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정자 의원 발언
박학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안전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현병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장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박학동위원장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와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안 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시비,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청소과는 많지 않아요. 2개 부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은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신고나 적발건수 통계자료 있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더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청소과 하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정릉 중랑천에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치수과에서 설치를 완료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사업이 없어져서 설치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데 요청한 데가 없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화장실 요청한 데가 한 군데 정릉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도로 옆의 비사면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현황은 있었는데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드렸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분명히 요청한 데가 있다면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 집행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 감액사유는 그렇고요. 설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생활폐기물 효율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어떠한 연구용역이지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안전보안관 운영실적이 간단하게 딱 두 줄로 왔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세부내역은 저희가 신문고에 신고하기 때문에 내역을 출력해야 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내용이 방대해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대체로 무슨 신고하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역에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곳은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적출사항을 제출하면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이러는 시스템이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20개 동에 총 49분이 각 조로 나눠져 있잖아요, 권역별로, 동별로. 기준이 뭐예요? 어디는 9명, 어디는 7명.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보통 20개 동에서 노후시설물이라든지 안전취약지역이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더 배치를 해드리고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 장위1, 2동 재개발 이쪽이 안전문제는 더 많지 않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장위동 쪽에는 거의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지역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그쪽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있고요. 정릉 쪽에 보면 정릉골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명 더 배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도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활동은 잘하고 계신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가끔 합동순찰도 하는데요. 보통 이분들이 지역순찰이기 때문에 순찰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암동에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것들까지도 좀 더 미리 보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안전보안관이든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함께 같이 순찰도 다녀보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고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라 그러지요. 늘 사고가 일어날 것만 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의 것들은 머릿속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세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334쪽에 스마트 에코쉼터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장소 선정은 어디 몇 군데 하셨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장소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우선 한 곳이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구에 1개소인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5개 자치구가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 지금 이게 처음 다 실시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일부 구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강남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아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는 자체에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윤정자위원
우리는 서울 시비를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곳에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장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중ㆍ하단에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있지요. 감추경을 했는데 원래 시비하고 같이 있었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시비를 가내시할 줄 알고 편성을 했다가 4,186만 원이 시비 가내시가 최종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800만 원 시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이거 구비잖아요, 구비. 그러니까 원래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가내시를 했는데 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다 보니
한신위원
그러면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없어지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또 똑같은 지점이네요. 중ㆍ하단인데, 방범용 CCTV가 처음에 20대를 올 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1억 5,000만 원을 해서 10대를 더 추가한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20개소 80대,
한신위원
20개 3억.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20개소 80대가 되고요. 추가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은 18개소 61대, 그다음에 특교세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억으로는 현재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특교나 시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억 5,000을 잡았느냐 하나, 아니면 10대가 꼭 필요해서 매칭하고 상관없이 1억 5,000을 잡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데 시비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1억 5,000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 5,000을 증액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매칭사업이니까
한신위원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냐 아니냐 이것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어차피 CCTV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어서 예산편성한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렇게 설치할 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건가요?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의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미리 좀 챙겨서 이 반환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었던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전수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문제점보다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챙기지는 못 하는데 일정부분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기를 할 때.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 가능한 곳까지만 가능하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간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자료 드렸듯이 금년에는 반환금으로.
진선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계획하에, 사실 뭐 국비나 시비나 다 저희 세금으로 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쉽지 않고 특교나 국비가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반환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구비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 또 특교나 이런 게 내려오면 또 구비 감액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제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발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처음부터 꼼꼼하게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게 구비, 시비가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내려오고, 구비는 얼마를 매칭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깝긴 아깝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선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억 5,000을 편성하지 않고 336페이지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CCTV 설치 성능개선사업 1억 3,000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용이 가능한 건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처음에 가져왔던 품목 이것만 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하지요. 그런데 이런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히 시에서도 감사차원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도 할 수가 없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용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1억 3,000을 반납한다는 것은 아깝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333쪽 하단에 보면 석관동이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금요일날인가 다른 과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참여예산이면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는지?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간주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간주처리한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성립전.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해도 전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본예산에서 올라와야지, 시민참여예산을 간주처리 해야 되는지. 보통 시민참여예산은 저희가 7월 말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참여예산은 언제예요, 과장님?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마 동에 수요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거든. 그런데 시 예산이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과장님이 할 건 아니고,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요. 오후에 행정국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인순
이인순위원
141쪽 중간에 시ㆍ도 보조금이에요. 이 내용은 이해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중간에 2,500만 원 성립전 예산 말씀이시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돈암1동하고 정릉4동입니다. 2,500이 내려와서 돈암1동에 시비 500을 투자하고요, 정릉4동에는 2,000만 원 투입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같은 거네요? 반납금 보조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청소차 구매가 3억이잖아요, 청소차가 이렇게 비싸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게 분진차라고 해서 청소차 중에 분진하는 청소가 있고 가로청소차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물차처럼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1대에 3억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3억씩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국비, 시비 1 대 1로 한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2대 구매했습니다.
한신위원
이미 구매하셨구나?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물차라고 말씀하셨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분진차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위에 민간 살수차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도 국비, 시비 받아서 사서 하는 겁니다. 맨 위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2,200만 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 살수차가 5대가 있는데요. 폭염 때 너무 더우니까 서울시에서 살수차를 더 동원해라고 해서 민간인 살수차를 임차해서 더울 때 열흘간 도로변에 물을 뿌린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차는 몇 대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5대는 계속 운행하는데 거기에 열흘간 더 추가로 돌리라고 해서 민간인 차에 운전원하고, 한마디로 렌트죠. 민간인 차를 빌려서 도로변에 살수를 더 하라는 비용입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구에 몇 대가 있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물 뿌리는 차 아시겠지만 5대 있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에 비해서 많이 돌더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폭염을 없애려고 큰 도로변에 살수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내려줬다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2,200만 원.
진선아위원
그게 시비에요? 구비인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 2,200은 뭐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시비인데요. 세입 맨 위 부분에,
진선아위원
세입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장
지금 세입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자치구에 동시다발로 똑같이 준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5개구에 2,200만 원씩 똑같이 내려 보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339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해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가능한가요? 축제비 이런 것이 가능한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시에서 공무관 선택적복지 비용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돈이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시비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3,700만 원. 그런데 지금 휴양소 이용하라는 비용이나 복지 쪽으로 산업시찰이라든가 한마음축제나 이런 것을 하라고 시에서는 돈을 내려 보냈는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축제 같은 것은 가능하려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우선 명목상에는 공무관님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쓰라는 돈인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는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번에 신규 미화원이 몇 명이나,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올해 9명 들어왔고 이번 추경 때는 3명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같은 건데요, 339페이지 하단에 단체보험료 있잖아요? 35만 원씩 123명이 있는데 이게 보험이에요, 환경미화원들 상해보험이에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한신위원
420만 원 해서 123명이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5월에 더 채용해서 35만 원이니까 100만 5,000원 추경하신 거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상해보험. 그러면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공무관님들 일할 때 다쳤을 때 하는 상해보험.
한신위원
35만 원이면 꽤 많네요?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새벽에나 도로변에서 하시고 상차부터 해서 무거운 걸 들고,
한신위원
단순업무가 아니고 사고확률이 높으니까 금액이 많은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 제가 장위동 적환장 문제를 잠깐 언급해야 할 것 같아서 추경과 관계없이 짧게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땜질식 예를 들어서 지붕 씌우고 벽화 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물론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제가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있는 것을 없애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만 고민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 꼭 좀 논의하셔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많은 논의와 예산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하셔서 어떤 방안이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없애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341쪽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게 관리도우미 인건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인건비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인데 20명을 뽑아서 각 아파트에서 재활용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홍보하는 도우미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 언제 채용한 건데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채용은 5월에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없었고,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는데 저희는 사업을 올려서 국비로 해서 간주처리 받아서 한 겁니다. 사업을 따온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종의 공모사업같이 해서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하고자 하는 구청이 있으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는 시비는 없이 국비하고 구비하고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 상태에서 사업내용은 국비 90%에 구비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인건비는 많은데 국비하고 구비에요. 국비하고 구비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는 국비하고 구비로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국비로 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 3,000, 구비가 2,500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20명이라고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20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은 주로 어떤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현재 50여 개 아파트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활용하는 데에 2인 1조로 투입해서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모으면 그거 분리하는 방법, 재활용 버리는 방법을 홍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공동주택은 대체적으로 재활용 분리가 잘 되고 있지 않나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홍보물을 들고 재활용이 잘못 버려진 곳이나 이런 데는 홍보물을 주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까처럼 하고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활동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분진흡입차를 국비로 3억을 받아서 1대를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분진차하고 가로청소 1대씩 해서 2대.
윤정자위원
분진흡입은 국비를 받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살 때 5 대 5로 하기 때문에 국비 5, 시비 5를 하니까 2대이기 때문에 3억씩 계산했을 때 차량 1대당 1억 5,000씩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합쳐서 국비 3억이고,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도합 6억이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분진흡입청소차량을 아까 5대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 5대 중에 필터교체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1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연도 수가 오래 돼서 폐차를 하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폐차가 아니고 왜 매각을 한다고 하셨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폐차용으로 나가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면서 우선 매각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가 사용할 거냐,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사가라고 내놓는 거죠.
윤정자위원
1차는 그렇게 해서 매각이 안 되면 폐차를 시킨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선 매각이 먼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폐차인데 그게 재무과를 통해서 매각으로 나가는 거죠.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개방화장실 많이 있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21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그래도 관리를 잘 하는데 깊은 산에 있는 곳이나 공원에 있는 곳에 소모품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소모품 비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소유주로 하여금 저희가 화장지고 대변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소유주, 그러니까 영업주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우리가 갖다 주고 있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말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공무관 4분을 해서 매일 오전 오후로 계속 돌면서 소모품이고, 청소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차원으로 저희가 17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니까 21개 소유주가 있는 곳은 소유주한테 갖다 주면 그분들이 비치하는데 공중화장실 17곳은 4명이 별도로?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올 거예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즉시 처리하고 원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 추가로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열려있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24시간 열려있는 조건하에 민간화장실로 개방하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한성대 롯데리아인가요, 거기도 지정되어 있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해당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거기 개방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셨어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제가 9시 이후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번에 행정기획에 있을 때 전반기에 거기를 사용하는데 영수증에 있는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게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야 되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순임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게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우리 예산은 잡고 시예산은 감액하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시와 구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릉시장으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의 예산이 실제로는 전통시장, 정릉시장으로 직접 교부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교부되는데 구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6,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100만 원이 왜 추경을 했냐 이거지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왜 증액이 됐냐 하면 그게 2020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중기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정릉시장이 B등급을 받아서 기존에 4억 6,000에서 4억 5,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ㆍ구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조정이라고 서울시 차등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을 진행하는데, 이게 20년 12월 말에 자치구별로 비율이 결정되는데 저희 구가 7 대 3에서 6 대 4로 조정이 되어서 구비 분담률이 조금 더 증액해서,
한신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비율이 바뀌면서,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한신위원
시비는 삭감이 되고, 우리 것은 추경을 하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7 대 3에서 6 대 4로 조정되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길음시장 긴급보수 하셨잖아요, 시비 5,200 갖다가.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정자위원
보수한 부분이 어디 어디였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길음시장 작년에 천막보수를 하고, 일부 남아있는 구간을 올해 또 안전성의 문제로 추가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새는 데는 없겠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하단에 에코마일리지 이게 2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요즘에 거의 다 비대면이라 행사하고 홍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추가로 40%를 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제작.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캠페인 홍보 그쪽으로 해서 더 내려온 돈이거든요.
한신위원
시비예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네.
한신위원
시비가 나중에 200이 내려온 거예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네.
한신위원
제가 성립전예산을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있잖아요. 지금 성북구에 몇 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14명입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그분들은 교육받고 다 자격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각동에 배치돼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아니요. 저희 그린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과 유아환경교실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14분이 하면 거의 학교에서도 많이 신청해서 학교로 많이 가나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네. 상반기에 교육을 다 학교, 어린이환경교실은 이미 지금 나가서 교육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유아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이분들은 매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나가서 교육할 때마다 주강사한테는 4만 원 나가고요. 보조강사한테는 2만 원 나갑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 이런 그린리더 양성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차선숙환경과장
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서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순임
양순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제출받았던 자료와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박학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상단에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가 종암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금액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게 1센터, 그다음에 종암동이 2센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종암동사거리에 설치된 예산인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구청하고 종암동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시기는 다른데 예산이 최근에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373쪽에 자산취득에서 관용차량 국ㆍ시비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 보조되는 게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승용차 9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승용차는 구매가 완료됐고 화물차 3대는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느 부서로 가서 활용한다는 게 없이 그냥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해당부서 차량을 폐차시키고 올해 새로 배차를 하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코로나용으로 내려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코로나용이 아니고 기존에 폐차시킬 물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친환경 차량으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중간에 국제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는 전제 삭감을 안 하고 4,500만원만 삭감한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행이 다 막혔다고 보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면 위드코로나로 해서 혹시 국내여행이 완화가 되면,
한신위원
전체 인구 70%가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면 그때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 다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남겨놓은 거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위에 포상금 20만원씩 260명인데 이건 개인하고 과의 포상이 같이 합쳐있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개인만 주는 겁니다.
한신위원
260명이면 보통 몇 급 직원들 주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보통 7급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분의 1정도?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우리가 1,500명 잡으면 200명이니까 7.5분의 1정도 되나요?
한신위원
헷갈리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신위원
어쨌든 그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팀별로 주는 건 없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팀별로 주는 것은 부상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구단위, 시단위 같이 심의하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진선아위원
시참여예산이 있고 구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시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가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이런 게 저희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정해지죠? 그러면 예산 편성은 언제 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꺼요, 아니면 구 꺼?
진선아위원
서울시 꺼, 우리 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보통 8월에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는 저희보다 좀 빨리 10월인가 이때에 서울시 예산 편성이 돼서 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되고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9월에 총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11월 정기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참여예산이 확정된 것은 구참여예산보다 빠르다면서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혀있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의 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이 교부되면 저희가 간주처리 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간주처리하는 걸로 추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하기 전에 분명히 확정이 되었을 텐데 확정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시참여예산을 서울시에서 안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어야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기획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시참여예산이더라도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12월 15일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16일에 최종적인 확정이 돼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확정은 일찍 되더라도 다음 연도 1월 1일자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그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려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시참여예산을?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시참여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 됐든,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둘째 치고요. 다른 것은 시에서 심의하는 대로, 공모하는 대로 따로 나오니까 가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잡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잡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예산에 관한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이 된 후에 다음 연도 예산이 부서별로 잡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교부될 때는 빨라야 2월?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 하고 사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상임위에서 할 때는 시참여예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했던 거였는데 지금 다른 부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 과에도 11개 사업 정도가 되고 서울시 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29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예산 교부가 돼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간주처리 해서 부서별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심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상황이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시기가 서울시 아마 저희가,
진선아위원
아니, 교부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니까요? 저희 본예산 편성했다고 시예산을 1월 1일자로 주는 거 없잖아요. 나눠서 주거나 나중에 주는 건데 시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참여예산도 그렇고 다 투표해서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부서마다 편성이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하고 확정지어지는 그 날짜가 언제냐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2월 15일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올리려면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늦어도 10월 말 안에 예산 편성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10월 말 안에 확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단지,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한테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몇 %, 서울시 몇 % 이렇게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까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정확한 날짜 나오는 그 시스템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좀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돈암동 청사 개선하려고 추경에 21억 3,000이 내려오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장
동청사 지으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 돈으로 다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축비용의 50%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5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을 합쳐서,
박학동위원장
공공청사기금을 쓸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따로 올라오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
박학동위원장
올해 예산에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얼마나 해 놨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합쳐서 전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총액이 72억입니다.
박학동위원장
72억하고 이거 21억 3,000하고,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72억 안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21억을 제하시면 나머지 비용이 기금으로 공공청사기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장
동암동청사 지으려면 총 예산이 얼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79억 8,000입니다. 여기에는 공사비하고 철거비하고 용역비하고 기타 비용하고,
박학동위원장
다 들어가서?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어차피 토지대금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장
원래 줘야 되는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청사 지으면서 내년에 모자란 것도 예산 잡아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올해 지금 다.
박학동위원장
이렇게 올해 추경 잡아주면 언제 완공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자 9월 9일인가 제안심사 하는 것으로,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착공은 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건축과장은 아닌데요.
박학동위원장
자치행정과는 예산만 잡아주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건축과에서 설계자 공고해서 9월 9일에 아마 제안심사해서 업체가 선정,
박학동위원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음2동청사는 왜 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길음2동은 재개발 구역 내에, 그러니까 1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공공 공지에 길음2동청사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알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올해 방침 받고 올해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9월 30일에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9월 30일에 뭐가 잡혀있다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 공공청사기금이 투입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에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장
아니, 아까 말대로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이전에 작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길음2동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신길음구역에 청사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니까 신길음에 있는 것을 옮기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1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공공 공지에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중이였는데 신길음구역도 사업이 늦어지고 1재정비촉진지구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신길음에서 지금 길음2구역인가요, 1구역이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1재정비촉진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장
길음1구역으로 옮기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결정이 돼서 토지를 확보해 놨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거기까지는 확보가 돼있는데 그 이후에 안 되는 내용이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박학동위원장
이건 누가 알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거정비과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에 일체 간섭을 안 하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21년 6월부터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공공청사기금을 투입해서 그 부지에 공공청사를 짓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9월 30일날 투자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총액이 78억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이것도 78억.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개요는 따로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공공청사 심사를 서울시에서 해서 78억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행시킬 겁니다.
박학동위원장
거기에 다른 걸림돌이 없네요. 어차피 공공청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상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지역에 파출소인가요? 치안센터, 그것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빼놓고 가는 겁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거정비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장
이건 몰라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청사만 하는 거지 치안센터까지는 저희가
박학동위원장
공공청사에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치안센터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안 들어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78억에는 주민센터만 들어있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지에는 공공청사만.
박학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9월 30일날 투자심사 날이 되니까 그것만 준비 잘해서, 이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자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9월 30일날 이달 말인데, 9월 30일날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에는 이상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이게 통과가 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돈암1동 청사랑 동일하게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장
같이?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절차가.
박학동위원장
아니, 절차는 같은데 건립 시기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건립 시기는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후속절차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구 건축과에서 설계자 선정하고 설계 후에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박학동위원장
뭐냐 하면 주민들 원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음1구역에서 토지도 다 그거하고, 신길음하고 대토해서, 대토했잖아요. 나중에 바꾸는 거잖아. 그렇게 다해서 맞춰줬는데도 지금 구청에서 아무 행정행위 자체를 안 해가지고 주민센터 건립을 지연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 공공청사기금이 있길래 혹시나 하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박학동위원장
이런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결론을 질의해본다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절차대로 9월 30일날 투자심사 받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박학동위원장
대략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내년쯤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학동위원장
내년 2022년도 안에?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박학동위원장
상반기, 하반기로 따진다면?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것은 돈암1동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장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착공 들어갈 것은 사실 돈암1동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길음동지역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치과에서는 자치과의 청사 짓는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절차보다도 길음하고 신길음하고의 부지정리가 그건 주거정비과에서 돼야 하는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현재 있는 이 진행절차는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 정리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돈암1동은 건축에 관한 문제는 건축과에 알아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길음2동에 대한 주민센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른 건립되는 부분, 여러 가지 토지 상계 문제는 주거정비과에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돈암1동 정리되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별 탈은 없고요. 길음동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청사 짓는 부분의 행정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주거정비과에서 양쪽 부지에 대해 정확하게 토지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약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78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토지대금까지예요, 이거 빼고예요? 건축비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건축비만.
박학동위원장
건축비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 공사비.
박학동위원장
토지는 빼놓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이것도 서울시 50%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청사가 30년, 노후도라든가 이래서 해야 할 텐데, 여기는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별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서울시에서 50% 안 주면 우리 구비 공공청사 비용으로 지어야 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해도 될까요?
박학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사실 동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서 간의 얘기들을 보면 건축은 건축과에서 해주니 건축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또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정리를 해줘야 되니 그냥 다 되고, 그거 정리 다 돼서 건축 다 되고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관공서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다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그냥 내버려둬요.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건축물 중에 계속 누수가 되고 하자가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주거정비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해서 주면 끝난다.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면서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당장 공사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 건립되고 나서,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누수된 부분 하자보수하고 뭐하고 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건축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여해서 제대로 짓는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공서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막연히 ‘내 소관 아니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하자가 생기면 ‘내가 건축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안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돈암1동도 청사가 지어지겠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커요. 건축과에서 물론 잘해주길 바라지만 최근의 일례로 보면 하자가 생기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으려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건축하는 것부터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장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386페이지 상단에 구정홍보 해가지고 DID 설치 5,400만 원 이게 뭐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정홍보용 전자액자 설치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요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동에 시범적으로 했던 그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홍보과에서 했습니다. 5개소.
한신위원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왜 한 거지요? 홍보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자치행정과에서 했냐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하고 하다 보니 이게 동청사 설치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물론 설치나 전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홍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운영할
한신위원
주로 구청장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구정에 있는, 이번 같은 경우도 상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있게 홍보하려고
한신위원
성북소리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넣겠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선거법도 다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청사 내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부구청장 핵심사업으로 되어있던데, 구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책회의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보실 때 좋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셔서 저희 과에 지시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39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장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중간 정도에 혁신교육 동아리지원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회의나 모임들이 다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하고 있고요. 한 19개 동아리 해 가지고 최대한 19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한 동아리당 190만 원?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모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자기네들끼리는 나름대로 방역수칙 준수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나머지는 중ㆍ고등학생들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얘들이 등교도 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모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감추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구나!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한신위원
대부분 초ㆍ중ㆍ고는 지원하던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94쪽에 공공급식이 지금 증액되어 올라와 있어요. 이 공공급식은 보통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기관,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동원이 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되어 추경에 올라온 게요, 단가가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25개 구 전체 총괄적으로 1인당 한 2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서울시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좀 더 들어갈 걸 대비해서 추가로 준 예산 포함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9,052만 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겁니다. 나중에 집행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정산을 해서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반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인당 권장 급식단가가 어떻게 돼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1명당 상반기까지는 250원이었고요. 하반기에는 3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 금액이 아닌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맞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
인순
이인순위원
공공급식 금액, 차액부분 지원해주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박학동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393쪽에 혁신학교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왔어요. 시비이긴 한데 이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 부서에 배치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세 사람분 인건비인데요. 혁신학교 혁신사업 추진하라고 저희 교육지원과에 2분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1명은 종암동에 있는 숭례초등학교 거기에 방과후 쉼터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배치 받으신 2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세 사람 배치해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분, 학교에 있는 분은 뭐 돌봄 같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쉼터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에 배치되어 있는 2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안에서 우리 행정사무 보는 거지요. 핵심교육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혁신학교 교육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3명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시비로 들어왔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추경하고 약간 관련은 없지만 좀 당부할 얘기가 있어서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무슨 팀에서 운영해요? 월곡동에.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우리 미래지원팀하고 저기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가 뭐가 바뀌었나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전에 2개 센터로 있다가 하나로 이번에 바뀌었지요.
한신위원
네,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기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거기 팀장님이 계세요? 제가 거길 가봤더니 차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들 다니라고 노랗게 해서 좀 튀어나오게 볼록하게 해놓잖아요. 그 위에도 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과태료 아마 100만 원쯤 될 거예요. 팀장님, 좀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한신위원
과장님,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900만 원, 나머지는 273만 원?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한신위원
이게 왜 이만큼 이렇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원래 저희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는 올해 하반기에 대면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50%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잡아놨던 세입은 다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273만 원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아니고 성북구민정보화센터 옥상에 LG U+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한신위원
그 임대료만 남겨놓고 다 삭감하신 거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서 또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4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반환금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디나 지원단 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반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예산이 교부돼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서울시 디지털재단을 통해서 신청자도 받고 강사도 직접 연결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신청률도 되게 저조했고 1 대 1 대면교육이 어려웠습니다. 이 교육은 어르신 한 분이 강사하고 1 대 1로 디지털 교육을 받는 교육입니다. 이 예산은 총 1,200만 원 내려왔는데 대면교육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 900만 원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좀 약하다 보니까 1 대 1로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무슨 교육이었는데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디지털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은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2019년까지는 보통 1억 4,000, 1억 4,90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비대면 행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1억 8,000정도가 됐고요. 또 2021년 올해도 1억 8,000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우편물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로 거기 여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니, 여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하는 우편물을 다 취급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