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례ㆍ이서 지역구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완주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에 새로운 반환점을 맞이한 우리 완주군은 대내외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집사광익의 지혜로 결집된 10만 완주군민의 힘과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미래 100년 완주의 성장 기틀을 가속화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1년 만인 지난 4월 100% 완전 분양을 이뤄냈고,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군정 최우선 핵심과제로써 끈질긴 투자유치 노력 끝에 금융권으로부터 3천3백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이달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견인할 삼봉지구 ‘웰링시티’는 LH 공사와의 다각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사업표류 9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소방서와 보건소 등을 입주시켜 명품도시로 조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완주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당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혁신도시,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완주군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또 1인당 GRDP와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는 도내에서 상위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역문화지수 전국 5위, 교통복지 행자부 5대 우수정책 사례 선정 등 누구나 살기 좋은 삶의 질 으뜸도시로의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창의적인 시책과 위민행정의 노력들이 전국적인 선도모델로 인정받았으며,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학교 공공급식과 더불어 11개소로 직매장 확충을 통해 소비시장 확대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완주형 맞춤 농정지원 사업,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 등 모두가 잘 사는 농업 융성의 새로운 창조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UN의 유니세프로부터 전국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미래세대 육성과 아동친화적 가치를 실천하는 선도적 자치단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올 한해는 10만 완주군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어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전주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전주대대 완주 이전에 모든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주대대 이전 백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올 한해 우리 군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택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은 일자리, 삶의 질, 농업경쟁력 등 3대 비전을 가속화하고 어르신과 미래세대 모두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행복1번지 완주 실현을 위해 군민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먼저, 완주의 성장 기틀인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테크노밸리 2단계의 조기 착공과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10만평 추가 조성을 앞당겨 완주산업단지를 총 320만 평 규모의 대단위 첨단산업 기반으로 확충하여 전라북도 일자리와 산업경제1번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아들, 딸 들인 청년들의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복지 등 완주군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완주의 모든 곳에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적 경제1번지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가진 다양한 생산 주체들을 육성하여 지역의 풀뿌리 지역순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완주 공공경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르네상스 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만 자족도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삼봉 웰링시티와 미니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 등 53만 평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 단지 조성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축구 메카 등 품격 있는 생활문화 체육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를 만들기 위해 농업 융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1번지 완주를 더욱 가속화하고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과 식품ㆍ먹거리 산업을 로컬푸드의 2단계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과 미래세대 육성을 군정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으며, 또한 삼례를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종합 계획 추진과 구이저수지, 경천저수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 발굴해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공인 행복한 군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율편성 예산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군민중심 예산 편성권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양, 용진, 운주 주민자치센터 확충 등 군민 중심 자치 군정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대금 수입 감소, 복지 및 역점사업 예산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 분야 예산과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군민과 직접 관련 있는 농업, 교육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449억원으로 전년대비 2.8%인 159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전년대비 4.2%인 1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인 145억원이 감소한 5,8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8%인 30억원이 증가한 822억원, 세외수입은 11.8%인 101억원이 감소한 754억원, 지방교부세는 5.1%인 81억원이 증가한 1,684억원, 조정교부금은 0.7%인 1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1.1%인 24억원이 감소한 2,10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인 131억원이 감소한 299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인 2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인 259억원, 교육 분야는 1.3%인 7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4%인 43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9.6%인 55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4.9%인 1,44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6%인 9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 교통 분야는 7.9%인 4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인 65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9%인 75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개 기금에 96억원으로 8억원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88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