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김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서부권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31호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병영위원
국장님! 이거 늦은 감이 좀 있다, 그죠? 사전에,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처음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이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많고 해서 이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특별법 제정 안에, 시행령 안에... 참고로 보시면 뒤에 표가 있는데, 올해는 18% 연차적으로 3%씩 증원해서 2022년에는 30%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퍼센티지도 특별법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박병영위원
연차적으로 하게끔, 올리도록?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박병영위원
2022년도에는 30%. 전 공공기관이 다 그렇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
동일한 조건이네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동일한 조건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2022년 이후에는 30%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현재 공공기관 데이터를 보면 우리 경남이 늘 저조하죠, 전국에 비해서!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11.5%인데, 전국 평균이 14%였는데요.

박병영위원
떨어지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박병영위원
3%면 제법 많은 거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올해는 10개 공공기관에서 계획을 받은 바에 의하면 95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207명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각 공공기관 사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이 퍼센티지를 꼭 맞출 게 아니라, 상위로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많이 풀로 받아주면,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이제는 맞춰야 됩니다.

박병영위원
이제는 맞춰야 된다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올해부터는 맞춰야 됩니다.

박병영위원
맞춰서 수급을 해야 되네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강제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병영위원
조례안에서도 강제규정으로 공공기관에 전달이 된다, 그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박병영위원
안정적으로,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지역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고,

박병영위원
지역인재라면 우리 경남도내 대학 출신을 이야기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고졸을 뽑는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경남도내 대학 출신이라야 된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졸업자가 지역은 어디든 상관없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경남 내입니다.

박병영위원
예를 들면 출신은 경북이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고향이 경북이라도 대학을 경남에서 나오면 가능합니다.

박병영위원
여기에서 졸업하면 문제가 없네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32호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영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의원
반갑습니다.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13명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반갑습니다.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2명 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06분

박병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1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12분 산회

김진부출석위원
박병영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은정
서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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