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기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코로나19 방역 예방조치로 회의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거리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직제 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명시이월, 특별회계 포함 세입ㆍ세출 부분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에 신규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죠? 세부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청소년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 장위동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있죠,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새로 임차 맺은 데가 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임차 맺은 것은 새로 맺은 것은 없고요, 매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매입한 것이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그거 포함해서 경로당 현황 좀 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이라든지 임차 현황이요?
이호건위원
네, 새로 한 거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오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민참여예산인데요. 저희가 하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어쨌든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없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월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개선하고 안전보강공사를 하잖아요.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복지정책과요,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신규사업이잖아요. 계획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이 증액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황 좀 주시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요. 정부양곡 관리 있잖아요, 이게 증액되었네요.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현황이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정보프로그램 구 단위 주민참여,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전반적인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노인의집 시설관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계획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 좀 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여성가족과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자료 좀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특교비로 나왔네요?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성북 동네예술 제작소 및 공유창고 조성 이것 관련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미아리 점성촌 안내홍보물 설치비 이것도 주시고요. 성북역사문화탐방 운영이라고 해서 성북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 대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안향자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 신규인력이 4명 뽑혔는데 그분들이 어떤 연유에서 뽑혔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장위건강드림센터하고 종암박스파크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처음이니까요.
이호건위원
거기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운영비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저도 하나 할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장애인체육기금이 증액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 좀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 위원님.
한건희위원
각 과에 참여예산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시 포함해서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어르신 경로당 내년도 사업계획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안향자위원장
그거 했어요.
윤정자위원
했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27쪽 명시이월 부분, 14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생명의전화복지관 석면철거 공사 감리 해서 또 그 밑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해서 생명의전화에서 공사비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생명의전화복지관은 85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게 법인소속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석면도 유해물질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제거하는데 21년도에는 5층, 22년에는 1, 2, 3층 단계적으로 석면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스프링클러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21년도, 22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스프링클러하고 석면작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끝난다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85년도.
안향자위원장
그럼 그때 신축한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때 신축한 건물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번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삭감이 됐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우리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아, 복지관에서 요구한 금액?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액 요구대로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반영해서 70대30,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자부담 10%, 법인 거니까 이렇게 부담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리창 창틀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복지관에서 예산을 안 올렸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왜냐면,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은 안 올렸어요, 거기까지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가장,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에 또,
인순
이인순위원
아, 다음 단계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순서대로.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창틀이 오래돼서 빗물이 다 실내로 들어오더라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음 22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약간의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밑으로 해서 책자를 보시면 월곡복지관 승용차 지금 그것도 되었고, 그 밑으로 해서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개선사업 5개소, 어디어디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월곡복지관에 올해 21년도에 승합차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기능보강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올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월곡복지관에 승합차, 승용차 2대하고 정릉복지관 승용차 1대, 이번에 기능보강에 추진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비 들어갔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개선사업 이것은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건 뭐냐면 각 복지관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5개 복지관에 강당이 혹시 개축이 필요하다든지 어르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각 복지관에 균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를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걸 자료로 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입니다. 127쪽 명시이월, 예산서 140쪽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217쪽부터 233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219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용할 때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병원이나 기관에 가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방침으로 내려와서, 정신건강병원이라든지 어디 제공기관이 설정돼야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서 158명은 이 예산에 맞춰서 역으로 산정한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내시를 하다 보니까, 산출을 하다 보니까 158명, 그래서 연인원이 158명이고 분기별 40명.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서비스 받을 때 본인부담 2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총액이 20만 원이잖아요. 국가가 18만 원, 본인이 2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바우처사업은 다 자기부담이 있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우울, 불안, 강박 등 이런 불안증세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고 보건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이분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기혁
정기혁위원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에서나 하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마 세부적으로 내려올 때는 의료기관, 심리치료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정이 돼서, 제공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죠.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가능한 장소 신청을 받아서 제공기관을 설정해야겠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이게 작년에는 서울시는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서울시 네 군데에 배치해서 거주지와 가까운 데서 상담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0년에 청년 당사자가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한 사업이래요. 그런데 서울시도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그럼 거주지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사례관리까지 연결하자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의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별로 심리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네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도착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대상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730명 추계했고요. 올해 보훈예우수당을 준 것은 2,600명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니까 2,700명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단체를 월곡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다 운영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죠.
이호건위원
단체인원은 총 몇 분이나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보훈단체에서 각자 제출한 것을 보면 3,850명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대상자보다 단체인원이 더 많으시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회원들이 관리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회원명부를 준 게 아니라 명단으로 몇 명, 몇 명 해 보니까 3,850명 정도.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모셔야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늘 요구했던 게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된 건가요, 이 금액이?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반영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예산반영이 됐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이분들은 보조금 같은 경우 많이 좀 올려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9개 단체에 일괄로 해서 100만 원 계상해서 900만 원 인상을 했고요,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5개 구에서 자꾸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좀 낮다,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다 똑같고요. 특히 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타구보다는 상향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특별한 불만이 없고요. 전적지 순례도 우리가 300만 원에서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인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런 불만은, 우리가 타구보다 지원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늘 만나면 요구를 하시니까.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는 강남, 서초에는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주변 구보다는 우리 구가 지원이 높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래야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할 말이 있거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회관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19년까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까지는 보훈회관 3층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대상자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보훈가족 대상자들. 그런데 코로나, 작년 3월 이후에는 특히 어르신이 취약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보면 노래교실이나 하모니카, 스포츠댄스, 국선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실버센터 이런 데서 하듯이 비슷하게 하시는 거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21쪽 중간에 보면 돌봄SOS사업 간담회 이렇게 해서 돌봄SOS 사업비용 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이고 올해는 5억 3,60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돌봄SOS사업이 올해까지는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으로 내려갑니다. 동에 1명씩 해서 복지직 20명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인건비, 그다음에 올해 공간개선비라고 해서 3,600만 원 정도를 동에다가 내년도 신규가 오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삭감되니까 그것에 대한 감액 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보니까 사업목적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이랬는데 대상을 보면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이상 중장년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각지대를 말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을 50세 이상부터 하는데 주로 우리가 서비스를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해서 6대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요, 중위소득 100% 이상은 실비로 본인들이 납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도 공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도 동으로 내려가서 공간을 주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동에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결정을 우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이 다 해주는 겁니다. 재가복지기관 같은 경우 올해는 45개 제공기관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든지 이런 차원이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을 자료로 좀 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222쪽하고 224쪽 상단에 보면 신규사업인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안향자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는 성립전이고 원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시에서 리모델링비 1억을 지원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번에 정릉동에 가보셨듯이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해서 1억 1,700정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르신을 위한 주거서비스인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25쪽에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동네돌봄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작년에 8,13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6,400정도를 편성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동에 돌봄단을 뽑아서 35명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월까지 하다보니까 개월 수가 증가됐잖아요.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연속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속으로 해드리는데, 결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면 40세부터 67세,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1일 4시간, 주 3회 정도 하는 거라 인건비가 월 평균 25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차원이지 실비지원 차원은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주로 취약계층, 중점 안부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활동가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향자위원장
동별로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어르신과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좀 다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건 어르신복지과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찾동사업은 뭐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찾동담당이 있잖아요. 안부확인이고 동에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전부 일일이 안부 확인하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동네돌봄단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은 관리하고 전화안부를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봉사차원도 되고 나름대로 교통비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분들을 뽑아서 안부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이 유사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하면 중복성도 떨어질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 사업들이 유사해요. 그런데 과별로 명칭만 달라.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이 정리가 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부서가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선정해서 어떤 분들은 안부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동네돌봄단이 그분들의 안부확인을 하고, 그냥 가끔 전화만 드리는 되는 분들은 이런 활동비를 받지 않는 협의체라든가가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떤 독립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 특히 명절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할 때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것에 되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찾동을 시작하면서 금천구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한테 활동비를 주면서 사업을 했는데 타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번에 김치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3통이 가고 또 전혀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성이 있어서 사실 어떤 집은 3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통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잘 되든가 해야 되는데 과에서 사업성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복이 돼서 확인이 좀 덜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문 시달할 때 특히 복지관에서 주는 김치도 있고, 동에서 하는 김치도 있어서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자,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준 것을 사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르신이 안 받았다고 또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 골고루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이 두 분이 지금 계신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원봉사와 관련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특히 중고등학교를 돌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단체나 신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의 개념과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코디네이터이겠고요. 자원봉사 전산코디네이터는 1357로 들어오는 자원봉사 등록이 되신 분들의 전산을 관리하는
윤정자위원
두 분이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 활동을 거의 못하시지 않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대면활동은 실질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서 어디에 한다는 것은 예전보다는 위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축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집수리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집수리봉사단체요?
윤정자위원
코디네이터 활동이?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교육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것을 17건 했고요, 교육자료를 배부해서 동영상이나 줌으로 하는 게 한 27건 정도 있습니다. 일반봉사자 기본교육이 8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코디는 자원봉사 수요처 신규등록 관리를 7개소를 했고요. 수요처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100여 군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활동은 계속 했었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윤정자위원
작년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올해 조금 증액이 됐어요, 286만 원 정도. 여기는 어떤 부분에 차익이 생기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
윤정자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1년 분 대비 22년도에 기본적으로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시급이 1만 2,890원이 나가고 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액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 2,890원.
윤정자위원
내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25쪽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 이게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이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국비 50%, 시비 33.5%, 우리 구비가 16.7%가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으면 사업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21년도까지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2년도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56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게 지원대상은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19에 확진대상자, 밀접접촉자로 해서 격리되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격리돼 있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4일간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안향자위원장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잘살고 못사는 기준은 없고 그 기준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6억 편성해서 올해 21년도에는 101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위기준이 없고 무조건 입원하고 격리하면 이것을 14일간 준다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에 공무원은 제외자이고요,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유급휴가자 이런 분은 제외를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거든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 늘어나서 56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추경 편성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2022년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추가예산으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와 보건소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발생률이 많이 확대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격리기간하고 입원하신 분이 퇴원한 다음에 이걸 지급하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격리 중에 계좌를 주시면 우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정확한 목적하고, 센터가 있음으로써 창출되는 효과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가 성북구에 등록된 인원이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원화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이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활동해야 할지 모르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효과가 많이 만족스럽게 나타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였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 특히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이호건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방학 중에나 학기 중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횟수 대비 몇 명이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35회 해서 333명인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35회 참여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중복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계인원으로 연 인원으로 잡는 거죠.
이호건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이렇게 참여하면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을 그 센터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곳,
이호건위원
그렇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정보도 제공하는 곳.
이호건위원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봉사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신청도 하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곳.
이호건위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돌곶이역에 있잖아요. 꿈의숲 아이파크아파트.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지금 전체 20개 동 봉사자 현황이 몇 분 정도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여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향자위원장
네, 종사자.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센터에는 정규직원이 4명 그다음에 기간제 임시직 직원이 3명, 그래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센터가 생기면서 직원이 추가되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충원은 없습니다. 기존직원이 이전만 한 것이지, 직원 충원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일반인들은 몇 분 정도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10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활동하신 분은 한 5,400명 정도로 활동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5,400명 정도요? 우리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가면 4백 몇 명 정도 가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120에서 15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발병을 해서 워크숍을 취소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최소화시키자, 한 마흔 명 정도 모집했어요.
안향자위원장
40명 정도는 자원봉사캠프를 갔다 왔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올해 워크숍을 갔다 왔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2,000시간, 3,000시간을 해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혜택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으로 해서 매년 12월 6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5,000시간 이상이면 금장, 3,000시간 이상이면 은장, 2,000시간 이상이면 동장 이렇게 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봉사왕 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5,000시간, 3,000시간을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이런 데에 특혜를 받더라고요. 이용에 있어서 감액을 받더라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자원봉사자 현황이 5,000명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좀 올려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무급으로 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장
저는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일한만큼 페이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무급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워크숍을 갈 때나 그분들이 흡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가 향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늘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께 힘을 주시고 이런 행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에 대해서 짚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여하는 것들, 관리를 받는 것들, 무인시스템 경비랄지 정수기랄지 비데 이런 사용하는 것들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올해 예산을 잘 짜오셨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그 지적을 제가 확실히 과별로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작년에 30만 원을 잡아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올해 15만 5,000원으로 해오셨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실제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다, 그러니까 실제금액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센터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이런 부분도 작년에 30만 원씩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5만 원으로 절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에 지적했더니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구나 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있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 장을 더 넘기면 231쪽에 뭐가 있냐면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사례관리사가 현재 몇 명이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4명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가 1명인데 올해 12월 말에 5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현재 5명이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 네, 5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건강검진비가 인당 3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4명에서 5명으로 되다보니까 복리후생비 같은 인건비를 증액을 했고, 특히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 복리후생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는 다른 정규직과 같이 동일하게 신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분들이 복리후생 쪽으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 5명이면 기혼자, 미혼자가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미혼자가 1명 있고요, 기혼자가 4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건강검진비가 우리는 20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으로 나왔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기준이 아니라 전체 평균, 우리가 구에서 건강검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한건희입니다. 222페이지 임시주거시설 이용비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3월에 정릉에 아파트 화재, 그다음에 5월에 길음동 아파트 화재, 정릉동은 가스폭발인데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임시대피소에 있는데 경로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상은 임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건희위원
이게 예산이 없었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춥고 힘든데 간식거리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한건희위원
그래서 올해 편성하신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건희위원
연례적으로 확보를 해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때문에.
한건희위원
매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편성해서 이게 금액이 많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할 때는 도시안전과에 이재민 구호기금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만 소규모로 받생할 때, 예를 들어서 작은 화재라든지 이랬을 때 이분들이 신속하게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간식거리도 지원할 수 있게 응급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300만 원하고 1,400만 원 해서 1,7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매년 한 1,700정도는 확보를 해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걸 해 봐서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 또 증액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과는 참여예산 없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한건희위원
동, 시 다 해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 21년도에 딱 1건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1건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예산, 정릉1동 1인가구 심리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민참여예산이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아까 통합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핸드폰 사용요금은 왜 3대만 지원하시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5명이 다 출장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출장 나갈 때마다,
기혁
정기혁위원
3대를 가지고 이렇게,
인순
이인순위원
공용으로 쓰는구나.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공용으로 써야 됩니다. 3대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협회비가 있네요? 229쪽에 협회비가 올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의무가입 다 해야 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회비로 해서 의무가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의무가입?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위원님들 보충 질의할 때 연이어서 질의해주세요.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 가지 좀,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지원에서 푸드뱅크가 언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아파트 입주하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언제쯤 이전 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전 계획은 없고요.
안향자위원장
합쳐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아실 텐데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저희 성북구가 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권역에다 푸드뱅크마켓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정해졌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재개발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서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안향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이요.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부분과 예산서 1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37쪽부터 245쪽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8쪽에서부터 239쪽 상단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비가 비교증감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정부양곡 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양곡을 구매하시면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7%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게 3~4년 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기초수급자가 양곡구입 시에 당초에는 본인부담금이 50%였다가 10%로 경감되면서 양곡 구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20%정도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17%정도 증액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가구원 수가 다른데 50%에서 10% 감소됐다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차상위는 그대로 50%라서 아무래도 수급자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574명인데 가구원 수는 좀 다르네요, 6만 4,710명이네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네, 1인 가구가 아니고 다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들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양곡 구입은 한 달에 한 번씩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가구원이 많은 데는 킬로수가 달라지나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킬로는 기본적으로 1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더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차상위 같은 경우는 1만 1,106명인데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네,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243페이지 상단에 생활보장과에서 유일하게 구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 있네요, 복지통합조사관리 운영.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효율적 복지조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보장과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하고 매넌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관련기관에 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문, 홍보물 그런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복지조사가 워낙에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민원들로 인해서,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외부로 나가서도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만 상담하시나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주로 내방하시는 민원인들 대상이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보통 동주민센터에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청에 직접 내방하는,
정선
임정선생활보광자장
많이 오십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많이 오세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은 사회보험이 뭐, 뭐 있어요? 사회보험이 5대 사회보험이 있고, 4대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몇 가지 들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사회보험이요? 저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금이 있고 다른 건 없죠.
인순
이인순위원
없어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저희는 해당 안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고용보험 이런 것도 해당 안 돼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고용보험도 해당 안 되고요, 고용보험은 임기제의 경우만 특례조항으로 가능하고 공무원 자체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245쪽 상단에 보면,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여기도 사례관리사가 있어서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이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4대보험을 다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군요, 고용보험까지도 다 들어가네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봤는데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죠? 한 260명?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근로유지형은 45명, 복지도우미가 20명, 복지시설도우미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도우미하고 복지시설도우미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근무하시는 도우미들이고요. 복지시설은 저희 관내 복지관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 사업이 좀 증액이 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증액된 이유는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증액된 이유는 2021년도 본예산 자체가 2020년도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서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 자체가 좀 적게 편성된 경향이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 추경을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도 최종 예산 대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2.9% 정도만 증액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10월에 생계급여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수급자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활근로대상이 되시는 조건부 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일자리도 한 20여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155명 정도 되는데 시장진입형이 4개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사실 민간위탁사업이 거의 비슷한데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마트나 GS25 같은 그런 편의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시장수익성보다는 수익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근로에 대한 활동취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내용을 보면 카드배송이라든가 공방사업 같은 게 있고요, 어르신들 돌봄 다니시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최대 5년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5년 뒤에는 이분들은 마감하고 다른 신규로 젊은 청년들,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창구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일반시장에서 아예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했거든요. 5년이 되면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자활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242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쭉 있잖아요.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질의주신 희망저축계좌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에도 같은 제목이니까 궁금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자들이고요. 희망저축계좌2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그렇게 대상자가 다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대상자가 다르고요. 그에 따라서 저축계좌 1같은 경우는 매칭금액도 1대 3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좀 더 많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랑 내일키움통장사업 이것도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2020년도는 85%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95% 집행이 되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나머지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89%,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79%였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희망저축계좌1, 2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기혁
정기혁위원
기존의 사업들도 100% 달성을 못 했는데 이렇게 계좌들만 늘리고 사업을,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사업이 아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합쳐져서 희망저축계좌1, 2로 나뉘고요, 통장이 변경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대상자는 대부분 청년들을 위한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앞에 청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청년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기혁
정기혁위원
나머지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자가 다 다른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모집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홍보는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주로 동주민센터나 자활센터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적금식인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중간에 해지하시면 원금하고 그분이 불입하신 것에 대한 이자는 지원해 드리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중간해지율은 어때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이게 1년 단위인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가입하면 보통 3년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만기를 다 못 채우실 것 같은데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연단위 수치로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비율을,
기혁
정기혁위원
수치로만 얘기해 보세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비율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건데 현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63%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가입률도 100% 달성이 안 되는데 기존 65%면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으로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일단은 자료를 정리해서,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도해지 안 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95%고요. 지금 이 통장이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 통장들이 없어지고 새 통장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목만 바꿔서?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불필요하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통장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었고 2~3년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거나 대상자 구분이 혼란스러워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3개 통장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은 정리해서 한번 줘보세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37쪽 하단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혜금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위탁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의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들께 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수급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위탁사업비의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자택을 보유하고 계신 수급자분들께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LH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물량을 LH공사에서 산정하는데 그동안 계속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선할 가구 수가 점차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소액 줄어들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선을 하면 몇 년을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혹시 해드려야 할 분들이 있는데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나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감액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생계급여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건 알겠는데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 되는 것 같은데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신청하신 분들은 부양의무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한건희위원
완화가 된 건가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아예 폐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부양의무자들을 판단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연 1억 그리고 재산이 9억 이하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고, 반영을 안 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고소득자나 고재산자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판정하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소득 1억, 재산 9억이면 사실상 그렇죠. 많이 완화가 된 건데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41쪽 하단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저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대상자들의 상담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15명 고용되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주로 되어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인건비가 인상이 됐나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좀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도 실제로 저희 최종 예산을 대비로 하면 한 2.8%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올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감액해서 좀 적은데 이번에 대폭 인상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승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새로운 인력도 1명 정도 충원이 되셨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1명이 충원되고 기존 분들한테는 상승되는 금액이고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형 서민생활안정 제정과 25쪽부터 32쪽까지 저소득주민 장학개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이 기금이 증액됐나요?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조성액을 보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서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 실제로 지출계획은 9,900만 원 정도 감소했고, 장학개정 같은 경우는 37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기금 조성이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그다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6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저희가 서민생활안정기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자활기업이나 그런 사업장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융자가 나가있는 부분의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상태라는 거죠?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17쪽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 예치금회수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예치금 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실제로 사용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은행에 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상 수치상으로만 회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낮네요, 감액됐네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은행이자가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서 21년도하고 22년도 잔액이 계속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21년도 말 조성액에서 22년도 말 조성액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그게 서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외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입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감해서 조성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이대로?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저희 기금 자체가 사실 자활 쪽의 융자사업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사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정도의 조성액으로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기금들을 보면 잔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융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선
임정선생활보장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27쪽 명시이월 부분,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게 올라와 있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경로당이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명시이월이 특교가 7월에 15억 2,800만 원인가 내려와서 12억은 시설비로 쓰고, 3억 2,800은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걸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개보수비가 어디 경로당이냐고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건 11억 5,0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경로당이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로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거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이거 동선동이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추경을 잡았습니다. 6억 3,4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기획이라든지 설계공모, 측량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것을 시하고 조율을 했는데 아직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까지 가능한가요? 언제 준공이 돼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미아리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인데요, 거기가 재개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에 가능하겠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에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예산서 249쪽부터 267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256페이지 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운영이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오식위원
이 아이템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구에 구립실버복지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삼선, 정릉, 상월곡, 장위, 석관 다섯 군데에 실버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관리 같은 것이 전산화되지 않고 각자 수기로 돼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버복지센터에 회원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버복지센터 중의 한 군데인 장위실버복지센터 쪽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복지센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실버복지센터에서.
김오식위원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센터에서도 제안을 하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주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거예요, 센터에서 제안한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관련된 것을 많이 제안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것도 5개 복지센터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언뜻 와 닿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이런 걸 제안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저희가 잡으려면 예산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실버센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장위센터든 어디든 간에 어르신복지과에 “회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좀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지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혹시 저렇지는 않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도 있지만 그 아이템이 거꾸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해서 거꾸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센터를 같이 공유하려면 저희가 그냥 예산 잡아서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마 그 센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센터는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섯 군데를 다 통합을 해서 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는 데는 장위만 알고 다른 센터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시설팀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제안하게 된 동기는 물론 다른 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장위라든가 삼선, 몇 개 실버센터의 시설장들이 모여서 우리도 회원관리라든가 앞으로 전산화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주민참여예산 기간을 보고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제안자는 누구예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제안자는 장위실버복지센터 시설장이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설장 개인의 이름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센터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아니, 시설장 개인으로. 혼자 하지는 않고요, 몇 개 시설장이 같이 모여서 계획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서를 같이 짜고 그렇게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장 여러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5개 센터 분들이 논의를 했으면 어르신복지과에 건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예산 잡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건의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잡든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든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이라든가 공모시점이 보통 8월, 7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는 것은 그 이후에 잡기 때문에 이미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제안할 것이다,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신청하기 전에 한번 저희한테 의견을 묻기는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성격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잡는 쪽으로 하겠지만,
김오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성격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하고는 약간 조금 방법을 달리하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통상적으로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면 당연히 주민이 제안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고 더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1억 5,000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들여오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는데요. 실제적으로 5개 시설에 전부 다 세팅하려면 현재 있는 것보다 최소 5,000에서 1억 정도는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돼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에 사업 할 때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을 조금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조금 줄여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구축하려고 하면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부족합니다.
김오식위원
5〜6,000이니까 한 2억 초반 정도는 돼야 5개 센터가 다 갖춰질 것 같다?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후에 고민을 하자,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조금씩,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구축을 하려고 하면 1년에 걸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세팅을 다 끝내는 거니까, 운영비 빼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김오식위원
모자라면 어차피 구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든가 단말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허브라든가,
김오식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단말기도 그렇고, 키오스크도 그렇고 전체 하나의 시스템의 일종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키오스크를 빼고 일단 구축을 해놨다가, 일부 단말기 빼고 구축을 해놨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데.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키오스크만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다. 연동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키오스크를 들여올 것을 전제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가 키오스크나 일부 단말기는 차후에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 그런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어쨌든 잘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주민참여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하거나,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60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현재 보장구를 수리하는 것도 갑하고 을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보장구 수리하는 곳이요?
윤정자위원
네. 제 기억으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방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몸도 불편한데 지금 이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다섯 군데,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섯 군데 설치가 가능한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12군데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장구 충전소가요, 아니면 수리?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충전소죠.
윤정자위원
충전소가 12군데?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구청 1층에도 있고요, 종암경찰서에도 있고, 한성대, 전철역에는 대부분 있는데요. 1대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윤정자위원
300만 원 정도?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5대면 1,5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맨 앞장에 급속충전기 15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5대밖에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5대?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이번에 5대를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성신여대역, 길음역, 상월곡역, 안암역, 장위실버센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12군데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중간중간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 17개 정도면 충분한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전철역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봐서 빠진 데는 23년도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이게 이왕이면 이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이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왕이면 설치장소나 시설 면에서 조금 기능이 높은 쪽으로 해서 설치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추가로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안향자위원장
김오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1억 5,000에다 한 5,000 정도 더해서 2억이나 2억 1,000, 2,000 정도 예산이 든다고 치고 구축하려는 게 이 시스템이, 이 솔루션이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있는 것을 이쪽에서도 동일한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솔루션은 정형화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하게 되면 다시 개발자가 와서 이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해야,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정형화되어 있는 걸 구입하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서버는 서버대로 들어오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구입을 하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운영할 때는 일정의 운영관리 또는 서버관리 해서 일정의 비용을 또 납부하도록, 1년 정도 유예가 되고요, 이후에는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솔루션 운영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그 솔루션 운영업체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김오식위원
구립실버복지센터 5개소 이쪽에서도 하면 이쪽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노인복지관 쪽하고 실버복지센터 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통합관리는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통합으로 같이 한꺼번에 온라인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5개소에 한정돼서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이 시스템은 각각 개별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실버복지센터에 솔루션이 각각 들어가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버가 5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통합서버를 구축하려면 개인정보 때문에 법이라든가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본 1억 5,000 중에서 서버비용 이런 걸 다 빼고 솔루션 가격은 얼마에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기본적으로 예산 1억 5,000 중에 1억 4,000이 자산취득비,
김오식위원
거기에는 서버, PC, 프린터기,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게 1억 4,000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교육, 홍보라든가 사무관리비,
김오식위원
여기에 솔루션 프로그램 비용이 없어서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 이후는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 이후는 시설별로 월 15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1익 4,000만 원은 순전히 하드웨어 구입비용이네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성북구 노인복지관 쪽은 한 업체가 관리하나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현재는 저희가 복지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자료 주신 것에서 22년도 경로당 신규설치를 보면 올해 계약을 한 거예요? 올해 매입을 한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첫 번째 성북동 것은 임차를 했고 두 번째 것은 올해 10월 정도에 잔금을 치르고 매입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삼선동, 석관동 몇 평 정도 돼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앞 페이지에 보면 삼선동은 161.7㎡입니다.
이호건위원
삼선동, 석관동 매입한 거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삼선동은 161.7이고요,
이호건위원
석관동은 없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면적이 빠졌습니다.
이호건위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경로당 임차 이전설치 현황에서 다른 곳은 다 기간이 4년, 2년 이렇게 맞는데 5번 석관동은 4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인데 이게 왜 그래요? 11년 동안 계약을 한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묵시적인 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져서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22년 6월 18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 개보수가 있는데요. 경로당도 있지만 이거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5개소인데 어떤 거를 개보수 했는지 내용, 금액, 회사까지 줄 수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5개소에, 1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이호건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5,0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했고, 얼마를 썼고, 어떤 회사에서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내일 주시고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에 인원이 있잖아요. 관장, 센터장, 과장 이런 인원들은 센터나 복지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센터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이호건위원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급여가 다 다르니까.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급여는 각 센터별로 저희가 4명씩 해서 통일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버복지센터요.
이호건위원
실버복지센터에 4명을,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각 실버복지센터 4명의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이호건위원
4명분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직급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거기서 정해서,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호건위원
보니까 동일하지 않던데요? 그러면 복지센터하고 복지관의 인원 있잖아요? 과장 2명 팀장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얘기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만 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실버복지센터 5군데하고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그렇게,
이호건위원
실버복지센터만 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경로당 신규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뒷면에 보면 22년도 경로당 임차 및 이전설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길음2동 구립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임차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조합에서 임시로 임차해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이전한다든가 신규로 할 때 몇 명 이상 정도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있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거기가 지금 25분이 회원이신데 그 중에서 클라시아로 들어가실 거고 9분만 남으세요. 그런데 9분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하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인근지역으로 가실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신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회원들 주소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의 20여 명이 다 나와서 유지라고 확정은 안 했지만 그 선이면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상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던 거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했던 거하고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게 자동으로 계약이 돼서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파악했을 때 수치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25분 중에서 9분은 단독가구 사시고 나머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사실 아파트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우애를 다져오셨으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새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다 같이 가고 싶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현재로는 가실 수 있는 데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상황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에서 파악할 때는 그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기가 알고 계신 분들, 내 친한 친구, 이웃이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유지를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를 비워야 된다고 하면 전세자금은 조합에서 빼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위원님, 솔직히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은 맞는데 어르신들은 늘 같이 계시던 공간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본원칙을 늘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아파트의 경로당 상황을 좀 보고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동부아파트 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동부아파트에 계신 분도 거기에 오시거든요.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협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잘 비교분석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021년도 경로당 신규 현황이요. 성북동에 2021년 6월 30일에 매매해서 임차하고 설치예정은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북동 성북로23길 우측 경로당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회원모집이 안 돼서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북정경로당 밑에 할머니경로당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경로당 임차 및 이전설치 현황에서 보문동은 2022년 4월에 만료거든요, 여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5억 편성을 했는데 보문동이 지금 다른 데 가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은 재개발 측에서 얼마정도 해서 하고 있어요? 보문동 제1경로당.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보증금 없고 월 70만 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거기가 내년 4월 입주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규 임대로 얻어야겠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신규로 했을 때 장소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미리 발품을 팔면서 다녀야 될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저희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내년 4월 이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251쪽 하단에 기초연금지급 해서 5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하고, 소득 하위가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대부분 보면 인구수 증가율에 따라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기초연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조금씩 증액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저희 구비 9%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비율로 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올라가면 구비도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재산등록으로 인한 변동은 없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3억 미만인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단독가구일 때는 월소득 인정액 169만 원 이하고요. 부부가구일 때는 270만 4,000원 이하로 선정되어 있는데 월소득 금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월소득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재산은 얼마정도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1억 3,50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공시가격 그걸 일반재산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남은 금액하고 소득으로 합산이 돼요.
안향자위원장
저는 3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딱 3억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게 더해져서 나오는 게 소득평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같은 거 또 질문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사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5개 실버복지센터 1억 5,000이면 각 센터 하나당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간다 치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종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거기에 이게 있다는 건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복지관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앤컴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김오식위원
지금 거기에도 똑같이 서버가, 물론 서버는 어디 구축이 되어 있겠지만 그 자체적인 서버 하나가 있는 것일 테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구립실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버를 5개를 다 구축해야 된다,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 궁금한 게, 이게 사실 5개면 어마어마한 양은 아닌데 통합관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어쨌든 접근권한에 그레이드를 두면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 것일 텐데.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이 가능하고요.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보다는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거기에 보관한다는 게 법으로 제한이 됩니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동해서 같이 쓴다는 것은 현재 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럼 위탁을 주다 보니,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어떻게 보면 민간, 개인들한테 개인정보를 얻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김오식위원
예컨대 장위다 그러면 장위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면,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시설이죠.
김오식위원
그 시설이 있으면 그 자체 내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석관이나 다른 데도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공유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컨대 석관에서는 석관 것만 접근가능하고, 장위에서는 장위 것만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서버라고 하는 것은 센터, 뭐라고 해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그냥 컨트롤타워로 보시면, 종합관리.
김오식위원
서버 자체는 그 건물 안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이건 건물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버를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메인서버는 PC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업이라든가 전체 틀, 한 개의 틀을 갖다가 시설 안에 두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망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인터넷망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인터넷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체적으로?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해킹이라든가 자료유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서만 회원증을 발급한다든가 프로그램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그림에서도 TCP/IP 인터넷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이것은 내부에서 TCP/IP는 뭐냐면 프로그램실,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서예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실 입구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회원증을 탁 대면 출석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수강관리가 서버로 와서 자동적으로 이 어르신이 언제 무슨 프로그램을 들었고, 이렇게 관리하는 TCP/IP, 내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정보화실이라든가 이런 강의,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하고 서버하고 연결시키는 TCP/IP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전화,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도에 보면. TCP/IP라고 하는 게 전송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그러다보니 각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김오식위원
각 센터별로 서버를 따로 두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키오스크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산이,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키오스크는 각 사양이라든가 이것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게 한 500에서 8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4,000만 원이 다 자산취득비니까 센터 하나당 따지면.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하나당.
김오식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한 500에서 800, 그다음에 서버가 그냥 일반 P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서버라고 하면 PC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김오식위원
PC는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에는 서버, PC.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무정전장치, 백업장치 이런 전체적인 게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앤컴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보니까 제가 금방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로그램 같아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사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실버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인 솔루션이더라고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일부기능을 쓴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내용이야 더 들어도 제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1억 5,000이 금액도 금액인데 5개 실버를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된 것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다 와 닿지는 않았어요. 1억 5,000 나아가서 2억이죠. 1,000만 원씩 더 한다면 2억이 되는 건데, 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 와 닿지는 않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그 부분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구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구 참여예산이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 참 방법을, 서울시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안향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2페이지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신문공고료, 장례식 안치료 해서 조금 증액되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시비가 지원해주는 것이 안치료 중에서 15일치만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건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를 좀 늘린 것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홍보료, 신문광고료 이건 가족을 찾는 광고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안향자위원장
무연고자가 가족이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동안 왕래가 없어서.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장례, 화장비용 같은 건 얼마나 들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병원에 안치할 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집행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11건을 했는데요, 1,000만 원 나갔으니까 100만 원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화장을 해서 그 이후에 가족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뿌려버리나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화장장에 안치하는 데가 있어요.
안향자위원장
있어요, 무연고자들?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안치해주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10년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장
10년까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윤정자위원
10년 안치하고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5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의 집 시설비가 안암동 1개소, 장위동 1개소, 정릉 2개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구에 노인의 집이 4개가 있습니다. 안암, 장위, 정릉에 2개가 있는데요. 기간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올해 건축과에서 정릉 노인의 집이 화재안전성능이 위험하다, 보강공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8,2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제가 정릉도 가보고 안암동도 가봤거든요. 안암동은 노인정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4개소의 개보수하고 공사물품비인데 지금 화재예방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정릉만 그래요, 4개소가 다 그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정릉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안암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사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각각 따로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정릉2동 같은 경우는 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정릉 노인의 집은 열한 분이 살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덟 분이 살고 계십니다.
안향자위원장
많이 감소됐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빌라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개보수를 해서 노인의 집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복지센터 개보수나 이런 보강공사나 시설 개보수 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입찰해서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집이든 복지센터든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나요, 구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는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복지센터 공사할 때 센터장들이 알아서 업체선정을 하나 봐요? 구청에서는 아예 개입을 안 해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를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센터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다고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이호건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1,000만 원씩이니까 큰 공사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나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보통 성북구 안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복지센터가 5군데인데 어디, 어디 있죠?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삼선, 정릉, 상월곡, 장위, 석관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관이면 석관지역, 장위는 장위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동네별로 조그마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해진 업체들이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이호건위원
그때그때 정하나요?
기원
이기원어르신시설팀장
네, 관공서를 많이 한 업체를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업체별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A업체, B업체 최소 두 군데는 받아보고 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예산 집행되는 거를 제가 나중에 견적서도 같이 청구를 할 거예요. 후에 일이지만 그때 견적서 2개 이상 꼭 받아놓으세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64쪽에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지원 해서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 방과후 활동서비스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이용자가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2명 내지 3명을 그룹으로 구성해서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이용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모임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요.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등록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으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서 주면 그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청소년 발달도 똑같은 건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책자 바로 위에 보면 발달장애가족지원센터죠? 그게 매년 임대료가 거의 2억 4,000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또 조금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임대료는 지난해에 나갔고요.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죠, 임차료.
담당
담당
임차료 내년은 오른 것으로 편성 안 하고요. 올해 하는 금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건물주하고는 올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 임차료는 전년도와 똑같네요?
담당
담당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5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중증장애인들 가정에서 화재라든지, 가스감지기 같은 걸 설치해서 위험할 시에 119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운영하는 데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명의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 전담인력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이었다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안향자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국비, 시비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번에 간주처리예산으로 올라온 거구나. 그러면 지금 현황이,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현재 74가구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몇 가구를 할 수 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도 70가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래요? 이걸 설치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위험할 때 신고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신고 된 게 한 11건 됩니다. 119 호출도 있고요.
안향자위원장
매년 11건이라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 현재 11명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119 호출이 4건 있었고요.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알림서비스를 119하고 112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9만 하는 건가요? 전담반이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119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60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이거는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거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 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혹시 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코로나 전에도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았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11월 초까지 정도는 계속 못 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에는 2개조 정도로 운영했는데 11월부터는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해 주시는 거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지금 3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2팀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거랄지, 또 거기에 대한 욕구랄지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현장에 다니면서 들은 바가 있어서요. 좀 확대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56페이지 중간쯤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있잖아요. 비교증감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만 840% 증감했네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보문동에 50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임차비 67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구입은 못 할 것 같고 렌트하는 걸로요.
기혁
정기혁위원
기존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동선동 수어센터 이전비하고 운영비요. 내년 4월에 이전인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7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전세가 현재 얼마에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3억 6,000에 전세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예산이 2억 4,900만 원 정도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에 있어요?
담당
담당
예산 3억 3,900을 올렸습니다. 이사도 가야 되고요. 전세는 힘들겠어서 월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월세로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전세가 나오면 전세가 좋겠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세를 줄 의향이 있는 점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세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월세로 해서 월 550만 원 편성한 거예요?
담당
담당
네.
안향자위원장
지금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죠?
담당
담당
지금 55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쉼터도 있게 되면 그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면 더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수어센터는 동선동 근방에 임대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담당
담당
찾아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쨌든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발품을 팔아서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녀볼게요. 그분들이 농아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쉼터공간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어통역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자리 부분도 알바도 가고 시간제 일도 가야 되는데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시니어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죠?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시비 60%, 구비 40%로 운영되는데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하굣길 일자리들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사업은 초등학교라든지 관내 공영주차장, 환경미화, 어린이집 보조활동 같은 것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르신일자리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구 전체는 3,200명 정도 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844명 정도.
안향자위원장
이게 6개월짜리 사업인가요, 1년짜리 사업인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1년짜리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재공고을 안 하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사업은 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모집해야 되고 또 1년 했던 분들이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자 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뒤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계속 한 사람보다는 신규 참여한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가점 받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대기가 많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250쪽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가내시 통보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보니까 2021년보다 22년에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2,000만 원 좀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35쪽 하단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전입금 1억을 증액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기금이 전입된 것이 없어서 금년에 1억을 전입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표를 보니까 2021년보다 8.6% 증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증감됐네요? 33쪽 상단에 보면 총괄표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16억 7,500만 원 정도가 증감되었네요, 8.8% 정도.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성과목표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확장사업 대비 실적참여자비율 해서 2020년도는 91%, 2021년은 추정치 93%, 2022년은 94% 목표치로 했는데 이번 2021년도에 93% 했습니까?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비에서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일자리가 어쨌든 확대가 많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백여 명 정도 더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2022년도도 9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