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흥래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다음 건하고 이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다음 건은 주차장 관계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관계고요. 제가 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먼저 이서 혁신도시 의료용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봄에 왔는데 이 업무가 이미 추진이 협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의료시설 부지로 7,600㎡인가가 이서 혁신도시 조성할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완전히 대학병원 수준의 부지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 종합병원 수준의 부지인데 이서 혁신도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용지 일부를 근린생활이나 이걸로 변경해보라고 처음에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특혜 의혹에 의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일부를 도서관 용지로 주고, 또 일부는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지금 완전히 주차난이, 우리가 건설교통과에 있어보면 매일 주차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지든지 주차장을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행정하고, 쉽게 말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걸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근린생활 유치 위치별로 용지 변경을 해주고, 하나는 의료부지로 그대로 놓고, 하나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쓰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이미 얘기가 수차례 되었고 또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보면 특혜 의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 사업이 어차피 앞으로 우리 군이 발전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게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건설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주차장 용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할 때 저쪽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그냥 우선 ‘아, 우리에게도 주는가보구나’ 하고 우선 받고 절차 이행을 하자.
절차가 안 맞지만 그렇게 선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참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전임자들 이것을 탓하기 전에 이게 원래 혁신도시 개발을 할 때 주차용지 배분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처음의 계획에는 이 주차용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완주군에서 주차용지가 그때만 해도 이런 심각한 차용지를 생각 않고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해가지고 주차용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대분인데, 80대 주차할 분인데 30억이나 들여서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실무과에서 보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CCTV까지 직원들 보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지점에서 밀리는 그 지점에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단 얼마라도 확보가 되어있어야 단속을 해도 효과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주차단속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모악산 주차장이 한 830대인가가 용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성할 때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당초에 거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원 입장객들 요금하고 주차요금하고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모악산을 처음 개발할 때나 처음부터 주차요금을 받으면 관광객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0대가 회전율이 얼마나 될런가는 몰라도 80대 주차장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또 인원들, 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