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세희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및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돌아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경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유형수 과장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이찬준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최우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이흥래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충식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황철호 과장입니다.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과 38개 업무 담당 조직으로 정원 161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총 1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순서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노문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민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구직자 25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2016년도 5월 201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을 수상한데 이어 9월에는 2016년도 전북 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을 통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입니다. 2015년부터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8억5천여 만원이 판매 유통되었으며, 가맹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상품권 이용에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상품권 할인율 제고 및 조례 개정, 가맹점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정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 삼례시장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51개와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산 미소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산 미소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캠핑 페스티발, 주말장터, 양파마늘 축제 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고 9월에는 어린이집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동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 봉동시장에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차별성 있는 특색 상품을 개발하고 특화 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교육·이벤트 행사, 핵심 점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사업대행사를 선정하였고, 시장 환경 개선,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 시장 고유 브랜드 및 공동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2월까지 차별화된 맞춤형 상품개발로 시장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례·봉동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삼례·봉동시장 방문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 사업비 45억, 삼례 30억, 봉동 15억을 투입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은 10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4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이며, 삼례시장 주차장은 부지의 소유자 매도의사 철회로 올해 사업은 포기하고 2017년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50여 개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유해공정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산 기공 등 약 3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기업의 완주군 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기업에 37억원을 지원하였고, 22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완주군민들이 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502개 업체가 공장등록 되어있고 고용인원은 18,600여 명입니다. 청·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현재 45개 업체에서 113명을 신규 채용하여 6억6,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의 운전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이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개 업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22개 업체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8개소를 선정하여 8개소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적이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LPG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7개 마을 325세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1개 마을에 38세대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1,144세대를 추진하여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1,365가구에 난방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쿠폰을 지급하고 경로당 119개소에 LED 조명 997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동·하절기 전력위기 극복 및 군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132가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마이크로 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에 143가구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형수 과장님. 저는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매일 어떻게 되느냐고, 플랜카드는 또 7월 달부터 9월말 착공 이렇게 써놓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니 그 임시 시장 그것도 아직 다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좀 독려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원가심사.
상철
최상철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원가심사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가는 망신떨기 참 좋아요. 무슨 약속이 지켜져야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2명만 남았는데 그분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철웅씨하고 우리닭 집은 수용을 했고, 20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임시 시장 신축을 완료하고, 20일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바로 착공, 동절기를 피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일부터 철거할 겁니다. 12월 20일부터.
상철
최상철위원
12월 20일부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저쪽 임시 시장도 신축 완료를 하고. 20일까지.
상철
최상철위원
그 정철웅씨랑은 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수용……. 2명을 수용재결할 겁니다. 올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사람들 관계없이 이런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한 가지는 삼례 윤공장 주차장 문제. 그거 완전히 포기하는 걸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저도 진짜 거기가 꼭 적소인데, 이거 갈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갔을 때, 가기 전에 약 17억 정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재작년에 갔던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작년에 갔던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때 가니까 류영렬 위원님이 거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20억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20억까지도 어떻게 수용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22억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사지 말아라. 여기 완주군에서 안 사면 그 땅 살 사람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윤공장하고 접촉을 했는데 가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억에서 22억까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5억이 올라가버려서 거기는 포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국비는 포기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해서 45억 정도, 근 연 30억이었었잖아요? 45억 정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한양주유소 그쪽으로 해서 38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했는데, 그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삼례 임시 시장 짓고 있는 곳과 구 삼례읍사무소 사이에 삼례여고 들어가는, 원래 정문이 거기에 있었어요 읍사무소 옆에. 그 땅과 그 길을 따라서 집이 네 채가 있어요. 읍사무소 옆에. 3층짜리 건물 하나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세 채가 쫙 있어요. 그것을 사서 그것을 확 터버리면 삼례주차장 거기가 하나의 광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돈 더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한번 츄라이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 모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 시장하고 거리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100m 이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
100m 이내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절히 검토를 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100m 이내에 들어가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공모사업 할 때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100m 그 안에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집 네 채만 뚫어놔버리면 거기가 하나의 공장이 되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13쪽,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청장년 취업지원에 27개 업체에 55명, 5억5,800이 되어있는데 중도 포기가 32명이나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이요?
최등원위원
13쪽. 10월까지 현재까지 추진한 걸 보았을 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최등원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보면 32명이 포기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1년 동안 50∼8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취업한 사람하고 미스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여건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라든지 복지하고 서로 좀 안 되고, 또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더 나은 취업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많이 알선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기업들도 복지나 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하고 직장을 잡은 취업한 사람은 자기하고 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저도 이해합니다만 한 37% 정도가 그러고, 또 지원 금액이 5억5,8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1천만원 돈이 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도 보급을 여기서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이거 근로자들한테 1천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너무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중도에 회사 8개월 다니다 근무를 포기하면 그 이상은 더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도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1년 이상 직장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기업에다 취업생들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한 그중에 60∼70%가 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두겠죠, 그것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37% 정도가 중도 포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좀 더 취업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를 우리 기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다 뜻을 다 같이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많이 줘가면서 했는데도 중도 포기가 많다는 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5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어디어디 읍면에 들어가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삼례, 봉동, 이서, 용진, 상관까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그밖에 면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밖에 지금 소양, 구이, 6개면 쪽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LPG하고 LNG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NG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LPG는. 지금은 도시가스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수의계약 타당성 문제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최등원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LPG 저장탱크로 해서 하는 것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형 저장탱크.
최등원위원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읍면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이런 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수의계약 타당성 문제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읍면들은 이런 걸 조금 수요조사를 해봐서 원하는 데가 많다고 보면 그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주민의 편익성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쩌겠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봐야하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시가스에서 수익업,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래서 7년 동안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서로 금액이 맞아야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LNG라든지 소형 저장탱크를 하는 데는 올해도 지금 구이에 지등마을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30여 가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마을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들을 읍면에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장기적으로까지도 이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상황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LPG 저장탱크로 해서라도 주민들의 그 편리성이나 이런 걸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것이 가장 팩트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실제 이런 현실을 보면, 방금도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말했지만, 우리 완주 산단 내에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취업을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그 현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이 큰 하나의 팩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좀 내려오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무려 7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물론 거기는 국비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다 그러지만, 이 투자한 만큼 현실에, 가장 이 사회가 지금 현실에 취업난, 바로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 숫자에 불과하지 말고. 우리 각 그 사업 파트별로 그냥 보이는 숫자만 늘어놨지 내실 없는, 정말 알맹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취업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 정말로 우리 완주군한테 고맙게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만 둔 사람도 만나고 현재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50만원∼80만원씩 지원금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부분을 또 회사에서는 역 이용해가지고 이런 측면도 있더라. 심지어 이런 일용직 노동자도 아니고 페인트칠하라고 페인트 작업복을 입혀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러니 정말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책을 입안해서 해야겠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 하고 숫자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북 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전라북도가 이 일자리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 않고 그랬는지. 이거 수상한 거 제가 보면 이건 또 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애는 쓰고 계시지만 정말로 한 사람 취업하려고 해도 그 취업자가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완주군한테 고맙고 평생의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까 말한 대로 근무 여건과 환경이 안 좋은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유해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하고, 현지도 가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가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부터 파악하고 일자리 알선을 해주고 취업을 시켜주면 좋겠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현지에 취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보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홍보만 되면 다른 업무도 참 중요하지만 이문제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맥락에서 하고. 또 하나 우리 시장 여기 보면 삼례시장, 봉동시장, 고산시장 이렇게 주로 3개 시장을 주로 형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군민의 혈세로.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 하다못해 시장 상인이라도 거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도, 뭔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봉동시장을 보면 처음에 봉동 현대화시장을 개선하고 할 때 가서 몇 사람 만나보고, 오히려 그 시장 점포 분양 단계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많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기할까? 이런데도 여기 보면 많은 시장에 이 사업들을 행사성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중추가 되어서 하나의 단편으로 보면 우리 골목시장형 육성 사업이 있잖아요. 2015년에도 4억4천만원, 2016년에도 4억4천만원. 이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정한 거죠? 중기청.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처럼 봉동 골목형 시장 4억4천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중기청으로 사업결과를 보고하나요? 우리…….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대행사가 입찰해가지고 지금 한스비즈니스컨설팅이라고 그런 회사가 지금 중기청에서 공모사업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하고 어떠한 사업이 좋은지 서로 지금 상인회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지금 토론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 걸로 계속 지금 설문조사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설문조사?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설문조사 주로 그 내용 혹시 알아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도 활성화 되어야만…….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은 지금은 다 중대형마트가 들어서잖아요? 이번에 또 봉동에 마트가 하나 들어섰데요.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재래시장, 이 시장이 전부 죽어간다. 낙후되어 간다. 가격 경쟁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제2의 방침을 새로 놓아야 한다. 그냥 무조건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재래시장, 차라리 전통향토시장처럼 하나의 상징적으로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많은 돈,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2015년도에 전통문화행사 해가지고 1,400만원. 하루 행사하는데. 또 두 번에 걸쳐서 2016년에도 1,400만원. 이런 행사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2015년은 3,400만원 행사를 했고, 2016년도는 1,4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이 숫자로 보니까 참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골목시장이나 그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냐, 활성화가 얼마나 공급적인 차원에서 크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냥 이 홍보업계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하루 행사하는 날 주변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역효과가 나고. 200명 행사 참여해가지고 1,4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 무슨 저기냐. 물론, 차라리 상인들이 사기 진작과 그 사람 격려차원에서 하려면 다른 걸로 한번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뿐만 아니라 고산 미소시장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대체 우리 완주군은 문화행사부터 무슨 행사가 하루 하는데 300명, 500명, 200명씩 이렇게 참여하는데 2천만원씩, 가수 초청해다가.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행사성경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그쪽 단에다가 일임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봉동이 할지, 삼례가 할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게 하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 상인들이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 사업들을 어드바이스 하려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도 있다. 혹시 여기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손에 딱 안 쥐어지잖아요. 상인들이. 전통시장이면 이 전통시장에 맞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행사성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해서 이 행사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야겠다. 이렇게 않고는 이거 안 돼요.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왜 우리 거의 9만의 군민들이 피해를 볼까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식으로, 집중적으로 감사요청을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맺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행사도 행사다운……. 여기 보니까 경품추첨하고 노래자랑하면서 인력, 이게 뭐 군수가……. 이거뿐만이 아니라 읍민의 날 행사도 지금은 완전히 전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거 완주군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끌려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거 큰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첫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청년실업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 갖고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각종 행사, 문화행사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앞으로 2017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고 이 행사를 통해서 해당 그 상인들이나 주위에 몇 저기나 좀 하고, 혹여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중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좀 제약을 해서, 제한을 걸어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못하게 하면 좋겠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를 제가 세 가지 정도 요청했는데 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향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공통된 사항이에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저는 아파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어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저도 자연마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삼례하고 봉동 쪽에 집중이 되어있고 이서 회계마을 한 군데 했거든요? 물론 삼례, 봉동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그렇게 하신 건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못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하셨고. 2016년도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도 지금 삼례에 약 한 110세대 정도 되어있고. 봉동읍도 한 144세대 정도 되어있거든요? 되어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공급 추진 계획도 보면 지금 거의 또 삼례하고 봉동에 치우쳐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 그런 쪽으로 우선……. 그리고 관로가 깔려있는 곳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삼례, 봉동 쪽에 많이 치중되어있고, 아까 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주변에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 지금 해교마을 하나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전북도시가스하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이 없으면 투자를 않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관로가 깔려있는 지역은 한 메타당 한 20여 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원까지예요. 1인 가정에. 그리고 관로가 안 깔려있는 부분에서 끌어오려면 최소한 300여 만원씩 메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30여 메타만 끌어가려고 해도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00만원에다 또 그 가스계량기에서 진입로가 있어요. 집으로, 가정으로. 그러다 보면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700∼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해요.
윤수봉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고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도시가스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동네에는 그냥 군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의원이 도시가스 동네에 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능력 없는 의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동네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동네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 하냐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600∼900 들어간다.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준다. 그것도 전라북도 최고 많이 해준다. 전주시가 200∼250만원 정도 해준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더 해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들은, 동네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에서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할 때 각 마을 대표들이 오잖아요? 그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 이게…….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중간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추구예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단편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단편적인 자료만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봉동이나 삼례는 읍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밀집되어있어요. 그래서 관로 깔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대안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양도 있고, 고산 6개면 중에 중심 지역인 고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관, 제가 아파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당연히 들어가요.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복지부동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전체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믿고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과장님 알겠죠? 뒤에 계신 팀장님도?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지금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취업상담사하고도 한번 면담도 하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때 지금 존경하는 박웅배 전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완주군에, 사실 완주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취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제일 중요한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한 127명 정도 되거든요? 20대, 40대, 50대, 60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은 60대의 취업률이 높다는 거. 34명이, 물론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고려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50대 이후 60대에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결혼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60세에 정년을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한참 돈이 들어갈 때 정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취업 연령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취업상담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기업체도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이력서 쓰는 방법부터 어떻게 그 회사하고 면접 볼 때 하는 방법.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능력을 어떻게 표출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들도 그래서 이쪽에 또 일자리경제과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 내에 새일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있어야 할 것인지 그게.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알선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관을 움직여서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우리 청년, 장년, 중년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도……. 물론 이 수치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적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더욱더 분발을 해서 이 취업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도 언뜻 지금 새로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 여기도 좀 이원화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데 뭉쳐가지고 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더 많은, 지금은 인구가 우리가 지금 9만6천명이 거의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또 삼봉 신도시도 보면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공공임대가 많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혁신도시 쪽도 대부분 임대아파트예요. 그러면 대부분 서민층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민층이 그렇게 뭐……. 물론 좋은 직장을 갖는다고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또는 60대 드신 분도 내가 나이 먹었지만 한 달에 300만원 받는 직장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센터에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분발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지금 고산하고 봉동하고는 보면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시장을 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저는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군에서……. 저는 하는 거 좋다고 했어요. 주차장, 화장실, 광장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켰다는 건 저는 100% 환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상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혈세를 투자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거 저는 정말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옆에 있는 국밥집에서 우리는 왜 활성화 안 시켜주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2016년, 2017년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상인들의 역할도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그렇지만 똥 싸고 그것까지 닦아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산 미소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 다 끝나고, 내년에는 자생적으로 견뎌내야 할 그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말도 많고 그랬어요. 이 예산이 호주머니 같이 쓴다. 단에서 단장이 자기 임의로 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이어 나가고 있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이제 많이 개선되고, 그래도 고산 미소시장 하면 지금 상인 내부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 항상 시장이 형성 되면 초창기에는 우리 시장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고산 미소시장, 관광형 육성 사업, 봉동 골목시장 육성 사업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상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군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고산면 내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을 했어요. 혹시 그때 답변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산 6개면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소한 가구 수가 충분히 소재지에 아파트가 지금 동우 더 리치 119세대, 원룸, 아파트가 좀 더 들어서가지고 밀집지역이 좀 형성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삼례를 포함한 5개 읍면은 평균 도시가스 비율이 72%예요. 앞서 말하신 우리 윤수봉 위원님 제가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부러워서, 말씀하시기를 이윤 없으면 투자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이 5개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론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따라 가지 못할 때에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은 그렇게 갖추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전북도시가스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을 포함한 6개면의 면적이 완주군 전체의 몇 프로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60%∼70%이상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52% 정도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60%.
남용
서남용위원
인구는 갈수록 줄어서 1만4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만3천명.
남용
서남용위원
무너졌어요. 전체적으로는 10만을 넘어서 15만을 향해서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수익성이 없어서 이런 투자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론 5개의 도시도 뭔가 정책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과 소관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사무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요. 소관은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더라고요. 소관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금 같이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확연히 감소하고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의 정도가 심해서 지역 발전에 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 등등. 이런 것들을 균형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고까지 되어있어요. 보통세에 징수액이 5% 이내. 내년 보통세 보니까 817억이더라고요. 5%면 약 40억이 넘어요. 이게 제정된 때가 2009년도에 처음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부터라도 좀 그런 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했더라면, 아마 고산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40억 정도? 그거는 추정치니까. 그 정도만 투입해놓으면 고산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지 않았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읍면별로 한 40∼50억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과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또 군정질의에서 했던 부분을 그렇게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 보니까 더 리치가 분양률이 69%라고 되어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거의 그러면 딱 당해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흙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 경로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경로당 부지는 작게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또 마을별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어주니까 굉장히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데 1년에 딱 세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행사성이나 소모성, 이런 예산 좀 절약해서 이런 예산은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세 군데, 많은 데는 네 군데까지 매년 경로당 벽체라든지, 마을 사랑방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저도 올해 준공식 장소를 몇 군데 가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흙건축에서도 아까 위원님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야 세우면 좋겠죠, 더 세우면 좋은데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부지도 내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흙건축으로 해서 주면 좋은데 거기가 또 부대시설을 마을에서 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흙집을 지어놓으면 외부가 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한 지가 2015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냥 지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 외부에 특히 하부 쪽은 비에 취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초창기에 지은 흙건축은……. 저도 흙건축 교육을 야간에 지금 받았거든요? 올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닥기층 밖에 테두리는 벽돌 형식으로 굳건하게 하고, 아까 미장 부분도 상당히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관심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 업체별 수주현황 해서 한번 수주현황을 받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완주군 업체가 햇빛누리사업단하고 따뜻한 세상협동조합, 제일건축설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4년부터 갈수록 완주군 업체의 수주 비율이 확연히 떨어져요. 2014년도에는 92%, 2015년도에 82%, 2016년도 현재 49%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완주군에 태양광이나 이걸 설치하는 업체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완주군의 수주 비율이 떨어지는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태양광 업체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 개인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공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주군 업체에 가점을 좀 주는 그런 방안도 어떨까. 지금 결론 난 건 아닌데 그쪽…….
남용
서남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개인들이 각 가정에서 업체한테 직접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막 무작위로 이 전화가 엄청 와요. 그러니까 개인가정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 낯도 모르고 전혀 못 들어봤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담 자체에 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보조사업은 이렇게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업체가 가정을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보조사업처럼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신뢰감이나 또 그렇게 해서 완주군 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또 바꿀 수는 없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적극 검토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태양광, 태양열 보조사업 받을 가정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 가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몇 개의 업체를 완주군에 가급적이면 해서 그런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 취업박람회 보면……. 8쪽 한번 봐주세요. 완주군 취업박람회 구직현황 보면 2015년도에 박람회에 한 349명이 면접을 봤어요. 채용인원 계획은 152명이었는데. 그리고 취업자는 51명이었고. 그런데 2016년도 제가 지난 몇 월인가, 9월인가 갔었는데 지금 면접이 245명 봤어요. 그런데 11월 말경 확정 그랬는데, 혹시 확정 전부 다 되었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당시에 현장 취업을 12명이 했잖아요? 그 후에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11월 말은 며칠 남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거 포함해서 41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1명 정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장 면접 본 사람이 245명인데,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가 있던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내에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 받아가지고 현재 취업을 요청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아까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말고 올해 치만 하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1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상담한 인원. 몇 명 정도…….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선기업은 267개이고, 저희들이 지금 392명을 희망 상담을 해줬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상담 요청을 한 인원들만큼은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디에 취업할 데가 있나 적극적으로 인터넷도 뒤지고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보면, 물론 이런 것들은 취업박람회가 있다는 것은 군에서도 알릴 수 있잖아요. 적극 알려서 이렇게 구직 희망을 해놓고 그런 데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할 때 순위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적극성을 띄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취업할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100%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미스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담 일자리취업센터에서는 그 취업 희망자에게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력서 쓰는 법, 하여튼 무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대해나가고,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취업된 곳은 저희들이 나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어떻게 환경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면밀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명부터가 일자리경제과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니까.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분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는고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제가 잘한 일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15쪽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 업자들도 좀 만나봤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또 뭐가 고장이 나도 옛날처럼 촌에서 고쳐주거나 그런 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저도 들었고, 또 저도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가스 때문에 왔지만, 보일러도 좀 수리가 간단한 것은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군비가 또 14%밖에 안 되는데, 줄은 이유가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어째서 수요가 없어서 그럽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국비를 좀 줄여서 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2016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래는 344가구뿐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500여 세대를 더 받았어요. 다른 자치단체가 않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844세대까지 했는데, 2017년 계획은 줄어드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시·군에서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가지고 올 순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획은 219가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최등원위원
국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가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배정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2016년도도 한 500세대를 더 다른…….
최등원위원
그러니까 도로 내려오는 건 알지만, 그러면 도에 가서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욕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도 544가구를 더 갖고 왔다니까요? 원래는 300여 가구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계획은 잡아졌지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도록 다른 시·군 치를 뺏어오든지, 하여튼 간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물론 계획안이지만 너무나 현저하게 숫자상으로 봐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 서민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내려오겠지만, 그 이유로 해서 서민층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고 했을 때는 좀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면 영업이지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를 더 해서 서민들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보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이걸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은 것들을 했는데, 392명을 상담해서 127명 취업을 시켰다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 내역을 보면 과별로 쭉 있는데, 전년 대비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721명, 올해는 1,992명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5년 가장 많이 일자리를 창출한 과하고 제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복지과하고 똑같이 1,721명을 여기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팍 줄어서 414명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테크노밸리 그쪽에 우리 공영개발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저희들이 원래 6개 계가 있었잖아요 팀이. 그런데 지금 4개 팀으로 남아있는데 그쪽으로 거의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또 공동체활력과나 그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향자위원
그러면 신설과가 2개 과가 생겨서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테크노밸리 1단계가 그때 완료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1단계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취업이 많이, 저희들이 알선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먼저, 선 답변에 의하면 공동체활력과하고 공영개발과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좀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보니까…….
이향자위원
안 맞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내용으로 봐서 맞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후 답변으로는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다 끝나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나, 행사장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군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모바일, 우리 완주군은 모바일,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면 사회복지과랑은 작년에도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그랬는데, 올해도 더 증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6년도에는 좀 미진하지 않냐. 테크노밸리만 저기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서 다행인가는 모르지만, 과로 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지금 누구나 월급 받는 군민, 그래가지고 100개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해서 지금 한 그 부분이 1천여 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테크노밸리 1단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그쪽의 기업들한테 많이 해줬고, 올해는 거의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직원을 채용 안한,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인 만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일자리를 창출도 해내고 또 취업도 도와주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으뜸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 순환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으뜸상품권을 우리 완주군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2015년이나 2016년이나 별……. 왜냐면 2015년은 5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2016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이지만 그 개월 수로 볼 때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안 되는데, 으뜸상품권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해줘보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으뜸상품권이 지금 우리 보면 직원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권인데,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엊그제 제가 TV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게 출발한 으뜸상품권 중에서 전라북도에 4개인데, KBS뉴스 9시에 뉴스라인에 나왔는데, 지역 상품권의 수요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완주군이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의 사진까지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KBS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5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했고, 그다음에 2016년 올라와서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가맹점보다는 지금이 한 1,010개 정도 되고 그때는 그 반절 정도 되었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정착단계를 가거든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냐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리 게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기업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혹시 의원님들도 확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같이 동참을 하자 그런 말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전 직원들은, 우리는 하고 있고요. 의회 쪽 문제는 동참 차원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점차 많이 증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는데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올리고, 카드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 얘기는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더 기억하시고 먼저 해주시네. 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의원님들한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를 시키려면 기업,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은 기업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그 기업들한테도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적은 부담이지만 주면 전주 가서 밥 먹을 거 여기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잘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려봅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흙건축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명씩 교육을 했고, 2016년도에는 220명 교육을 했는데, 이제 교육은 이 정도 되면 그분들이 거의 마스터하지 않았나요? 한 3년 했으니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 사업은 원래 2016년까지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 흙건축.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9억8천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많이 치중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교육만 시켜놓고 활용이 안 되면 그거는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교육이 지금 우리 군민은 몇 %나 돼요? 군민이 참석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군민이 지금 보통 한 30%, 많을 때는 2014년도에는 70% 가까이 참석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지금 12월까지 교육이 계속 있으니까요. 안 나왔는데, 거기도 한 30∼40%는 우리 군민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이 30∼40%라고 하면 타 지역사람들이 60%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까지 예산을 써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는데 교육만 시켜서 보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습도 할 겸, 또 우리 군에서 원하는 어떤 흙건축을 또 많이 하기도 할 겸 해서 이분들이 가서 실습도 하고 뭔가 건축을 해봐야 하는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4개소, 올해 3개소에 사랑방을 흙건축에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흙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만족도는 좋은데, 흙건축을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기피한 데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흙건축으로 사랑방을 지어주라고 요청을 한 마을이 있는데 이 흙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짓기가 좀 까다롭다. 땅의 모양이 샘으로 나와서 이거는 우리들이 흙건축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3년 이상 실습을 받았으니까 모양이 삐뚤어진 모양에다가도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것은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습, 흙건축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거고, 아무래도 인구밀집 지역 아파트 이런 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 면에서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산에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던데 거기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동우리치요.
이향자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동우리치 아파트요.
이향자위원
거기는 도시가스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가죠. 고산은 안 들어갔으니까요. 자체가.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19세대입니다.
이향자위원
119세대? 그런데도 이게 고산 전체적인 소재지권 하고 그분들에게 공급을 하는데도 도시가스에서 볼 적에는 손익계산에서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봉동에서 관로를 끌어가야 돼요. 고산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동 율소리도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파출소 있는 데, 인근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고산을 한 10여 킬로는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도시가스에서 아까 그 기업이기 때문에 7년 정도 계산을 해서 이득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외된 지역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도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고산이 고향이신데 원하시겠죠. 그러면 가능한 지역으로 보더라도 내년도에 삼례는 373가구, 봉동에 109세대, 그리고 다른 지역 이서나 이런 데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인근 지역에도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봉동에는 은하리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배제되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은하리하고 우산마을하고 11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커요. 600만원 정도 자부담률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00만원인데, 그래서 9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다음은 6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이향자위원
거기는 추동마을로, 관로는 일단 은하리 앞으로 지나갔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가고 그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향자위원
안 지나갔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추동마을이 안 지나가고…….
이향자위원
그러면 둔산리 쪽에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밸리 1단지 쪽으로만 가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둔산리 쪽에서 추동으로 들어갔나 봐요, 봉동에서 은하리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빠지고 테크노밸리 1단지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우리 군에서 쭉 해년마다 해왔는데요. 지금 가정용이 3㎾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3㎾까지 전부 쓰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거의 3㎾ 정도로 태양광을 하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1㎾짜리고요.
이향자위원
1㎾?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3㎾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원성이 많은데 그거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이향자위원
3㎾로 설치를 했는데 3㎾가 아니라고요. 2.7㎾ 이렇게 된다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양광이…….
이향자위원
판넬의 숫자가 부족하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판이 하나가 4개가 1㎾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면 12개가 설치되는데, 거기서 전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전력이 안 나오게 설치된 데가 많이 있다. 요즘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다 그런 거 눈속임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3㎾의 전력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는 데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많이 민원을 듣고 있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평균 80% 정도뿐이 안 나온 다네요. 100%가 안 나오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태양의 열을 덜 받아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늘이 졌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80% 나온다고 지금 계장님은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판넬 자체가 부족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하고 세어봤더니 틀리다는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설치하는 회사별로?
이향자위원
설치한 회사별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내년부터는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업체가 올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고를 좀 해가지고 완주군에 업체가 선정되면, 개인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하자보수라든지, 완주군 관내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향자위원
그거는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악덕업체는 완주군에다가 발을 못 붙이도록 관리 감독을 꼭 해주시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번 태양광 설치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제가 안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눈속임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업체들은 우리 완주군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맞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단답식으로 과장님 좀 여쭤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햇빛누리사업단이 현재 어디가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이쪽 햇빛누리사업단은…….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우리 잠종장 부지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에도 있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9쪽에 보면 삼례읍에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잠종장에 햇빛누리사업단이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금 사용 허가를 해주신 건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광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걸 아무리 봐도 무상으로 해줘야 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주군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잠종장을 28개 동을 각 과에서 분산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햇빛누리사업단 사무실이 삼례면 삼례에서 있어야지 왜 우리 잠종장 부지를 무상으로 쓰게 해주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햇빛누리는 개별기업이잖아요? 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안 받고 있는 데가 전환기술하고 흙건축하고.
류영렬위원
햇빛누리사업단에 대해서 이거는 만약에 햇빛누리사업단에서 사용료를 낸다면, 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운곡리에 680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해주셨는데 이거 언제 해줬어요? 이거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현황만 해놓으니까 제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운곡리는 2014년도…….
류영렬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11월 전기사업 허가가 발급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2014년 11월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들어왔네요, 함께?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전기사업면허를 2014년도 11월 달에 내주고요. 전기사업면허를 받은 것은 3년 이내에 이행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전기설비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조금 시차가 안 맞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2014년도 11월 28일 날 이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 우선 개발행위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선행 순서가 개발행위도 안 되었는데 그 위에다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전기사업 허가를 미리 사전에 낼 수가 있느냐?
류영렬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개발행위 그건 안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2014년 11월 28일 날 나갔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은 11월 25일 나갔답니다.
류영렬위원
11월 25일 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개발행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전기사업면허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3년 이내.
류영렬위원
태양광 설치 사업면허를 먼저 받아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11월 25일로 그대로 그렇게 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연장을 해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각각의 3개 과가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완 요구를 했는데 이 시간까지 또 서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걸 전체 3개과 치를 봐야만 어떤 것이 선행되고, 어떤 게 맞고 잘못되고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각 과 공히 서류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으니까 지금 운곡리 김옥순 등등 몇 분만, 현황만 들어오니까 이것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서류를 빨리 줘야 된다 했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류를 좀 주시고, 12월 1일 날 우리가 미진부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까지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몇 ㎾까지 군 허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군에서는 100㎾ 이하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00㎾ 이상은 도로 가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구비서류 등등이 많이 다릅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내는 거나 도에다 내는 거나 기본적인 서류는 다 허가신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옥순, 김승희 유한회사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재희재희 박학순. 이분들이 인적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분산시키면 우리 행정관서에 어쩔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99.45㎾로 하겠다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이 지금 99.45㎾……. 100㎾ 이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으면 도로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나…….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도에 올라가는 것이 더 서류도 복잡하고 더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따라서 쉬운 방법으로 유기해서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몇 분이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류가 똑같다면. 굳이 서류가 똑같다면 그쪽으로 가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4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할 때고. 그러나 이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가 넘으면 도로 또 가고, 도에서는 다시 또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검토라든가.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완주군에서 그냥 군에서 하기 위해서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100㎾ 이상이 넘으면 여러 가지 구비서류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다행히 우리 김 계장님이 보조 자료를 주는데 그거 보시고 한번 답변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허가 신청은 동일한 걸로…….
류영렬위원
똑같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은 걸로.
류영렬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분산시키셨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분산시킨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예컨대 김옥순씨의 경우에 99.45㎾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듈설치라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99.45㎾를 우리 태양광 집열을 하려면 그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니까요 한 1,600∼1,700㎡ 정도, 한 500평 정도는 가져야 99㎾ 이상 100㎾ 이하 정도는……. 그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99.45㎾를 하려면 부지는 한 500∼600평 정도 된다고 그 말씀이시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다시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먼저 허가가 되어야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줄어든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테크노밸리 현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11월 4일 날 삼봉시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미건설에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일자리 잡힙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거든요, 상담사들이? 그 부분에는 만약에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새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가령 광주 소재 업체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 500명을 데리고 와서 일해요, 예컨대. 그러면 그 500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니면 해당 도시개발과라든지 그렇게 잡히는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안 하면 당연히 안 잡히죠.
류영렬위원
아, 안 잡힙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령 현장에 지금 1천명이 북적북적 일하는데, 그 1천명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 창출 인원에 안 잡힌다 그 말씀이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많은 부분들이 완주군수님 일자리 대상 탔다고 말씀하시는데 허수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모든 현장에 근로자들이 예컨대 A 지역에 일하다가 B 지역으로 가면 그걸 또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죠. 또 가령 우미건설에서 현장 근로자를 어디서 데리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자기들끼리 같이 다녀요. 현장에 딱 가면 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월급 받아서 나가면 완주군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령 삼봉시라든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흙건축에 에코빌리지 문제인데. 이게 당초에 한우테마파크 부지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절차는 밟으셨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 9월 달에 사업 예산 변경 요청을 흙건축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흙건축 에코빌리지……. 원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테마파크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그 뒤에 승마장도 하고 30세대 흙건축 빌리지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원래 한우테마파크 부지를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바꿀 때 어떤 사전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구단위 변경…….
류영렬위원
절차를 밟았느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 중간에 보면 이때 용도변경을 했어요. 농……. 이렇게 이걸 바꿔주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중심지로…….
류영렬위원
2016년도 용역 중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흙건축 분야에 대해서 우리 현장도 갔습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절차를 선행했는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한우테마파크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특별 계획구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류영렬위원
했는데 그거 언제 했느냐 그 말이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요 저희들이 한번…….
류영렬위원
2016년도……. 그러면 에코빌리지 추진은 언제 하셨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에코빌리지는 지금…….
류영렬위원
2015년도에 했잖아요. 2015년도에 했어요 이 서류에 보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 9월 4일 날 지금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용역을 그때 해서 바꾸고자 한다는 그런 용역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거예요. 원래 한우테마파크 부지인데, 지금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바꿔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선행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한우테마파크 용지로 했으면 한우테마파크에서 흙건축 에코빌리지 또는 승마장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보니까 2016년도 3월 달에 마을정비계획 용역 중지하고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도 그래요. 사업비도 지금 국비가 1,260억인데 지금 반납은 2억만 했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260억이요?
류영렬위원
아, 12억6천. 12억6천인데 반납은 2억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갔느냐.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에 국비 12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국비 2억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10억6천만원은 어디 갔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7년에 2억은 이자해서 반납을 하고요. 지금 하고, 2016년도에 국비 3억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세우고요. 2017년 사업 3억은 국비.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치 2억은 반납합니다. 12월 달에 할 거고요. 2016년 사업 3억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국비를 반영하고요. 2017년에도 7억6천은 국비로 사용할 겁니다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리를 하자면 10억6천만원이 남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0억6천이죠.
류영렬위원
2억은 반납할 거니까 10억6천만원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류영렬위원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다…….
류영렬위원
반영을 했다.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사업계획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성공하지 못하는 우리 완주군에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끌고 갈 건가. 중간중간 동네에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흙건축 관련 잠종장 부지에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겸사해서 그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한국 흙건축 연구소가 지금 우리 잠종장 부지에 몇 개 동을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6개 동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여기에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9억이 들었어요. 리모델링비가 19억이 들었는데, 19억을 들여서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한국 흙건축 연구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무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아까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분들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원사업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 그 비고란에 보면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8조, 9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주라는 것이거든요? 예산 지원해주라는 것과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가 사용료를 추징 개념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에 보면 그 지원 부분에, 제8조 부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까지 전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사용료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마시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시 사용료를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류영렬위원
아니, 2014년도부터니까요 5년이 안 지났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 좀…….
류영렬위원
아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보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아야죠. 왜 19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비 군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 협동조합과 이 연구소에 무상으로 쓰게 해주면서……. 그건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본 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검토해봐서 만약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상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 조례 8조, 9조를 검토해봐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조례에서도 아니고. 그런데 곁들어서 그것만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위탁한 근거는 있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4년도부터요?
류영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허가 기간이 2014년, 3년 해줬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을 해줬는데, 이 시설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완주군의 군수가 위탁을 한 근거는 있는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류영렬위원
그것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근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되는 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온플라즈마문제인데, 이거는 미묘해가지고 여기에 합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온플라즈마 이게 2009년도 7월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 끝난 사업인데, 이거 국·도비 등등 합쳐서 392억5,7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완주군이 46억7천만원, 약 4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서류 등등을 쭉 하니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전혀 여러분들이 준 사업계획과 이 출연 목적과 이 재추진 출연 목적과 이거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46억5,700만원을 투자 해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완주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몇몇 전북대학교 교수가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서류를 내셨고만요.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9월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좀 했는데, 그때 군정질문을 2016년도 2월 19일 날 했는데 이제야 9월 9일 날 전북대학교 총장한테 보내가지고 자료를 줘라 하니까 이런 저런 학문적 개념으로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문적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이거 출연할 때의 서류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한테 유리하게 제품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런 등등으로 미사여구를 써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북대학교가 9월 26일 날 우리 군에 또 다시 응시 공모를 했던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출연할 때의 내용과 전혀 지금 변질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고가장비 구축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1989년도에 신청을 해서 된 것 같은데 순수한 연구소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연구소 개념이고.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해서 연구소 개념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연구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거기 대표로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개소는 2014년도 7월 달에 했지만 지금 저희들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취업이라든지 실제로 완주군에 뭔 이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만 투자했지 소득이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어떻게 첫 번부터 큰 이윤이 없다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도 들어오고, 또 과학단지나 테크노밸리 1단지나 산업단지나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부분에 완주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딱 잡히는 건 없다하더라도 2009년도에 연구소를 건립할 목적이 좀 우리 완주군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요청을 하고 있고. 완주군에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원래 출발은 이런 거예요.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만들어줘서 우리 완주산업단지에 지역산업 부품소재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해주고……. 진짜 이 도표는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말 군민들이 낸 세금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부.
류영렬위원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우리 완주군이 기관이기 때문에 이 완주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교육부하고 나눠져서 어느 부처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완주군의회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감사원 훈령으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왜? 완주군만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북대학교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지금 교육부 하고 미창부로 나눠졌는데 어디 업무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정말 국가 돈도 297억이나 들어갔는데. 도비도 30억 들어가고. 그런데 돈만 갖다 해서 사업 할 뿐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은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몇몇의 학문 연구를 위해서……. 물론 국가로 보면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초에 출범할 당시하고는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익사업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교과부, 도청, 전북대, 완주군,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감사청구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도 더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분석을 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보완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책자에 나오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어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분양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보면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아홉 군데고, MOU 체결을 하고도 계약을 안 한 업체가 다섯 군데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 계약을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9개 업체도 입금이 안 되었어요. 계약금 자체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10%.
이향자위원
10%의 계약금이 입금이 되어야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구두계약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하고 계약을 구두계약을 한 데도 우리가 계약금이라도 받는 절차를 밟아놔야 그분들이 서둘러서 뭔가 우리 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해서 더 좀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 문제도 아니고, 전라북도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내주면 딱 좋은데 MOU는 도나 우리와 완주군하고 체결하고, 그다음에 좀 머뭇거리는 데가 있고 또 몇 개월 이따가 “아이고, 엄청 힘들어서 못 옮길 것 같아요”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 빠지고. 그래서 100% 이상 분양률은 없습니다. 100%에서 좀 한 2∼3% 빠졌다가 또 서너 개가 MOU를 체결하면 올라왔다가…….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이 분양으로 보느냐, MOU만 체결해도 분양으로 보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좀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하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분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전라북도 내에서 최고 없어서 못 판다고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고맙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와 희망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발굴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완주군만큼은 기회가 있는 완주군, 또 희망이 있는 완주군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가 있고. 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실업자가 되는 그런 현실에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저희 군 전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상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군도, 구·국도, 농어촌도로 163개 노선에 612.8㎞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군비 12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은 가드레일 35경간, 표지판 정비 15개소, 방지턱 설치 45개소, 측구정비 120m, 도로포장 정비 25m를 시행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9,900m, 차선도색 13,700m를 시행하여 사업비 10억1,3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실적 84%입니다. 본 사업은 12월 말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실사하여 보존가치가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군민에게는 필요한 토지의 제공과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토지는 도로, 구거 등 총 18,778필지에 11,238,035㎡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용허가 16건에 4,183㎡, 용도폐지 40건에 17,396㎡, 총 56건에 21,579㎡를 처리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로 개구 9건, 변상금 부과 24건에 92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증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 민원업무는 총 4개 분야로 추진실적은 아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계속사업지구는 연차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방문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총 29건에 102억 중 86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추진실적 86%이고, 이월 예상 사업은 2건에 2억3,200만원입니다. 9쪽, 시특법 대상 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은 교량 B등급 15개소와 C등급 4개소 등 총 19개소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정밀점검 16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등 전체 교량 19개소에 대하여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점검 및 진단을 완료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수립한 보수 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군도 21개 노선 189.3㎞, 농어촌도로 138개 노선 391.9㎞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위 도로와 연계성 검토 및 노선 재정비, 미 시행 도로에 대한 경제적 분석, 투자 우선순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용역비 2억8천만원 중 1억9,5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실적 70%이고, 현재 도로망 정비 계획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12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11쪽, 시내버스 완주·전주 단일 요금제입니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 및 무료 환승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군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5월에 완주·전주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용역비 9,300만원, 사업비 26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실적 87.9%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6년 요금 단일화 총 손실액 및 지자체 분담 비율을 산정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양 지자체가 정산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년 동일한 전주·완주 윤번제 용역 실시로 예산낭비가 되는 바, 양 지자체가 협의하여 평균 부담률을 적용하여 3년간 씩, 3년 단위로 윤번제를 실시하기로 거의 협상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12쪽,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입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4월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5월에 지간선제 노선 개편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10월 말 현재 주민설명, 의견청취를 거쳐 노선 개편 실행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7,900만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6년 11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중 완주군의회 및 대중교통 군민 공감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시내버스 개편 운행은 2017년 2월 중순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선 개편 시 버스업체의 총 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선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지정을 최소화로 보조금 증액을 억제하고 보조금 총액 기준을 현 상태 유지 원칙으로 전주시 및 시내버스에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읍면 연결 내부순환도로 신설입니다. 완주군 내부 읍면 간 연결 노선을 신설하라는 내용으로 군비 6천만원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4월에 대중교통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체계 개선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7월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내부 연결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10월 말 현재 주민설명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부순환 노선을 결정지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으뜸택시, 장애인 콜택시, 통학택시, 안심택시 등 총 4개 분야에 4억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으뜸택시 대상을 8개 읍면 32개 마을에서 9개 읍면 36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총 6대 중 이서면에 기사 대기실을 마련 2대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통학택시는 1학기 123명, 2학기 112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심택시는 4월에 송수신기 배터리 교체를 완료하였고, 7월에 안심택시 앱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4억2,800만원으로 추진실적 9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콜택시 2016년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총 8대로 권역별 분산배치를 할 계획이고 으뜸·통학택시 탑승자 및 이용패턴을 조절하여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영 관리입니다. 오벽지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사업으로 사업비 5억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6월 26일 동상면 수요응답형 버스 1차 시범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 5월 2일 동상면 수요응답형 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는 이서면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4억6,900만원으로 추진실적 9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용역 결과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상면 수요응답형 거점형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업체의 반발입니다. 거점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 운행 전까지는 동상면 잉여차량 1대를 예비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16쪽, 버스 정보 이용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및 승강장 버스 노선 안내도 구축사업은 사업비 6억6,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 전주·완주 광역 BIS 공동 응모에 선정되어 2015년 10월 전주·완주 종합 계약 표준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2월에서 7월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비 6억원을 집행하여 추진실적 9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버스승강장 광역정보 단말기 20개소를 2017년 12월까지 확장 구축할 계획입니다. 1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 설치 등에 군비 6억3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 승강장 설치 14개소, 유개승강장 보수 및 반사경 설치 등 270개소,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 150개소로 사업비 집행실적은 6억1,100만원으로 추진실적 97%입니다. 14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 민원처리 대상은 자동차 신규 등록 등 22종이며, 자동차, 건설기계의 이전, 변경, 저당 설정, 압류 등으로 2016년 9월 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자동차 50,871대, 건설기계 1,340대, 이륜차 6,148대 등 총 58,359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차량 관련 민원처리 31,563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 3억5,600만원, 압류 1,578건에 1억4,500만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78명을 송치하였으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PVC 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구축하였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량등록 민원실 번호표 발급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장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주민불편 해소 및 차량등록 업무의 선진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업무 부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들을 말 안 해도 계획안에 따라서 지금 안으로 들이고 그러잖아요? 건축물 행위랑 할 때.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 큰 마을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개발은 자꾸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을별 주차시설 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하고 계신 거 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원래 마을별, 자연마을별 주차장까지는 저희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 지역이나 산업단지, 또 시가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도 사실상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만, 10∼20대씩이라도 마을 행사가 있을 땐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지역개발담당이 민원 차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앞으로 규모가 크거나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있던 지역을 가보면, 지금 사람들은 자꾸 발전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들도 몇 대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개인별 주차장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주차들을 저녁에나 잠잘 때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낮에랄지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주차가 조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선들을 보면 지금은 그런 주차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허가조건 내용도 있고 그래서 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업무가 도시개발 쪽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에다가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을 조금 적용을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으뜸택시, 통학, 장애인, 안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니 우리 완주군의 아주 독자적인 개발사업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통학택시 역시 독자적으로 하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법령에서,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류영렬위원
안심택시는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안심택시는 저희들 독자적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뭐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만요. 통학택시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법적 사항.
류영렬위원
그러면 안심과 으뜸만 우리…….
흥래
건설교통과장 안심은 독자적, 으뜸택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실시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 기간이 끝나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류영렬위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안심택시 하나네요? 순수하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안심택시 하나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통복지 1번지라고 많이 플랜카드 선전 게시판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군수님이 2년, 지금 거의 반절 갔는데 오지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 교통복지 1번지를 내세울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심택시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오지게 브랜드 낼 것이 없으니까 교통복지 1번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말로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다면 교통복지 1번지가 맞죠.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 법에서 인증된 사업,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면서 지금 교통복지 1번지가 완주군이다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과대포장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히려 우리 완주군에서 반성할 게 있어요. 교통 요금 단일화에 따라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2013년도 9월 29일 날 중단한 이후에 2015년도 2월 1일 날 단일화했잖아요. 1년 몇 개월 후에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가니 무슨 교통복지 1번지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반론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래
건설교통과장 교통복지 1번지에 대해서 우리 류 위원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으뜸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정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을 공모로 해서 따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따왔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기간, 그 계획기간 이후도 우리 자체적으로 쭉 유지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층 과거에 없었던 그런 제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모든 행정이,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새롭게 개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나 어디서 하는 것을 빨리 답습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하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시행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돈도 쓰고 투자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머리는 대개 고정되어가지고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방침이 이렇게 되면 교통복지 1번지다 하면 행정력이 교통복지 1번지로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복지 1번지는 완주군이 아니다. 브랜드로 내세울 만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임 군수 5대 때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1번지, 그거는 누가 이론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통복지 이 문제는 생활복지 차원에서 타 시·군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는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과대포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에 곁들여서,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2013년도 9월 29일 날 단일화 요금 중단된 이후에 정말 불편을 줬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갑론을박할 가치는 없는데 너무 과대포장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2013년 9월 29일입니까? 그때부터 중단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한테 피목골은 얼마나 냈어요 많이. 그런데도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로는 없다. 보편화된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나 이거는 제안인데 지금 도로조명 허가 기간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경우는 10년, 예컨대 어느 경우는 가설건축물은 유보한 기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걸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떤 서류를 보니까 9년 몇 개월 해준 게 있어요. 여기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경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기준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해서 맞춰야 하고. 다만,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도로가 다시 나지 않는 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균 5년 단위로 갱신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10년 후에도 이 건물이 있는 한 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건물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대개 10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가 다른 사업이 필요할 때는 중지할 수 있도록 부관을 붙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잘하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기준은 한번 내부적인 방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동차 차량을 사면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아무나 등록이 다 되는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차량등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웅배
박웅배위원
나이는 제한이 있겠죠? 말하자면 18세 이상이랄지…….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또 세금의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의 물건을 취득하면…….
흥래
건설교통과장 취득세.
웅배
박웅배위원
취득세와 등록세. 지금은 2011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병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 따로 냈지만 지금은 합병되었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 세대를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 등록의 감면을 받는 대상은 쉽게 말하면 경차. 경차는 감면을 받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경차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우리 세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록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했을 때.
흥래
건설교통과장 타인 명의로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그렇다면 그건 세금 탈루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조사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자동차 등록한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
웅배
박웅배위원
소유자지. 등록 업무는 어디서 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자동차 등록은 저희가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서 하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세금은 재정관리과에서 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세금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그러면 자동차 등록할 때 본인 명의로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A랄지, B랄지. 그럴 때 실제 자기가 운행하고 사용하는데 타 명의로 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세금 탈루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다. 그런 건 혹시 조사를 안 해봤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만 해도 34,681대,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물론 사유에 약자보호 대상자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게 자동차는 혜택 안 받죠? 자동차를 취득해버리면 취약계층에 감면 대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 않고 정말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등록할 때 업무는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하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동차가 되었든, 건설기계가 되었든 본인이?
흥래
건설교통과장 소유자가 등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유자가. 그럴 경우에 그것도 확실히 한번…….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게 소유자가 등록을 하니까 일치가 된다고 봐야죠. 소유자하고 등록자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앞으로 많이 등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도 사고, 구입하고 실제.
흥래
건설교통과장 장애인 경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1급 장애의 경우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뭐 대리, 그것도 아마 위임장 해서 대리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직접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냐.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소유자하고 등록자하고 다를 경우 실제적으로 장애인 차량은…….
웅배
박웅배위원
장애인만 운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말하자면, 작은아버지가 장애인인데 내가 차를 사가지고 작은아버지 앞으로 해서 등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면 그런 소리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소유자하고, 사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이렇게 등록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세대를 형성한 가정 중에서는 아무나 그 한 사람이 대상만 되면 그렇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찬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거는 직접적인 우리 군 세금에 필요한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한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어가지고 2월부터 삼례, 이서지역부터 우선 운행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무슨 노약자 환승 등 어떤 불편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주민홍보 및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이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로 전주시와 협의 과정에 어떤 쟁점사항이 있는지.
흥래
건설교통과장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지금 당초에는 전 지역을 하기로 했다가 너무나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서, 삼례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노선 개편으로, 물론 보조금도 약간 증가가 되지만 가장 우리 주민이 불편한 것이 환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승을 하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바로바로 아니까.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노선도 잘 구분하기 힘들고 또 짐 싣고 타고 내리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환승제를 실시할 때 그 환승장에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도 해주고 짐도 실어줄 수 있도록 도우미를 배치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해놓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환승장이 지금 완주군에 몇 곳을…….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삼례, 이서지역인데 이서지역은 다행히 비전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례지역은 삼례 터미널을 지금 환승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한 1월 달 중에 하겠지만 삼례 터미널에 도우미가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우미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짐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전주시하고 어떤 쟁점사항 같은 건 없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전주시하고 지금 큰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미미한 부분이 많아요. 말 못하게 미미한 부분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체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시가 지금 전주하고 우리하고 버스 5개사가 다니는데 전주시는 어떤 체제냐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우리 요금을 걷어가지고, 또 완주군에서 재정 지원한 거까지 해가지고도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 나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전주시에서 다 메꿔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은 우리 노선에 대한 보전금만 넣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그 전체 회사의 적자액을, 차액을 전부 전주시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뭔 문제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금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전주시 행정을 따라간다면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전주시같이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일부분만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자체도 노력을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적자 나면 보전해주니까. 또 거짓말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일괄적인 방침을 가지고 전체 보전을 해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정말로 꼭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사문제도 이런 보조금 받는 것으로 인해서 노사문제가 굉장히 또 쟁점화되고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봉동터미널 재활용은 사업주가 사업조건 충족 후 허가신청 시 면허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업주와 접촉은 해봤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 봉동터미널이 2000년도에 쭉 하다가 이게 적자가 나니까 자진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항에는 지금 정류장으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지역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절차는 개인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거기서 개인이 보완을 해가지고 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지금은 사실상 정류장이 없는 상태니까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00원 택시 운행을 하고 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게 1년 예산이, 500원 택시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500원 택시, 1억2,500인가 그렇게 아까 보고드렸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의 요구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 상황도 알아보고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차가 없이 살다가 차가 들어가면서 생활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약자들한테 정말로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회로 증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1일에 한 번만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2번 했으면 더 좋겠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흥래
건설교통과장 2번이 아니라 3번 하면 더 좋죠. 이 복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완주군 재정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 복지가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너무 확대가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분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재정 압박이 상당히 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이 2번 다니는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 봐서 그 돈이 1억2천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큰 재정에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산심의를 곧 하겠지만 지금 필요 없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은 갖다가 몇 억씩 몽땅몽땅 세워놓고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1억2천가지고는 예산상의 문제를 찾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흥래
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다 큰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보는 업무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다가 상황을 보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좀 더 따뜻한, 이런 행정에서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교통복지 1번지니까 하여간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교통복지 1번지답게 하고 교통복지 소리도 들어야지…….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냥 남이 하는 대로 흉내 내고 교통복지 1번지 해가지고 근사하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시행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4명이 모여서 택시비 걷어가지고 읍내에 기름 짜러 나오고, 뭐 사러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자마자 군수한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앉아 있으면 누워있고 싶고 그러듯이 아침에 한번 뛰고 오후에. 아침에는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인들이. 그러면 오후에 또 볼일 보러 나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써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필요 없는 행사는 무지무지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모아놓고……. 그냥 그런 행사는 그렇게 줄기차게 하면서 이런 데에다가 좀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우리 과장님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흥래
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최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봐가지고 그게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삼례교 노면 파손 공포의 다리가 되어서야 이게 신문에 났던 것이고, 이 사진들을 보면 삼례교가 다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또 이 다리 밑에다가, 강판 다리 밑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강판이나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에 차량이 한 4만 대 정도 다니는 이 다리에, 지금 이게 90년도예요, 92년도예요? 그때 만들어진 다리인데 꾸준히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 이 공포의 다리를 우리 완주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나중에 피해를 보면 오히려 삼례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완주군민들이. 그러면 이 안전 진단한 결과 여기가 C등급?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잠깐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례 다리는 90년대에 놓아졌는데요. 지금 놓은 지 얼마 안 되면서 계속 노면 파손이 되고, 상판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편이 많고 또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 원래 그게 국도 1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도 1호가 바뀌어졌는데 도로관리청이 전주시예요. 그래서 전주시한테 저희들이 보수 요구도 하고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시 자체 요금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이것을 반절 부담을 해줘라. 우리 하류계 과처럼. 우리 하류계가 지금 국비 반절하고 완주군 25%, 전주시 25%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류계는 교량관리청이 완주군인데 삼례교는 전주시예요. 그래서 전주시에 너네가 국비를 추진해서 받아온다면, 50% 받아온다면 우리가 우리 주민도 많이 쓰기 때문에 25% 부담하려니까, 원래는 너네가 50% 다 부담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이것을 추진을 해라 해도 지금 국토부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절이라도.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안 되면 다리 끊어져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주시가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은 전주시에다가 우리가 반절 부담하려니까, 지방비 반절 부담하려니까 당신들이 좀 노력을 하시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기다려보고,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대선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돈이 그게 한 백몇십억 들어가요. 상판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백몇 십억이고 뭣이고 간에, 좌우간 이런 다리 같은 것은 좀 안전하게 빨리 개보수를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대명령으로 거기서 어떤 답변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말 한번 삐쭉 내놓고 하지 말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정 그렇다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청에 가서 농성을 하던 데모를 하던 하겠다고 하는데…….
흥래
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지방비 반절을 부담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전주시도 전체를 자기가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절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차량 통행은 많은데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자꾸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전주 한 번씩 나가는데도 짜증나고, 차라리 그 다리를 폐쇄를 시켜가지고 하리 쪽으로 돌아서 가도록 하든가, 그 삼례 쪽 입구를 갖다가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삼례에다가 만들어놓은 거 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티커 발부하고 어쩌고 하면 지역주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삼례 우석대학교 사거리를 하루에 통행하는 통행량이 약 한 1만1천 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중주차를 해놓으니까 말하자면 가다가 우석대 쪽으로 가는 차들도 많은데 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농협 앞에까지 정차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1만1천 대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피해를 준다는 건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들 빼놓고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야무지게 단속을 하던 장날만 와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몇 호차 빼시오, 몇 호차 빼시오 이거 해봐야 너 해라, 나 듣는다 하고 말지, 누가 와서 바로 차 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CCTV 카메라라도 계속 돌려주든가 또 단속 요원이 계속 투입되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몇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이 날 때만 인력이 가서 단속하고,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하면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고 전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될까 해서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강력한 단속. 그리고 단속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 발부를 얄짤 없이 하면 이게 단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주민들이 좀 부담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또 말하자면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 형편 생각해가면서 스티커 발부할 것 같으면 도로교통 여기서 경찰들도 아이고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렵고 요새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스티커 발부를 안 해야지. 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생각하면 이 질서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질서를 지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때를 봐서.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잡혀요. 처음에는 아플지 모르나.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질의죠? 7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노선을 보면 맨 위에는 군7 하면 군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농301 하면 농어촌도로고? 또 면, 리도 있어요. 7쪽.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7쪽.
흥래
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 7쪽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노선. 사업 개요에서 사업명 쭉 나와 있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남용
서남용위원
확포장 사업. 그러면 거기 보면…….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군도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농이라고 쓰여 있으면 농어촌도로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도로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면이나 리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에 면도, 리도, 농도가 있어요, 세 군데.
남용
서남용위원
아, 농어촌도로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3단계.
남용
서남용위원
농어촌도로에 면도, 리도, 또 뭐 있다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농도. 면도, 리도, 농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농어촌도로에 포함이 되네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그 사업기간 해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사업기간이, 물론 형편이나 그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예산 규모에 따라서 5년 계획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예산이 그전보다 작년 대비 약 145억? 이 정도가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그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내년 예산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보다 늦게 있는 것들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보다 보면,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한 설계비 5천, 2015년도에. 2016년도에 3억, 15억짜리를. 내년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과연 다른 것처럼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내년도 사업까지 하기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내년 사업 계획은 저희들도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수십 번을 이걸 조정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예산은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에요. 순수 우리 지방비로만 했는데 옛날에는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뒤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그래도 한두 건씩뿐이 못해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하는 형편인데, 내년은 작년 대비 한 45%?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작은 예산일망정 완료 사업장을 위주, 그다음에 계속 사업장도 필요한 사업장들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약 70억이 감액되었어요. 예산서 보면. 그건 아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사업 대상이 있으니까 사업기간 이런 걸 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더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6쪽 보면…….
흥래
건설교통과장 16쪽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버스 정보 이용 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 BIS, B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짤막하게 얘기하면, 짤막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승강장에 보면 디지털로 해가지고 시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어디쯤 오고 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도착 소요시간은 얼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노선안내도. 이것이 정보로 해서 표시되는 거, 이것이 BIS 시스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완주하고 같이 응모했네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연동이 되어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응모했고. 그러면 혁신도시 8군데는 전주 쪽이라고 보나요? 혁신도시 8군데 있고. 그러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군데가 완주군 관내에 했네요? 그러면 그 사업비도 전주시하고 비례 배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5개 읍면에 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금년도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혁신도시 빼고 5개 읍면에. 16쪽에.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5개 읍면에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면별로 1개 정도라도 제일 많이 쓰는 곳에, 할 때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다 보니까, 물론 뭔 일이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정말로 아주 과감하게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 더 해서 배려를 해주면……. 그리고 물론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내년 사업에 있는 것 같아요 한 20개소가. 그러면 내년에는 못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좀 더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제가 1번으로 허락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흥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본론을 꺼내기 전에 칭찬을 좀 제가 해주고 싶어요. BIS 시설 그건 정말로 이흥래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혁혁한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강계장님하고 송계장님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강계장님이 수고하셨는지 송계장님이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고하셨고,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봉동터미널 있잖아요. 이과장님? 봉동터미널 거기도 인센티브를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어느 터미널 같은 경우는 터미널 관리 인부를 우리가 일용 비슷하게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듯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9쪽에 군청사 우회도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울분이 치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114억이거든요? 114억에 2.8㎞인데, 이게 1.3㎞가 지금 여기 신당부락에서 여기 지암 삼거리 거기까지인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5㎞가 거기서 저쪽 구만리 가는 거기까지. 그렇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1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군청 앞에만 1.3㎞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게?
흥래
건설교통과장 군청 앞에만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1.3㎞.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1.3㎞인데 86억이 들었거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86억이요?
류영렬위원
예, 86억. 그러면 1m에 650만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저쪽 우회도로 그게 1.5㎞인데 28억 들었고. 이게 그러면 한 180만원 들었거든요 1m당. 평방미터가 아니라 m당. 너무 차이가 많고. 1.3㎞ 하는데 86억이나 진짜 들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비전문가고 과장님이 보시는 전문가가 1.3㎞ 공사하는데 86억이 들었다면 보통의 상식 가지고 이해가 후딱 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이 86억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86억은 토지 보상비 다 합쳐서거든요?
류영렬위원
물론이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쪽 뒤로는 2차선이지만 적은 것은 토지보상비가 주로 싸고, 이쪽은 토지보상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86억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비하고……. 그리고 4차선이잖아요 또. 4차선하고 2차선…….
류영렬위원
아니 4차선인데, 그러니까 미터당 계산한 거예요 미터당.
흥래
건설교통과장 원가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달관적으로 미터당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4차선인지는 알죠, 여기는 2차선이고. 그런데 아무리 4차선이라고 해도 세상에 1.3㎞ 하는데 86억이 든다면 앞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게 지나친 공사비가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분석해보려고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서류를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이걸 밀도 있게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서류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달관적으로만 계산을 해봤어요. 어쨌든 1.3㎞에 86억이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비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2천 세대가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행정복합타운 용지로 행정복합타운이 형성이 되면 교육청, 소방서 등등이 들어서니까 해야 된다. 교통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분석해보면 복합행정타운이 2012년도 이후에 오히려 계속 축소되었어요.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축소된 것이 면적도 787,000㎡에서 458,000㎡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1,570억에서 975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유입 세대도 3,076세대에서 1,600세대로 줄었는데 2천 세대가 들어서니까 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했거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명목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행정복합타운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지금 강행해서 했단 말이에요. 1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100% 군비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은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이 당시 사업 추진을 할 때 장래 몇 년 후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크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1.3㎞ 구간은 군청사 앞이니까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는 저 뒤는 그 후로 사업 계획이 축소되고 하는데 왜 이것을 서둘러서 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 축소되더라도 도로를 냄으로써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빨리 했어야 하느냐, 늦게 했어야 하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선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는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 분석한다고 해도 저것이 앞으로 더 늦게 내면 오히려 이자보다 그 주변의 땅값이나 오르고 이런 여건이 더 불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후임자…….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에……. 여기 공사 발주를 몇 년도에 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공사 발주는 2009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3년도.
류영렬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잖아요, 지암리까지만.
흥래
건설교통과장 원래 공사 발주는 다 되었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아쉬운 게 왜 타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타절.
흥래
건설교통과장 타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았을걸. 왜 그러냐면 2천 세대 한다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내야 할 시기가 아니고 낸다고 하더라도 복합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할 텐데, 아까 뭐 땅값 상승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난 돈이, 뭐 불필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덜 불요한 데에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면 저는 우회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논거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지암리에 우회도로 사진을 보면 과장님, 사진이 그 도로 표지판에 행선지 표지판이 없어요 행선지 표지판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보세요 과장님. 여기 군청에서 이렇게 가면 지암리에서 좌회전하면 우회도로 가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송광사…….
류영렬위원
여기에 표지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 표지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러면 행선지 표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로로써는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여기다 하다못해 봉동으로 쓰던지, 마그네를 쓰던지, 또 어디 뭐 순지리를 쓰던지 써야 되는데 이게 없고 지금 바로 가시면……. 가서 제가 이거 찍어온 거거든요? 이 표지판이 없다는 얘기는 도로로써의 별반 아직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류영렬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표기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직 도시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
류영렬위원
도로 지금 준공했잖아요. 도로 준공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불요하고 불급한 이 공사를 무리하게 했다. 급기야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정복합타운이 축소된다면 군청 앞에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이라 해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1.5㎞ 뚫는 것은 어찌 보면 계획 변경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완주군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다가 꼭 그 예산을 써야겠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당분간이 아니라 최소한 그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는 50년 이상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가 몇 년 빨리 났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도로가 남으로써 그것을 조금 빨리 했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도로 문제는 정말 안타깝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완주군 재정이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금년에. 2017년도 예산편성 고충을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공사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14년도 우리 7대 의회 때 우리가 보고받은 바, 또 박성일 군수님이 당선자 시대 인수위 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져온다고 그랬거든요?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교세는 어떻게 중앙에서 받으셨나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어느 부분이요?
류영렬위원
우회도로 얘기예요, 여기. 제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회도로. 이게 박성일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 이재문 과장님이 그때 박성일 군수 당선자한테 보고한 서류거든요? 특교세 10억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의회에 임기 개시되어가지고 최초로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10억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10억이.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았다고 찰떡같이 보고를 해놓고 10억은 어디로 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뒤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특별교부세를 받았나, 안 받았나 여부를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렇게 보고만 했지, 아마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노력의 산물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어쨌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우회도로 뚫을 때 교통전문가 검토결과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겠다 해놓고 지금 제출을 안 했거든요? 혹시 없어서 제출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출을 못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이게 원래 시·군 단위는, 우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 안전 진단서 검토결과 보고서는 제출해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류영렬위원
아니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받은 적이 없고요.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거 제출을 좀 해주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영향평가니 등등 우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영향평가하고 전문가 검토하고 안전진단 보고서하고는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약식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계획 3조를 보면, 지금 아마 3조2호로 갔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이 안 되니까 1호, 2호 외 지역으로써 이걸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했나요? 2호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1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2호로 갔다. 2호로 가면 행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는가.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는 하나의 개선사항인데, 제가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이게 도로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청이 이렇게 있잖아요, 완주군청. 이게 지금 용봉초등학교에서 지금 마그네다리로 가다 보면 우회도로 직전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완주군의회라고 표시를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인색하셨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완주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니까, 물론 완주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우리 의회가 있지만 대부분 다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완주군의회라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요 저게 국도잖아요, 국도는 안내 표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이 그냥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등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지점 하면 전부다 등록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그것이…….
류영렬위원
이거 새로 설치한 거거든요 이번에.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규정에 안 맞아서 그랬는가…….
류영렬위원
아니 규정에 안 맞으면 여기도 안 맞아야죠, 똑같은 도로인데.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니, 표기하는 방식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은근히 염려스러워요. 같이 독립적인 기관인데 군청 위에다가 완주군의회라고 넣어주면……. 밑에 넣어야 되겠죠 이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우회도로해서 오면 이왕 우회도로 개설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오면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은 도로법 표지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안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오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저 소양으로 가라는 건가, 아니면 이산 모자원으로 가라는 건가 그것도 하나 착안사항으로 해주셔야 되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한 건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또 방금 자료가 파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같이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행정타운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심히 궁금해요. 이 군청사 진입도로 그 문제는 지금 당초에 우리 행정타운 할 때,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구성할 때 이 군청사 도로 진입 부지까지 전부 한꺼번에 총괄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서 도로부지만 별도로 띄어서 여기 설계에다가 반영했는가요? 전체. 우리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1차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같이 토지매입을 다 했단 말이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부지 매입은 별도로 한 걸로…….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죠.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해놓고 진입도로 계획을 할 때 그것의 지가를 보고 말하자면 그걸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는지. 아마 할 때는 전체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류를 도로부지 있고, 공공주택용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흥래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추진했다는고만요. 어떻게 했냐면, 애당초 이 행정타운 시설 결정이 되기 전에 토지매입을 전 파운드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협의 매수가 일부만 되고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도로시설 결정이 된 후로 그 도로법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웅배
박웅배위원
알아요. 바로 우리가 입구 딱 들어오면 집 한 채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박창수씨 집. 그분이 상당히 앞으로 도로 낸다고 해가지고 반대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군청사 할 때 총괄 입찰을 했어요? 총괄 입찰을.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이 86억. 저 뒷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총괄입찰을 했으면 지금 2013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2013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이 앞에 진입도로는 몇 월 달에 준공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1단계. 이 진입도로는 작년? 재작년?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에요, 진입도로도…….
흥래
건설교통과장 2012년도에 1차가…….
웅배
박웅배위원
1차를 했고, 2차 했고, 3차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총괄입찰이란 말이에요, 총괄.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확실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중에 저쪽 1.3㎞, 1.5㎞ 구간 이것도 한 회사에서, 시공회사가 그러면 같다는 소리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 할 때는 같이 입찰을 봐가지고 타절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방금도 총괄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별도 분리해서 했느냐…….
흥래
건설교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막까지 몰라가지고요. 그게 원래 당초 계획은 총괄로 설계랑은 다 되어있는데 발주는 분할발주로 그렇게 1차……. 그다음에 2차, 3차로 분할발주를 했다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각 발주별로 사업비 수지한 회사가 다 틀리겠네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겠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사업비 수지예산을 보면 모든 설계비, 구성비가 다 나오죠? 설계비, 구성비가. 그렇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설계 수지까지 볼 거 없이 사업비 수지 예산서만 한번 줘보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게 114억의 공사비라면, 나도 한때는 토목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시공도 많이 해보고 설계도 해봤고 하는데, 여기는 공사 여건이 암반체도 아니고 다 평지에서 이랬는데 공사비 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게 크게 뭐 연약지반이든지 암이 나오든지 이렇지 않는, 굉장히 공사 시공법상은 양호한 지대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너무나 어딘가 과대하게 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설계내역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전체 이 행정타운의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번 그것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바로 해주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작년 이맘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는 큰 공사들은 외부로 다 빠져나간다고 아우성인데 확인은 못했고요. 내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자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역건설 산업체라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완주군에 두고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소만 완주군에 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누구 있지도 않고 업체는 다른 타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지역건설 산업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흥래
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여기다가 적만 뒀지 실제로 여기서 영업활동을 안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연 1회씩 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서 파악을 못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재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업체로 보면 안 되고 그건 법을 어긴 것이니까 제재가 들어가야죠. 임의로.
남용
서남용위원
지역건설 산업체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1년에 한두 차례? 방금 한 차례?
흥래
건설교통과장 1회.
남용
서남용위원
1회?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거 있어요? 작년에?
흥래
건설교통과장 작년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없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발견하는 대로 이렇게 해왔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보니까 이 조례가 건설교통과 소관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것이 근거에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일 안 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뒤로 다 밀려서 지었잖아요. 밀려지어서 뒤에 있는 소방도로를 침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도로 위에 다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수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풀려고 해도 못 풀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서 저는 곧 해결되리라고 봐요. 근 40년 지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또 뭐든지 이렇게 서류로 남지 않으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관리 대장이 있다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 점검하고 뭔가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조치사항을 지적했으면 지적해가지고 시정된 것도 있고 시정이 안 되면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업체로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분야는 옛날에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자기 땅을 승낙에 의해서 하고, 뒤에 있던 구 소방도로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암암리에 그때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 방법이 없어요. 법에 나온 대로 했는데,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행정행위가 들어가면 이미 거기는 위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건 적극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계약 비율도 한 49%까지 좀 적극 권장해서 도로사업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정질의까지 했는데, 금년에 확인해보니까 공동계약을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 완주군 내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하자 해가지고 각 실과에다 우리가 공문도 내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미 봄에 다 계약 끝난 상태라 지금 아마 실적이 없었는데 2017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고 해서 49 대 51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공종이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지역 업체 49%까지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공사를 다 49%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9%까지 안 되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니고, 단 한 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단 한 건도 없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역 업체…….
흥래
건설교통과장 재정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남용
서남용위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얘기인데, 작년에도 했는데 안 지켜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한 가지 잡으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그거 짚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더 자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나 지역 장비, 이런 사용에 관한 사항도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어요. 점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이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맞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이 시간 이후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전임 과장님한테는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듣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꼭 좀 대장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봐야 될지 한번 그냥……. 지금 우리 도로상에 보면 도로에 갑자기 화물차에 싣고 가던 낙하물이 도로상에 떨어진다거나 또 로드킬이라고 하는가요? 도로에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치어서 죽은 사체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빨리 치워야 사고 발생이 잘 안되겠죠, 빨리 치워야. 그러면 우리 여기 고산으로 가는 산업도로 그게 국도 17호선인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데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어디서 치우나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당연히 우리 군,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도에. 그다음에 아까같이 이런 국도 17호선 이것은 도로건설사업소가 있어요 이서에. 국도건설관리사무소, 옛날에 국도유지사무소 그 관리청에서 그걸 치워야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종종 계속 그 17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앞대산 터널 있는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앞대선 터널 건너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전화번호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는 하고 싶은데 그거 찾고 어쩌다 보면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엊그저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려가지고 혹시 사고 난 거 아세요? 엊그저께 사고 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주말 눈 내리고 기온 뚝, 도내에 교통사고 잇따른……. 완주 고산면 삼기교 위에서 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거든요? 6중 추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저께 10시 29분쯤 전화를 받았어요, 10시 29분쯤. 그분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경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봉동 전주로 넘어가는 교량 있죠? 봉동에서 완주고 뒤로 직진해서 전주로 가는 교량. 그게 무슨 교량이라고 하는가? 만경강 넘어가는 교량.
흥래
건설교통과장 봉동교.
남용
서남용위원
봉동교.
흥래
건설교통과장 용봉교, 용봉교.
남용
서남용위원
그 근처에 사고 났나 봐요, 미끄러우니까. 경천 가면서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저한테 도착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도로가 미끄러운데 교통사고 나게 생겼는데 이거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바로 114로 물어봐서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도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한 10분 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경천 집에까지 약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 한 30분은 걸려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바로 조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시 35분에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모르니까 신고를 못하고 10시 35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건설교통과로 전화하려고 보니까 그 시간에 업무도 끝났는데 괜히 우리 직원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일반인은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도로 관련은 가령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국도나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일단은 도로유지관리에다가 하면 좋지만, 일단은 우리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는 뭔 도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첩을 시키든가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흥래
건설교통과장 또 우리 장비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장비가 직접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이건 가능한지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대산 터널 있잖아요. 이게 앞대산 터널이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데에다가 신고 전화번호는 못 적어놓나요? 앞뒤로 적어놓으면 대부분 지나가다가 전화번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호로 신고하거든요? 혹시 그건 가능한지.
흥래
건설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능한가 보시고 적극…….
흥래
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군청 우회도로 그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고, 이게 지금 그 자리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우리 국도 17호선하고 만나잖아요. 그 도로 준공 개통된 지가 혹시 얼마나 됐어요, 대충?
흥래
건설교통과장 개통은 지금 한 달이 다 안 되고…….
남용
서남용위원
보름은 넘은 것 같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한 3주 안 되었나요? 한 3주 되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한 달은 안 되고, 한 3주나 되었을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거기를 하루면 최소한 2번, 평균 4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좌회전하려고 서있는 차를 딱 2번 봤어요. 딱 2번 봤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한두 대 때문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 4번을 다녀요 거기를. 그중에 딱 2번 봤다니까요? 차 처음에 한 대, 두 번째에는 2대, 총 3대. 그런데 신호등 잘못 걸리면 그런 차로 인해서 한 20대 서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과연 한두 대 때문에, 그것도 한두 대가 제가 본 횟수가 있으니까 그 많은 차들이 그렇게 서서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혹시 저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을 때까지 거기 좌회전하는 부분을 일단 중앙선을 다시 연결해서 막을 수는 없는가. 이거는 해놓는 것보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우리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해놓은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 도로가 이용도도 적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동네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용량이 적으니까 신호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얘기를 한다든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 이제 신호체제나 그것은 완주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그 신호체제나 이 관계는. 가운데 끊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제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네요. 그리고 시간 조정은 가능하지 않냐. 쉽게 말해서 차도 없는데 공차로 거기서 서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도 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으뜸택시, 지금 어르신들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500원씩 어르신들이 내고 나면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거기에 500원, 1천원씩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모여서 탈 때는 마을회관에서 집합해서 타도, 돌아갈 때는 거의 빈손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고, 나오셔서 장도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거의 보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허리도 꼬부라지고 하는데 짐들이 있고 그러면 집까지 힘드니까 택시가 한 바퀴 휙 돌면 1∼2분이면 마을 다 돌거든요? 그래서 하차는 집 앞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복지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복지 1번지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렇게 안전한 서비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줘 보시고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이거는 좀 명칭을 바꿔 봐요. 명칭. 희망콜 이런 거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면 좀 우울감이 들잖아요, 언어부터가. 그러니까 튼튼 콜이라든지, 사랑 콜이라든지, 브라보 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듣기만 해도 느낌이 오는 그런 걸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공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 콜택시를 꼭 장애인들만 타는 건 아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것이 첫째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노인 중에서 거동이…….
이향자위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흥래
건설교통과장 불편한 65세 노인.
이향자위원
장애등급을 안 받았어도…….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장애등급은 안 받았어도 우선 중대한 병이나…….
이향자위원
질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으로 수송하거나…….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탈 수가 있어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 콜택시라기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6대가 다 봉동에 있다 보니까 봉동 택시회사에서 영업권 침해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올해 들어온 2대하고 8대를 분산시켰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2대만 남겨놓고 다른 데로 분산시킨다고 했는데 또 봉동에 이렇게 3대가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던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원래 봉동에 3대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에다가 분산배치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뿐이 없어요 다른 데에 놓아야. 그런데 봉동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직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용이 적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그래도 인구가 삼례, 봉동으로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용률이 많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지 단번에 정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기를 처음에 2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3대로 했어도 그 이후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 장애인 콜택시요?
이향자위원
예.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없다네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게 된 것이 택시회사들의 영업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분산하는 걸 생각을 했던 것이니까.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승강장이 거의 경로당 숫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승강장이 있다고…….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승강장이 한 500개 돼요.
이향자위원
예, 527개로 여기에 되어있는데, 조적조는 어떤 걸 말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조적은 말 그대로 벽돌로 쌓은 거. 옛날에 벽돌로 쌓았잖아요.
이향자위원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있는 데가 많아요.
이향자위원
52개가 있네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촌에 가면 거의 다 그거죠.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타 지역을 가봤더니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해서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고창 쪽으로 가봤더니 승강장 모양을 다 사과 모양으로 해놨어요. 고창도 사과가 많이 나는 가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시설한 거를 우리 군에 대한 홍보물로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선되었거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개승강장에 전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발열의자도 하고 하는 그 설치 중에 있죠? 설치하고 있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지금 몇 개소나 자체 전기를 발전해서 쓰는…….
흥래
건설교통과장 태양광?
이향자위원
예.
흥래
건설교통과장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게 많이 설치가 안 되고……. 57개, 3년간 57개 했고만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어차피 전기가 발전되는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 봉동 같으면 생강을 홍보해요. 그러면 밤에 운전을 하고 가던 사람이 봉동지역을 지나가면서 글자로도 생강이 나오고 그림으로도 여기에 특산품은 생강이라는 거. 그러면 고산 6개면에는 곶감이나 대추나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버스 승강장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 고장에는 양파가 많이 나오네?’ 이렇게……. 그게 홍보의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승강장이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그 구조 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하려면 다시 다 바꿔야…….
이향자위원
아니 리모델링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말하자면 전광판식으로…….
이향자위원
전광판으로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곶감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곶감 모양만 해서 거기에 불을 살짝 비추게 하면 훤히 보이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향자위원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흥래
건설교통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예산 절감도 하면서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 그거 어차피 시설하는 거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광판 광역 버스 정보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LED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는고만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오는 버스가 딱 보고 그것을 이미지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간 같은 때에도 시내버스랑 안 다니고 그럴 때는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전광판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면,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불이 어두운 것보다도 뭐가 딱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뜨면 보이듯이 그게 효과적으로 딱 안 보고 싶어도 눈에 띌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노려보자.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단일화 후에 다른 분들도 요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하는데, 용역비를 전주시보다 우리가 더 줬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단일화 용역비요?
이향자위원
예.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니 똑같이 냈는데요?
이향자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아, 연도별로 50%, 50%?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마다 할 필요 없이 3년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나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아니고…….
이향자위원
사람이 몇 명이 타는가 이거 용역 했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몇 명이 타는가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주시가 1년하고 우리가 1년하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향자위원
예산낭비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매년 이게 용역 한번 하려면 2억 정도씩 들어가요, 1억 몇 천씩. 그래서 전주시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향자위원
3년에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흥래
건설교통과장 3년간이면 또 여건도 변하니까.
이향자위원
그거 꼭 좀…….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걸 잘 협의해서, 꼭 좀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2억씩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봉동터미널에 대해서 타 지역인 최상철 위원님도 의견을 내주셨고 또 우리 지역구인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는 터미널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다들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해서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봉동에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터미널 부지로는 만약에 터미널을 추진한다면 너무나 비좁은, 차도 버스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비좁을 것 같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토지주들이 지금 한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인가로 나눠져 있어서 협의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을 다른 부지로 옮기면 또 상권이 죽고. 그러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추진한다고 보면 그 뒤에 파크장 있는 쪽으로 빈 공간, 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확보해서 어차피 추진을 한다고 보면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그 뒤에, 그쪽에 집 지금 두 채인가? 그것만 통과하면 그쪽으로 넓은 부지들이 파크장 뒤에 부분으로 그냥 전후로 사용하는 부지들이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진입하는 도로, 나가는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지금 가지고는 버스 한 대 돌아서 나오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까…….
흥래
건설교통과장 봉동터미널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게 결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봉동 주변도로나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터미널이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 현 자리에는 안 맞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죽었는데 그나마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두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하는 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유치하는 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둥구나무 그쪽으로 거의 우리 하천부지 아니면 군유지도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흥래
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 사업자가 그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7명인가 8명인가 봉동 토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전에 그랬죠.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진을 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쪽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하셔야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그런 것들은 하여간 노력해보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이전 문제는 차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정비 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데에서 공용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지금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동에 터미널은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도심이 죽었으니까 구도심의 상권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지금 그 지역으로 해서 둥구나무 있는 그쪽으로 군유지도 많이 있고 하천부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그거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 뒤에는 땅값도 별로 안 비싸요, 도로하고 뚝 떨어져서. 거기 하천부지 있고 그래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두 시간이 넘었네요.
이향자위원
예?
흥래
건설교통과장 오늘 우리만 하려고 했가니요?
이향자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나 시원하게 해주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요. 좀 중요한 건데, 이번에 개통한 도로가 한 15일에서 20일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 도로에 표지판이 진짜 엉터리예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송천동에서만 이야기할게요.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진해서 딱 오면 우리는 일명 산공단 다리라고 하는데 용어로는 거기가 무슨 대교예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회포대교.
이향자위원
회포대교. 거기를 직진해야 봉동을 가요? 우회해야 봉동을 가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직진하죠. 저 송천동에서 오면…….
이향자위원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봉동은 우회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회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용진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봉동, 봉동 해서 완주 IC로…….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 드려야겠네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부터 들어봐요. 거기에서부터 봉동을 우회하래요. 그러면 둔산리에 인구가 많은데 둔산리 가는 사람이 안내 표지판만 보고 가면 용진 IC까지 내려와서 돌아서 둔산리까지 가야 되는 안내 표지판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용진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보니까 용진 사람들은 봉동 다음에 용진이니까 용진이 언제 나오겠지 하고 가다 보면 소양까지 가요. 지금 안내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그래도 군청 하면 최고의 기관인데 완주군청 간다고 안내 표지판이 1개도 없어요. 이 부분은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민원을 해보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 가지고 싹 조사를 해서 그쪽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 가령 봉동을 가려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둔산리뿐이 아니라 봉동을 가더라도 회포대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르지, 이리로 뺑 도는 것보다. 그게 잘못되어서 바꿔야 하고. 그 후로 지금 표지판에 용진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는 것이 5개……. 봉동으로 표지판이 된 것이 5개가 있어요, 싹 세어보니까.
이향자위원
예, 5개 있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봉동을 용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완주군청은 기준상 하는 것이 또 안 맞아요. 밑에 와가지고 거기서는 완주군청. 이렇게 해야 맞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에다가라도 완주군청 써서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해야 맞고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봉동을 다 지우고 용진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놓친 사람. 거기를 좌회전해서 회포대교를 넘어서 봉동을 갔어야 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리로 내려가야 봉동을 가니까 봉동도 있어야 되고 용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동 위에다가 용진이라고 쓰던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거기서 봉동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거기를 놓친 사람은 이제 봉동은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는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주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국도에 있는 표지판은 이게 있어요, 전부 이게 등록이 되어있어요. 법으로 그것도 딱 등록이 되어가지고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전국 국도에 있는 표지판이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규정부터 바꿔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이미 파악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의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잘못된 건 시정해 나가야죠.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흥래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아까 군청 우회도로 문제를 질의했을 때 일괄 발주를 한 것처럼 해서 제가 타절이라는 얘기를 끌어왔었거든요? 조금 전에 타절이라는 말을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또 분할 발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일괄발주를 해가지고 차수 분으로 한 줄 알았는데 각각 분할 발주를 했다고 그러네요.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정복합타운의 규모, 사업 면적, 예산 이런 등등 또 예측하는 세대 수, 이런 게 숫자적으로 지금 줄어왔는데, 분할발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타절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도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혹시라도 일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할발주 했다면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류 한번 다 줘보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산 연도별, 차수별로 한 것하고 우리 박 위원님이 한 서류하고 설계도서 제출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분할발주를 했으면 아까 그야말로 불요하고 불급한 예산인데, 불요하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고, 불급하다는 거는 급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 조금 추세를 보면 지금 당장에 그거 솔직히 다 욕해요 그거.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서 그거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버스 승강장 지역별로, 읍면별로 해서 그렇게 특색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네요.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여태 보면 버스 승강장에 유리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뭐 감독이 잘 되었다든가, 유지보수를 잘 했다는 거겠죠?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감독을 잘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승강장을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걸 도색을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보고. 또 청소, 제가 작년부터도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청소 부분도 좀 해서 버스 승강장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버스 승강장을 만약에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게 되면 연으로 해서 주지 말고 달로 끊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 주든지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매 다달이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더.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더 깨끗한 승강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흥래
건설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 부서지거나 도색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청소문제는 쉽지 않더라. 청소를 하려면 1개 승강장에 한번 청소해주는데 1만5천원입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1만5천원인데, 500개면 벌써 얼마입니까, 500개면 7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50주면 얼마입니까? 50주면. 주당 1번 청소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면의 주민들이 청소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아니면 면 미화원 아저씨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모든 시설을 이렇게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 말이 나오길래. 그랬더니 1회 해주는데 1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500개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그러면 한 달, 4주면 2천만원…….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 앞에도 군에서 다 청소를 해달라고 그런 실정인데…….
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것은 하지만 청소까지 그런 것을 감당하기는, 행정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죠.
이인숙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좀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상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완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찬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순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과장 1명, 팀장 5명 등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6년 주요업무보고는 완주군 기본계획수립부터 완주군 경관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0.92㎢이며 목표 년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현재 9만5천여 명으로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 기본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 특성과 현황 분석 등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5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2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축 중인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부근이며 공원 면적은 170,000㎡로 철쭉동산, 수목전시 및 체험장, 축구장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 결정을 위하여 조성계획수립 중이며,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대상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시가화 용지를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토지적성평가는 기존의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지침을 개정하고 2017년 5월 1일부터 군관리계획 입안 시 새로운 토지적성평가 값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 시에는 각종 개발계획 입안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7년 5월 이전인 2월까지 일정에 맞추어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우리 군 개발 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 계획시설 1,325개소 중 1,027개소, 4,350만2,000㎡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98개소로 161만4,000㎡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2020년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15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7월에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43개소 67,000㎡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해제 권고를 받았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군계획시설을 폐지하여 사유권 재산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상개리 소재지 일원으로 빙등제 및 이서로 정비 등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5억 등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2017년 6월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가로망 정비 850m, 문화광장 4,004㎡,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고산 미소시장과 더불어 고산 6개면 지역의 중심지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4억원 등 총 6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12월에 사업시행 고시 후 2017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상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동상면 신월리 소재지 일원으로 35가구에 대한 노후주택개량과 상수도 700m 정비, 경로회관 리모델링 등 국비 1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6년 7월에 고시하고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상하수도 관로 매설과 지붕 개량 5동을 마쳤습니다.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8.8㎞의 둘레길을 경관교량, 야자매트, 수변데크와 휴게시설, 주차장 조성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였고, 지난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시공 측량 중으로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77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230건의 사업 중 현재 212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8건은 사업 중 10건은 12월 중순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나머지 8건은 토지사용 승낙 지연 등으로 미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급경사지, 세천정비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긴급재해 예방사업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동상 구수 절개지 정비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1건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3건의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중간 지점으로 914,978㎡에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기공식을 거쳐 착공하였으며, 2020년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지구에 공동주택 5,649세대, 단독주택 257세대, 총 5,906세대를 건립하고, 소방서 및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 인구는 1만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피하우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국비 8억6,700만원을 포함, 18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집수리 등 8개 사업에 6,141건을 처리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7건에 48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봉동 한신 2차 아파트 일원 285m, 봉동 장기리 농협 지리 330m, 완주경찰서에서 봉동 보건지소 도로확포장 300m, 이서 상개리 소재지 295m, 소양면 대흥리 대흥마을 200m, 고산면 소재지 400m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안정성과 주행성을 확보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 소재지의 구도심 활성화 및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6억원을 포함하여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장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으로 3만3천평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상생랜드마크, 상생숲, 파크골프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와 협조하여 2015년도에 국비 등을 확보하여 상생 나눔숲 11,469㎡에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추가로 30억을 확보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82%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조성은 도시숲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이며, 편입토지 보상과 전망대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에 산책로 조성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촌과의 연계를 통한 탐방객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완주군 경관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수립과 관리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이 초과하는 지자체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 법적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경관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산, 하천, 도로, 주요 시설물 등 경관사업이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본 회기 중에 완주군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완주군만의 경관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게 아니라 19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업 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와 현재 추진 상황,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거기가 묘지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편입토지 보상은 82%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12월 중에 변경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도 3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좀 예산이 많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무슨…….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지금 그간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내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가 쉬었다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또 삼례에서 신금리까지 도로도 이미 2017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있죠? 그거 또 2019년도에 미루어져가지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59억씩 들어가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인가.
세희
도시개발과장 구이저수지 둘레길도 내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당초에 20억 확보된 금액으로 지금 최소한의 둘레길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상생공원 조성사업도, 그게 70억 예산이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지금 거기다 얼마가 투자가 되었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3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34억을 내년도까지 다 끝내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밀리고 밀리고,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갖다가 완주를 하는데 한 10㎞ 가다가 쉬었다가……. 전부다 이게 가만히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방금 할 것 같이 해놓고 34억 더 투자를 해야 할 곳에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만 갖다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 딱딱 매듭지어놓고 풀어가야지, 이게 지금 무슨 장난도 아니고……. 화산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앞에 집까지 헐어가지고 길도 뻥 뚫어놓고 다 했더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인사권자 비유에 맞추느라고……. 또 삼례역에서 삼례 농촌공사 구간 도로개설 사업 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건 언제 그걸 하기로 했어요?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해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 3주 전에 설명회를 지금 올해 설계를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부다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지 보상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원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어있는, 계획이 언제부터…….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첫차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해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삼례 우석대학교 옆에 전북은행에서 은하아파트까지 그건 어떻게 돼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는 마쳤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타령하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집행을 하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좌우간 이번에 정말로 계획에도 없이 끼워 넣기 한 거 예산 심의할 때 철저히 파헤쳐서 하던 사업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려니까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확보는 이미 거의 다 결정된 상태예요. 뭘 더 하고 말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다 결정 안 되었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올해 치는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 열심히 그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도로에서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잘 알았고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 내년도에 마치기로 한 거 웬만하면 내년도에 마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공원사업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소양 근린공원, 상생공원, 또 구이 둘레길 조성 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심히 걱정돼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투자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용역비만 2억5천만 해준 상태인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일부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본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성계획 변경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없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2억5천 가지고 용역 중이고만요? 그렇게만?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계획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빨리 앞서 서두르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각 읍면별로 공공연하게 같이 맞추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 규모 형편상 순수한 우리 군비를 50억원이나 60억씩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완주군민의 정서와 또 경제성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옳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지금 바로 상관 체육공원은 거의 다 끝났는가요? 상관에도 또 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상관 체육공원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끝났죠? 거기도 지금 수십억 들여가지고 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인구나 모든 편차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을 보면 종합적으로 큰 틀로 해서는 우리 완주군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읍면단위의 그 지역 주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경제성과……. 물론 꼭 돈으로, 숫자로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너무나 우리 완주군이 재정 규모상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한 145억 정도가 예산이 각 실과별로 축소시키는 이런 판국에, 이런다면 이건 아니지 않냐. 소양은 바로 소양 체련공원이 있죠? 소양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소양 체련공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게 2004년 7월 18일 날 준공되었는데 체육고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2004년도라고 하면 지금 12년 전, 불과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물론 각 읍면에 체육공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경제상황, 우리 농촌에 우리 완주군은 농촌에 그 많은 지배적인 어려운 실정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본 위원이 기술센터한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 몇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그 사업의 과수 농과들 여러 그런 형편의 그런 사람들도, 하다못해 그런 적은 투자가지고, 돈 한 5천만원이면 한 200명 농가들이 다 과수에 편의시설을 짓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놔둬버리고. 이건 정말로 우리 군 행정이……. 우리가 공원, 물론 있어야죠. 필요하죠. 그런데 현실에 맞는 우리 정책을 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의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로만 대한민국 농업 수도 1번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로컬푸드 1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농업 수도 1번지, 또 에너지 수도 1번지, 많은 말들만 하고, 방금 조금 전에는 교통복지 1번지.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정말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용역비만 2억5천만원 해가지고 설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삼례 상생공원도 내년에 3억원 예산, 3억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여기에 공사 사업기간에 나왔으면 최대한 대로 거기 지켜야 한다. 물론 우리 지역개발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다가 중단한 사업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이 시점보다도 더욱 긴축으로 딱 예산을 짜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나가는 게 좋지, 그냥 사업들을 많이 하면 군민들이 짜증난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개발과에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정말 완주 전체 틀을 놓고 볼 때는 조금씩은 뒤로 순서를 미루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시달리는, 지역적으로도 많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반환점을 돌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들을 또 그 전에 지었던 이런 사업들을. 지금 도로공사 시작해놓고 3∼4년 방치해놓고 이렇게 무의미한 사업들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신규 사업은 그냥 수십억씩, 수백억씩 막 새로 발주해놓고. 그래서 이게 지역개발과……. 물론 제 말씀이 지역개발과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계획을 딱 세웠으면 그것을 완벽히 잘 끝내놓고, 또 다른 사업 해놓고 시작하고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론 소양 근린공원 사업 지역으로 말하면 삼례 상생공원 사업, 또 구이 둘레길 사업. 사실 또 구이 둘레길 조성 사업은 본 위원이 상당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정심원에 안 맞다. 정말로 그 사업할 때 구이저수지 일원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경관을, 미관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농어촌공사 그 저수지잖아요? 거기 협의랑은 다 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서 상당히 걱정을, 우려는 했는데 물론 거기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골치아파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사업도 저기하고 그 저수지가…….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하고 입안 할 때, 이 계획은 물론 우리 신세희 과장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저기계신 주무관, 계장님 생각이 아닐 거예요. 딱 위에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완주군청 실과장님들 상당히 오래 완주군에 근무를 했고 요소요소마다 다 지역의 특색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지역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딱 찍어서 몇몇 그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여기다 우리 해주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실패한 사업이 눈에 다 지금도 보이잖아요. 바로 구이 말하면 구이 술테마박물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소양 한지박물관,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지금 와서는 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공원 조성 사업이랄지, 물론 언제인가는 해야 할 사업이지만 아직은 정석으로도 우리 완주군 재정 형편상으로도 맞지 않은 사업이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이면 얼마나 좋겠냐. 실질적으로 또 내년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축소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선정 시에 특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이건 군수님 이 사업은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소신껏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소신껏.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 말고, “아직은 이 지역 정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당히 민선 6기가 끝날 무렵에는 상당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참, 잘 했다. 행복한 박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걸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업들.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데는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 쪽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그동안 진행해 오던 내용들이 좀 미뤄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서가지고 내년 6월까지 얘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여러 얘기를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양이 제가 뭐, 아까 체련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모든 문화적인 것이나 체육시설들이 엄청 부족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이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 사업 주변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면보다 못한, 제가 소양면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초두에 각 위원님들이 각 지역 일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이게 꼭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낌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계획은 늦어지지만 그 사업은 꼭 조금 해서 그 주변에 소양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꼭 이 사업인 만큼 신경을 좀 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지적들을 않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실과에도 여러 시설들을 요구하고, 말을 그런 걸 저도 같은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안 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주차장에 있어서 아까 제가 건설교통과에다가 했다가 주 업무가 우리 도시개발과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그린벨트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개발을 못했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가지고 시골마을 그대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이야 집들을 좀 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로변도 내놓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해소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개축이랄지 신축이랄지 한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다 일괄적으로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너무나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셨다가 마을에 마을회관 앞에랄지 이런 데들은 조금 주차장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랄지 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땅들이랄지 이런 데를 좀 매입해서라도 그런 곳에 조금 주차시설이라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좀 공동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마을 내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양 근린공원은 저희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면 주민들하고 또 소양 근린공원에서 어느 소득이 일정 부분이 나와서 운영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조금……. 과장님 8쪽에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문제인데, 금후 추진계획에서 금년 12월 달에 완전히 결정 고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이 계획대로 하실 건지.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이, 금후 추진계획이 한 2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류영렬위원
2017년도 2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국회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 받아서 하잖아요.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 권고 받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넣었고요. 군계획 심의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의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 9쪽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화산 종리에 있는 흙건축 사업, 그 흙건축 빌리지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서로 가는 건데 그거 관련되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세희
도시개발과장 이서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같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침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이게 용도를 바꿔서 이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시죠? 10쪽, 일자리경제과에 1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 끝 단락에 금년도 9월 달에 흙건축을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갔다. 예산도 10월 달에 변경승인 되었다. 한우테마파크 용지를 이런 지역으로 바꿨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하고 공교롭게도 똑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개발과 이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한 이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봉지구 이거는 이따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17쪽에 이런저런 사업들에 개설 또는 유지보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의지 가지고는 될 성 일이 아닌데, 이건 결국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 저는 참 이게 아쉬운 게 있어요. 완주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덜 들어요. 예산이 덜 들거든요. 또 효용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어느 사업을 보면 중간에 한 1.2㎞되는 것도 분할 사업을 해요. 연도를 달리해서 계속사업이 아니라 단연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나 중앙부처에 감사 할 때 이 정책감사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간에 끝낼 사업 같으면 끝내줘야 되거든요. 가령 2㎞ 사업을 하는데 1㎞ 2015년도에 하고, 1㎞ 2016년도에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주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을 분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최상철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완주군정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정말 아쉬워서……. 제가 물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의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좀 중심을 잡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예산실링제 주고, 그 예산실링 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정말. 예산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 전체 리스트, 월 해놓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 한 100억 주니까 이것가지고 당신네 알아서 해라, 건설교통과 도시과 200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해버리니까 예산부서는 쉽게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예산편성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예산 투자자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게 수법이에요. 봉동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제 지역구이지만 봉동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넣어주면 끝나버리는 것을, 분산 시킨단 말이에요. 1.2㎞ 하는데 4년 걸려요. 완주군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1.2㎞ 공사 확포장하고 개설하는데 4년 걸려요 4년. 그런 시·군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예산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금년도 다다음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오전에,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우회도로 처음에는 이흥래 과장님이 일괄 발주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분할 발주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3단계로. 그러면 우회도로 아직 안 뚫으면 되거든요. 이거 114억짜리인데. 그런 것을 뒤로 미루고 필요한 것을 집중 투자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정말 아쉽다니까요. 완주군 이 군정 정말 이게 현주소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건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건 아쉽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 우리 다다음 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정말 넣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수정예산에 건의를 하시고, 또 의회에 와서도 개인적으로 브리핑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저는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건의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잘못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것도 좀 서포터즈 해주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완주군이 도시화가 되면서 공공용지확보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많이 이서 쪽도, 혁신도시 쪽도 그렇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특히 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서 도시계획 한 걸 보면 공공주차장이나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것이 전혀 계획 없이,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살 땅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또 단독주택들도 보면 마을회관 하나 없어가지고……. 보이는 게 의원이 가면 저한테 왜 경로당이 없냐, 마을회관이 없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삼봉주택이나 또 봉동 쪽에도 미니복합타운이나 이런 데로 단독주택용지가 아마 올 거예요. 이쪽 복합행정타운 근처에도 단독주택부지가, 아마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단독주택부지가 꼭 오잖아요. 단독주택이.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더라고요. 공공주차장하고 거기에 맞는, 동네에 맞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필수로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삼례 웰링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2개소 정도, 단독주택부지는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2개소 정도 그쪽에다가 LH에다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웰링시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6개소가 그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수봉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또 그것도 군정의 만족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부분 한 집당 차가 2대예요. 요즘은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로 구성이 된 단독주택 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란을, 또 밀집지역은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시고,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우리가 고산 소로 3-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안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2015년 연초에, 군수님 초도 방문 때 건의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에 거리도 길지도 않고 한 400m 돼요. 혹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길이 없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시급성을 알고 2016년도에 10억 예산 세워서 2015년도 추경에 설계하고 해서 1년에 끝내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3억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인데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추경에 130억 세입결손이 있으니까 2017년 본예산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까지 한다고 한 계획이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보니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17쪽 보면 이 400m를 다시 예산을 2016년도 보상 2017년도에 완공한다고, 공사 마무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겨우 예산도 줄어서 6억이더라고요. 합해서 다. 한꺼번에 하면 6억.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1억만 반영하고 또 5억은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니까 이제 계획이 2018년 12월로 넘어갔어요. 거리 딱 400m. 화재 일어나면 소방도로 진입할 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물론 예산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시급한 예산 적극 좀 더 노력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따가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야 돼요. 화재가 나면 소방차 들어갈, 진입할 길이 없다니까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개년 내지 3개년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해에는 설계하고, 용지매입을 하고 다음 해는 공사를 마무리한다든가 그 향후년도까지 한 2∼3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씩 지연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400m 짧은 거리의 예산도 전체 해봐야 9억5천인데, 9억5천을 4년 끌고 가고 5년 끌고 가면 이거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도 안 맞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제가 운주에 온천지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최초 지정일자가 199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25년 지나버렸어요. 거의 25년 가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추진계획에 2018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존치하든 해제하든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거의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경로회관 하나 짓고 싶어도 해제가 안 되어서 못 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든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 2018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수없이 아우성도 많았을 텐데, 5년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셨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었을 수도 있는데…….
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대둔산 온천지구가 사실은 집단시설 지역으로 이 국도 밑에 쪽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천지구도 그 사업부지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해제하는데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그쪽에도 사실은 이 온천 자체가 지금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이것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온천지구를 해제하든가 존치하든가 적극적으로 양간에 단판을 짓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늦었기는 하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게 조례가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완주군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관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론 이 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뻔히 아시다시피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많이 인구도 정체되거나 오히려 또 감소되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또 반면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읍면도 있고요. 그런 데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삼봉지구 사업을 한다든지, 테크노밸리 1, 2단계 등등 군청이 지정되었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은, 물론 입지 조건도 따졌겠지만 이것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지역은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6개면이 완주군 면적에 약 52% 돼요.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물론 완벽한 대책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2009년도 11월에 완주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해서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 그리고 몇 개의 조항이 좀 더 있어요 등등. 이런 지역은 발전 수준을 분석해서 매 5년마다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에 예산이 있어야겠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재원은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내년도 2017년 보통세 보니까 약 817억 되더라고요. 그거에 5% 이내면 거의 한 40억 이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또 어차피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했을 거 아니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예산부서 등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읍면별로 정말 현안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좀 균형발전에서 조금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좀 차례대로 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적극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소외된 지역 조금만 힘 받쳐주면 또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100%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이니만큼 적극 더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애쓰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시간을 놓쳐가지고요. 해피하우스 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빈집 고쳐주기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주거환경 개선도 해주고 그러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고쳐주고 있나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비어가지고 좀 흉가가 생기고 마을 경관에도 안 좋은 데를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 지붕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빈집을 아예 고쳐서 살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빈집 정비사업은 그러고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천만원까지 지원해줘서 5년간 임대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지금 빈집들이 좀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집 없는 사람들은 그걸 또 고쳐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빈집을 고쳐준다고 누군가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필요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이 없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그 집을 집 없는 사람이 고쳐서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건 빈집 정비사업이고요. 이거는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없애는 사업이고. 이것은 빈집 활용 반값 임대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반값 임대사업은 그 집을 임대를 해서 쓰는데 1천만원까지는 해주고 5년 동안은 약정기간을 둬야 하는 거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광신아파트 앞에요. 정문 있는데 거기에서 낙평리 쪽으로 20년도 넘게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었다고 해요. 그걸 혹시, 우리 박찬은 계장님 그거 기억해요?
찬은
박찬은
도시재생팀장 아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중로 2-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인…….
이향자위원
아니요, 광신 아파트 정문 앞에.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광신 프로그레스에서 생강골 공원 쪽으로.
이향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거기는 공사를 안 하죠. 공사해요?
찬은
박찬은
도시재생팀장 광신아파트에서 한길병원 있는 쪽, 그쪽 지금 개설하는 거는 중로 2-2…….
이향자위원
한길병원 쪽이 솔내음에서 주공아파트로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올해 끝낼 거잖아요.
찬은
박찬은
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고, 거기 말고 광신 아파트 정문. 정문 있는 데에서 낙평리 쪽으로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그래요.
찬은
박찬은
도시재생팀장 계획선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계획선이 있는데 그게 20년이 넘도록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제 광신아파트를 거기다 지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혹시 뚫지 않으려면 그걸 해제를 해줘야 재산권 행사를 할 거 아니냐. 그전에 도로가 들어가고 부지가 남은 것들이 그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도로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지를 궁금해라 해요 지금.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한번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지금도 자꾸 전화가 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계획을 그대로 차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해제를 할 것인지 알아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땅을 팔거나 어쩌거나 좀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봉동읍 소재지 정비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는데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많이 보여줬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40억 사업인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너무 엉성하게 했어요. 그거는 좀……. 막 도로들이 정말 소재지 정비사업, 옛날에도 인도가 쓸만했는데 그걸 깨부수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상으로나 편의적으로나 해야 하는데, 이 마무리들이 너무 거칠게 되어가지고 인도블로크가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실버카 같은 것을 밀고 가면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실랑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인도라는 것은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장애인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실버카나 이런 걸 하고 다닐 때 인도블로크가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그거에 걸려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업체까지 한번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끝마무리 40억 공사, 이렇게 수십억의 공사를 하면서 끝마무리 제대로 않고 하자 보수 잘 안 하는 업체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는 다시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뭔가 제재를 해주고 경고를 하든가 해서 사업을 딸 때의 그 열정만큼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하자가 나오겠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라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업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박쳐 놓고 이렇게 되면 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줘보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3월 달에 하자보수 조치를 한번 해서 5월 달에 마무리 한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시 싹 조사해서 하자 기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자 기간이 2018년 1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자가 나와요. 이렇게 어디가 꺼지거나 하면 여기를 그냥 시멘트 칠로 해서 메꿔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완전히 좀 파내고 매끄럽게 시멘트를 좀 강하게 해가지고 땜빵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땜빵 같은 것을 그냥 그 위에 깨진 데에다가 가서 칠하고만 가고, 우선 그러면 검토할 때는 매끄러우니까 감독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자라는 것은. 그래서 좀 완벽하게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데가 구멍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 정말 거기에 발이 끼어서 넘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부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까지라도 섬세하게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장시간 애쓰셨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늘 골목골목 논두렁까지 전부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없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아는데 주어진 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정말로 활용을 할 때 효과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정말 낭비하는 데가 없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재지 정비사업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현지에 직원들이 갔다가 사진을 찍어갔는데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진은 잘 찍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봉동우체국 앞에, 이게 물론 경미한 하자보수지만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죠. 이게 물 내려가는 데인데, 측 배수로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게 파출소 앞이에요. 위험하니까 지금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 못 다니게.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해주시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류영렬위원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하자보수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주시의 경우는 삼진아웃제 제도를 시행을 한대요. 이런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 삼진아웃을 하겠다라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아마 시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크고 작은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분야는 제재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부실업체 그 관부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3쪽에 이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매매계약협약서 이걸 보니까 이게 MOU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MOU로 안 보고 싶은데, 5조에 보니까 계약의 체결이라는 조항에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그냥 MOU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MOU라고 그래서 법적 귀속력이 없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큰 코를 다치거든요. 이거 매매 MOU 체결할 때 협상 잘 해야 됩니다. LH공사 이 사람들 귀신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기간 이런 등등은 없습니다만, 본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3조에 넣어놨기 때문에 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 답이 안 들어가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표지에 보면 소통이잖아요. 우선 변화, 열정. 변화, 열정까지 안 가더라도 소통이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박성일 군수님이 2014년도 11월 6일 날 LH공사 사장을 가서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병풍식 보고서, 서로 브리핑 자료가 있어요. 군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LH공사 이재영 사장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브리핑 자료. 아마도 이 서류에 이게 원탁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서류의 내용 속에, 이 병풍식 보고서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이미 담겨져있다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미 2014년도 11월 6일 날 가면서 우리가 183억 정도,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를 사서 우리 계획은 이 몇 개 기관을 넣을 테니 기공식을 빨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면, 이 병풍식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 이미 이 서류를 보면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신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와서 그나마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183억짜리고 34,313평 자리거든요? 1,000㎡ 이상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군비로 183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는 한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통은 뭔 소통이냐 이거예요. 지금 완주군이 우리 의회하고 뭔 소통이냐 이거예요. 그냥 구호지. 그래서 일을 할 때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데, 아마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할 때 개인,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닐지 몰라도 류영렬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통도 안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되어왔는데 우리 완주군의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공공사업, 공공시설이 이리 가요. 상수도, 시설공원사업소 그다음에 노인보훈회관, 육아지원종합센터, 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게 이리 간단 말이에요. 장애인센터, 이리 가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복합행정타운이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미니복합타운…….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이 군청 주위에.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행정…….
류영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대안도 없으면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복합행정타운도 한번 활용을,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지, 인구 늘린다고 하는 명분하에 LH공사에 가서 멋지게 사진은 찍어서 이렇게 냈다. 이거 완주군, 우리 군청 주위에 복합행정타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걸 이미 여기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시설공원사업소, 상수도, 이런 우리 공공기관이 이리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농가레스토랑? 이게 또 뭔가 모르겠어요. 그다음 로컬푸드, 뭐 이런 거 있죠? 공공도서관? 이런 건 혹시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삼봉으로 가는 게 어떨지. 그렇지만 많은 기관은 이 복합행정타운으로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땅 사놓고 지금. 그래서 이런 고민 없이 자꾸 지금 뭔가 일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완주군정을 볼 때 굉장히 심히 안타깝고 어찌 보면 화가 치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협약이 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소가 국가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에 제출 서류가 토지매매계약서나 어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서류가 첨부되면 가점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협약을 해서 그 가점을 점수를 따서 보건소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공원사업소, 이것도 사실은 우리 웰링시티를 조기에 착공하고 또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목적도 좀 감안해서 이런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리 간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재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할 때 협의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개념으로 해줬냐면, 어쨌든 국가에 38억인가 39억인가…….
세희
도시개발과장 37억입니다.
류영렬위원
37억인가 받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합의해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보건소는 어쨌든 그리 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는 보세요. 사회복지관, 노인보훈회관, 육아종합센터는 사실 어찌 보면 이리 와야 돼요. 잠종장 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 복합행정타운으로. 거기에 옛날 여성회관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바꿨습니다만 그런 거 거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플레이만 한다는 말이에요. 완주군정이 언론플레이만 해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뭐하나 여기다 딱 터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의 군정 홍보해야죠, 홍보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실 있게 실속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건소의 경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협의를 했고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경우는 집단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는 이 완주군청 주위에 복합행정타운 내로 다시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34,313㎡짜리 사는 문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개인 위원이지만 이건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24쪽에 있잖아요? 대로. 이게 지금 1991년도에 최초 결정 일인데, 물론 우리가 2000년도에 국회법을 바꿔서 2020년도 되면 실효되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되면 다시 어떤 국회법에 대한 절차를 밟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죠 돈이, 293억이나 들어가는고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주군을 책임지고 있는 그 수뇌부에서 작은 행사만 다닐 게 아니라 정말로 고무신 타는 내가 나도록 중앙부처로 뛰어다녀야 해요. 소규모 행사 다니면서 얼굴 내밀 게 아니라, 우리 고향 완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뛰어다니면서 돈 뜯어와야 돼요. 그게 왕이에요. 꿩 잡는 게 매 아니에요? 꿩 잡는 게 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군비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뛰어다니면서 돈 뜯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지금 단기간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293억이나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순수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도 상당히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군비만 가지고는 곤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작은 단위의 행사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살아야 돼요 기관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뇌부는 하여튼 중앙부처 쫓아다녀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식으로……. 또 더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님이 국토교통건설위원회 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적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뭔가 대안을 풀어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에 태양광 발전 부지 개발행위의 문제인데, 26쪽입니다 과장님. 1,673㎡가 도로예요. 이거는 뭔 허가인지 제가 후딱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서류가 안 와서. 보면 후딱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건 좀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허가가 마을 안길도로로 이용해서 그 입구까지는 마을 안길도로고요. 이 도로는 그 내부도로입니다. 태양광이 5건이나 나갔기 때문에 그 내부동선을 연결하는 내부도로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개인 사도의 일종 개념인 사도개념입니까?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사설도로입니다. 사도개념입니다.
류영렬위원
아,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류영렬위원
다만 개발행위 허가만 해준 겁니까 그러면?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우리 완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폐지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폐지되었죠? 폐지 일자는 언제인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2008년도 3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2008년도?
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이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는 2015년도 9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때 폐지되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2015년도 결산 특별회계에 1,040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폐지되면서 이걸 정리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넣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31일 자로 이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해서 11월 31일 자로 회계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11월 31일 자로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구이면 원기리 성토허가 관련,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 그에 관하여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17일 우리 완주군의회에 구이면 원기리 정세환씨 외 15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는 구이면 원기리 526-1번지와 529-3번지 성토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토 높이 2m 허가 후 문제점 발생을 열거하면 첫째, 15m 폭의 도로보다 2m나 높아져 자동차의 출입과 보행 등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점. 둘째, 건축물의 신축·개축·재건축 등을 할 때는 2m의 높이와 같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손해 본다. 셋째, 높이 2m의 성토는 아파트 1층 높이와 비슷하여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넷째, 성토 2년 후에는 건축물 설치 가능성으로 일조권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과장 전결로 단독 처리한 행정행위의 불법 부당성이 노골화되어 지금 한 사람은 웃고 인접 거주민과 토지주들은 억울함에 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소연한 민원내용입니다. 이 허가사항 건에 대하여 처리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m가량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위에다가 40에서 한 1m 정도 추가 성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 성토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를 해서 계고를 통해서 그 불법행위를 일소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상대적인 민원인에게 물어봤는데 그이상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 소지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미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