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이번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중 제5조 제목 “계획수립 등의 협조”를 “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사업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등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제5조 본문 중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사업지원 등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 점용허가기준이 상위 조례에 정한 기준보다 변속차로의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변속차로 기준을 완화하여 도로 점용허가 신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령 위임 없이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법과 상이한 조례의 구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법령 등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제3조 중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를 “해당하는 자에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주차요금 감면과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용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및 노후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바닥면을 사용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8조 중 “환부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