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의 건은 총 5건에 2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거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인프라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도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2017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사업자 발굴부터 창업 사업화와 후속지원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30개 팀의 창업 사업화, 2천여 명의 창업교육, 7개 팀의 중국 판로 개척 등을 연계하였으며, 특히 완주군에 구이 거점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완주군 농식품 가공 창업자 30명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주대 창업지원단의 우수한 창업 시스템에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1억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관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함으로써 관내에 뿌리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이며,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 내년도 완주군 출연금은 5천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사업, 삼정오에스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해공정 안전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관내에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5천만원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북지역 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 부품 설계 분야에 특성화된 CAD 설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 활성화와 산학 커플링 홍보를 통한 우수 재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천만원씩 출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계·자동차 부품 3차원 CAD 설계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현장실습, 취업준비 교육 지원사업과 CAD 교육 특화실험 실습실 보강 등 교육 자재와 공간을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2016년에 참여 학생 수는 기계·자동차 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 학생 45명이며, 참여 기업 수는 총 57개 기업으로 2017년에도 관내 대학 학생들이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3천만원을 지원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의거, 전북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분야를 융합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이며, 총 사업비는 169억1천만원으로 완주군 내년 출연금은 3천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군내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및 참여 기업체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3천만원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으로 내년도 완주군 출연금은 2,2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성장동력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 수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 해결, 도내 R&D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강화 기회 마련, 성장동력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발판 마련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2,200만원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5건의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전주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은 전국 34개 선도대학 중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2013년부터 우리 완주군과 협력하여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매년 1억원,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 및 창업기업 인력 채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출연기관으로 완주군에서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전라북도 뿌리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환경 등 경쟁력 저해 요인 개선 지원을 통해 명시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 뿌리기업의 직무 기피 요인 해소,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을 제공함으로써 생산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5천만원을 주관기관에게 연차별로 협약 사업비를 지급하는 출연 안으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완주군과 우석대학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지원을 위한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3천만원을 출연하고 우석대학교는 사업 수행 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분야를 융합하여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결하고, 도내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 및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매년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억씩 5개년 사업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고용된 인원이 28명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4차년까지 했고 마지막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동안 4년 동안에 고용이 28명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증가된 고용인원이.

증가된 고용인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 고용인원은 완주군 주소를 둔 우리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일반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내보낸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선으로 창업을 내보내고 후에 또 관리해 주고. 그것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11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28명…….

그런데 11개에 창업을 하고 업체가 생기고 28명의 고용 효과를 냈는데 매출은 9억5천…….

일자리경제과장 증가되었고요.

증가되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9억5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전주대학교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국비가 한 154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도비가 한 12억 정도 되고, 지금 추진하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가 한 6억, 우리가 5억 그리고 전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21억 정도해서 약 198억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창업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창업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창업 선도대학으로 현황이 된 것이 원광대하고 전주대하고 전북대, 세 군데만 되어있어요. 아까 우석대는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그러면 조례랑 상관없이 선도대학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지원법에.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국비, 도비…….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창업지원법이니까 우리 조례에는 있어요, 창업지원법이. 법령에 있으니까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이 부분은 서류로 달라고 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5개 기관 중에 혹시 공공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출연하는 5개. 예를 들어, 자동차융합기술원.

일자리경제과장 융합기술원, 그것은 출연기관이죠. 우리 전라북도.

공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재단법인이잖아요, 그게. 재단법인이면 출자를 해서 만드는 법인입니다, 도에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출연기관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군비로 다 지원되는 건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전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한 16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69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7억4천이고, 전주시가 5억2천 되고, 완주군이 5억2천, 우석대학교에서 79억 정도 되고요. 기업체에서 한 2억7천 정도 해가지고 총 169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까지, 내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작지만, 한 3천만원씩 지원을 하지만 혜택은 무진장 많이 보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석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가 저희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참여 기업들이 우석대학교 그 안에 한 30여 개 되는데 우리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소연료전지가 앞으로도 가망 산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제도 이우금 교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고 우리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많이 받아서 우리 완주군에 좀 더 많은 이익이 있도록 힘 좀 더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다 있는 것이고, 없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그 기관들은 다 지방자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있는 경우는 당연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없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없을 경우에는 조례가 있으면 하고.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주고. 조례가 있을 경우에.

전제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출연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자로. 그렇게 보고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해석을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올라온 5개 안건에 대해서는 협약한 금액 이상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창업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사업 1억원 출연금은 우리 완주군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고 우리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출연은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 제안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부결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