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지난 예산에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결산내역 중에 보면 우리 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 여비부분이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실비지급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여비부분에 보면 30%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고려되거나 어떤 계획이 반영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코로나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된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지적과장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이 과거에 몇 번이나 집행됐었지요? 이거 과거 10년간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과거에 10년간 관심이 없었는데 향후에도 이게 이렇게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로직을 갖다 이렇게 허여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베이직한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등록이라든가 그런 로직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같은 것이 혹시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저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큰 지적자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구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develop)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은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의 위상을 높일 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의 기술이 오후에 독점적인 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픈되면 오픈된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다시 디벨롭을 시키는 것이 이 지적재산권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여쭤볼 것들은 그 내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 해마다 이 수익 금액이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역할이고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력이 유실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의회와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어떤 큰 틀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시느라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 모로 사업진행하기가 어려운 면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효과적인 것은 보면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집행잔액 보면 이쪽에 전산개발비 외에 추가예산이 투입이 요구되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사업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이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나중에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마을미디어를 통한 생태계조성사업은 코로나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액이 된 상태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생긴 원인을 결산검사보고서에 추가예산이 투입이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