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성과감사보고서를 보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상이 올해는 한 건, 19년, 20년에 2건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대상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19년, 20년, 21년 5건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렴동아리가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그런 동아리활동하신 게 방송에 시나리오 쓰시고 아나운서 하시고 뭐 PD 하시고, 그러면 촬영도 하시는 건가요?

네, 청렴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면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계약심사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계약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원가계산 작성 방식이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도 비교를 해야 되고,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그러니까 내역을 산출했을 때 표준품셈으로 내역서를 다 보고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출 물량이 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한 분만 기술직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구정질의를 했을 때 제경비 요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계약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인원이 적지는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 공사를 할 때 감리를 지정하잖아요.

감리자 지정을 할 때도 건축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다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성북구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하는 발주청이 공사를 발주하고 또 설계도 발주를 하고 감리자도 따로 공고를 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떨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법률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중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미래성북데이에 대한 사업도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31페이지인데요.

구민 특별공모 및 구민창안 시상 내용하고 시상자 리스트 그리고 그 창안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활용사항 등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5페이지인데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이 지금 인상이 됐네요.

그거 그냥 자료주세요. 재무과인데요. 442페이지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볼 수 있으면 회의록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공동체과입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빠졌네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올해는 탈퇴하지 않았잖아요, 사회성과보상사업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그 2가지 협의회에 회의참석 횟수하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사항하고, 정책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무엇이었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453페이지인데요.

방송제작 대여용 촬영장비 구매 예정 목록하고, 왜 사야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센터 내에 촬영장비 리스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4페이지에 월곡2동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공구대여 확대운영 이거 세부사업설명이랑 사업하겠다는 계획서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1, 2과는 같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포상금 세부집행내역을 20년, 21년 2개년차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적과입니다. 47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3개 보이시죠? 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개발부담금 환급금, 이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가요? 4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혹시 보험 혜택을 받은 게 있었나요?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멸이죠? 1년 동안 이렇게 내고 나면 저희가 만약에 보상 못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그 보험료를 환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환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멸성인 거잖아요. 1년간 3억 2,30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들어야지 좋은 건데 ‘그렇게 혜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는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인데요.

매년 보니까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 결산을 보면 수납총액은 그거보다도 많죠. 조금이 아니라 꽤 많아요.

이자수입이 1억 3,200, 그다음에 그외수입이 16억 1,200. 이 부분을 좀 현행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2배 이상의 많은 실제 수납액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거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율변동에 의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구민제안 시상 및 제안내용 활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셨어요. 그러면 2021년 올해에 시상하신 분이 두 분 해서 50만 원 나간 건가요?

한 몇 건 정도,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금상하고 은상은 별로 없었고 거의 장려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심사를 빡빡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1,050만 원 잡혀있잖아요.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요구자료로 해서 보면 대부분 그만큼의 예산이 다 쓰이지 않고 늘 보면 장려상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좋은 제안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심사를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제가 주민센터 회의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행성 좋은 것 같아요.

소통하려고 이런 창구 만드셨잖아요.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소통하세요. 그래서 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102억이 잡혀 있잖아요. 102억을 잡은 근거가 어떤 건가요?

아니,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짧게만 할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재원에 대해서 1, 2, 3, 4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102억이 어디에 근거해서 잡은 내용인지 저는 그것만 궁금하거든요.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재원이 102억이잖아요? 그것만 궁금하거든요. 102억을 잡은 이유가, 그러면 자료상에서 주는 1호, 2호, 3호, 4호에는, 제가 여기 사용제한 규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뭐 필요하세요?

그런데 재산세 증가분을 보니까 작년보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7.1% 증가했다고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는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금이 있어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해에 감사과에서 성과 감사한 보고서를 보셨나요? 그중에 내용을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정책목표 및 수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될 이때에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추상적으로 제시된 사업목표는 무엇이 시도되었을 때 그 목표가 성취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추상성이 높다, 그리고 사업의 완결이 미리 예측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사업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곳과도 수의계약을 하고, 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관리도 미흡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울 정도거든요. 이렇게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경센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결론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문제는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연도에 탈퇴를 하실 건가 봐요? 그것과 비슷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도 굳이 저희가 이 협회에 가입해서 1,000만 원씩 내면서 뭔가 도움을 그닥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사업소개 중에 정책개발을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희망경진대회는 뭔가요?

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 당의 희망경진대회까지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 시비로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올해는 5,000만 원만 줄 거라고 한 건가요, 더 이상 가내시로 내려주거나 이런 것 없이 5,000만 원만?

그래서 우리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2억을 잡았지만 특화사업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까지 2,500, 통틀어서 하면 이 4억을 5,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다 잡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4,000만 원을 4억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물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는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친목도모를 하면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떠안아가면서 그분의 인건비까지,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돈까지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부분은 그렇게 좋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르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말도 나오겠습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을 못 받아먹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말까지 돕니다.

청장님이 이 사업을 내가 하겠다,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금액은 우리 성북구민에게 다른 용도로 더 필요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 여쭙게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우리 길음에 있는 미디어마루, 거기 있는 거 맞죠?

보니까 장비구매의 필요성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위탁되어진 촬영장비에 대해 업무협약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연장계약은 못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우리 구에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지금 미디어센터에 가서 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이 미디어센터가 성북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도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