이에요 삼례는. 말하자면 그냥 그 고속도로가 석정리를 막고 있지, 저쪽은 해전 가는데 후정리 호남고속도로가 막고 있지, 앞에는 신천포 만경천……. 무슨 항아리 속에 꼭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때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주 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 아까 전에 산림축산과 거기에다도 얘기했는데 좀 나무 같은 것을 심을 때 사계절 꽃 피는 나무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무슨 수종으로 막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좀 특색 있게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해야지 관내에서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 너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주민들 참여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맥없이 큰소리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몇몇 구성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했습니다.

진성호 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업이 혹시 있나요? 특별히.

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거 저희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생공원, 고산 소재지, 이서 농촌중심 활성화, 굵직굵직한 거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성호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고 마무리 못 짓고 간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냥 그거 하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동 터미널에서부터 완주중학교 쪽으로 꽤나 큰 실개천이 흘러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거기를 거의 다 복개를 다 하고 중앙교회 앞에 79m만 복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엊그저께도 밤에 제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쪽으로 뭐가 빠지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나 하고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누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험하다. 왜냐면, 거기가 비가 온다거나, 뭐 하거나 소재지 물이 거기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물살이고 그러는데 거기가 딱 79m만 복개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동물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라도 만약에 빠졌다 할 때 어디에서 구출해 낼 데가 없어요, 급물살에 흘러서 가버리면.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지금 위험해서……. 또 거기만 이렇게 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도 거기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날씨 더울 때에는. 비오는 날 같은 때는 악취가 거기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복개 요청을 했더니 진성호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토지가 그 하천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토지를 매입해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땅 토지주가 배천 속에 들어있는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쭉 축대를 싸서라도 거기는 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뜯어내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악취도 많이 나고 지금 거기가 79m만 그렇게……. 우리 심상준 계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 그래서 그거는 좀 재검토해서 그 중앙교회가 1천여 명이 다니는 교회이고, 그 바로 앞이고 어린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짓궂은 애들, 중·고등학생들 뭐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인사사고 나기 전에 미리 그것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우선 위험하면 울타리부터 쳐놓고, 복개 문제는 아까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 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 펜스를 쳐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고 나면 또 이중 부담이니까 언제인가는 거기는 해야 되는 도로예요.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천을 복개한 것도 뜯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뜯으려면 싹 뜯으셔야 한다니까요?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한번 봐서…….

거기만 딱 79m예요.

경제안전국장 멋지게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철조망 울타리 사람이나 애들 못 들어가게…….

거기로 농기계도 다니고, 건너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족해서 만약에 사람이라면 빠지면…….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일단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안전시설이라도 우선 점검을 하시고 거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안전국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