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및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시행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시기별, 유형별, 행사 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안전캠페인과 재난대응 훈련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농한기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내용으로써,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150개 마을에 안전문화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기초 소방시설 보급은 4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7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분야 등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특교세 포함,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분야별 지도, 단속, 교육, 홍보 등에 안전문화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8,473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 차까지 3,360명과 5년 차 이상 5,113명으로 구성되어 읍면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훈련과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11개소 중 금년도에 총 5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마무리 지구인 복은제 등 2개 지구는 10월에 완공하였고, 신규 지구인 오봉제는 8월에 착수, 번대제 등 2개 지구는 10월 중 발주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습니다. 미 정비된 위험 저수지 4개소에 대하여는 2017년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에서 제외되었으나 노후 등으로 불완전 요소가 있는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보강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9개 저수지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7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심 귀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내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관내에 약 1만2천개의 가로등이 있어 보수 민원이 빈번하여 주 1∼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선 조치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76개소 및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54개소 등, 총 5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3월 공사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영농 가뭄 대비 및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소형 관정 개발 및 지하수 영향평가 등 7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교부 결정하여 75%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에 계속된 가뭄으로 3억원을 추가 교부하고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영농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개면에 3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관면을 비롯한 6개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용진읍, 구이면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는 용진읍, 구이면에 15건을 추진하여 12건을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석탑천과 비비정 샛강의 생태복원으로 총 5.6㎞ 구간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1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에 설계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2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 지구에 총 64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4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분 6.5㎞에 대하여는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13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환 정비 및 수문 보수,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1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내 재해위험 구간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14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 및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봉계, 미남지구 2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구인 화산 가양지구 1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학 소하천 등 11개소, 18.9㎞에 대해 427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대승 소하천 등 4개소 하천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당 소하천 등 5개 소하천은 연내에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사업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수실래, 공기1 소하천 2개소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역 부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17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를 위해 용암 교동지구에 3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지구인 용암지구는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지구인 교동지구는 금년도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에 대한 주택 및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총 보험료 55∼86%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주택 2,656건, 온실 18건에 6,934㎡를 가입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수 관측 및 경보시설 등 총 2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8개소를 6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모악산 및 대둔산에 재해문자 전광판 각 1개소를 12월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정비를 위해 마련된 재난관리기금 36억6,4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 소양 마월제 외 7개 지역에 1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어두 소하천 등 5개소는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화산 석학천 등 2개소는 12월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유난히 업무보고 보니까 일들을 참 많이 챙겼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정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추세가 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들어갈 텐데요. 소형보다. 중형관정이. ○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중형 80공, 소형 50공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렇게 보면 가뭄 대책으로 들샘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소형관정과 중형관정과의 차이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형은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도시개발과인가? 어디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로 횡단 부분 같은 데는 관 하나 조그마한 거 넣어주면 거기로 호수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 당시부터 조금 적용을 시켜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중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로가 이용을 하면 좀 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하여튼 다른 내용보다도…….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등도 지금 자꾸 놓아주라는 추세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자꾸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저녁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조금 그래도 잘 적용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녁에 특히나 학생, 부녀자들이…….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데는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사업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 안전사고나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가로등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농사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한번 저도 얘기만 하고 바빠서 확인 못 했는데 동상면 거인 마을을 가니까, 거인마을. 한 분이 가로등의 등만 교체를 하면, 그런데 만원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거인마을에 이장님을 만나서 확인 좀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걸 써서 그랬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

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금년에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 해서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이 11월인데 거의 97%를 달성했어요, 완료한 것이. ○

재난안전과장 몇 쪽이요?

12쪽, 우리 농수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 2016년도 예산. 12쪽. ○

재난안전과장 예.

주민참여 소규모 사업하고 농수로 정비사업. ○

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지금 금년도에 조기 집행, 또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미리 진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거의 97∼98%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건 외에는 이월이 없을 겁니다, 소규모 사업이.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투입을 했으니까 조기에 공사해서 우리 농민들,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굉장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성적을 잘 내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지역에서는 남봉교차로, 고산교차로가 아마 수년 전부터 가로등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 세웠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전주 국도 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군비는 전혀 안 들이고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

재난안전과장 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하면 작년에 동상면에 국제산장 옆에 배수로를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했을 거예요. 국제선장 옆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거기 민원 제기하신 분이 오래되었고 상당히 좀 칭찬을 않는 분이에요. 우리 군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고 그러는 분인데 처음으로 전화해서 아마 120% 만족한다고 업체나 담당 직원 아주 잘해줬다고, 혹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20쪽에 보면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배수펌프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고산에도 상습 침수구역이 삼기지구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만경강하고 거의 하천이 오히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배수시설을 잘 해놓아도 물이 잘 안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배수펌프나 이런 것은 면적이 아주 상대적으로 작아서 좀 어려운 것인지. 이건 혹시 어때요? 제가 잘 몰라서. ○

재난안전과장 지금 삼례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교가 생기면서 주변이 말하자면 토지가 우수가 빨리 배제되는 도달시간이 빨라져서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구 삼례역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저류시설이고, 지금 고산 삼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위가 근본적으로 좀 올라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서 그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삼기지구도 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배제가 되었고, 한 번 더 노력은 하겠지만 침수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규모나 시급성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해마다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침수되어가지고, 저는 자다가도 불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좀 더 노력해서,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23쪽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특히 곶감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그런 정보를 기상청에서 만들어주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하단부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으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재난 대응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군민의 대다수인 농업인구를 대상으로 농업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송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지? ○

재난안전과장 문자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12,000명 정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기상정보를 문자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정보는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재난안전과장 기상청에서 받아서…….

전주기상지청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완주군에 필요한 걸로 가져오면 여기서는 문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것은 전주기상지청에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시게요. ○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불법 감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이면 정말 애쓰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는 왜 그거 처리 않느냐고 아마 욕도 먹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물론 서로 쌍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또 우리 군민의 편에서 생각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항상 어떤 민원 현장에서 대하든지 항상 우리 주민 편에서 생각하고, 지금도 친절하게 잘하시는데 더욱더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12쪽 보면요, 농업 생산기반 조성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 관내 경지정리 한 율이 몇 프로나 돼요? 경지정리사업. ○

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없고, 혹시 2017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가 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

재난안전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다가 요청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한해서만 지금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사업이 아니고, 80% 보조사업이죠? ○

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30%입니다.

10% 올랐나요? 전에는 20%였었는데, 80% 했는데……. ○

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임했을 때는…….

아마 자부담인 군비가 20%일 거예요, 80%는 보조사업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볼 수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금년도에 2억8,600 정도를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한 지구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예.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

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다 대행을 시켜서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해서…….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나와 있어야죠, 어느 지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완주군 전체 각 읍면단위로 말하자면 농수로 사업이나 농로 개설 사업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 추진현황은 있죠.

지금 읍면을 이렇게 보면 쭉 대상 지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한번 취합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야 몇 년도까지 끝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갖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

재난안전과장 지금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걸로 지금 현재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딱 그렇게 못 박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소규모 지금 내년도 예산 2억이 서서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읍면별로는 아마 다 전수조사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전부 취합을 해서 향후 몇 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지 계획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 설계 이거 다 용역 발주하는가요? 직접 설계는 없죠? 직원들도 부족하고. ○

재난안전과장 직접 설계하기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거의 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몇 개 회사로 그렇게 하는가요? 대충. ○

재난안전과장 지금 읍면별로…….

여기 같으면 130건, 한 160건이고만요? 그러면 160건을……. ○

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 대부분 했습니다.

읍면별로? ○

재난안전과장 예, 13개 정도로.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

재난안전과장 아니, 용역을 줬을 때 용역사에다가…….

용역사에다가, 읍면별로? ○

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3개 용역을 맡겼다? 용역회사한테? ○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설계를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 노선만 갖고 해주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공사 시공 중에 있어서 조금 관리 감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조급하게, 난립하게 한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구가 좀 상당히 나오는데, 물론 직원은 한정되어있고 다 일하지만 시공할 때 감리는, 이런 소규모 감리는 없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없죠.

그냥 시공 회사가 알아서 하고 마지막 준공검사는 나가죠? ○

재난안전과장 그래도 감독이 공사할 때는 한 번씩 나가죠.

나가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 잘 좀 봐가지고 준공 처리했으면 좋겠다. ○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있는 지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참고로 이렇게 줄 테니까, 정말로 너무 난립하고 부실공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부실공사 하는 데가. 그리고 16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설계 단면 계산할 때 강우량을 몇 년 빈도로 하는가요? 지금은? ○

재난안전과장 50년 빈도요.

50년 빈도로? ○

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현실성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쭉 강우량 계산해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집중적인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두잖아요, 또. 그러면 여유가 올랐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설계 자료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여유분 계산을 많이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봉서천 있잖아요. 봉서천 있는데, 거기가 소양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상습으로 비만 오면 한 40∼50㎜만 와도 신기서계 부락은 침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침수 시간이 거의 5시간에서 많이 올 때는 거의 12시간까지 잠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서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와 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터지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터지내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금 지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말하자면 본류하천에 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류하천에서 물이 안 빠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지금 원인이 되어있고. 그렇다면 그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저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봉서천 하천 공사할 때 이 하천 배수로는 말단부터 이렇게 흘러서 올라가잖아요? 용수로는 위에 상류부터 흘러서 들어오고. 그런데 당초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소양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물이 차올라올 때는 체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봉서천 공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터지내 뚝방은, 거기가 제일 1차적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단면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곡선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곡선 부분 오면 유속이 좀 더디잖아요, 느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하천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봉서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맞게 지금 설계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전보다는 하천 설계 기준이라든가 또 강우량의 기준이 많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면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 하천심의회를 거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당초에 유역 계산할 때 어느 단편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봉서산, 서방산부터 딱 해가지고 전체 6개소를 했더라면 조금 단면이 확장될 수 있었을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항상 몇 수십 년간 계속해서 말하자면 골치 아픈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배수장 설치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배수펌프장. ○

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설치는 일단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죠? ○

재난안전과장 예, 배수펌프장은…….

그러면 그거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2∼3m를 성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연구해서 향후……. ○

재난안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빨리 시급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물론 여기 봉서천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애써서 농사지은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피해를 봐서 여러 가지로 저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배수장 할 때도 우리 국비사업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단점은 이게 유지관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요. ○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

재난안전과장 내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니, 1년간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할지 그것을…….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물론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지만 가보면 아, 이거 뭔가 하천 공사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게 거기 하루에 가서 쭉 보면, 이게 단면 결정하고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떠오를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터지내 쪽 하천을 말씀하시는가요?

봉서천. ○

재난안전과장 상운리에서 내려가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다 합류지점이잖아요, 쭉 내려와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이 좀 곡선이 많고 하는 데는 터지내 쪽이…….

터지내 쪽 일부하고……. ○

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쪽은, 또 말씀은 봉서천을 얘기하시니까…….

봉서천으로 가는데 어차피 다 합류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서. ○

재난안전과장 합류는 되는데 지금 피해가 가장 큰 데는 어떻게 보면 신봉천 이쪽 터지내 쪽이거든요? 봉서천은 지방하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단면이 기존 단면보다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편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지금 하는 것도 기존 단면 그대로 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 늘렸나요? 어디가. 봉서천이? ○

재난안전과장 좀 늘어났죠.

어디 구간이 늘어났어요? ○

재난안전과장 하류부, 지금 아까 소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은 상당히 단면이 확장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자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침수되는 부분을 해서 확장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아무튼 언제 그러면 시간이 좀 있을 때……. ○

재난안전과장 예,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한번 저기를 보게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마산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문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물론 지역적인 얘기지만 그쪽 마산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교마을이랄까 대농 이런 쪽, 이 마을의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그쪽 농경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재난안전과장 예, 설계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완주소방서 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게 확정되었다는 얘기까지는 소방본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셨고만요. ○

재난안전과장 잘 안 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좀 무거운 자리지만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가뭄이 발생을 해가지고 소형관정, 중형관정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상황이 있어요, 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관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면 우리 후세들에게 과연…….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나중에 흉물이 되거든요? 관정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가뭄이 생기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소형관정, 중형관정 해달라고 하고.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이제 농업시설이 조금 시설 현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설채소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관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초창기에 가뭄이 그렇게 심했어도 농작물이 풍년이라고 한 것은 관정이 그만큼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관정의 요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정은 좀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폐공할 때에는 반드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맞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말……. 물론 당분간은 과장님 말씀대로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많고, 또 가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많은데, 정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도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관정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인 이향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5쪽인데 이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다 이걸 한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혹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나중에.

11쪽이요?

예, 관정! 질의 하시려면 제가 건너뛰고요.

예.

아, 하실 겁니까?

예.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에 이번에 우리가 배정해 준 것이 좀 편차가 있다. 이것도 가볍게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신청이 많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배정은 그렇게 근본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평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고. 이것은 요구하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호국의 간성출신답게 정말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고 기민하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지만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의 한 구성원인 의원으로서는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7월 6일 날 박성일 군수님하고 김승수 전주시장하고 만나셨잖아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예.

7월 6일 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 신문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신문으로 났거든요? 이건 아마도 언론에 난 걸 보면 이 당시 이 순간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공개를 했지 않았을까 언론인들한테……. ○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났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비공개로 했어요, 이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포토샵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마 비공개로 하신……. 저는 신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같이 시종일관 처음과 끝까지 입회를 하셨는가,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사진 찍을 단계까지만 계시고, 아니면 단둘이 그야말로 비공개 면담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끝까지 입회했습니다.

아, 끝까지 입회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면 언론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전주시장하고, 전주시에서는 누가 참석하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장하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장은 완주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인식을 같이하셨고요.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완주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아, 그런 정도? ○

재난안전과장 그랬고. 그때 비공개 한 거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그때가 전주시에 잔치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 날이. 7월 6일이. 그런데 그 전주시에 잔치가 되는 것을 전주대대 이전으로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전주시의 요구가 그때 1주년인가, 민선 6기 1주년…….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비공개 했다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 뜻은 없었고, 아까 전주시의 행사가 묻힐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아,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7월 6일 자에 저는 그 언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공개 면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뭐냐면, 7월 6일 날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에 공문을 보낸 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신뢰가 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왔어요. 이게 7월 6일 자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완주군 내로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고 김승수 시장님이 최종 결재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국방부에 두 군데 보낸 걸 보면, 공교롭게도 전주대대 완주군 내 이전사업 백지화 괄호하고 유보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면담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그 공문을 받아서 국방부에 요구할 때는 유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비공개 면담하면서 발표하지 못할 어떤 내용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추측의 논거는, 바로 이 공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그 공문을 제가 생산했고요. 위원님께서 추측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보라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보라는 얘기는 전주대대 이전 저지를 위해서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우리는 늦추기라도 해야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그때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가, 유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뒤에 공문 생산한 것을 보면 유보라는 말을 뺐습니다. 또 뺀 것도 있어요. 백지화까지만 썼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백지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순차적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유보를 쓴 것까지만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순차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지연이라도 시켜야 된다는 긴박감에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전주대대 이전에 관한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가, 오히려 전주시가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완주군 내로 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고 완주군수한테 줬는데 그 공문을 받아서 우리 완주군수는 국방부에 제할 때 오히려 순화된, 한발 물러선 듯한 유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론의 이 보도 내용을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리 그런 얘기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언론과 공문 바로 그 이튿날 생산해서 국방부 보낸 것을 유추해서 보면 흐름이 우리는 완주군에 한 발짝 물러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때 유보라는 얘기가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유보라고 썼다 그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장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단지 초창기에 긴박감을 반영한 유보 얘기가 나왔지, 뒤로 물러나는 유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유보라고 그렇게 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공직에 계시고 또 그렇지만 전주시장이 이렇게 예비군대대를 완주군과 동의 없이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하다면, 최초의 사업 시행자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는 전주시가 완주군으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전주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국방부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그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국방부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구두상으로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내주니까 우리가 국방부에다 보낸 것이고, 국방부에서 전주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에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우리한테 보내주고 국방부한테 나중에 보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사람이고 전주시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문서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이고 전주시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 올린 부서에서 처리하면 간단할 것을, 우리가 전주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완주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국방부로 보내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오해의 소지가 증폭될 수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방부에 가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받아라, 전주시에서 당연히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받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전주시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의 흐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와 지금 동감을 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동감 못하죠.

아니, 전주시가 철회 요청하면 될 것을 우리가 전주시한테 받아서 우리가 국방부로 보냈는데 우리가 중간…….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편배달부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사무관리규정이 지금 행정 효율화 뭐뭐 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처리 과정상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장이 국방부장관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35사단 등등하고 협의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항공대대 등등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비공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비공개합니다만, 그런 걸로 미뤄보면 전주시장이 국방부로 보내서 우리가 지금 완주군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올린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딱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주에서 공문을 받아서 완주군수가 전주시장 공문을 첨부해가지고 국방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문서의 흐름이 이게 깔끔하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 안 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에다가 완주군에서도 철회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공문서로도. 국방부에다가 철회를 해라 당신들이 사업시행자니까, 그런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그건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깔끔하게 국방부에다가 나 사업시행을 않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중에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이 우리 완주군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완주군이었기 때문에 완주군이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서를 주고받는 흐름으로 보면 본 위원에 동감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생산부서가 어디예요? 전주시장이잖아요. 전주시장이 완주군수하고 국방부장관의 공동기안에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증폭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장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기안 해서 완주군수한테도 보내주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내주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반론 제기하는 거에 동의 안 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주시에서 국방부에다 보내 준 공문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전주시에서 국방부로 보냈잖아요, 공문을. 거기서 말하자면 완주군 동의 없이는 않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2016년도 7월 29일 날 우리 완주군에서 국방부로 보냈잖아요? 아니, 그전에. 이 문제를 보내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2016년도 7월 29일 자입니다. 거기 6번 항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장이 국방부에 회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앞에는 항공대대 등등이 나오는데 각설하고 이렇게 했어요, 6번에. “따라서 우리 시는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지라도 완주군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등 다각적인 주민지원 대책 및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이전 협의를 진행하겠다. 향후 완주군의 이전 동의를 받아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전주시는 7월 6일 자에 전주시하고 면담하고 우리한테 공문 보냈을 때는 완주군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후에 7월 29일 날 국방부에 의견 조회하니까 이렇게 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장의 속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까 말씀대로 비공개 면담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7월 29일 날 국방부에서 최종 전주시장 의견 조회할 때 똑같은 의견으로 했다면 이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7월 29일 날 국방부장관한테 회신할 때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전주시장의 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8월 8일 날 우리가 독촉을 했더만요. 그 이전에 빨리해줘라 하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 완주군 간에 이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도 물리적인 해석의 동전 양면에 문제이겠습니다만, 국방부도 정말 추진하지 않으려면 전주와 완주군 간 이전 동의 없이는 추진을 않겠다고 하면 그냥 명쾌……. 이거 한 자락 깔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발하고자 하는 방향의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7월 6일 날 박성일 군수님하고 전주시장하고 추진할 때는 이렇게 신문기자들한테 사진을 공개하고, 전부 다 여기 비공개로 했다고 면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은 이상한 문구도 썼어요, 신문에. 이러니까 언론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말로 박성일 군수님이 추진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추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항공대대 얘기가 나와요. 공문에 그렇게……. 아까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비공개로 합니다만 항공대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간다.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차적으로 아마 6대 완주군수님 임기 말 쯤 지나든지 직전이든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7대 완주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7대 완주군수 들어와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논거는 엊그제,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이 신문을 보셨잖아요. 11월 23일 자. 완주군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주시 생태도시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은 항공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완주군, 전주시 지역 등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주시의회에 가서 담당 과장이.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에 쭉 흐름을 보면 전주시는 말은 전주 시내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이 흐름이 진행되어 온 걸 보면, 이분들 머릿속에는 완주군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저는 현 단계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담당 과장이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석원 과장 얘기한 것이 어디에서 얘기한 거죠?

아니, 신문에 봤어요. 전북도민일보 11월 23일 자에……. ○

재난안전과장 도민일보요? 전라일보 아니고요?

다른 신문도 났어요. 전북도민일보에 박진원 기자님이 이걸 취재해서 송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전주대대 이전부지 전주까지 포괄 검토” 제목은 그렇게 뽑으면서 “전주시 의원들 완주군 포함 조속 부지결정을” 의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니까 조석원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완주군, 전주시 지역 등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완주군이 빠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전주대대 이전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일정 기간 항공대대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잠자고 있을 뿐이다. 이전 대대가 끝나고 제7대 군수가 들어오면 누군가 될지는 모르지만 7대 군수가 되면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범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같이 한 대책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회의하면서 그 대책위원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일단 유지하자. 또 이게 만약의 사태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건 존속시키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또 저도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이게 전주시장이 완주군으로 안 가겠다 했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언제라도 이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같이 논의한 것은 완주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주군이 동의할 일도 없고, 동의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숙면으로 잤다. 그래도 말하자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건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자꾸 걱정이 되냐면,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하려면 간단해요. 그 방향이, 출발점이 긍정과 부정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전주시와 완주군 간 동의하에 추진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안 할 계획이라면 아까 처음에 전주시에서 공문 준 것처럼, 완주군에 7월 6일 자에 준 것처럼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면 딱 잘라 명쾌해요 명쾌. 끝나버려요, 결론이. 정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전주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9일 날 그렇게 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신을 받아서 국방부에서 우리 완주군에 8월 8일 날 준 공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와 완주군 간 동의하에 추진하겠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뒤집어 해석해서 완주군이 동의를 안 해주면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시지만, 해석의 명쾌한 점을, 정답을 내자면 아까 그 얘기예요. 7월 6일 날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 완주군수에 준 게 정답이에요. 완주군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차적으로 흘러오면서 지금 슬그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준 거예요. 다시 뒤집은 거예요. 7월 6일 날 완주군에 보내준 공문을 7월 29일 날 국방부로 보내면서 전주시장의 결재사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공개 면담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말씀을 못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비공개 면담 속에서 정말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론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추정을 너무 그렇게 과하게 주장하시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제가 전주시장님, 군수님 면담하시는 과정을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도 빈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아,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절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전주시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하는 문제는,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내라 저렇게 보내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시의 몫입니다, 몫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자꾸 추정하시는 것은 완주군에, 또 전주대대 이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저쪽 전주시에서는 뭔가 이쪽에 끊을 못 놓고 뭐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고, 또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주시장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던 완주군 동의 없이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완주군에다가 선언해준 것을, 그걸 그대로라도 갖고 설령 누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전주시에다 할 몫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비공개가 있었든 뭔 얘기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에 역으로 빌미를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그걸 반문하느냐면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인가, 미확정 어느 때인가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7대 의회에서 아, 그때 강한 어필을 했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최 과장님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주시가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이 공문과 이 공문은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보면 전주시는 언제인가는 하여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여기 206, 506 항공대대 이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말씀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골자는 그거예요. 전주시도 지금 입장이 바뀌어졌다. 7월 6일과 7월 29일 입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주대대 106연대 이전 문제는 박성일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도 하시고 보고도 하셨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전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그게 우리 담당 과장님과 완주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대대 이전, 예비군대대 이전 문제를 방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웠을 때 초기에 적극 나서서, 물론 다른 과에서 늦은 감은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뭐 다시 추진하고 않고는 그쪽 입장이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정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금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너무 가물다 보니까 또 지역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 몇 분이 얘기했더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농민들이 많은 수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이 일기예보나 이런 것 등, 사회현상에서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금년에 상당히 가물다, 이랬을 때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더 일찍 수혜도 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이 관정이 보조사업으로 나가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예비비나 재난안전관리기금 그 걸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같은 현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아마 도비인가 국비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사용했던 약 3억 정도 확보했던 돈을 풀었던 거요. 그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용 지시가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가내시를 받아서 예비비 성격 정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 정도로 3억을 확보했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3억까지는 아니고,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 2억 정도요? 그러면 예년처럼 바로 내년 초에 수요조사해서 하는 그 관정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

재난안전과장 그건 본 사업이고요.

본 사업에 있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가뭄에 대비해서 2억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

재난안전과장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되어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사용했죠? ○

재난안전과장 금년에 3억 썼습니다.

3억? 다행히 금년보다도 가뭄의 정도가 좀 약하면 좋은데 이거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급할 수도 있잖아요. 참 이 타는 목마름을……. ○

재난안전과장 그런 상황이 되면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라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보조사업은 총액 한도가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만약에 지금 조달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놔야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 않고 다른 예산을 세울 때 그 총액 한도에 거의 각 목까지 차게,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혹시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혹시 그 부분은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건 그때 말하자면 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때는 그때 예산과목이라든가 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예.

하여튼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게 되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

재난안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적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혹시 농업 재해보험이 혹시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농어업 재해보험. ○

재난안전과장 그건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량이나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교량 뭐 제방에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는 데에도 있고, 세천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아마 화산 가양교예요, 가양교. 이렇게 화산 쪽에서 고산으로 교량을 건너가면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좌회전만 하게 돼요. 우회전은 못 해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회전은 못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농지도 참 많아요. 이게 옛날에 된 것이긴 한데……. ○

재난안전과장 아, 그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신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 용악천 공사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경천에서 내려오는 거. 아, 그러면 교량은 별도인가요? 교량은 별도 예산? 그 예산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교량이……. 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할 때 바로 조치해 준다고 그래서 발 빠르게 얘기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일부 비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교량을 해놓고 나중에 차가 우회해서 들어가거나 좌회전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요청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옆에 보강공사를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거 감안해서 아예 처음에 할 때에 어느 정도는 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줘야 어차피 일하면서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꼭 다니다 보면 아마 사정을 많이 알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혹시 정말 시급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항상 애쓰시는데 그와 같은 마음 변치 말고 꾸준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군민 안전 확보 안전관리 시행 사업성과 및 안전예방 사례를 요청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만 쭉 하시고 성과를 어떻게 냈으며, 안전예방을 한 사례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전예방을 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조금 질문한 내용하고 답이 온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물놀이 안전 사업을 했는데 어떤 구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데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사례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이를테면 어떤 산간 계곡에서 시우량이 일정 시간 오버가 되면 자동경보를 발령해서 대피를 하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런 사례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쉼터 10개소를 시가지 쪽에 했고요. 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에 뜨거운 것을 좀 예방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예를 들면 위험 지구 이를테면 급경사지 위험지역이나, 또 아니면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를 국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를 고양했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쯤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위험지역에 있던 거를 이렇게 구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례가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비군대대 이 문제는 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전체 군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일단 들어오는 거는 막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류영렬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준 거에 의하면, 전주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나오지 않고 원천 무효화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실무협의를 하면서, 전주시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주시 행정구역 내에 후보지를 지금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써는 후보지가 항공대대같이 도도동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이게 딱 후보지가 결정이 딱 전주대대 이전으로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전주시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쉽지만 확고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동대책위원회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 다시 저기 하면 싸울 그런 준비는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는 완주군의 문제고, 또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봉동을 그분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봉동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신봉 미니복합타운이나 또 한양건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자인 아파트 이런 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예비군대대는 봉동 106연대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전주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보다는 우리 106연대 이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이번 전주대대 이전 그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주대대가 이전하려고 지금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는 것은 전주대대에 부지 가격이, 부지의 가치가 충분히 사업자로서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그 전주대대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주 군비가 그만큼 투자할 각오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지가로 볼 때 보통 주변에 제가 요즘 토지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가 한 40만원대에 가깝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저기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그 비용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도 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리 온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끔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제 판단에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한다는 건 오히려 전주시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전주시의 전주대대 이전이 완전히 결정이 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기부대 양여사업밖에 없는데, 기부대 양여사업은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만의 계획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오늘내일 아침에 성급하게 바로 즉각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냐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언론을 보면 전주, 김제 통합 추진을 하고 있대요. 전주는 이제 김제로 가라고 그래요. 핑곗거리도 좋아졌어요. 우리 완주군은 얼씬도 말고 김제 땅이 얼마나 넓어요. 김제하고 협의해서 김제로 눈을 돌리고 우리 완주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협의나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동의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실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제 완주는 쳐다도 보지 말고 김제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마다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올해 관정 예산을 처음에 7억 세우고 나중에 예비비에 해서 10억을 가지고 관정 보급을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아니, 처음에 7억이 아니죠.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예, 지하수 영향 이런 거까지 다해서 그쪽 부분이 7억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중형 80공, 소형 50공.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3억원치를 더 배정했죠.

대처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가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 어떤 이유로든 이게 반납이 되었다거나, 여건상 않거나, 그리고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겨울로 많이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토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납된 거 혹시 많이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소형 관정은 몇 공 있는데요, 중형은 1공도 없고 해당 읍면에서 배정을 해주면 그 읍면에서 설령 포기가 되면 그 읍면에서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군에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아니 그거를 재배정해서, 왜냐하면 가뭄이 올해 신청자는 많았는데 전부다 우리가 공급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가뭄이 든 뒤에 또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겨울철에 농사철이 아닐 때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미리미리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정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의 자기 토지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유화가 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어느 이렇게 사거리라고 봐야 될까, 농토에 만나는 지점. 그런 데에다 해가지고 네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관정의 대수를 줄이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개인의 땅에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걸 주변에 토지주들하고 협약해서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으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례도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요. 읍면에다가 사업 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물을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너무나 내 거 자부담이 들었으니까, 내 토지에다 하니까, 내 돈 들였으니까 옆에서 사용하는 것도 조금 꺼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의 분들이 그런 어떤 사거리 지점이나,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다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점을 줘서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그 지진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이나 체험교육 같은 거, 혹시 하고 계신가 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안전교육을 할 때 지진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진이 이렇게, 저도 몇 번 정도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섭더라고요.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거기서도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TV에서 그렇게 나오긴 해요. 어떨 때는 어디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체험해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 같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재난 2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안전체험 교육을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군민의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인근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동열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규모는 447,000㎡에 계획 인구는 4,3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대행개발 사업자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SPC 투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군의회에 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군 유격장 부지매입은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부지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 2월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7년도 3월 이후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320,000㎡에 총 사업비 350억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민간합동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군의회 출자 동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12만7,000㎡로 사업비 3,21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10월 말 금융권 모집이 완료되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봉동 청완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까지 도로 약 4.4㎞ 고가차도로 120m 개설 공사를 457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95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착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 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총 29건 중 20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어디 어디 오려고 하는지?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

공영개발과장 지금 대행개발자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모를 하면 공모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들어온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상되는 업체는 전라북도 업체나 광주 업체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1군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도 한번 전화 온 적도 있어서,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봐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상 행정기관은요? 여기 우리 행정타운에 유치하려고 하는……. ○

공영개발과장 행정타운에는 행정…….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기관이.

이쪽에는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란 명칭을 또 변경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좀 바꾸려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산림조합 이런 쪽은, 거기는 어느 쪽이에요? 부지는. ○

공영개발과장 산림조합은 지금 의회 앞에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아, 거기는 빠져있다고요? ○

공영개발과장 예, 빠져있어서 별도로 시설결정해가지고 별도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명칭이 없고요, 그거는? 혹시 그 부지는……. ○

공영개발과장 예, 거기는 우리 그냥…….

군유지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평이나, 면적이……. ○

공영개발과장 거기가 한 1만2천평 정도…….

1만2천평 정도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대충 위치를 보면 여기 주차장이 있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 앞쪽으로 해서…….

그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또……. ○

공영개발과장 그 옆쪽으로.

옆으로? ○

공영개발과장 예, 아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 혹시 또 어느 정도나 옆으로 있어요? 한 1.5배라든지……. ○

공영개발과장 한 1만2천평이니까요, 그 앞쪽으로 해서 약간에 그 반절만큼…….

아, 반절만큼? 그러면 현재 있는 거에 대략 1.5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하는 얘기만 있지 정확히 추진은……. ○

공영개발과장 지금 산림조합이나 교육청이나 몇 군데 지금…….

뭐 국토정보……. ○

공영개발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추진은 여기서는 안 하고요? ○

공영개발과장 여기서는 않습니다. 이거 복합행정타운 벗어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 업무예요? 여기가 아니고. ○

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행정지원과…….

아, 행정지원과 업무네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금 7쪽에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그랬는데 이게 9월∼10월 사이인데 혹시 선정되었어요? ○

공영개발과장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MOU 체결은 12월 초에…….

아, 12월 초에? ○

공영개발과장 예, MOU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MOU 체결을 해야……. ○

공영개발과장 MOU 체결하면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군의회의 동의도 얻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SPC 설립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계를 하기 위해서 SPC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SPC가 또 설립된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가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좀 특이한 것은 거기는 은행권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개인출자로 들어오는 그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하게 되면 또 여기는 그만큼 자본력도 있고 신용도 있고 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해야……. ○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하니까요. 그건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업체는 현재 완주군에서 찾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완주군에서는 어렵죠. 그게 보통 여기도 약 180억 정도, 보상가격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니까요.

그러면 도내에서 정도, 전라북도……. ○

공영개발과장 전라북도 하고 광주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는데 또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1단계도 했고, 2단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동안 또 이후로 노력을 하셔서, 또 아까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금융권의 그 자금을 전부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단계에서 나타난 SPC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복합행정타운, 앞으로는 이름을 바꾼다고 했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을 빼버렸어요? 별도로. ○

공영개발과장 그게 빠진 게 아니고…….

왜 별도로 분리시켰냐고요. ○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청사 지을 때, 군청사 할 때 행정타운 거기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이런 기관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

공영개발과장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예? ○

공영개발과장 행정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바꿔야 한답니다, 거기를.

그거 어디서 바꾸라고 그래요? ○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건 시설결정 할 때,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당초에 이 면적도 많이 축소되었죠, 당초 면적보다? 도에서. ○

공영개발과장 면적은 당초에 전주, 완주 통합해가지고 이게 지금 3번 바뀐 면적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컸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면적을 결정했다가 통합이 안 되니까 축소했다? ○

공영개발과장 안 되고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것도 면적이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13만5천평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당초에 304억 예산 들어간 것은 부지 매입비죠, 매입비 예산이죠? ○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투자 매입비…….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도시개발사업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이 있어야 무엇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꾸고 그러죠. ○

공영개발과장 지금 이 304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억 가지고 있어요. 계속비로 이월되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월 사업비가 30억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업무를 했으면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되었어야지 2017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이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개발 사업자, 지금 여기를 보면 10월 13일부터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

공영개발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12월 27일까지 확정해가지고 협상할…….

지금 11월 말이고, 내일이면 12월 1일인데 지금까지 문의하고 그런 회사는 없었어요? ○

공영개발과장 문의는 했죠. 문의는 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 우선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의향서를 받고 나서 또 기간이 있어요. 제안서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또 협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행개발 사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일단 대행개발 사업으로 간 이유는 이걸 하기 전에 의향서를 낸 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두고.

하고자 하는 회사는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공모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겠다? ○

공영개발과장 예, 그것도 의향서만 냈지…….

답답한 것이 진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더 어려운 지경인데 그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개발이나 모든 것이, 이 건설경기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도 삼봉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기 하는데 쉽게……. ○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의외로 지금 농공단지나 여기 행정타운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민간투자를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타운이 다른 것은 그렇게 했지만, 서로 이것이 조금 뒤처지고 늦어졌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어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시간만 끌고……. ○

공영개발과장 사실상 완주군청 올 때 같이 이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때 시작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

공영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완주군청 올 때 전주, 완주 통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지금 바짝 서둘러가지고 내년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한 그 목적이 우리 완주군청이 이전을 하면서 모든 행정기관도 같이 오겠다. 그런 계획을 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행정타운 내에 체육시설 용지는 포함이 안 되었죠? ○

공영개발과장 예, 체육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별도로? ○

공영개발과장 별도로, 그것도 우리 지금 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시설결정해가지고…….

그 부지는 지금 다 매입이 된 상태죠? ○

공영개발과장 일부 매입이 되었어요.

일부만 매입이 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었다? ○

공영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한다고 해도 운동장 1∼2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크게 하려면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용진읍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문제는? ○

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 여기에 행정 부지가 있으니까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들의 설득과, 뭐가 있어야하지…….

아니, 물론 주민들의 합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오겠지만 답답하니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는 없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6쪽 군 유휴부지 매입 건에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

공영개발과장 용역 결과는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비밀사항이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

공영개발과장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같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는 목적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일단 사가지고 그 면적은 추후에, 세부 추진계획은 나중에…….

하여튼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하니까 우리가 완주군에서 공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리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요즘 민원이 최고 많죠? ○

공영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최고 크시겠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조금 해주실래요? ○

공영개발과장 제일 문제는 보상가격인데요. 보상가격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일단 보상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감정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뿐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만 재감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실 예정이에요? ○

공영개발과장 민원 제기한 사람들만…….

제기하신 분들만? 그래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분들도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다가 사업이 결정되고 나니까 토지보상 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거죠?

예.

과장님, 페이지 5쪽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복합행정타운 계획하고 또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써서 제가 이거는 좀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공영개발과장 시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이미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쳐서 왔는데, 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

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 용역 수립은 그 전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그 절차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용역을. 지금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왜 그러냐면,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2014년도에 지적고시까지 다 하고 세부 실시계획까지 다 공고를 고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 차원으로 추진해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또 도시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립이 깨끗이 안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어쨌든 보충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

공영개발과장 예, 이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듣기 싫겠지만, 그 얘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주군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지나친 범위가 확대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영개발사업단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옛날에 고려공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조삼모사,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 논리를 지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끌어온 논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복합행정타운도 2014년도 6월 달에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선 시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기 지연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2014년도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에 가서 보고 하기를 금년도 12월 달에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을? 그리고 또 7월 달에 우리 의원들 당선되어서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7월 달에 이게 2016년도 12월이 2017년도 9월로 또 뒤로 미뤄졌어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금년도 2월 달에 또 2018년 4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추진실적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면서 또 2019년 6월 달로 늦어졌어요, 시기를. 그래서 이 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고려공사삼일이라, 조삼모사, 조령모개를 제가 끌어온 거예요. 듣기 싫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민들이 뭘 믿고 완주군청을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실컷……. 말하자면 긴장이 바짝 되어있는 당사자 시절에 보고한 내용이 몇 개월 만에 몇 년도로 늦어진 거예요 이게, 2019년도로 늦어졌잖아요. 3년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까지 일 추진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군정이 늦어지는지, 이렇게까지 복합행정타운에서……. 이제는 또 뭐냐면, 민자 투자를 끌어와서 민자 투자 사업을 하겠다. 666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의 경우인데 666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대행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이렇게 추진을 계속 미뤄왔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건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공영개발과장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당초부터 복합행정타운은 규모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규모부터. 그래서 그게 뒤로 이렇게 밀려왔는데 그 와중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사업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예산 투자액 1,510억에서 970억으로 줄었고, 면적 줄은 거,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용어도 바꾸신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왜냐면 차라리 저는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못하면. 자꾸 이렇게 뒤로뒤로 미루지 말고 못하면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이거 못하겠다,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과장님……. ○

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그 전에는 2014년, 2015년 이전, 2016년도 이전에는 행정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5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9월 달에 민자 투자 의향서도 접수를 한번 받아서 또 받고. 그다음에 2016년도 10월 달에 도시계획 용역 업체도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든 어쨌든 간에 원래 이 최종 계획 보고한 대로 2019년도 6월이면 끝납니까? 확실히 끝납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확실히 끝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7쪽에 농공단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년도 350억에 대한 이런 예산 등등 하는 걸 보면 투융자심사도 받아가지고 350억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사업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에 끝나거든요? 2018년도에 끝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이래요. 2018년도에 끝나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도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정말 아쉬운 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에 예산……. 작년 연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짤 때 내면서 또 업무보고는 2019년에 12월 달에 끝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9월 달에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그때는 어떻게 했냐, 2019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 12월 달에 끝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르지만, 느닷없이 와서 SPC로 출자하겠다고 또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SPC 얘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2개월 만에 이게 지금 바로 또 SPC로 간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완주 농공단지를. 그러면 35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는 우리 군비를 넣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추진과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제는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걸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타당성 용역 검토를 7,8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또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또 한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이런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의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잖아요.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2017년도 4월 달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산 넘어 산이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완주군 행정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다. 혹시 이렇게 된 과정에 SPC로 가야만 하는 구체적인 어떤 숨은 내용이 있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도 줄어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도 350억이라는 투자를 하려면 내년도에 약 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SPC 민간 투자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해야지 우리 군에 부담이 좀 적고 사업하는데 애로사항도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20억에서요, 예산 20억에서 금년에 지방채 얻는다고 해가지고 17억 여기에서 삭감하고 지방채로 보존해주고 그랬잖습니까? 우리 7월 달에, 추경 때. 예산을 그랬어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7억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줬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이것은 SPC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 우리 지분만큼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부지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나중에 SPC가 설립이 되면 그 17억을 우리가 받아낼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우리 지분만큼만 투자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17억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수계리에 완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원래는 20억이었어요. 그런데 3억은 저기하고 17억을 추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방채로 넣는다고 또 넣었어요, 지방채 발행도 안 했는데. 이것도 회계사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1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SPC 설립이 되면 이 17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확실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완주 삼례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에다가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완주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니터링이냐, “우리가 완주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테니 거기에 혹시 우리가 이러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다”, “당신네 회사들은 혹시 의향이 없느냐?” 이런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이 완주산업단지에. ○

공영개발과장 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이게 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이건 중소기업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금 들어와 있는 산단에 있는 기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중소기업 소규모 업자들이 들어오게끔 면적도 소규모로 잘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건데, 일단 모니터링을 안 하셨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그러면 완주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거기 생각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제가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냐라고 먼저 전제에 말씀드린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이게 산업단지하고…….

굳이 수계리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를. ○

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그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법이 달라요, 실시법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완주 테크노밸리 2단지를 지지부진하게 우유부단한 걸 보면 큰 틀에서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지만 수계리에 지금 농공단지를 320,000㎡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은 없었는가, 그걸 검수 안 하셨죠? ○

공영개발과장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건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다른데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그런 산업단지하고 목적이 틀리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산업단지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500평, 700평 이렇게 자르면 간보율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지금 신봉 미니복합단지는 아닌데 저쪽에 그 뒤편으로는 그야말로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모법이 좀 달라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테크노밸리 분양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초기 단계 5% 미만 분양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놓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놓아서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않고 지금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이 수계리에 농공단지가 더구나 군비 350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SPC 설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도 SPC 설립해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이게 지금 그것만 정리하고 답변해주고 넘어갈게요. 이 농공단지를 수계리에다 하려고 하는 솔직한 배경, 두 번째로는 중간에 이렇게 출자하고 지금 17억의 이 용역비 문제, 세 번째로는 왜 느닷없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9월 달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느닷없이 SPC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배경,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그 SPC로 가는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게 우리 공영개발과가 생긴 뒤로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예산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가는 방향이 뭐냐, 그런 논의를 좀 한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이고, 그리고 뭐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 아까 17억원은 확실히 우리 담보가 되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17억원은 나중에 SPC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지분만큼, 우리가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가 들어가면 80%는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1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로 볼 겁니까, 앞으로? SPC……. ○

공영개발과장 아니, 17억이 아니라 나중에 출자를 하면 출자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SPC로 가버리니까 완주 군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느닷없이 지금 17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이미 했는데 1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우리가 담보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반문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출자로 보냐, 17억원을. ○

공영개발과장 17억원은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SPC가 구성되면 어차피 SPC에서 그걸 안고 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출자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

공영개발과장 출자로 봐야죠.

출자로 볼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출자 17억을 이미……. ○

공영개발과장 17억이 아니라 17억은 우리가 범위가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7억을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SPC 구성한 금액이 30억이라면 한 60% 되지 않습니까? 60% 낼 일이 없죠, 그게. 지분만큼만 내면…….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17억이라는 지금 낭비 문제인데, 이 예산의 낭비 문제인데……. ○

공영개발과장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나머지는 받아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PC가 지금 예컨대 테크노밸리같이 40만주, 20만주인가? 주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1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의 범주에 넣어서 나중에 청산하고 할 때 받냐 그 말이에요. 예산 낭비는 없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

공영개발과장 예산 낭비는 없죠.

아, 그건 확실합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왜 수계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가는, 위치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1단계 진입도로가 조성하고 있죠. 1단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그 사이로 이게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잘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느닷없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면서 금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기 전에 애당초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면 왜 9월 달까지 우리 이 업무보고 할 때는 SPC 말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래야죠. ○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것저것 판단을 해보고 있었다는 소리지, 이것을 어디다가 딱 확정되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

공영개발과장 실무 입장으로서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1안은 SPC……. ○

공영개발과장 공론화를 못 시키죠, 그것을.

예? ○

공영개발과장 공론화를 못 시키죠. 여기다가 보고 서류에 SPC로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왜 안 갔냐?

그러면 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SPC를 노출시켰습니까? 시기적으로. ○

공영개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도 되겠다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공모도 하고…….

확정은 안 되었죠.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뭐가 확정이 돼요. 용역이 나와야 확정을 하든 아니든 하지, 금년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SPC 출자, 이게 선정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투자할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아까 MOU 체결을…….

그건 말이 아닌 것이 이 SPC 출자 이 문제는 우리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절차도 없이 여러분들 직권적으로……. ○

공영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또 받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은 절차에…….

아니,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법에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업체도 이미 선정되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일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공영개발과장 업자 선정이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MOU 체결을 12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MOU 체결하면…….

아니, 용역도 안 나왔는데 MOU 체결을 해요? ○

공영개발과장 이 출자심의 용역은 같이 가는 것이 따로따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이게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 끝나고 또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 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행감 때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게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중에 SPC로 갈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SPC로 뭔가를 좀 서면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2018년도까지 100%, 350억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금년도 지지난달까지 우리 추진실적 보고까지만 해도 SPC란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는 이미 SPC하고 같이 참여할 업체,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또 방금 중간중간 말씀 중에 그 의사표시를 하셨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민간투자 방식으로 아마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그 공모를……. 업무보고 이후에 그것이 공모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9월 달에 우리 의회에 그동안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2월 달에, 금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고. 9월 달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우리 임시회 때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아무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

공영개발과장 그때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상태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행감 때 다시 보충 질문을 하기로 하고, 흐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따 행감 때 다시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들 하셨나요? 오전에 이어서 식사 후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3건을 했어요. 그런데 군 유휴부지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쉼터 조성을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공단지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3년이나 늦춰졌네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거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2,730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간에 3,210억으로 한 480억을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시킨 요인이 가장 어디에 있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먼저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비하고 은행 융자 이자발생 그런 분야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거나……. ○

공영개발과장 주로 공사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사업 지연에 따라 보상액이 올라갔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보상가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이게 2014년도에 바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이게 금융권 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까 감정가격 그런 관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보상가액이 좀 많이 증액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알아요, 총사업비를.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회가 있어요. 보상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지금 했나요? 보상협의회를. ○

공영개발과장 보상협의회는 2014년도 11월 달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2014년 11월 27일 2시에 딱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을 변경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상협의회를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보상협의회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셔요.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업체도 변경이 되었고, 지분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 사업의 틀을 완전히 다 새로 재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보상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셔 봐요. ○

공영개발과장 그때 11월 27일 날 보상협의회를 했고 그 이후에 금융권 관련해서 많이 거기다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계속 이어서 설명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도 변경이 되고 지분도 변경되고 이러한 것을 설명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행정적으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상협의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박봉산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박봉산 부군수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전영선 과장님,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김춘식 과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이영오씨,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정길수씨, 그다음에 보상대책위 정선우, 그다음에 보상대책위 총무 박일배, 그다음에 만동이장 정연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당연직 3명과 위촉 위원 6명이 있는데, 지금도 이 보상 위원 명단은, 그 당연직은 당연히 부군수님이 바뀌면 바뀌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은 공영개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 명단이 혹시 바뀌어가지고 보상협의 위원 명단이 지금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연직들은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바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사업이라는 사업을 3,20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보상협의회를 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요. 그리고 또 신봉지역에 위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신봉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협의회라도 구성을 신봉 미니복합타운의 대표도 좀 들어가고, 또 보상협의회도 자주자주 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불만의 소리가 덜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한 지역으로만 몰아서 보상대책 위원도 있었고, 신봉 마을주민 중에는 한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보상협의회를 지금 2년 동안에 걸쳐서 감정이 들어갈 때까지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회까지 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터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1,698억. 그러니까 1,700억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상비를 잡고 공사비 1,031억 설계 등 여러 가지 용역 이런 거 포함해서 481억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러는데, 총 보상액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6억으로 보상 감정가액이, 전체 나온 것이 1,336억이라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차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1,698……. ○

공영개발과장 한 350억 정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여기에 우리가 보상가액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에다가 맞춰서 보상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적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예산을 잡은 거에 비해서 엄청 적게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지금 1,336억은 순수하게 토지하고 지장물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영업보상이나 이주비용 그것이 아직 여기에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350억 정도, 그것은 영업보상이나 이주비용 등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600…….

그러면 나중에 그거까지 계산해가지고 짜 맞추기 한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가 평가도 하고 아니면 토지비 이외에 영업보상 같은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총괄로 잡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유도리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면 충분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열 계장님 이거 한번 자료 가지고 가서 보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기 이전에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상가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보상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과장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서운한 데도 있고 만족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얼마든지 많이 줘도 만족스럽게 줄 수는 없어요. ○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부근에 거래된 저기라든가 어느 정도 다른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토지에 편입된 주민이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에 원충상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토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열람을 했는데 2007년에는 5만원 가던 것이 2008년도에는 6만2천원 갔고, 2009년도에는 6만8천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72,400원으로 갔고 쭉 하니 오르다가 오히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는 800원이 떨어졌어요, 79,800원에서 7만9천원으로 공시지가가 내렸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9만1천원, 2015년도에 9만1천원, 2016년도에 9만4천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산업단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폭이 높게 올라가다가 또 어느 정도 평정을 찾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안 올라가서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가깝게 책정을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지금 보상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9만4천원인데 이분이 직접 보상을, 감정 보상가는 93,267원.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조금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을 설득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셔 봐요. ○

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마 이의신청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있는 일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평가사에서 했고, 또 법적으로는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하면 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한두 건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토지 수용령 내려서 수용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신봉마을 전체로 볼 때는요 지금 거기가 보상대책위도 없는데, 제가 여기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시설지구하고 미니복합타운하고 구분해서 최고가하고 최저가 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지가 산업시설지구에는 평방미터당 21만8,867원.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는 21만3천원. 그다음에 최저가도 산업시설지구에는 최저가가 7만6천원,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는 6만6,233원. 그러니까 신봉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지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길 가는 사람 보고 누구나 물어봐도 산업단지 용지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살래, 아니면 이쪽 동실산이 있고 정말 여기 전원주택 단지로도 손색이 없는 이쪽하고 땅 가격이 어디 가 비싸겠느냐 물어보면, 이거는 답이 뻔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에게 우리 간담회도, 주민간담회도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답변을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군수님한테도 진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지금 아까 이동열 팀장님한테 자료 준 거 보면 그 부근에서 거래됐던 거, 그다음에 여기 등기부등본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 않는 걸로 하기 위해서. 35만원, 36만원, 그다음에 군사 보호지역 속에 있는 것도 20만원에 거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 분들이 여기 전답 보면, 최저가가 4만4천원이면 한 13만2천원이나 이렇게 평 단가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의신청을 우리 테크노밸리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불만이 뭐냐면요, 지금 저쪽 산업시설지구로 들어가는 데는 주택들이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신봉에다가 보상 원가에 몇 %로 우리가 주고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가 70%…….

아니 조성원가에……. ○

공영개발과장 70%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하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라도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신봉지역 사람들은 내 땅 다 없어지고 어디에다가 땅 한 평 다른 데 가서 사려고 하니까 봉동에는 이미 올라 있어서 배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들한테는 군에서 주는 혜택이 도대체 뭐냐. 산업시설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라도 조성원가에 60%라도 혜택을 줘요. 그런데 신봉지역 사람들에게는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불만 안 하겠어요? 땅값도 그쪽 지역보다 적게 감정가가 나왔고, 또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전혀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자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법, 법, 법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주민들의 원성 높아집니다. 우리 힘없으니까, 강제로 뺏어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뺏어가라, 그러면 뺏기련다. 우리가 내놓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봉에서 늦게 대책위를 꾸려서 군수님 면담 요청을 진작부터 집회를 하려다가 면담 요청을 해서 그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또 면담이 잘 안 잡히니까 서면으로 지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행동으로 옮기겠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적으로 하자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참고로 신봉지구나 산업지구나 지원시설지구나 같은 한 사업지구로 봐야 할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봉지구는 이제 와가지고 대책 위원회 구성해서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책 위원회가 합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한 사업지구에 대책 위원회가 2개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각자 이걸…….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을 올리든 않든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책도 이쪽에는 이쪽 대책 세워주고, 이쪽 대책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신봉지구하고 이 대책 위원회가 합쳐져서 한목소리 내어가지고, 그래야지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뭔가 SPC 그쪽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러지,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거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대책위에 안 들어갔고, 자기네들은 배제되고 그쪽은 대책위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가도 높게 나오고 자기네들은 그냥 잘 알아서 군에서 해주겠지. 그리고 그쪽에 대책위에 들어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장이신 유행석 이장님이 주로 다니면서 옛날에 유연평…….

이향자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시간까지 쓸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시간에 하라면 그리로 가고,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쓰라고 하면 쓰고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저기를 하면 오히려 이쪽의 불만만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를 대책위 하면 그쪽에서도 오히려 더, 지금 그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드는 격이 돼요. ○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집회도 신봉지구에서 원래 집회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신봉지구가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내리 쪽, 그쪽에서도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뭔가 별도로 액션을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의 동요가 또 일어나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책 위원회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주문을……. ○

공영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쪽 신봉지구에서 뭔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쪽 제내리 쪽,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은 사업지구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피하지 말고 면담 요청이 있으면 자주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같이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 가야지,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하면 더 감정이 악화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감정이 잘못된 것들이 나무 같은 거, 2015년 3월에 조사한 연수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또 자료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3월에 3년생, 2015년 3월에 5년생, 이런 나무들이 지금 보상 시점에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때 조사한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런 거 불만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산업시설지구에 들어가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대토 구입자가 대출로 인한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대출 증명서까지 저한테, 부채 증명서까지 다 떼어가지고 왔네요. 그다음에 보상이 되어서 저기할 줄 알고 아파트 전세를 구해가지고 다섯 가구가 이미, 소단호씨 외에 4명이 전세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 파손, 노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해도 고치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장기간 되었다. 그리고 지장물 출하시기를 조정하지 못해서 상품가치를 잃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된 그런 것들. 보상이 나올 줄 알고 땅을 담보로 자녀들 학자금이나 사업 자금 대출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자가 발생하고 뭐하고 하는 피해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전강부락은 우리가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13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7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암 환자가 몇 분 더 발생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물을 우리가 지금 냉온수기를 줘가지고 물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분들 너무나 춥고 지붕이 새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난방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테크노밸리 회사가 그때는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테크노밸리 회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

공영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조금 위로도 해주고 너무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진짜 고충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대로 진언해주세요. 군수님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감정은 감정사에서 했고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주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언 드려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고민을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도 보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책 위원회 두 군데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신봉지구나 이쪽 산업지구나 따로 또 각자 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쪽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을 하나 준다고 해도 이쪽 주면 이쪽 가만히 안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목소리가 나야지, SPC나 우리나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따로따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에 대책 위원한테도 저쪽 신봉지구를 안고 가야지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주장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지구 대책 위원도 우리가 서너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당초 대책 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신봉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책 위원 변경을 해라, 변경을 해서 3명 빠지고 3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대책 위원회에서 뭔가 논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도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합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도 그 대목에서는 한목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저쪽에 산업시설지구에는 조성원가에 60%로 주고 그러는데 신봉마을은 불행히 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마을을 살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은 있는지도 고민하셔가지고요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행감자료 6쪽을 보면 우리 출자 지분들이 있잖아요? 변경란에 가서 105%가 되어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그러면 어디 가, 5%짜리가 어디 쪽에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5%짜리가 효성하고 한투하고 그렇게 해서 5%고, 55%가 50%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앞쪽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앞에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연속선상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연속선상에서. 농공단지가요 여러분들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별첨하고 지금 안 주셨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어요. 용역 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2015년도 1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서류상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몇 분한테 이렇게 넘어갔어요, 몇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래서 토지야 사인 간에 거래되니까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성질은 아닌데. 좀 왜 그럴까,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는 회의록 작성을 않나요? ○

공영개발과장 이건 회의록 작성합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을 미작성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

공영개발과장 이게 누락되었으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못 찾았었는데 당초 직원이…….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주세요. ○

공영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작성 했다고 그러길래, 어쨌든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농공단지 주위에 물류단지 문제가 밖에서 나오던데,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

공영개발과장 물류단지는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

공영개발과장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밸리는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또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쪽인데, 혹시 속칭 신봉지구의 반대대책 추진 위원회에서 진정을 냈는데 회신하셨어요? 진정서에 대한 회신. ○

공영개발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회신이 나가면 본 위원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문서니까요.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성 현황도 이따가 한번 줘보세요, 명단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 11월 27일 날 회의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11월 27일 날 회의를 하면서 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원안가결 했거든요? 원안가결. 그러면서 부칙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규정은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발령인데 이건……. 훈령은 발령이죠? 어쨌든 간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11월 27일 날 이게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 훈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공영개발과장 그 훈령 지침은 11월 27일 날 하는 걸로…….

그 날짜로?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이? ○

공영개발과장 예.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 2조3호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상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상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수없는 민원제기를 했고, 아시지만 지난번에 과장님도 와서 현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민원하고 데모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날 추위에 와서 이렇게 데모를 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텐데, 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이 2014년 11월 27일 날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협의회를 이 이후에 한 번도 더 진행을 안 시켰는가. 그런 문제점. 답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이 회의 결과에, 그때 물론 전영선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면서 회의 개최 결과 정리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은 원안가결 했다’ 하고, ‘사업구역에 5개 마을이 편입되므로 마을별 1명씩 보상협의회에 참여함에 타당하므로 신봉 역기마을 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2명을 추가 협의 변경 구성요망’ 하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봉동읍사무소에 의뢰해서 보상협의회 회원 2명을 추천받아 변경 구성, 9명에서 11명으로 하여 다음 회의부터 참석토록 하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사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추위에 나와서 데모하고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3호와 4호에 따라서 보상협의회 한번 개최해서 그거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그 1차 회의 때 나온 구성, 두 사람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회의 때 약속했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재감정할 때 혹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변경해서 다시 개최를 해가지고 추가로라도 늦었지만 그럴 의향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이 업무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규정 등이 있고, 아까 군수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회의에 부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보상협의회를 한번 개최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공영개발과장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요구……. 군수가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요구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군수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점이 이런저런 많이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보상협의회에 한번 상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기 신봉 주민들도 참석을 시키고 해가지고 보상협의회 개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해주실 걸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보상협의회 개최 결과의 이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셨나요? ○

공영개발과장 예, 나갔습니다.

아, 주셨습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 서류하고 보상 심의 운영규정은 제가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줘도 그건 문제없겠죠? 그러죠? 이미 그건 발령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이 회의 서류에는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대책 위원회에 줘도 문제없겠습니까? 이건 이미 정보공개 청구해서 나갔고,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은 발령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이걸 줘도 문제없겠습니까? 이 회의 서류를? 그날 회의한 거예요, 회의자료. ○

공영개발과장 회의자료요?

예. ○

공영개발과장 이게 무분별하게 나가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게 관련 안 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 여태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자료……. ○

공영개발과장 위원들은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사람들이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다시 되짚어보냐면, 제가 중간에 물어보니까 줘도 흠결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회의서류 등등에 대해서. ○

공영개발과장 관련된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대책 위원회. 줘도 문제없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대책 위원회에서 또 거기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책 위원들한테 주면 문제없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이게 9월 1일부터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임의규정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일이 9월 30일이잖아요? 그러죠?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이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0년도 4월 27일 날 그 지금 신봉지구에 유사한 보상을 한 거 보면 16만8,300원을 했어요, 평방미터당.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비슷한 바로 인근 토지인데, 여기에 보면 답이 16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16년 전에 16만8천원이 나갔는데 그 인근 토지가 지금 16년 후에 16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빼준 이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 자료를 제가 빼달라고 그랬는데, 표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업구역 내의 위치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2012년도에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용암리 고온플라즈마 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물론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47만7천원을 줬어요. 여기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설비 포함해봤자 도저히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번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 도저히 수용하기에는 토지주들이 납득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나간 자료, 두 번째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한 표, 세 번째로는 2012년도에 완주군청에서 사들인 거예요. 이건 군에서 직접 사들인 건데, 이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순차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액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까 보상협의회를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등등을 감안해서, 아까 절차상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단서에 있는 것처럼 실제 실거래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아까 비교를 옆에 땅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또 지목하고, 지역하고 지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 여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봉마을은 도로 여건이 딱 로터리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든 것은 과장님, 그 어르신 받은 토지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똑같이 도로 신봉암리 들어가는 도로에 연접된 도로거든요. 형제교회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연접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보상협의회에 충분히, 하여튼 상정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지금 식수 공급이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데 어디입니까, 전강부락 등등. 그게 이제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2017년도는, 어차피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식수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공영개발과장 테크노 SPC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 군 예산에는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테크노밸리 SPC에서 주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이건 꼭 연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784필지에 822명이거든요? 현재 토지보상이 몇 %나 나갔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지금 한 27% 나갔습니다.

보상 자체가?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금액까지 수령을 다 해놨어요, 토지대금까지? 아니면 신청만 해놓은 상태? ○

공영개발과장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 27%가 나간 게 아니고…….

신청만? ○

공영개발과장 신청만…….

아, 우리는 협의보상을 받겠다. 신청만? 그게 27% 되었다고요? ○

공영개발과장 예, 27%.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나 빠졌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다 아울렛 협약할 때 25%가 협약 체결이 되면 그 금융권들이 출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지금 한 7%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를, 신봉암리 미니복합타운만 가지고 20%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 테크노밸리 2단지 전체 면적의 25%를 얘기하시는지. ○

공영개발과장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7%뿐이 안 돼요. ○

공영개발과장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25%라는 것은, 지금은 한투에서 트렌치B로 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고, 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25% 이상을 했을 때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보상이 트렌치B에서 1,280억이 나간다고 하면 거의 50%가 나가는 걸로 그게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면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트렌치A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 모집 완료를 2016년도 10월 달에 완료했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을 분양을 다모? 모다. 모다에서 25%를 분양받는 걸로 협약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나머지 돈을 다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거나 그 금융 지원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협의회 문제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상정을 해보고 신봉암리 분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시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하고 테크노밸리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봉기가 생각이 나요. 이향자 위원님이나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에 폭염과 가뭄, 돌발해충 발생,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쌀 등 농산물 가격하락, 기후변화,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쉬운 것이 없는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농업하기 가장 좋은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 한해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촌지원과 업무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 등 총 2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회관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는 15개회에 688명이 가입하여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 과제 활동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5일 날 군 단위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미진 연구회 정비 및 신규 연구회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은 4개 과정에 94명이 입학하여 현재 117회에 62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12월 8일 수료식을 하고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농업인 대학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으뜸 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강소농,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 등 6개 분야에 2,44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강소농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내년도 새해 영농 실용화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양성은 두 가지 사업으로 먼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봉동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설치하였고,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비봉에 곰보배추 가공 상품화 사업으로 작업장 보수, 가공장비 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고비 동화에 홍보기기 및 소형 농기계를 구비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공동브랜드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농업인 단체 육성은 5개회에 1,520명이 참여하여 각종 교육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고 와일드푸드 축제 수익금 읍면별 환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전식품 소이 푸드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13쪽에 농식품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4쪽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2015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금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발효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협동조합 등 법인설립 및 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하학제 저수지를 매립하여 시설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소득 지역 특색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와인 제조 체험시설을 준공하고 체험용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와인 동호회, 술 박물관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 가공 우수 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작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콘테스트 공모 수상 사업으로 작업장 신축과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전주 한옥마을에 자체 판매장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감빵, 감팥빵 등 5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식품 가공창업 및 영세업체 지원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 개선, 제조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여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Haccp 지원단과 연계하여서 직매장 가공품 납품 사업주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통 가공품에 대한 품질검사, 가공품 생산업체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매장 제품에 포장상태, 식품위생법상 표기사항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로컬푸드 가공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가공품 브랜드 개발, 박스, 용기 등 포장재 제작과 소규모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장수마을 추진 주체 구성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을 경로당 보수, 마을 환경 정비, 기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풍물교실 운영과 풍물용 악기 구입 등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개선 효과가 큰 편이장비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감 연구회에 농용 동력운반차 9대를, 고추작목반에는 초미립자방제기 1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3쪽에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칼라 4,000주, 씨감자 봄 재배용 5,000㎏, 가을 재배용 4,000㎏, 씨마늘 300,000구, 딸기묘 50,000주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아이용 우량마늘 포장관리 및 내년도 봄 재배용 씨감자 5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첨단 현대화 하우스 2개동을 신축하여 한라봉, 천혜향 등 아열대작목을 식재하고 특화작목 실증 시범재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로컬푸드 칼라 미니 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입니다. 소과형 특이 과채류 재배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미니오이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험재배 및 직매장 출하와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칼라 미니 채소 시험재배를 완료하고 작목별, 규격별 출하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능성 차 생산 명품화 시범입니다. 고품질 차 생산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차 묘목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보고회 및 생산 기반 확충 시범사업 평가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전용 화분 이용 직근 채소류 실증시범입니다. 감초, 우엉 등 직근류 특수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와 직근류 전용 화분, 전용 상토 등을 공급하였으며, 인건비 절감, 품질 향상 여부 및 타 작목과의 소득을 비교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신규 장비로 논두렁 조성기 등 14종, 45대를 구입하고 운반 대행용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형트랙터 4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콩탈곡기 등 수요가 많은 중소형 농기계 7종, 25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30쪽 기술보급과는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9개소, 곤충산업 육성 농업인 교육 및 현장 교육 24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곤충 음식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곤충사육농 육성 농업인 교육 및 평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과 33쪽 밭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사업, 34쪽에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35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법정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 웰빙작물 시범재배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용 유기 콩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콩 파종기, 노린재트랩, 콩 건조기 등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 재배에 적합한 병해충 및 잡초 종합방제 관리 기술 모델 보급으로 가공용 유기 콩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원유 품질 향상 시범에 전자식 유량계, 첨가제 등을 공급하고 돼지고기 규격출하 시범에 규격돈 생산 체중 선별 장치를 정상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착유 시스템 점검, 원유 품질 개선, 돼지 규격돈 생산 등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흑염소 품질 고급화 시설 현대화 사업 및 39쪽에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쪽 봉동 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생강의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기술지원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저온저장고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농업인에게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릿 난방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43쪽에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44쪽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하우스 및 부속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훼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교육, 현대화 하우스 설치, 영농자재 지원, 화훼 선별 자동화 시설 1개소 등을 정상적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6쪽에 FTA 대응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딸기 하이베드 및 양액재배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딸기 토경재배는 5농가 1.4㏊, 양액재배 시설 설치는 3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47쪽 과채류 유묘 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유묘적심 2줄기 육묘, 화분매개곤충,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입니다. 고설식 육묘 벤치 양액공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량묘 120,000주를 생산하여 정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현장 기술 지도와 각종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수량 증대와 육묘 노력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삼 품질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1개소와 인삼 전용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인삼의 안정 생산 및 홍수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참송이버섯 현대화 재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참송이버섯 현대화 재배 시설 및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온·습도 관리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시범입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과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텐,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양에 현대화 하우스 880㎡ 설치하고 한라봉 묘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친환경 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산농협 광역친환경 유통사업단에 교반 발효시설과 원료 보관창고, 후숙 발효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되어 친환경 비료를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친환경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54쪽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입니다. 완주군 친환경 연합회 및 고산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11개 초등학교에 학교 논 조성, 추수행사,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등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역 특화작목 완주 대추 육성 지원입니다. 경천, 화산, 고산, 비봉면 일원에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 3,200㎡, 대추 선별기 5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숙기 조절로 생대추 수확기 농작업 노동력 분산 및 열과 방지에 의한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 최고 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입니다. 완주 포도영농조합법인에 포도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21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송풍기, 컨트롤 박스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과수 신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완주 플럼코트 연구회에 플럼코트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농가에 봄 식재용 묘목 2,804주, 가을 식재용 696주를 공급하여 식재를 마쳤습니다. 58쪽 시설과수 현대화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포도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성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농가에 약 3만여 평의 면적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완주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신규 인증에 291점, 12개 매장에서 잔류농약 분석 1,006점, 생산현장 잔류농약 분석 341점, 로컬푸드 인증관리 교육 13회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생산단계 농산물을 수거 분석하여 안전한 완주 로컬푸드 생산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과학영농 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3,600점, 축분액비 21점, 엽분석 28점, 중금속 50점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토양 종합검정으로 농가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안전농산물 유통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1,605점, 농업용수분석 202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완주 로컬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분석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농업인의 목소리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추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농촌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인사 소개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11월 1일 자 인사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가 우리 농촌지원과장으로 온 권택 과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따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나 빨리해서 이 책장 넘기기가 바쁘게 따라가는데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네요. 장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5쪽 보면 우리 농업인 회관 신축이 있잖아요? 5쪽. 우리 소장님이 답변 못하면 해당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관련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지금 5개 단체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 ○

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360평 건축을 짓잖아요, 회관을? ○

농촌지원과장 예.

너무 크지 않느냐, 규모가. ○

농촌지원과장 규모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분석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분석실을…….

그러니까 과학영농분석실도 있고 거기에 또 5개 농업인 단체 사무실도 있고. 교육장이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360평이 지금 1, 2, 3층 해서 120평씩 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 ○

농업기술센터소장 1층은 우리 안전 분석실이 들어가게 되고요. 2층에는 농업인 단체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회의실.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3층은 극장식 강당.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당이 한 120석, 150석 정도 들어가는 강당,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물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 이용할 가치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순전 우리 완주군 군비죠? 40억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다 끝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요.

9월 달에 검토보고, 중간보고를 했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간보고 한번 했고요. BF 인증 관련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게 아니고요, 지금 1층 안전 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완주군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부지 같은 건 다 마련되었죠? 다 매입했죠? 부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부지는 마련이 되어있고 지금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지매입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비는 아니고요…….

그러면 올 예산 2억3천만원 예산에 세워졌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예산 2억3천은 설계 용역비하고 행정절차비 그겁니다.

행정절차비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서 있어요? 얼마 예산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3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7억을 다 반영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본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도…….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안 되어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추경 때든지 아니면 지금 좀 어떻게 분할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온 그것과 불요불급한 것이지,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을 추경에다가 예산 세우는 것은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2017년도 예산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차질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자체가 지금 좀 늦어졌기 때문에요, 설계도 아마 지금 당초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니 설계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준공 날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원래 그…….

그러면 그 지체 공사한 건 물려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BF 인증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참 걱정이네요, 내년도 예산 한 푼도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페이지 12쪽이요. 완전식품 소이 푸드 육성사업. 소이 푸드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이 푸드가 콩 요리,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콩으로 가공식품 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유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분말이라든지 영양바, 제빵, 전두부, 유바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레스토랑하고 콩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레스토랑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은 누구 위탁 줬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이 푸드 사업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이 푸드 사업단? 로컬푸드 협력사업단?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동조합에 있는…….

그렇다면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만요, 레스토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두유 3개월 동안에 1억1천만원 올렸고. 그렇다면 위탁 사용료는 얼마 받아요? 우리 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적게 받잖아요. 우리가 65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517만원 받았다면 너무 이건 그냥 도와주기식이네, 완전? 이걸 딱 보더라도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 매출을 올렸고. 물론 매출액이 전부 순이익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출 관계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 위탁 관련은 우리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너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순 우리 말하자면, 물론 지특세도 있지만 우리 군비가 35억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민의 혈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위원님 우리 그 어떤 수익도 중요하지만, 콩 재배농가들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농가들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보전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농가들은 콩 생산해가지고 판매만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을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수매해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두유도 생산하고 가공품도 생산하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가…….

누가 생산해줘요? 그러면 농가들이 콩으로 두부 만들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를 해서 그 콩을 여기서 소이 푸드 사업단이 수매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콩 심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역할밖에 안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수매도 일반 콩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줘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농가……. 그러니까 여기 2억1천만원어치 팔았어도 그 많은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죠, 여기는 레스토랑에서 수입이 지금 2억1,400만원인데, 이게 콩 값까지 다 합쳤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두유…….

레스토랑에서 총 매출액이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토랑은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한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이 수익은 두유는 우리 콩 농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이 레스토랑의 매출액이 아니고 콩 생산 재배 농가들의 저기라는 소리예요? ○

농촌지원과장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운영해서 매출 올린 것이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유는 두유 가공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린 건데요. 그런 돈들이 결국은 농가들한테, 농산물 생산한 농가라든지 콩 계약재배한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고, 1차적으로 수입 계약재배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 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은 또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또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이요?

여기를 보면 레스토랑 7개월 운영해서 매출액이 2억1,4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농가들한테 돌아간다는 소리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은, 이 수익이요 결국은 농가들한테, 최종적으로는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억1,400만원에서 그 일부는 말하자면 콩 매입을 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 레스토랑은 여기 자료에 보면 레스토랑의 매출이다, 이 말을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한테 음식 팔고 번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은 농민들한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레스토랑의 조례가, 위탁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거 개정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군비 혈세가 35억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위탁 사용료가 500여만원 돈 받았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군의 어떤 목적이 군의 수입을 잡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군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28일 날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소장님께서 2015년 8월 28일 날 어느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거기서 완주 농업농촌수도 1번지 관련해서 소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 농업 관련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혁신도시 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혁신도시예요?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하고 그 소속기관, 4개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이 있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위탁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8월 28일 날 인터뷰를 상당히 장시간을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농업농촌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요즘 쉽게 말하면 로컬푸드 1번지, 농업수도 1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복지 1번지. 참 우리 완주군은 1번지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어려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농촌 6차 사업도 좋고 소이 푸드 육성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관련 단체들, 또 위탁을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16쪽 보면요, 고소득 지역 특색 농업 육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와인 전용 포도 6차 사업. 16쪽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포도주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써 포도주 공장을 완주군 저 휴양림에다가 설치한다고 그 많은 예산도 들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없었고. 결국은 포도주 공장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역이나 이런 여러 여건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 지은 상태에 변상조치를 했고,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또 우리 전례가 있는데, 물론 1억이라는 돈을 영광 포도원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

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

농촌지원과장 방금 앞전 민선 그때 포도주는 생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고소득 특색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 포도주를 매개로 해가지고 6차 산업화, 6차 산업. 그러니까 체험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내 것을 만들어서 보관도 해놨다가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보겠다. 그분들은 자기가 만든…….

좋아요. 체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특수한 그런 사람들. 우리 바로 옆 구이에 술테마 박물관이 있어요. 체험장도 있어요.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체험장?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저기는 크게 절대 경제성에 안 맞고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하자면 사업 내용에 와서는 맞아요. 체험장 시설 구축하고 와인 제조하는데 체험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쉽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그 술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 술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술 박물관도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제조 체험하시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꽤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지금 영광 포도원에 보면 와인을 제조하기 위한 전용 포도 품종, 굉장히 우수한 그런 유럽 품종들이 한 30여 품종 이상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술 박물관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시범포가 249평으로 되어있고만요? 825㎡. 시범포. 쉽게 말해서 한 마지기, 한 마지기. 249평. 거기다가 해가지고 무엇을 저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거기는 품종 시범포라고 그래서 그것이고,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품종은…….

그러면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규모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

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이 사업의 포커스는요, 어떤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여기 와서 와인 포도도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 자기가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든다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이지, 여기에 많은 양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포도…….

그러면 그 체험이 얼마나 우리 완주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체험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체험하는데 뭐 저기를 받는가요? ○

농촌지원과장 체험비를 받죠.

체험비를 받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술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술 박물관도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 위탁을. ○

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술 박물관에 오시는 내방객, 방금 얘기한 체험객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조금씩 이렇게 거미줄처럼 많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묶어지면 이 사람들이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가 많으니까 더 시너지 있게 확장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또 그다음에 이쪽 영광 포도원에서 유럽종의 전용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는 이런……. 차라리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모든 열악한 농업인들, 그쪽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생산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소농은 로컬푸드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돌린다면 오히려 우리 전체 농민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

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고산이나 구이점에 가공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수 없는 농가들을 교육도 시키고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생산품을 갖다가 매장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옆에 뒤에 보시면, 우리 앞쪽 13쪽에 보시면,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보면 거기에도 과실과 축산 2개 분야로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가공시설 좀 더 확장해서, 그다음에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늘어나다 보니까 확장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6차 산업도, 물론 이 가공시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경제, 돈 지표하고 많이 그 성공이냐 실패냐가 딸려 있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 우리 경제 전망은 너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그전에 많은 시설들을 갖췄고,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다. 우리 완주군에서, 특히 센터에서 하는 그동안의 사업들이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현실에 맞게. 우리 이 센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보조금이 나가요. 많은 유형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 보조금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보조금만 이용하려면 그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말씀이 논란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당조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저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농민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물론 농업인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런 부분들이 갔다 온 사람도 상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냥 교육시간 참가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그런 교육생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일부여야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농민들 스스로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모든 사업들이 농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 ○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좀 방향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인들이 현장에 체감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지수가 높아지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하여간 유형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만하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시범재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7쪽 보면 전용 화분 이용 직근 채소류 실증 시험이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시설을 했나요? ○

농촌지원과장 예, 봉동하고 용진에다가 농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여기서 의심점이 가는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말 그대로 토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직근 뿌리들이니까? ○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하우스가 과연 세워놓고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오히려 캐게 되면 인력비가 더 들어가고 할 텐데……. ○

농촌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

농촌지원과장 그 전용 화분 크기가 직경이 10㎝, 그다음에 깊이가 60㎝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고 세워놓으면 그 뿌리 부분이 지상이 아니라 화분 안에서 쭉 커서 밑에까지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도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키우다 보면 밑에까지 빨아서 위에 통로 안에서 건실하게 성장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근 이거 파려면 포클레인이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작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이렇게 탈부착형으로 열면 열어져가지고 수확을 하고 다시 닫아서 내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직근성이라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상층으로 크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포트니까. 포트면 그러면 60∼70㎝로 뭔가 다이를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아직, 금년에서야 예산이 나간 것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이용들이 많이 있죠? 주민들이 다 편리하다고 하죠? ○

농촌지원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좋다는 호평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고르게 균등 있게 써야겠죠? ○

농촌지원과장 어찌 보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농촌이 고령화되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고루 다 해야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연로하신 분이 쓰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주민들은 사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되어서 다 해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걸 조금 한 군데 정도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

농촌지원과장 한 군데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용진이나 소양이나 동상 소재지권 이쪽으로는 거의들 한 구역으로 섹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가 좀 필요한데 없어요. 상관 같은 경우도 일부는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상관은 구이로 가기가 우회도로가 나서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쪽은 좋겠죠. 그런데 이쪽은 하우스도 많이 재배하는 곳이 용진 하이리고, 또 그 황운교로 해서 철쭉 같은 경우도 소양이 최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상면도 농토는 적지만 또 소양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된다고 보면 중간 지점에다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소양, 용진 쪽에 임대 사업장 관련 사실 지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아직 좀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쪽에다가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면 우리 용진 분들, 소양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는 하시겠지만 저희 13개 읍면에서 3개 정도 있으면 결코 작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소양, 동상 쪽이 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소양에 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장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도 또 임대 사업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뿐만이 아니고 인력도 그렇고 또 거기 임대 사업장을 하나 최소한 지으려면 40억, 50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매년 인력과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를 생각해볼 때 사실 과투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소양에서 농기계 임대, 어차피 대형 농기계는 못하고 있으니까 중소형 농기계만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소양에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관리기하고 파종기, 보통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농가들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2년 전에도 소양에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지으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도에서 나와서 보고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양은 타당성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양 분들이 조금 힘들고 그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소양에다가 임대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지금 한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두에 우리 군에 계신 모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내가 그래서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예산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좀 있지만 우리 소양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소양 쪽에 사실은 구이 가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이 쪽으로 갔는데 내가 그거 갖고는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을 때 관리기 정도가 최고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농기계가 없는, 임대 사업장이 없는 곳은 특별하게 배당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지는 건 특별히 없고. 하나 덧붙인다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내가 몇 마지기 이용하고자 그런 기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양에 설상 관리기를 많이 배당을 해준다 해도 자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다른 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배당……. 임대를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비용보다……. ○

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약까지 해가지고 총사업비 6억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자부담으로 배정을 더 해준다 하더라도 자부담률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40%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50%, 5대5.

그런데 다른 읍면들은 그렇게들 임대 사업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용진, 소양, 동상 이쪽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은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정도의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도 좀 해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농기계들이 무엇무엇인가를 좀……. 했다고 하니까 일부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농협창고를 일부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소장님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드론 시대잖아요, 드론. 그래서 제가 부안에서 근무할 때는 계화뜰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어려우니까 드론을 한번 도입을 해서 농약 살포기를 활용하면 드론은 경비행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덜 들고 활용가치도 있어서, 우리 완주군은 드론에 대한 농약 살포기, 또 드론을 이용한 농업 경작이라고 할까……. ○

그러면 고산농협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반절은 해주고 반절은 고산농협에서 부담하고? ○

그래요, 아니 용역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불 진화기 헬기 같은 것은 연간 단가 계약해서 용역 주고 하거든요? 그나마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드론이 지금 대세인데 그 드론에 대해서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27쪽에 가업 잇는 청년 농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 27쪽에 대상자가 아주 미미해요. 내가 보면 이거 어떤 후계농으로 지정되거나 그런 농가들이 이 정도 농가밖에 안 돼요? ○

농촌지원과장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온 숫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농규모라는 것이 아버지 가계와 자녀 가계가 같이 믹싱해서 할 수 있는 조수입 정도가 되는 어떤 그정도여야만 와서 이렇게 도회지에서 일하는 것을 좀 접고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어서 좀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가업 잇는 청년 농부 하면, 외지에서 살다가 자녀가 들어와서 가업을 잇는 경우도 있는 거고, 현재 살고 있으면서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가업을 잇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고산에만 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니까 완주군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도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수록 청년취업도 어렵고, 또 우리 완주군도 10만을 넘어서 15만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있는 인구도 안 나가고 밖에 나갔다가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완주군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가업 잇는 청년 농부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지금 타 지자체 보면 가업 잇는 농부들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도 잘하고 단체도 잘 되고, 또 그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시내에 가서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 농촌에 발붙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맥락으로 보면 청년이다 보니까 우리 인력 육성사업 중에 영농4-H 회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름들 중에 보면 몇몇 이름 오르내린 친구들이 또 그쪽에서 열심히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많이 발굴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농업기계 현대화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갈수록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일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나이 드신 농부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래요. ○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계화, 즉 현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서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지금 여기 뒤쪽에 보면 앞쪽에 물론 우리 양파 정식기라든가 파종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아주 효과가 높은. 즉 인건비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년 10월 11일 날 익산 공설 운동장에서 전북 축산인의 날 행사에 가서 제가 드론을 봤어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른 전남 장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니까 기계 1대로 하루의 양이, 할 수 있는 양이 8만 평. 물론 그 숫자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

그래서 내가 10월 20일 날인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보고 이와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군비도 있고, 군비도 보니까, 아니 도비가 1,500?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개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요. ○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작업 대행으로, 또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돌려서 이용해가지고 기계가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안 되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기능을 숙달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선가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 농협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농협에서 일도 늘어나고 부담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이런 경우 같으면 지역 의원 뒀다가 뭐 할 겁니까? ○

지역 의원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몇 군데 농협……. 저는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농업인구가 제가 볼 때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끔 농협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어떤 것들이 오가는가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꺼려했는데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좀 규모가 많은 고산농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농업분야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오는 사업들 지금보다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만약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 이용하세요. 저희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챙겨주시고요. ○

그다음에 34쪽에 품목별 선도농가 해서 쭉 한번 뽑아봤어요. 내가 그동안 쭉 와서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품목별로 전문가 육성해서 그분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알고 뭔가 기술 향상도 해서 소득창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맡은 업무는 많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물론 그렇게 좋은 정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같이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나는 크다고 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그분들의 얘기도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일으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도 좀 하고 같이 어울려서 정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와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역적으로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

그다음에 47쪽에 농업인 기상정보.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그 지역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특히 곶감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죠? ○

그래서 우리 기상정보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마 내가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같이 함께 전주기상지청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 얻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계속 그쪽에 정보 공유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정보 기상센터를 한번 우리 완주군이라도 만들어보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물론 거기에 많이 관심 가지기 전까지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운주에 추곡 수매장을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은 특등 맞아서 기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2∼3등 맞아서…….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우리 농촌지도사라고 할까요? 읍면에 배정되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

아, 상담소장이요?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는 정말 소중한 정보 잘 제공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

그런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에 아마 수확 무렵이었나? 벼 잎마름병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농약 한번 주신 분들은 특등, 1등 이렇게 맞았고 그거를 잘 몰라서 시기를 놓쳤거나 안 준 분들은 2∼3등,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쌀농사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

그래서 보니까 그 정보를 농가에서 찾아보게 하면 어렵고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그리고 저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품목별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아마 내년에 같이 용역 할 거예요, 그때 같이 해서 그런 정보를 줘야 그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면 저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장님도 같이 말씀을 나눠봤을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 되었죠? 되어가죠? 지금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역에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특히 소위 잘나가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더 열심히 하고 또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농촌 예산에 관해서 제가 해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공감하시고 점차 확대해 나가시겠다 해서 군정질의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보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84% 세입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평균적으로 2.84% 감액 편성되었고. 제가 농업 관련 예산을 보니까 농업 관련 부서로 본다면 공동체활력과라든지 농업농촌정책과, 그리고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서로 본다면 이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

그러죠?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대비 10%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농촌지원과가 27%가 감액이 되었어요. 작년보다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나요?

내년, 내년 예산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3.6% 감액이 되었고. 물론 이런 것들은 과를 적정히 예진해보고 하는 분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과에서 합리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산 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아쉽다. 그리고 우리 이런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이런 과들이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을 지금보다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는 것이 좀 어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관련 예산 저희들도 국·도비라든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더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정책 개발해서 한다면 저도 어떻게든 어디라도 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같이 노력하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딱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