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차수 변경으로 인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안,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안, 군 유휴부지 매입안, 보건소 이전 신축안,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및 시설 취득안,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 봉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안,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 매입안 등 총 12건에 토지매입은 131필지에 1,083,348㎡로 사업비는 402억9,170만원이고, 건물은 11동에 신축 면적 17,712㎡에 사업비는 295억6,900만원이고,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등 111억8,9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810억4,970만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 및 교육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를 기부채납받아 행정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이서면 갈산리 69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800㎡에 부지면적 1,850㎡, 총사업비 70억원으로 혁신도시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현실에서 혁신도시를 이용하는 방문객과 입주민에게 기반시설인 주차장 제공과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서면 갈산리 691-2번지에 부지면적 1,922㎡, 총사업비 34억원으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봉 공공주택지구에 개발 완료 시 6천여 세대, 1만6천 여 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 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용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부지면적 14,313㎡, 총사업비 183억8,400만원으로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군 유휴부지 매입안입니다. 유휴상태인 군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용진읍 간중리 산70-3번지 외 14필지, 부지면적 864,560㎡, 총사업비 21억5천만원으로 군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이전 신축안입니다. 현 보건소는 1997년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점과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인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8번지에 건축 연면적 3,600㎡, 대지면적 12,490㎡, 총사업비 96억원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완주군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체험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완주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210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000㎡, 부지면적 68,119㎡,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구이저수지는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모악산 관광단지에 인접해있어 기존 관광 인프라 시설이 풍부하고 전주권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접근성 및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전라북도 내륙권 수상레저 최적 대상지로 판단되는 바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개발을 촉진하고자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7,631㎡, 건축 연면적 2,100㎡, 총사업비 96억원으로 구이면 수상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야구 동호회 활동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72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2,500㎡, 건축 연면적 3,416㎡, 총사업비 57억1천만원으로 완주군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용진읍 운곡리 95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253㎡, 건축 연면적 650㎡, 총사업비 66억3,600만원으로 완주군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안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완주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74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지난 2000년 조성되어 16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삼례초 게이트볼장을 대체하여 삼례읍 삼례리 1332-4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2,300㎡, 건물 신축면적 700㎡, 총사업비 19억4천만원으로 삼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열한 번째,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안입니다.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이장회의 교육 및 각종 행사 시 주민자치센터 주변 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기능이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와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동읍 장기리 1172-8번지에 1,950㎡, 총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 농기계 임대사업소 협소와 구이면 주민의 문화 공간 활용 계획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자 구이면 두현리 409번지 3,940㎡, 총사업비 9억원으로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2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810억4,900만원으로 토지 1,083,000㎡, 건물 18,000㎡를 매입 건축하고 기타 주차장 등 12,000㎡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1,850.4㎡를 기부채납받아 행정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 시 혁신도시 주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여건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51면이 조성될 경우 방문객 및 입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장래에 공공 서비스 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용지 34,313㎡를 사전에 취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유휴상태인 군부대의 부지 864,560㎡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완주 삼봉 공공택지지구에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연중 지속가능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군비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행정 이행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도내 내륙권 수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다 많은 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 야구장과 족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 재정에도 기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활동을 도모하고 향후 각종 경기 및 대회 유치 등 공간 조성을 위해 국·사유지 24,253㎡를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 국·도비 지원 등 재정 도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학교 부지매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봉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토지 1,959㎡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입니다. 현 농기계 임대사업소 협소에 따른 이전 부지 3,940㎡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총 9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상황은 검토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하고 짚어보자는 의미로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우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대개 어느 경우는 2021년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한 3개년 평균을 내보면 이게 지금 810억 치를 우리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총괄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810억 정도에 사는데,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지금 걱정인 거예요. 무슨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심히 걱정돼요, 심히. 재정 세입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세입이 줄었는데, 갈수록 줄 텐데, 세입의 증대 요인은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한 3∼4년 동안에 또 2∼3년 동안에 810억 원어치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게 심히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 해에 한 270억씩 들어가야 돼요, 이대로 하면.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재원이 있어요, 완주군이 지금. 그게 지금 걱정이고, 또 하나는 사전 절차를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선행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몇 가지는 갖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이걸 지적을 하니까,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게 없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러분들 갖고 와서 제출한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려면 그전에 사전에 선행된 절차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도 답답해서 선행 절차를 먼저 따져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침에서야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 갖고 오고, 또 거기다 대고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또 빠졌고. 빠졌는데 왜 들어와요?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없더만. 없으면 내지 말아야 되죠, 왜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건이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선행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진 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래요. 전문위원님들도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전문위원님들이 먼저 다 걸러낼 거 걸러 내줘야 되는데,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

전문위원 예, 책상에 자료 놔드렸죠.

지금 그러면 건건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맞아요. 우리 요구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도 했는지,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제대로 했는지. 이거 검토 지금 안 해보셨잖아요? ○

전문위원 하긴 했습니다.

다 되었어요? 절차 다 이행되었어요? 건건이 다 되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주셔 봐요, 건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어제저녁에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에 가야 할 지방재정의 로드맵이거든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완주군 재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리를 하자면 건건이 심의하기 전에 선행 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건건이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취득 승인을 해줄 건가, 말 건가를 심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이 추가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던 것을 도서관법, 작은 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5조 사립 작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서 제2항 완주군수가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도서관법 제31조의2를 따르는 것으로 법제처의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과 정책 개발을 위해 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문화사업의 주체로 인력양성, 생활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남짓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이나 사업성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군민의 문화 수준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은 예술가 및 군민 창작 지원 5개 사업과 문화 나눔 및 문화 향유 확대사업 2개 사업, 마을 문화 공동체 복원 2개 사업, 마을 문화 기반 활성화 1개 사업, 창조인력 양성 3개 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7개 사업, 완주 문화예술 기반 구축 1개 사업, 국가공모사업 4개 사업 등 25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가 공모 및 외부 공연 유치로 1억7천여만원의 간접 이익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 정책개발 사업으로 완주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완주 문화정책 포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주민 협력사업,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완주군의 다양한 축제 및 마을 소식 등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완주 문화재 발간 사업, 완주군 마을 역사와 콘텐츠를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홍보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완주 읍면지 제작 사업과, 완주 이야기 지도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 기반의 사업으로는 직원 역량 강화 사업, 지역 문화재단 간의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지역 문화재단 협력 연계사업,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재단과의 협력 및 업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감사업 등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지역주민과 문화 소외계층 등 아동들에게 국악 교육을 통한 꿈과 희망을 주는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창작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 공간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사업, 완주를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영화 공모 및 입상작 상영 등으로 지역 문화 자원 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바일 영화제 사업들입니다. 공동체 문화사업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 마을사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타 지역 문화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완주 문화단체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면적인 새로운 조직 구성과 민관 합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킹 체계를 확고히 하고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완주군의 문화예술 정책의 단계별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과 함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문화재단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출연 동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근거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 인력을 통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 12억원에 대하여는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운영비 및 지원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안건 심의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해서 끌어왔는데, 지금 소수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거든요? 헌법 제117조는 고사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법이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다로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 흐름이 그렇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끌어오면서 지방정부라고 협의 규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건데 지방정부라고 끌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협의회 규약 안에 모순점이 혼재해 있었어요. 어느 경우는 지방정부, 또 어느 경우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란 말도 나오고, 부단체장이란 말도 나오고. 뒤 분야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조문 구성의 내용이 우선 협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조문 구성이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조에서 끝나버렸으니…….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면 그날로부터 협의회가 발생되는 걸로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효력 발생의 시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리를 하자면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를 해야 맞다는 것이고, 그 논리는 헌법 제117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끌어와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협약안 자체 내용 속에도 혼재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걸 미루어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협의회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의결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규정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 500만원 일련에 출연만 했지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 규약 12조에 보면 경비 부담, 13조에 회계 등등 있는데 사무국장을 관장하고 경비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초보단계의 협약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월 달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완주군으로 이전을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혹시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가요? 기부채납 받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등기를 하면서 말씀이십니까?

예. ○

문화예술과장 원래 그게 지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를 지금 먼저…….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여기 10월 달에 등기이전 완료라고 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군으로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등기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기부채납도 취득 범주에 들어가서 금액을 얼마 환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지로 보면 이게 지금 1천 평방미터는 넘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거든요? 면적으로 봐서 받아야 되고, 건으로 봐서는 1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 취득, 매매, 양여 이런 등등을 이하 취득이라 한다 해놨기 때문에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 도서관 짓는 거 있잖아요? 공공 도서관 짓는 것이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0월 21일 날 도 심사 완료를 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투자심사. 이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원래 공공 도서관 지을 때 그걸 투자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 대상에 보면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은 재심사를 받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1월 중에 지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기부채납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공공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달라졌잖아요. 그건 포기하고 이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재심사 대상 5번의 항목에 그거 있어요.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재심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초에 공공 도서관 지으려고 할 때 도에 심사를 받았기 그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변경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했으면 지금 우리가 승인해주면 안 되죠. 먼저 받아와야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순서가. 그래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중기지방재정 플러스 예산도 반영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지금……. 해주려야 해주기가 참 난해해요. 절차상 흠결이 많아요. ○

문화예술과장 재산 확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절차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성 문제로 휘말릴 소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조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다 모르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뻔히 보면 그 사람이 왜 여기다가 그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 땅 멀쩡한 것을 갖다가 완주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어떤 선행 조건이나 이런 건 제시 안 해요, 그쪽에서? ○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나 도서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 지역에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 부지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 내 땅 갖다가 기부채납을 할 때 그냥 자선사업가라고 해서 그냥 군에서 갖다가 쓰시오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이거를 기부채납 의사라든지 분할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부채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이 토지 인근을 어떠어떠한 형태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하는 이런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분의1만 의료용지고 나머지는 근생, 그다음에 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분리해서 주차장이나 도서관 부지는 행정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심사를 할 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봐야 결국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주차장이에요. 그 근린생활시설로 병원을 짓는다거나 무슨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평생 쓰는 주차장이고, 하나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지구로 바뀌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 미명 아래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이게 아차 한번 잘못하면 큰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지를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상가나 주민들이 좀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대까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의를 했어요. 이건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 ○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뻑 하면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몇 사람이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 몇 사람 편의를 봐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은 재산상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데에 휘말려야 할 이유가 없죠. ○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도 보면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해서 통행이나…….

그러면 도로에 있는 차들이 다 거기에 수용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몇 대나 들어가요? 주차장에. ○

문화예술과장 50여 대 이상으로…….

50여 대 들어가면 병원에 오는 사람들, 그 안에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볼일 보러 온 사람들도 다 거기다가 채울 수도 없어요. 50여 대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제가……. ○

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다음 건하고 이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다음 건은 주차장 관계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관계고요. 제가 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건설교통과장 먼저 이서 혁신도시 의료용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봄에 왔는데 이 업무가 이미 추진이 협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의료시설 부지로 7,600㎡인가가 이서 혁신도시 조성할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완전히 대학병원 수준의 부지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 종합병원 수준의 부지인데 이서 혁신도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용지 일부를 근린생활이나 이걸로 변경해보라고 처음에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특혜 의혹에 의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일부를 도서관 용지로 주고, 또 일부는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지금 완전히 주차난이, 우리가 건설교통과에 있어보면 매일 주차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지든지 주차장을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행정하고, 쉽게 말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걸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근린생활 유치 위치별로 용지 변경을 해주고, 하나는 의료부지로 그대로 놓고, 하나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쓰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이미 얘기가 수차례 되었고 또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보면 특혜 의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 사업이 어차피 앞으로 우리 군이 발전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그거는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공영주차장은 두 번째 안건이고, 문화시설 기부채납 문제하고 공공 도서관 이거는 지금 절차상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대한 흠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 절차를……. ○

건설교통과장 이게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죠. 안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주차장 용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용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고 또 공공 도서관의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오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 나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나오거든요. 기부채납도 취득이에요. 평당 1천 평방미터가 넘는다든지 10억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기부채납 면적이, 아까 얼마죠? ○

건설교통과장 1,850.

1,850이네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고 완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느냐.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과장님 소관은 공영 주차장 문제고요. 실제 문화용지 기부채납 문제는 누가 답변해야 하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예요. 39조에 파장대로 쭉쭉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나와요. 그리 가야 이렇게 쭉쭉 흘러가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직권으로 등기이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공 도서관이 가령 A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리 옮기잖아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심사 대상 기준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심사도 안 받고 지금 공공 도서관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은 나중의 문제고 공공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중대한 흠결이 두 가지예요. 기부채납 받을 때 그냥 받은 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두 번째, 공공 도서관 위치 변경하면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주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

문화예술과장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잘 이행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등기를 완료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추인이라는 게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할 때 저쪽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그냥 우선 ‘아, 우리에게도 주는가보구나’ 하고 우선 받고 절차 이행을 하자. 절차가 안 맞지만 그렇게 선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이미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줘요? 건축에 관련 근거처럼 추인이라는 게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공공시설 이전에…….

추인이라는 게 없고. 공공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선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진행시키기 이전에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잘못 이행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등기부터 해놓고 승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똑같이 비싼 값 주고 팔아놓고 나중에 승인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죠. ○

문화예술과장 절차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4/4분기가 없어가지고 내년 1/4분기 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거는 좀, 그 절차의 흠결은 인정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예.

본 위원은 이 절차의 흠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추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의 절차를 잘못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절차는 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보건소 부지 공공시설 용지 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줬어요, 당초에. 그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12,492㎡ 공공용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열 분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12,490이 아니고 3만4천 얼마를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3만4천 얼마죠? ○

도시개발과장 34,313㎡입니다.

그걸 사려고 그러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12,490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3만4천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왔을까요? 거기에 혹시, 왜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보건소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건소 부지만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가 뭐 해서 전체적인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 부지까지 같이 협약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 신축 이전 동의서에 보면 면적은 12,490㎡에 연면적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내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34,313㎡를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 183억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288억이 들어요. 이게 순 100% 군비인데. ○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설비까지 하면 188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완주군의회가 존재가치가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러려면 의회 없애버려야지, 집행부가 다 하면 되는 거지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이게 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참 아쉬워요. 하여튼 본 위원은 보건소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거 같고 부질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면적 플러스 나머지 시설비까지 이렇게 288억이나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제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전체 면적이 34,313㎡, 우선 12,490㎡. 이거 이번에 사는 면적이에요? 12,490만? ○

도시개발과장 12,490㎡하고요, 주차장 용지가 9,000㎡, 그다음에 아까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13,000㎡ 해서 전체가 34,313㎡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전체를 이번에 다 사야 되는지. ○

도시개발과장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사게 되면……. 184억. 부분적으로 저기는 못해요? ○

도시개발과장 지금 3년 분할납부로 되어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8억 정도 계약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지금 보건소는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봉동에 있는데 솔직히 거기는 하루빨리 옮겨야 돼요. 주차장도 그렇거니와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거 하루빨리 여기는 옮겨야 된다고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거기 보훈회관은 이건 정말로 이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지금 삼례읍사무소 뒤에 옛날 70년도 초에 삼례 보건소로 쓰던 사무실 방 3개인가 밖에 없는데 이 9개 단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선거공약뿐만이 아니라 이 보훈단체는 거기다가 꼭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훈단체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건 몰라도. 또 오늘도 얘기가 되다시피 나중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서에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가 6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최하 못 잡아도 한 집에 2명씩만 계산해도 1만2천 명 아니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예.

약 1만5천 명은, 아무리 리밋으로 잡아도 1만5천 명은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장 확보는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거 아니냐. ○

도시개발과장 예.

공공 도서관, 이건 좀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다급한 것이 주차장, 노인회관, 보건소.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 이거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실컷 해봐야 공공 도서관에 한 300평 되는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예, 도서관은…….

주차장이 9천 평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완주 소방서도 우리가……. ○

도시개발과장 그건 전라북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 보건소, 그다음에 보훈회관,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시설공원사업소. 이 시설공원사업소가 지금 삼례 운동장 체육관 사무실 조그마하게 쓰다가 지금 봉동 어디론가……. ○

도시개발과장 공단 있는 데…….

그리 갔죠? ○

도시개발과장 예.

이 다섯 가지는 정말로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이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봉동 삼봉 공공주택지구도 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자꾸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어떤 공공시설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견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다음에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확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엄청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놓는 것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들 땅 매입이 안 되면 LH에서는 다른 부지로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서 짝 나게 생겼어요. ○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땅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을 좀…….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한 810억 정도 됩니다. 장장 810억 정도가 공유재산을, 부동산을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 옮기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예.

또 기존에 우리가 많은 부지를 사놨어요. 그러면 보건소를 가령 삼봉시로 옮긴다? 저는 거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로 가야죠. 그러면 현재 보건소는 뭘로 활용할 것인가, 활용대책을 안 내놓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것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옮기면 거기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 아울러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옮기면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거기. 그 좋은 위치, 조용한 시설을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왜 그런 대책을 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잠종장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사 같은 경우 3채 사놓고 지금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완주군에 있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정 안되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완주군이 아니라 리치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신과장님은 지금 확보를 안 하면 땅값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얘기하건대 장애인 복지관도 문제고요, 몇 가지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예컨대 청완초등학교 우리가 또 사야 되잖아요. 청완초등학교 이 예산이 가야 되니까, 그걸 서로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완주교육지원청하고. 그러면 그건 뭘로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삼봉시하고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 있는 검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사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청완초등학교 이전하면 그 학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건소 옮기면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완주군 청사 주위에 땅 사놓고, 이 잠종장 28개동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찾아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안 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텐데 그냥 단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꼭 지금 어떤 시급성을 요구하는 걸 빼놓고라도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 이런 거……. 솔직한 얘기가 청완초등학교를 갖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런 후속 조치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청완초등학교를 사야 돼요, 서로 교환하기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관 그 부지는 장애인 체육관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 위치를 검토했는데 다른 위치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자체 자리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여가나 취미활동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지는 꼭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다목적 체육관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야외 체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삼례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삼례에 거주하는 인구보다도 1만5천 명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근방 사람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 한 5천 명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2만 명 이상이 거기에 밀집되어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유휴공간이랄지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나중에서야 하려고 보면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 막 굉장히 오르더만요 거기가. ○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19만원씩 주고 토지공사에다가 파는 것이 지금 300몇십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우선 당장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유휴부지(구35사단 유격장) 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 필요하고 않고는 별개로 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재원은 전부다 군비죠? ○

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절차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거기에서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 반영이 되고 하는데, 지금 투자심사가 안 되니까 아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반영이 없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155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차상 우리가 원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군비 155억이 향후에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2천몇 년도까지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2020년까지.

그러면 2021년도인데, 우리 5개년으로 보면. 그 안에 지금 155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넣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비록 우리 군 자체적이지만. ○

관광체육과장 자체 투자심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일단 순서상은 명문화된 건 없지만…….

받아야 돼요. 명문화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나와요. ○

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선행이 없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8월 달 쯤에 내년도 시책 제안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해서 저희가 시책보고 하고 하면 9월, 10월 쯤 그때 이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안이?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심사 하려고 요구는 지금 일단 해놨습니다. 관련 부서에다가.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했다고 그랬어요. ○

관광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갖출 거냐, 말 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안 거쳐 왔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예산에 넣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의 흐름이 딱딱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안 거쳐 왔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정기분이니까 이걸 올린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예.

예산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넣고 싶어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절차를 거쳐서 올리시지, 절차도 결여된 채로 올려가지고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절차를 안 거쳤어요. 첫째 투자심사도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들어갔어요. 따라서 예산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 155억이라는 돈이나 되는데. 뭐 15억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일단……. 제가 한 말씀…….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그 부지 내에 뭔 시설물로 건물이 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지금 취득하면 취득 건물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새로 짓는 그 건물 건축물로 취득 잡는 겁니다.

아니, 토지 목록을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설물 1식, 건물 1동, 지금 산재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

관광체육과장 신축하는 걸로…….

신축? 앞으로? ○

관광체육과장 예, 신축했을 때 취득하는 그 계획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것도 65억이 토지주하고 같이 51필지 해가지고 잡혀있는 거 같아서……. ○

관광체육과장 예, 토지 매입분 65억이고요. 건축물이 80억.

농어촌공사 땅이 거의 한 95%네요? 거의 그렇네요? ○

관광체육과장 예, 거의 그렇고요, 지금 나머지 개인 건…….

시세 문제는 조율 같은 거 안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 일단 감정평가 가격으로…….

감정으로? ○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그런데 30만원 대면 상당히 비싸네요. ○

관광체육과장 일단 31만원 정도 예산 저기하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평당 36만원 꼴이요? ○

관광체육과장 31만원 정도.

31만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추정가예요, 그렇지 아니면 공시지가예요? ○

관광체육과장 저희 추정가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그 공시지가에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건물 토지매입하고 하면 그쪽에서도 감정평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요.

국가기관들끼리 감정평가로 한다는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있는 거죠. 일단 그 가격 문제는 하면서 저희가 가감정해서 추측한 금액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단지 이것은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인가요? ○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예산을……. ○

관광체육과장 국비 있고요, 도비 있고 군비 부담합니다.

국비가 얼마? ○

관광체육과장 국비가 지금 50%.

50%. 도비는? ○

관광체육과장 도비가 지금 15%.

그러면 3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

관광체육과장 예.

35%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지금 얼마 들어가요? 96억? ○

관광체육과장 총 96억인데요. 지금 군비 59억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매입비가 96억……. ○

관광체육과장 총사업비가 96억이고요.

총사업비가 96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35%를 낸다고 보면……. ○

관광체육과장 96억 중에 국비가 28억, 도비가 9억, 군비가 59억 그렇습니다.

도비가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20%? ○

관광체육과장 국비가 30%이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가 30% 해서 28억이고요. 도비가 9억 해서 10%, 나머지 군비 60%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면서……. 구이 저수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테니스장하고 같이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죠? ○

관광체육과장 예.

우선 테니스장에 진입도로만 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 부지가 7,349 평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진입도로 부지면적이 많은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과 예컨대 야구장, 아니면 그야말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

관광체육과장 일단 테니스장 진입부지는, 시설부지는 군유지면 충분히 나오는 면적입니다. 이게 16면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큰 도로에서 직접 올 수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 일단 당초 계획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이 진입도로 부분이, 토지매입이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입도로 부지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지매입 같이, 아까……. 그리고 테니스장 이쪽 부지는 전체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이 296,000㎡입니다, 전체가.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스탠드 있는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농구장. 기본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축구장 크게 해서 풋살장. 이렇게 지금 계획은 저희가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일단 테니스장은 2018년 전국체전이 전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시설이 그때까지 끝나고, 이 부지로써는 접근성이랑 보면 이쪽이 지금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진입도로 부지를 지금 17필지를 사신다고 그랬어요. ○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쉽게 한 7,3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마지기로 한 365마지예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느냐. 기존에 이거는 우리 군유지라면서요. 테니스장 본 구장 면적은. ○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한 360마지기를 사느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7필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은 지금 진입도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이건 군유지니까. 그런데 7,300 평을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진입도로로. 도저히 이걸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입도로 17필지에 이게 24,253㎡가 들어가느냐. 이게 16억원 들어가거든요. ○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적이, 지금 필지 수가 있어서 분할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 땅도?

그러면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그 인근 땅을 또 사야 되네요? 그런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파운드리가 되어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사업 계획은 이 진입로, 이 부분만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표기는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차피 같은 소유자인데 분할해서 사는 것은 안 되고 같은 필지니까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지금 9만 평에서 같이…….

야구장은 지금 42,500㎡인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사면 야구장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관광체육과장 야구장을 이쪽에다가요?

예, 같이. ○

관광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에는 지금 다수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시설들이 빠져야 하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진입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만 분할해서 살 수 없으니 그 일대에 7,300 평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예.

그 24,253㎡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김에 조금만 더 사면 야구장도 여기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존에 관계없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거 관계없이 추가로 매입부지가 24,000㎡나 되니까 조금만,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조금만 더 사면 되는데, 이 부지 진입도로를 위해서 이 많은 면적을 사야 되는데 사서 또 뭘로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거기다가 조금 더 사서 야구장하고 같이 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진입도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이쪽에 지금 실내체육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 추가 면적에다가? ○

관광체육과장 예, 그쪽 부지 위치가.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하고 주차장 이렇게 해서 구상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면적은 사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

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다목적 체육시설……. ○

관광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측량해서 분할하면 같은 사람 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사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진입도로만을 못 사고 어차피 이런 다목적구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어차피 사서 진입도로도 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그 시설을 사야만 추가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시설. 지금 다목적체육시설 7,500평을. 자꾸 제가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걸 사서 다목적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 준공이 언제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사업비는 어느 정도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9억1천 들어갔습니다.

9억1천. 그러면 지금 이리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 임대사업장 면적이 100평이 채 못 됩니다. 보통 우리 평균 한 150평, 180평, 큰 데는 200평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수리한다든지 작업할 수 공간이 지금 너무나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노지에다가 두고 있는 실정이라서 굉장히 지금 옮겨야 할 시급성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구이 임대사업장이 상관, 이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교차로 부분 가까운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하고 가깝게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임대사업소를 몇 년도에 준공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2014년도. 그러면 2년4개월 되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들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몇 년 앞도 못 보고 2년4개월 만에 건물을 또 옮겨서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냐. 거기가 구이만 쓰는 게 아니라 상관, 소양도 같이 거기서 이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100평도 못 되는 임대사업소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누구 땅 사줄 일 있었는가 보고만요 그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과거 구이면사무소를 쓰던 자리에다가, 그때 땅을 새로 사지 않고요 구이면사무소 자리에다가 짓다 보니까 지금 부지가 좀 좁게 지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땅을 사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면사무소 자리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새 100평 갖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는데 기계를 몇 대나 넣을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구이가 60종, 114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기가,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구이문화센터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장소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작업하고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삼례, 봉동 농기계수리센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입니다.

임대사업소. 거기도 지금 금년 몇 월 달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여름에…….

7월 달이에요, 8월 달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준공했습니다.

거기도 좁아요. 거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례 것은 우리 도내에서 어디다가 내놔도 좁지는 않습니다. 그 주차장 면적도 넓고요. 그 공간도 지금 180평이거든요? 그 정도면 도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소장님 조금 언짢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절차상 흠결을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3일 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어요. 19조를 개정했는데, 안건 10일 전에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행일을 4월 임시회의 때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낸 것은 11월 15일 이후에 냈어요. 11월 15일 이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11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11월 11일 날 이건 날짜를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느냐, 11월 15일 날 했어요.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 1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15일 날 냈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한 절차상 흠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재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에요, 제한 기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걸 보면 농림식품수산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기간 10년 미경과에 따른 예산낭비를 감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지금 문제 있다고 아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왜 국가예산 낭비를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셨거든요? 감수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옮겨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장소 협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또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도 완주군에서 부지를 준비하고 그 사업장 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늦어졌던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이 부지매입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작년 말부터 사전에 준비를,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부지를 사실 검토했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없다가 이번에 부지가 나타나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저는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담당 공무원이 저는 조금 못마땅해요. 국가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4억5천 들어갔고요…….

4억5천 들어가서 50대50이었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이게 아마 지특으로 내려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같으면 왜 도에서 왈가왈부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도 또 중앙하고 협의를 한 것이죠.

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도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질의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검토 후에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답신을 해줬습니다.

그게 저는 참 잘못된 것이 도에도 그래요, 어느 정도 한 5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우 지금 2년 지났는데 덜컥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를 달아서 했겠죠. 면적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해주시오 하니까 해준 것 같은데, 저는 도에도 석연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지매입은 2017년도 6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신축은 또 2020년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을 내년에 사놓고 건물은 2020년도에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20년에서 2023년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이 시차도 말이 아닌 거예요. 땅 샀으면 바로 지어서 옮겨야 되지, 그렇게 시급한데. 면적도 협소하고 그 이서 분들, 또는 상관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획에 보면 땅은 내년에 사고 건축물은 2020년도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사냐고 그러면 땅값이 인상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예산의 운용 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문제,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계획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0년부터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을 사놔요. 지금 돈도 없어서 14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입결손이 생겨가지고 난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0년까지 하는 것은요, 일단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지금 부지매입이 내년도까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계약하고 그 차후년도에 지금 이렇게 땅을 완전히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땅이 2018년이면 2019년도까지 다 사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내년에 바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곳은 철골로 했기 때문에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옮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이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구이면사무소가 문화 동아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건축비는 대충 얼마 정도 잡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가 지금 저희들이 이쪽 삼례 지을 때도 한 7억에서 8억 들었는데요…….

그러면 7억 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억 정도……. 왜냐하면 일부 철골 같은 것은 해체를 해가지고 또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부지대 합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대 합쳐서까지. 부지대 플러스 건축비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비는 한 6∼7억 정도 잡고요, 부지가 지금 거기가 한 80만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 9억 정도, 그 정도로 부지 구입비가…….

20억은 안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위치가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성토작업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땅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아주 굉장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짓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땅이라고. 그래서 지금 욕심이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지금 부지 값이 9억으로 추정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 지금 2억 넣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이제 추정가액 지금 7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억만 주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계약 그런 식으로 해서 2억 세워놓고 지금 그렇게 예산은…….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언제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7억은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계약금 2억 주고 그분이 계속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는 농사짓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 쓰고 그렇게…….

물론 계약서 쓰겠죠. 그러면 잔금 줄 때까지는 그분이 토지 활용은 그대로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유권은 가지고 있죠.

내년에 계약금을 2억 주고.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임기가 몇 조에 나와요? 정관 몇 조에? 제11조에 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나오는데, 이걸 2년으로 보시나요? ○

행정복지국장 직원들은 매년 3월 10 며칠이고……. ○

문화예술과장 3월 초고요……. ○

행정복지국장 임원은……. ○

문화예술과장 6월 말까지. ○

행정복지국장 6월 28일까지인데 2월 달에 저희들이 그 쇄신안, 그 사람까지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3월에 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은 3월 7일인가 되고 임원은 6월 28일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저희들이 쇄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6월 달인데 그렇게 임의로 가능할까요? ○

행정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규정에 있으니까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러면 정관 12조로 가시나요? 만약 임기가 안 되었을 때는……. ○

행정복지국장 이제 본인이 불응하면 저희들이 인사위를 열어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이상입니다.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그것을 바로 대처를 해야지, 임기가 직원들이 3월 7일 날까지니까 3월 7일 날까지는 가고.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리가 발견되고 하면 그 즉시 바로 단죄를 해버리던가 해야지 내가 3월 7일 날이면 나간다는 걸 상대방이 지금 대부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임기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

행정복지국장 계약기간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그런데 그 어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징계를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도 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징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업무를 중단시킨다든가. ○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규정도 확인을 이제까지 안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남달리 이 분개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무지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겨우 1년 남짓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나 생기고, 1년 동안에 한번 지켜봐 주시라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거 같으면 봐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는데 1년 동안에 이제 시작이라고……. 전문가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지도감독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인원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인원수나 늘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작년에 만든 거, 우리 문화재단 없어도 완주군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갔어요. 꼭 법으로 그것이 있어야지 완주군에 무슨 발전이 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더 각별하게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 와서 지적받으면 노력해서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기분 나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어떤 선행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다 해놓고 와서 우리보고 추인만 하라, 추인만 하라. 이런 식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렇게 일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신봉준 국장 잘 들어야 돼요. 의회에 와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할 일들도 의회 제쳐놓고 공무원들이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통과시켜 주겠지. 전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잘 못하겠다고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하겠다고 해요. 그래놓고 무슨 예산 올려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주의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감사실장이 감사를 제대로 해요?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군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인사 문제를 갖다가 청탁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추궁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맥없이 여기 와서 하는 소리지. 어떻게 감사를 해요? 맥없이 감사한다고 해야 밑에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고. 돈 지금 불법으로 쓴 거 변상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돼요. 도둑놈 아무 필요도 없어요. 들키면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하고 갖다 놔버리면 무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부터 하지 마’, ‘예.’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 잘 알죠? ○

문화예술과장 예.

정말로 한 사람을 갖다가 법대로 과감하게 처단을 했을 때 100명한테 경계를 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일벌백계예요. 그냥 흐지부지해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재단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소리는 그만하라니까요. 계속 와서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돈 6억 들여놓고 공모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2천 몇 백만원짜리 공모사업 하나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다 돈 잔치하고 그걸로 1년 동안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1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그것을 하자고 한 사람들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 6억 갖다가 뭐 했어요? 나는 입이 천 개라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완주 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2억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관을 한번 붙여주고 싶고요. ○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정관 12조에 있어요. 지금 부정행위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부정? 그러니까 310만원 환수한다는 거잖아요. 또 현저한 부당행위. 지금 여기 12조에 보면 해임시킬 수 있는 조항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임기 말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강한 쇄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좀 하시고 우리가 내일모레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네요? 그때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 위원장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나는 절대 안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