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회사무국)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국장님! 의원연구실 다 완성이 됐나요?

일단 건축공사하고 통신공사, 소방ㆍ기계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현재 사무집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컴퓨터나 필요한 몇 가지들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건축, 통신, 소방은 완료돼서 이미 기 예산을 사용했고 사무실 집기, 컴퓨터나

추가로 들어올 게 전산기기,

그러면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 줄 수 있어요?

네.

국장님!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됐는데, 컴퓨터하고 내부집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산취득비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만 통과되면 바로 사무실 집기가 들어올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것만 넣으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건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요.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지금 냉난방기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천장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추후 냉난방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일부 창문이 없는 방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라도 놔서 의원님들의 직무환경을 좀 쾌적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충족되어가는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잘못된 부분이 방음이에요. 잘못된 방음에 대한 내역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이라는 게 비밀공간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사생활, 자기들 대화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되는 내용들이 만의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 개인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게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작년부터 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연구실을 그동안에도, 7대나 6대에서도 계속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무리가 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조성이 된 건데, 원래는 개별적으로 좀더 넓은 사무실과 냉난방이 각각 제대로 된 공간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청사 여건상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조성해놓은 것이라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해보시고 조금 더 공간 여건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차츰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용하면서 이후에 단번에 드러날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놓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집기 들이고 그런 쪽으로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우선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차차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훤히 뚫어놓고, 그런 사무실 만들어서 쓰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면 내가 보기에 사무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또 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문제는 뭔가 심사숙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위에 일부 공간을 천장하고 좀 띄어놨는데 그 공간을 막아버리면 의원님들 냉난방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거꾸로 했다는 거죠.

2층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다가 냉난방기 16개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전압부분하고 전기부분이 조금 더 승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설계에 담을 때 그렇게까지는 못 담은 것 같고요. 일단 설계 나온 것만큼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지 않았나 지적하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대두될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향후에 본예산에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만들어서 1년 쓰다가 또 바꾼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질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고맙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회기 때 집행부가 올라와서 준비하는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처럼 복도에 쫙 앉아서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고민은 연구실 조성 초기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구청 측하고도 계속 얘기도 하고, 공단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 스포츠센터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을 구청 쪽에 몇 번 얘기를 했고 공문서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공간 확보가 더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사용하던 서고나 창고 부분에다 의원연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물건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의회 공간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의회 자체 내에서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할 건데, 일단 집행부가 올라와서 상임위가 열릴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복도에 일부 의자하고 소파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기 전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논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복도에서, 그런데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불편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 그분들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임시회가 열렸을 때는 기간도 짧고 다뤄지는 안건들이 조금 적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례회가 시작되면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라든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집행부 쪽에서 스포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 공간을 집행부 대기실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들 보조인력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이개정이 됐기 때문에 확실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월말 정도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1월초에 의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2022년도 1월 13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법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5명 내후년 2023년까지는 6명 해서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의 일부 공간을 터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사하시느라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잡동사니 창고 문제, 지하를 못 쓰게 해서 지금 못 쓰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의회청사이면서 의원들이 못 쓴다는 것이 너무 그렇고, 그것을 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지 한 마디로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창고 준비에 대한 추경예산이 안 올라왔죠?

네.

그 부분을 왜 안 했는지 어떻게 처리하실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지하부분은 스포츠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단 같은 경우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그 공간은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물건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폐기할 물건과 보관해야 될 물건을 구분해서 현재는 복도에 조금 남아있지만 잘 처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없이 창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회가 사무국장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명을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당연히 의회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의장님의 뜻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의원님들이 활용하기가 복도라든가 잡동사니 문제,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의장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직원들 대기실이라든지 저희 창고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구청하고 공단 측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고에 들어갈 여러 물품들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장님 말씀을 안 들어주는 건가요?

충분히 의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장비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들어와요?

네. 처음에는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을 연구실하고 같이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동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의원연구실에는 데스크톱으로 고정적으로 놓고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프린터기는 공용으로 하나요?

프린터기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여해서, 어차피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고 소모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여해서 놓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무 3개월 쓰는 예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만 쓰고 끝나고 내년본예산에 다시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인가요?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3개월 쓰는데 이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면 감액이 여러 가지 많이 됐잖아요?

1억 7,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 국외출장, 정책개발 용역비 여러 가지 감액이 됐죠. 이것이 하반기에 활용할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전반기 것인가요? 하반기 것인가?

그것은 올해 전체에 걸쳐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졌을 때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감액하는 내용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금년 것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4개월 남았잖아요. 남은 상태에서 굳이, 어차피 연말 가서 불용이 되고 끝나는 건데 금년이 아직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감액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국외공무출장하고 관련된 여비 그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정책개발비 그 2천만 원, 국내여비 일부 이렇게 해서 감액된 상태이고요.

그게 아직 금년이

그런데 국외공무출장 하고 관련된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일부만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의원님들의 국내 현장방문이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전체가 감액됐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전체 감액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4개월 치는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차양막 설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차양막 설치하는 것은 화장실 쪽, 1층 입구에서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쪽에 렉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지 20여 년 된 것 같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건데 우리 건물하고 잘 어울리는 차양막이 되도록 디자인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부출입 및 주차장 차양막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아닙니다.

그 한 곳에 차양막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이 연초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출입구에 자동유리문이랑 이쪽 부출입구에 차양막은 같이 묶어서 발주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해서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