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사립이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인데, 그거까지는……. 12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도서관을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하나의 도서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은 데까지는 제가 안 가봤어도 가끔 우리 중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이런 도서관 큰 데로 다녀 보면, 물론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규모가 크지만 이 작은 도서관은 소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상에, 또 사용이 미미하다.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사립이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인데, 그거까지는……. 12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도서관을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하나의 도서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은 데까지는 제가 안 가봤어도 가끔 우리 중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이런 도서관 큰 데로 다녀 보면, 물론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규모가 크지만 이 작은 도서관은 소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상에, 또 사용이 미미하다.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심의 때 조문 구성이 16조 이상은 없어요?

이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정부라고 쓰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38개.

아니 우리나라에서 38개 있는데, 이 아동친화도시가 국제적으로 활용한 그런 저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란 말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이런 것은 없고 3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우리 스스로 지방정부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 말씀이세요?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 도서관 부지는 지금 기부채납해서 도서관 건립한다고 생각하죠?

의료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도서관으로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죠? 의료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건축행위를 하려면…….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개인 땅.

의료부지로 남아있는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4분의1만 현재 의료용지로 남아있고 4분의3은 말하자면 언제라도 공공 목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실제 매매를 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더 높이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2분의1을 더 주고 산다 뭐 그런 규정은 나와 있는가요? 혹시 이분이 왜 기부채납을, 우리 완주군에 공공의 목적으로 완주군에 좋은 일을 하려고 기부채납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더, 기부채납을 해준 대가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심리적 저기는 모르고 있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관도 지어야죠, 주차장도 해야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혹시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짧게.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서관이나 주차장 부분을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혹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여지를 남겨놔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아까 설명할 때 이 공영주차장 주차 대수가 한 50대라고 했잖아요? 80대? 아까는 50대로 들었는데, 80대. 80대를 주차……. 80대라고 하면 주차 대수가 삼례에도 어찌 보면 많은 대수를 받칠 수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 그 바로 앞에가 아파트잖아요?

또 아파트 예정 부지가 있고요. 그런데 무려 우리가 33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주차장 부분도 우리 행정절차 이행을 받았나요? 당초에 이 주차장 부지도 다른 지역에다가 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의 행정 절차상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 시인하고……. 화끈해서 좋네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전주시에도. 그런데 지금은 다 주차료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왜냐하면 도청 옆에 신도시, 도청 주변을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아마 여섯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민들도 상당히 말하는데 전주시에 의해서 조례로 주차요금을 받게끔 그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 개념이 없어져버릴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으로 우리 모악산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전주시에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야 주차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차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없어지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주제가 엄한 데로 돌아가는데,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모악산 문제는. 그런데 전주시에서, 제가 어제도 잠깐 신도시 쪽, 도청 쪽으로 가다가 차를 대려고 했더니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왜 못 대게 하느냐 그랬더니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금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이쪽으로 흘러가버리면 혹여 또 우리 완주군수도 세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가서 수입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그때 가서 상당히 불편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웅배 위원입니다. 관심 있고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데, 삼봉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2019년 12월로 완공 예정입니까? 2020년까지?

지금 여기 삼봉지구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목적을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또 거기다가 로컬푸드 직매장.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오네요? 또 문화체육센터에 장애인 회관까지도 앞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잖아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디에 있어요? 봉동에 있죠?

완주 공업사 옆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우리 완주군 건물이죠?

개인 건물이었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떡메마을하고 같이 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지고 그 사업들을 1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 도청 소유지만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았잖아요? 전라북도 도청 소유지만 우리가 무상임대로 서가지고,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또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고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이거 또 공공용지 그리 옮긴다면 사무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의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적으로는 3년……. 4년이네요? 1년 더 늦춰져서.

그렇다면 시급한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땅은 미리 사놓는 것이 오히려 지가 상승이나 이런 문제에서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는 조금 차후로 미루더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손해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보건소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은 상당히 지금 사무실도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완주군의 모든 재정의 형편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짧게 말씀……. 아니, 다시 별도로 보건소 신축 계획이 나와요. 보건소 문제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8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는데 보건소 문제만큼은 보건소 따로, 지금 거기는 취득 계획이 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문제는 그때 가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 8개 기관이 들어온다는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 봉동 코아루 아파트 주변에 농가 레스토랑 지었잖아요. 있잖아요, 복지관 옆에다가.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 레스토랑 만들어놓으면 첫째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그런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다면 저기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불만이……. 원래는 거기가 로컬푸드나 농가 레스토랑 협동조합 차원에서 육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툼이 되어버리고 이권개입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쉽게 말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설 설치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떠어떠한 기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물론 보훈회관도 필요하고 사회복지관을 또 어떤 사회복지관을 지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휴부지 유격장 매입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세워줬죠? 전체 864,560㎡ 중에서 실제 우리가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몇 평이나 돼요? 2만 평? 2만 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0%?

그러면 여기도 지금 농림지역이 99%인데 이런 것도 다 앞으로는 용도변경 그 사항에 따라서 다 하겠네요?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성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봤지만, 이 돈을 한 21억을 투자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남거든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결론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다만, 여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쉼터를,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생산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재원이 어디예요?

전부다 우리 군비인가요? 재원이 여기 안 보이네요? 순수한 우리 군비예요?

이걸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해서 좀 국·도비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유스호스텔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를 못 받는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유스호스텔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아요?

남원에도 있죠? 남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지어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해서 거기에 지으므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에 실효성을 높이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란 말이에요.

남원 같은 유스호스텔은 상당히……. 개인이 지은 거예요.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숙박 인원이 극히 저조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스호스텔을 하나의 관광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년 사계절 중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수요성도 따져봐야 된다. 우리 155억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조금 현실에, 또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도 희망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군비를 정말로 줄여야 한다면 투자대비 상당한 효과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지금 전주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어느 행사를 하려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요를 잘 검토해서 좀 규모를 축소하던지. 이런 의향은 없어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여기서 소양 쪽으로 넘어가면 수련시설 하나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

걸스카우트인가 뭔가 체험관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야영장.

그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세심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이 5년, 10년 앞을 못 내다봐요.

일례로 우리 완주군 청사가 몇 년도에 들어왔죠? 2014년도에 들어왔던가요? 지금 우리 군의회 청사 앞에 하수단 뜯어내고 있잖아요.

그 용량이 부족해서 재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행정이 앞을 못 내다봐요. 이제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뜯어내가지고 한 달 이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그 앞을 못 내다보고. 더구나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공공청사 관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3∼4년 만에 뜯어고쳐가지고 다시 공사를, 용량을 키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모든 시설이 다 각색으로 다 갖추면 좋죠. 다만 우리가 현실을 미루어볼 때, 짐작해볼 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번 예산도 우리가 14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수 절감이 되어버린 형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물론 우리가 계획도 세워줄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군수가 공약하는 공약사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의는 뭐예요? 17개에 400명.

그렇다면 실제 우리 완주군의 동호인은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에 있는 동호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은 봉동 마그네다리 옆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제가 일요일만 되면 그 옆에 교회를 나가거든요? 가끔 거기를 가 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완주군 사람 별로 없어요. 1∼2개 팀.

우리 완주군청팀도 하나 있죠? 대부분은 전주나 익산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완주군 동호인 중에서, 물론 이 스포츠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만 57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야구장을 조성한다.

물론 조성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대 축구장 옆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22억이네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공공용지가 많이 있죠? 군유지가. 바로 뒷장에 보면 또 테니스장 건립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같이 좀 연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물론 야구 동호인들이나 야구연합회에서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고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본 위원이 보면 몇 군데 적합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용진면 지암리 일원에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넓은 군유지가 있거든요? 테니스장하고 야구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57억 중에서 거의 20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에 절반을 줄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말고 동호인들이나 야구연합회에서 이 부지를 요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회 각계각층들이 서로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표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를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포함해서 다른 데로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바로 뒤에 나오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웅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종합타운. 그거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우리 완주군 스포츠 종합타운 그거 안 들어갔는가요? 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연계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입로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으로 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목적 생활체육센터하고 연계되는 하나의 방향이다?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간단했을 텐데.

그리고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보다 조금 땅을 더 사서 야구장도 여기다가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국 테니스 대회를 몇 년도에 한다고 그랬죠?

그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선 테니스장부터 먼저 건립하겠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은 지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우리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먼저 조성하고, 우리 막대한 예산 810억 정도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하는데 일부를 좀 저기해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완주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전라북도에 도민 체육대회 치른 적이 없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부족해서, 협소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 때문에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남원이나 정읍 같은 데를 추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진행을 시켜야지, 항상 일을 빨리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뒷걸음질 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그림이 나온 뒤에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집어넣든지 그래야지, 테니스장만 따로 해놓고. 물론 지금 여기 용역결과에 같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많은 공유재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완주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금 준비하면 올 연말 다 가버렸지, 내년에 결과가 정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또 몇 년 이상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돈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쏟아 붓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시급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은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2023년까지 새로 신축을 한다. 방금 설명한 말씀대로 그거뿐이에요? 아니,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절충했다면서요.

소유자들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서도 적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해서, 지금 우리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 50대50인가요? 그러니까 자재는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이 임대사업은 국비를 이미 받았으니까 국비를 더 투자할 수 없고. 그러면 다음 해에 지금 우리가 삼례 있죠? 이서 있죠?

고산 있죠? 고산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 이 계획대로 한다면 없는 지역은 2023년 이후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 군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진이나 소양이나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 농기계 사업장 하나를 보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요.

그렇죠? 본 위원은 30억 이상 들어가도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무슨 체육경기장 짓는데 수십억씩, 무슨 공연하는데 수백억씩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물론 2년 사업할 때는 그 적게 보는 시한에서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을 오히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선행 절차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찌 보면 의회는 그냥 여러 번 사정이 있어도 봐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전락되어버렸어요. 의회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의 행정을 도와주는 의회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니, 봐요 여기에 지금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지고. 혹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양새가.

그 땅 소유자들이 빨리 사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올해 안에 안 사주면 안 되겠다? 올해 계약을 안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내년에 계약을 않는다면 다른 데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 땅이. 그렇다면 빨리빨리 사업을 단축해서 내년에 끝내는 걸로 계획을 세워버리던지. 그 말씀은 땅을 잡아놓은 다음에는, 꼭 우리 완주군 행정이 뭔 부동산중개업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아니 우리 소장님은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공유재산을 취득해놓고 방치하고 놔두는 땅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뭔 사업을 한다고 취득한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데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의회가 되지,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안 된다.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상당히 참 부끄럽고 낯을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문화재단은 설립하는 과정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의 문제점을 미리 우리가 예단하고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쇄신안도 하고 하는데 좀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앞으로의 쇄신과 지금 2월 말쯤 임기가 1년6개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이사진들이나 모든 관련된 사람들.

내 개인적으로 인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확실히 과감하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짧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덧붙여서 또 2017년도 이 사업 계획서를 다 냈거든요? 여기에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좀 배제시키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해서 거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건 분명히 어떤 특정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