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시행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시기별, 유형별, 행사 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안전캠페인과 재난대응 훈련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농한기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내용으로써,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150개 마을에 안전문화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기초 소방시설 보급은 4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7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분야 등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특교세 포함,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분야별 지도, 단속, 교육, 홍보 등에 안전문화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8,473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 차까지 3,360명과 5년 차 이상 5,113명으로 구성되어 읍면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훈련과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11개소 중 금년도에 총 5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마무리 지구인 복은제 등 2개 지구는 10월에 완공하였고, 신규 지구인 오봉제는 8월에 착수, 번대제 등 2개 지구는 10월 중 발주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습니다. 미 정비된 위험 저수지 4개소에 대하여는 2017년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에서 제외되었으나 노후 등으로 불완전 요소가 있는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보강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9개 저수지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7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심 귀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내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관내에 약 1만2천개의 가로등이 있어 보수 민원이 빈번하여 주 1∼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선 조치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76개소 및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54개소 등, 총 5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3월 공사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영농 가뭄 대비 및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소형 관정 개발 및 지하수 영향평가 등 7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교부 결정하여 75%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에 계속된 가뭄으로 3억원을 추가 교부하고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영농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개면에 3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관면을 비롯한 6개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용진읍, 구이면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는 용진읍, 구이면에 15건을 추진하여 12건을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석탑천과 비비정 샛강의 생태복원으로 총 5.6㎞ 구간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1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에 설계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2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 지구에 총 64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4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분 6.5㎞에 대하여는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13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환 정비 및 수문 보수,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1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내 재해위험 구간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14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 및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봉계, 미남지구 2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구인 화산 가양지구 1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학 소하천 등 11개소, 18.9㎞에 대해 427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대승 소하천 등 4개소 하천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당 소하천 등 5개 소하천은 연내에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사업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수실래, 공기1 소하천 2개소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역 부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17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를 위해 용암 교동지구에 3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지구인 용암지구는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지구인 교동지구는 금년도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에 대한 주택 및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총 보험료 55∼86%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주택 2,656건, 온실 18건에 6,934㎡를 가입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수 관측 및 경보시설 등 총 2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8개소를 6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모악산 및 대둔산에 재해문자 전광판 각 1개소를 12월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정비를 위해 마련된 재난관리기금 36억6,4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 소양 마월제 외 7개 지역에 1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어두 소하천 등 5개소는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화산 석학천 등 2개소는 12월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중형 80공, 소형 50공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지금 금년도에 조기 집행, 또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미리 진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거의 97∼98%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건 외에는 이월이 없을 겁니다, 소규모 사업이. 재난안전과장 전주 국도 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삼례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교가 생기면서 주변이 말하자면 토지가 우수가 빨리 배제되는 도달시간이 빨라져서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구 삼례역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저류시설이고, 지금 고산 삼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위가 근본적으로 좀 올라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와서 그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삼기지구도 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배제가 되었고, 한 번 더 노력은 하겠지만 침수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문자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12,000명 정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기상정보를 문자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다가 요청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30%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금년도에 2억8,600 정도를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다 대행을 시켜서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재난안전과장 지금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걸로 지금 현재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딱 그렇게 못 박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소규모 지금 내년도 예산 2억이 서서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래도 감독이 공사할 때는 한 번씩 나가죠.

재난안전과장 지금 터지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터지내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금 지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말하자면 본류하천에 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류하천에서 물이 안 빠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지금 원인이 되어있고.

그렇다면 그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저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봉서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맞게 지금 설계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전보다는 하천 설계 기준이라든가 또 강우량의 기준이 많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면을 확장한다는 것은 그 하천심의회를 거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설치는 일단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내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터지내 쪽 하천을 말씀하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상운리에서 내려가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이 좀 곡선이 많고 하는 데는 터지내 쪽이……. 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쪽은, 또 말씀은 봉서천을 얘기하시니까……. 재난안전과장 합류는 되는데 지금 피해가 가장 큰 데는 어떻게 보면 신봉천 이쪽 터지내 쪽이거든요? 봉서천은 지방하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단면이 기존 단면보다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편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재난안전과장 하류부, 지금 아까 소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은 상당히 단면이 확장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자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침수되는 부분을 해서 확장된 걸로 지금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문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게 확정되었다는 얘기까지는 소방본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이제 농업시설이 조금 시설 현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설채소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관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초창기에 가뭄이 그렇게 심했어도 농작물이 풍년이라고 한 것은 관정이 그만큼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관정의 요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정은 좀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폐공할 때에는 반드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맞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장하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장은 완주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인식을 같이하셨고요.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완주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재난안전과장 그랬고. 그때 비공개 한 거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그때가 전주시에 잔치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 날이. 7월 6일이.

그런데 그 전주시에 잔치가 되는 것을 전주대대 이전으로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전주시의 요구가 그때 1주년인가, 민선 6기 1주년…….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비공개 했다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 공문을 제가 생산했고요.

위원님께서 추측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보라는 얘기는 전주대대 이전 저지를 위해서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우리는 늦추기라도 해야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그때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가, 유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뒤에 공문 생산한 것을 보면 유보라는 말을 뺐습니다. 또 뺀 것도 있어요. 백지화까지만 썼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백지화……. 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지연이라도 시켜야 된다는 긴박감에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단지 초창기에 긴박감을 반영한 유보 얘기가 나왔지, 뒤로 물러나는 유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국방부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구두상으로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내주니까 우리가 국방부에다 보낸 것이고, 국방부에서 전주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에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우리한테 보내주고 국방부한테 나중에 보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사람이고 전주시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겠죠. 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방부에 가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받아라, 전주시에서 당연히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받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전주시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주시에다가 완주군에서도 철회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공문서로도. 국방부에다가 철회를 해라 당신들이 사업시행자니까, 그런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그건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깔끔하게 국방부에다가 나 사업시행을 않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중에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이 우리 완주군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완주군이었기 때문에 완주군이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주시에서 국방부에다 보내 준 공문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전주시에서 국방부로 보냈잖아요, 공문을. 거기서 말하자면 완주군 동의 없이는 않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추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저는 현 단계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석원 과장 얘기한 것이 어디에서 얘기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범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같이 한 대책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회의하면서 그 대책위원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일단 유지하자. 또 이게 만약의 사태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건 존속시키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또 저도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이게 전주시장이 완주군으로 안 가겠다 했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언제라도 이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같이 논의한 것은 완주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주군이 동의할 일도 없고, 동의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숙면으로 잤다. 그래도 말하자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건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추정을 너무 그렇게 과하게 주장하시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제가 전주시장님, 군수님 면담하시는 과정을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도 빈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전주시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하는 문제는,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보내라 저렇게 보내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시의 몫입니다, 몫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자꾸 추정하시는 것은 완주군에, 또 전주대대 이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저쪽 전주시에서는 뭔가 이쪽에 끊을 못 놓고 뭐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고, 또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주시장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던 완주군 동의 없이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완주군에다가 선언해준 것을, 그걸 그대로라도 갖고 설령 누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전주시에다 할 몫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비공개가 있었든 뭔 얘기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에 역으로 빌미를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사용했던 약 3억 정도 확보했던 돈을 풀었던 거요. 그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용 지시가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가내시를 받아서 예비비 성격 정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3억까지는 아니고,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 상황이 되면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라도 써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건 그때 말하자면 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때는 그때 예산과목이라든가 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교량이……. 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사례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이를테면 어떤 산간 계곡에서 시우량이 일정 시간 오버가 되면 자동경보를 발령해서 대피를 하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런 사례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쉼터 10개소를 시가지 쪽에 했고요. 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에 뜨거운 것을 좀 예방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예를 들면 위험 지구 이를테면 급경사지 위험지역이나, 또 아니면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를 국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를 고양했고요.

재난안전과장 실무협의를 하면서, 전주시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주시 행정구역 내에 후보지를 지금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써는 후보지가 항공대대같이 도도동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이게 딱 후보지가 결정이 딱 전주대대 이전으로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전주시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쉽지만 확고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이번 전주대대 이전 그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주대대가 이전하려고 지금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는 것은 전주대대에 부지 가격이, 부지의 가치가 충분히 사업자로서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그 전주대대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주 군비가 그만큼 투자할 각오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제 판단에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한다는 건 오히려 전주시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전주시의 전주대대 이전이 완전히 결정이 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106연대 본대를 이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기부대 양여사업밖에 없는데, 기부대 양여사업은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만의 계획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실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지하수 영향 이런 거까지 다해서 그쪽 부분이 7억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중형 80공, 소형 50공.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3억원치를 더 배정했죠. 재난안전과장 소형 관정은 몇 공 있는데요, 중형은 1공도 없고 해당 읍면에서 배정을 해주면 그 읍면에서 설령 포기가 되면 그 읍면에서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군에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요. 읍면에다가 사업 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안전교육을 할 때 지진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