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박웅배 위원입니다. 12쪽 보면요, 농업 생산기반 조성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 관내 경지정리 한 율이 몇 프로나 돼요?

경지정리사업. 그러면 올해도 없고, 혹시 2017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가 있는가요?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한해서만 지금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10% 올랐나요?

전에는 20%였었는데, 80% 했는데……. 아마 자부담인 군비가 20%일 거예요, 80%는 보조사업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볼 수 없어요?

그래도 자료는 나와 있어야죠, 어느 지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혹시 우리 완주군 전체 각 읍면단위로 말하자면 농수로 사업이나 농로 개설 사업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읍면을 이렇게 보면 쭉 대상 지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한번 취합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야 몇 년도까지 끝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갖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하여튼 이것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읍면별로는 아마 다 전수조사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전부 취합을 해서 향후 몇 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지 계획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 설계 이거 다 용역 발주하는가요? 직접 설계는 없죠?

직원들도 부족하고. 거의 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몇 개 회사로 그렇게 하는가요? 대충. 여기 같으면 130건, 한 160건이고만요?

그러면 160건을……. 그러면 쉽게 말해서 13개 용역을 맡겼다? 용역회사한테?

그런데 이게 좀 설계를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 노선만 갖고 해주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공사 시공 중에 있어서 조금 관리 감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조급하게, 난립하게 한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구가 좀 상당히 나오는데, 물론 직원은 한정되어있고 다 일하지만 시공할 때 감리는, 이런 소규모 감리는 없잖아요?

그냥 시공 회사가 알아서 하고 마지막 준공검사는 나가죠? 그러면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 잘 좀 봐가지고 준공 처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문제 있는 지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참고로 이렇게 줄 테니까, 정말로 너무 난립하고 부실공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부실공사 하는 데가.

그리고 16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설계 단면 계산할 때 강우량을 몇 년 빈도로 하는가요? 지금은?

그게 현실성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쭉 강우량 계산해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집중적인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두잖아요, 또.

그러면 여유가 올랐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설계 자료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여유분 계산을 많이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봉서천 있잖아요. 봉서천 있는데, 거기가 소양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상습으로 비만 오면 한 40∼50㎜만 와도 신기서계 부락은 침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침수 시간이 거의 5시간에서 많이 올 때는 거의 12시간까지 잠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서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와 있는가요? 당초에 봉서천 하천 공사할 때 이 하천 배수로는 말단부터 이렇게 흘러서 올라가잖아요?

용수로는 위에 상류부터 흘러서 들어오고. 그런데 당초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소양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물이 차올라올 때는 체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봉서천 공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터지내 뚝방은, 거기가 제일 1차적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단면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곡선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곡선 부분 오면 유속이 좀 더디잖아요, 느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하천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당초에 유역 계산할 때 어느 단편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봉서산, 서방산부터 딱 해가지고 전체 6개소를 했더라면 조금 단면이 확장될 수 있었을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항상 몇 수십 년간 계속해서 말하자면 골치 아픈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배수장 설치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배수펌프장.

그러면 그거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2∼3m를 성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연구해서 향후…….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빨리 시급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물론 여기 봉서천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애써서 농사지은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피해를 봐서 여러 가지로 저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배수장 할 때도 우리 국비사업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단점은 이게 유지관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아니, 1년간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할지 그것을…….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물론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지만 가보면 아, 이거 뭔가 하천 공사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게 거기 하루에 가서 쭉 보면, 이게 단면 결정하고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떠오를 거예요. 봉서천으로 가는데 어차피 다 합류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는 것도 기존 단면 그대로 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 늘렸나요? 어디가. 봉서천이?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복합행정타운, 앞으로는 이름을 바꾼다고 했죠? 그런데 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을 빼버렸어요? 별도로.

당초에 이 면적도 많이 축소되었죠, 당초 면적보다? 도에서.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면적을 결정했다가 통합이 안 되니까 축소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304억 예산 들어간 것은 부지 매입비죠, 매입비 예산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도시개발사업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이 있어야 무엇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꾸고 그러죠.

이월 사업비가 30억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업무를 했으면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되었어야지 2017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대행개발 사업자, 지금 여기를 보면 10월 13일부터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11월 말이고, 내일이면 12월 1일인데 지금까지 문의하고 그런 회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행개발 사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자 하는 회사는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 진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더 어려운 지경인데 그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개발이나 모든 것이, 이 건설경기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도 삼봉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기 하는데 쉽게…….

아무튼 이 행정타운이 다른 것은 그렇게 했지만, 서로 이것이 조금 뒤처지고 늦어졌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어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시간만 끌고……. 하여튼 이 사업을 한 그 목적이 우리 완주군청이 이전을 하면서 모든 행정기관도 같이 오겠다.

그런 계획을 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행정타운 내에 체육시설 용지는 포함이 안 되었죠? 만약에 우리 용진읍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문제는?

아니, 물론 주민들의 합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오겠지만 답답하니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는 없잖아요?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나 빨리해서 이 책장 넘기기가 바쁘게 따라가는데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네요. 장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5쪽 보면 우리 농업인 회관 신축이 있잖아요? 5쪽. 우리 소장님이 답변 못하면 해당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360평 건축을 짓잖아요, 회관을? 그러니까 과학영농분석실도 있고 거기에 또 5개 농업인 단체 사무실도 있고. 교육장이 있고.

내가 왜 이 말을……. 물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 이용할 가치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순전 우리 완주군 군비죠? 40억이.

우리 군비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다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부지 같은 건 다 마련되었죠? 다 매입했죠? 부지는.

행정절차비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서 있어요? 얼마 예산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온 그것과 불요불급한 것이지,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을 추경에다가 예산 세우는 것은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2017년도 예산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차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계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준공 날짜가. 하여간 그건 그렇고. 참 걱정이네요, 내년도 예산 한 푼도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페이지 12쪽이요. 완전식품 소이 푸드 육성사업. 소이 푸드가 뭐예요?

콩으로 가공식품 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유하고……. 그렇다면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만요,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두유 3개월 동안에 1억1천만원 올렸고. 그렇다면 위탁 사용료는 얼마 받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너무 적게 받잖아요. 우리가 65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517만원 받았다면 너무 이건 그냥 도와주기식이네, 완전? 이걸 딱 보더라도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 매출을 올렸고.

물론 매출액이 전부 순이익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그러니까 조례를 너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순 우리 말하자면, 물론 지특세도 있지만 우리 군비가 35억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민의 혈세가. 누가 생산해줘요? 그러면 농가들이 콩으로 두부 만들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콩 심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역할밖에 안되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레스토랑에서 수입이 지금 2억1,400만원인데, 이게 콩 값까지 다 합쳤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2억1,400만원이 레스토랑의 매출액이 아니고 콩 생산 재배 농가들의 저기라는 소리예요? 여기를 보면 레스토랑 7개월 운영해서 매출액이 2억1,4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농가들한테 돌아간다는 소리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1,400만원에서 그 일부는 말하자면 콩 매입을 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 레스토랑은 여기 자료에 보면 레스토랑의 매출이다, 이 말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레스토랑의 조례가, 위탁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거 개정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군비 혈세가 35억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위탁 사용료가 500여만원 돈 받았으면……. 2015년도 8월 28일 날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우리 소장님께서 2015년 8월 28일 날 어느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거기서 완주 농업농촌수도 1번지 관련해서 소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 농업 관련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혁신도시 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위탁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8월 28일 날 인터뷰를 상당히 장시간을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농업농촌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요즘 쉽게 말하면 로컬푸드 1번지, 농업수도 1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복지 1번지. 참 우리 완주군은 1번지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어려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농촌 6차 사업도 좋고 소이 푸드 육성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관련 단체들, 또 위탁을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16쪽 보면요, 고소득 지역 특색 농업 육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와인 전용 포도 6차 사업. 16쪽에요. 2003년도에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써 포도주 공장을 완주군 저 휴양림에다가 설치한다고 그 많은 예산도 들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없었고.

결국은 포도주 공장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역이나 이런 여러 여건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 지은 상태에 변상조치를 했고,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또 우리 전례가 있는데, 물론 1억이라는 돈을 영광 포도원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좋아요.

체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특수한 그런 사람들. 우리 바로 옆 구이에 술테마 박물관이 있어요.

체험장도 있어요.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체험장?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저기는 크게 절대 경제성에 안 맞고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하자면 사업 내용에 와서는 맞아요.

체험장 시설 구축하고 와인 제조하는데 체험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쉽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시범포가 249평으로 되어있고만요? 825㎡.

시범포. 쉽게 말해서 한 마지기, 한 마지기. 249평.

거기다가 해가지고 무엇을 저기합니까? 그러면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이 얼마나 우리 완주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체험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체험하는데 뭐 저기를 받는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술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술 박물관도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 위탁을.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는 이런……. 차라리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모든 열악한 농업인들, 그쪽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생산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소농은 로컬푸드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돌린다면 오히려 우리 전체 농민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농식품 6차 산업도, 물론 이 가공시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경제, 돈 지표하고 많이 그 성공이냐 실패냐가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우리 경제 전망은 너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그전에 많은 시설들을 갖췄고,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다. 우리 완주군에서, 특히 센터에서 하는 그동안의 사업들이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현실에 맞게.

우리 이 센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보조금이 나가요. 많은 유형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 보조금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보조금만 이용하려면 그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말씀이 논란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당조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저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농민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물론 농업인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런 부분들이 갔다 온 사람도 상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냥 교육시간 참가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그런 교육생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일부여야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농민들 스스로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모든 사업들이 농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하여간 유형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만하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