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아동기금으로 1억 200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정해숙위원장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행정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한 개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행정지원과입니다. 541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시설 보수하고 텐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고요. 545페이지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냈던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서 결산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는 법적으로 1,000만 원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결산서를 받으셨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모든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냥 무조건 내는 비용이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의정비심의 주민의견 조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의정비 심의를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들한테 지급할 의정비를 책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인데요. 560, 561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금액이 있는데 혹시 범죄피해자센터에 감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 혹시 결산서 같은 게 올라왔는지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도 결산서 이거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57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지원에서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여기도 결산서 같은 게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 진로직업체험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3가지가 있잖아요. 토요꿈마을학교, 성북진로박람회, 성북미래학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부집행내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청소년들이 비대면 청소년센터 앱 개발을 한다고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성과자료가 있는지 개발해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었는지 그런 거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공유놀이터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지금 보니까 20년도 21년도 계속 1,000만 원씩 감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내용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인데요. 성북구 청소년 문화ㆍ상담 활동공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운영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그거 자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에 595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제작으로 400만 원씩 30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과장님,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요.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560페이지에 자치계획 실행, 그다음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 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85.15%로 삭감이 가장 많이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한 계획서가 있냐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푼 것이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운영지원금도 삭감이 많이 안 됐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삭감된 것은 동단위사업 하고,
오중균위원
주민세도 삭감되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민세하는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주민세나 뭐나 모든 것이 삭감이 한 50% 됐지요?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획. 혹시 세워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혜영위원
아직 예산삭감이 안 됐는데요.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돼가지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인데,
오중균위원
주민세고 뭐고 지금 다 삭감이 돼버렸어.
정혜영위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부 안이 상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최종 확정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할 때까지는 그게 결과가 나오는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요. 586페이지에 놀권리 공간 운영의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놀공간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예산에 지장이 없는가요? 그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598페이지 홍보전산과,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자치행정과에 동단위 특화사업 있잖아요, 올해 거, 지금 또 잡혔잖아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청소년지도지원 활동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인가? 동행정차량 5대가 올라와 있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단 지원 있잖아요. 이거 상세내역 주실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저희 성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잖습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우리 성북구에 여러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김우섭위원
예산이 반영된 사업리스트와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왜 안 됐는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587페이지 학교밖 청소년급식 지원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이 비율로 보면 71%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히.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우섭위원
559페이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산 증액된 주 는 주민자치지원관이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6개월 치, 10개 동 5명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성북구 전체 위원 수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각동별로 최소 50명에서부터 인구수에 따라서 한 59명 정도까지 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각동의 지원관들이 내년까지는 최소한 한 분씩 지원이 돼야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기간제 운영비로 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000, 그게 증액의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지원관을 고용하는 형태나 급여수준도 25개 자치구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산정 올린 것은 뉴딜일자리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설계한 계획도 주시고요. 타구 사례도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게 더 타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각과의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항목을 표시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553페이지 보시면 사망조위금하고 재난부조금 해서 민간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자료주시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53페이지에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이게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것인지 그리고 2020년 21년 지급현황 좀 주시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564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주요시설 개보수 공사 해서 20개동 1,800씩 간다고 했는데요. 20년 21년 지급현황, 공사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또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부족해서 올린 건지 그거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동단위 지역축제 지원 2020년 21년 자료주시고요. 570페이지에 보전비용이라는 게 선거와 관련된 거지요? 570페이지 하단에 소송경비, 준비경비 이게 다 선거와 관련된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거 총액에 세분화된 사업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입학준비금 무상교복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세부사항 있으시면 주시고요. 594페이지 홍보전산과에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요 앞 번 조례와 관련해서 올라간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SNS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TV 홍보광고하고 SNS 콘텐츠 제작비용이
진선아위원
어디에 홍보를 맡기고 어떤 걸로 해서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주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595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59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 사항 좀 주시고요. 5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됐는지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604페이지에 여기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605페이지에 무인발급기 5대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통장은 아마 공석이 거의 없지요? 통장님들은 거의 없고, 반장님들은 공석이 많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동별로 공석에 대한 부분.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5쪽 홍보전산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또 명시이월이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 잡힌 겁니다. 올해 구청 외벽에 하려고 했는데 밑에 백신예방센터가 설치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올해 잡혔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2021년도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1년이잖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예,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고,
정혜영위원
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하겠다고 올라왔던 건데 1년을 묵힌 거예요. 최근 게 아니라 1년 묵혔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백신예방센터를 1층에서 하다 보니까 외벽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외벽에 설치하려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예, 내년에는 꼭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 하는 거는 빨리 추진해서 많은 시일 동안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적거리는 거 보기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홍보전산과부터 178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답변으로 대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604페이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설명해달라고요?
진선아위원
자료 없이 설명으로 가능하시다면서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문서를 전자문서로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분담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용량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검색을 하는 검색엔진과 검색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색엔진과 검색서버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분담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 내년 5월부터는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 되는데 그 사전 준비작업으로 우리 자치구에 있는 전자문서를 전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이 분담금은 기록물시스템이라는 전자시스템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뿌려 주고 25개 구 전체가 나눠서 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그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온 공문이 있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으로만 하시겠다면,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공문은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자치구로 산출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분담시키거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25개 구로 나눠서 25분의 1로 계산해서 분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5개 구가 금액이 다 똑같나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구별로 인구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사용료는 다 분담해서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구수별로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공문하고 어느 업체인지 그 정도는 자료로 주세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분담금은 시로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로 주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예, 시에서 돈을 모아서 주는 거지 저희들이 업체를 상대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n분의 1을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록물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은 각 구별로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로 주는 돈입니다, 업체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이관한다는데 우리 것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렇죠. 기록물을 구에서만 갖고 있으면 계속 누적되고 한정되지 않습니까? 용량이 과부하 되기 때문에 서버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을 해둔다는 뜻에서,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저장해서 넘기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구만 해서 이만큼이지 25개 다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솔직히 이 금액 가지고 25개 구 다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이나 통신이나 개발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터무니없이 비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술적인 산정 근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요구를 하는 대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선아위원
감사청구 좀 해 보세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과에도 그런 것들이 나올 건데 아까 여쭤보신 것들이 그런 겁니다. 홍보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내려주고 나머지는 분담금으로 내라, 이렇게 해서 나눠준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여쭤본 것도 그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솔직하게 고스란히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기 전문가 팀장님 계시지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구별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개발을 여기에서 하는 줄 아세요? 다 해놓은 거 사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렇죠. 개별로 사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니까 이렇게 오래됐으면 지금은 민원처리가 즉석에서 해결 가능하겠네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바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을 잘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축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민원에 대한 성격과 특성이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 처리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평가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크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라든지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이 난이도에 따라서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는 거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기간이 전체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5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루 단축했다고 해서 그 하루가 큰 것이 아니고 단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시․도에서 중앙부처 평가기준에 요일표라든지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평가를 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도 단축률을 최대한 좀 더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사실 기간 단축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지,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서는 항목에 그 외에도 민원을 처리하고 난 과정이라든지 끝났을 때의 민원인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기간단축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내부에는 만족도 하면서 단축도 된다는 뜻인 거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면 아무래도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세운위원
빨리 처리해주고 나중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건 아니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해야죠.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들이 포상을 받았을까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전년도에 최우수 부서는 주택정책과가 받았고요. 우수부서는 건축과 외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8개 부서를 포상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우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완전히 마친 건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작년 10월인가 11월 달까지 해서 9년 이상 걸려서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2020년도 통계목별 집행잔액에서 보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894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26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21년도 예산도 똑같이 894만 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267만 원 많아진 1,161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올랐을까 하고 봤더니 전기요금이 올해는 7만 원씩 잡혔는데 갑자기 23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올라왔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5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5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정혜영위원
지금 5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치를 잡은 게 올해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배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보면 올해는 결산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집행잔액도 260만 원 돈이 남았고. 그래서 이게 맞게 책정을 하신 건지?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전기료가 기존에 나가던 5대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려대역하고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두 군데만 전기료가 나갔습니다. 구청하고 세무서는 전기료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청 빼고 나머지 두 곳만 7만 원씩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5대를 외부에 더 설치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은 26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올리지 않아도, 올해와 똑같이 잡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전기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디에서 절감한 건가요? 유지보수에서 26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감된 건가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이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절감한 차원이라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산의 범위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계산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에서 줄었는지 지금 어디인지 모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5대는 일반 관공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무인발급기 자료를 달랬는데 그냥 설명으로 하겠다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할 때 “민원발급기 요청한 데가 관공서가 아니니 안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관공서가 아니라서 설치를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때 누구든지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일반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지 그런 걸 발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아니면 설치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고 여쭤봤던 거고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우겨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이번에 그러면 이 5대 추가 설치할 장소는 대략 어디 어디인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지하철, 저희가 무인발급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길음동에서 김우섭 의원님이 복합미디어센터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장소적으로 봐서 저희는 지하철역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길음역사에 가서 역장을 만나서 상담을 해본 결과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협의를 해달라.”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선아위원
또 장위동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장위동이요?
진선아위원
장위동에 하신댔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장위동도 거기는 옛날에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센터?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옛날 역사로 보면 주민센터가 장위1ㆍ2ㆍ3동 자체가 그쪽에는 거리가 좀 멀어요. 멀고 거기가 강북구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장위동하고 또 어디인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장위동하고 4호선 라인하고요. 그리고 6호선에 월곡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암역, 한성대역, 길음역 이렇게.
진선아위원
아까 “관공서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 전기요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한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요청하는 데는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요청을 하시면.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걸어가시거나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해요.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만 5,000원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전년도에 7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개소가 7만 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소하고, 이번에 새로 올해 할 곳 5곳을 하면 3×7=21 해서 23만 5,000원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5군데는 성북구청, 안암병원, 고려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세무서인데, 이 중에서 돈이 나가는 곳은 고려대역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두 군데밖에 안 나갑니다. 다른 데 구청은 저희가 내는 것이고, 안암병원이나 세무서는 자체에서 돈을 내겠다고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7군데에서 평균 지하철 역사에 나가는 것은 1대당 3만 1,000원 정도 계산된 것이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5만원 해서 그래서 23만 5,000원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5군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군데가 더해졌는데 갑자기 뛰었으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2곳만 낸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가 894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다는 거죠. 26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집행잔액 남은 만큼이 증액됐으니 저는 굳이 그렇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 계산이 10월 기준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사용하는 기간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 사용료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속에 얼마만큼 잔액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잘 못했지만 향후 한 3개월치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지금 그 금액만큼 올라온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고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가 남았는데 또 25%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25%로 증액시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는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이해합니다.
정혜영위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잡은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요, 25%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지금 마을사회적기업센터 철거 다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철거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하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인발급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없애야 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균위원
자, 첫째로는 사용건수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가면 거의 고장입니다. 계속 오류예요. 오류가 떠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만 오류가 뜨나요?
웃음소리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돈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이 가야 두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합니까? 한두 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니,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나옵니다.
오중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매월 통계해서.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여기에 지금 뽑아놓은 게 두세 건 나오는 걸로
오중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오중균위원
사경센터 한 달에 몇 건씩 하는가.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2건, 3건 이상 안 나와요, 저번까지 받은 것 중에서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하루에 2건 나옵니다.
오중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전해야죠. 이전 고민하십시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라는 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대면으로 발급을 받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사실 그게 공무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그걸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발급이 잘되고 원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오래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죠.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발급기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음동에 제안했을 때도 유동인구가 많은 미디어문화마루를 제안했는데, 인근에 있는 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길음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음역을 선정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효율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두 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하는 게 옳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기계 자체도 어느 정도 노후화돼서 그 시점에 가서 한 번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다산콜 운영비 이것도 콜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과장님은 120 이용해보신 적 있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다산콜센터를 이용을 하면 다 민원이 처리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민원부서는 구청으로 넘어와요. 구청전화번호 가르쳐줘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도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120으로 해요. 그러면 다시 구청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것까지 120에 콜 숫자로 해서 책정이 된다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120 해서 구청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다시 120 해서 해도 안 되면 그건 콜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120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대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용자는 많은데 민원은 줄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든 어쨌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밑에 가족관계등록담당 배상보험 가입료는 뭐예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605페이지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했던 건가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올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실수라는 것은 글쎄요, 저희 구는 최근에 없었지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인감도 아니고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라는 게 처리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존에 있던 자료를 발급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개명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할 때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름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실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건 잘못한 직원 잘못이지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물론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그런 일 없도록.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다산콜센터에 관련된 의견을 좀 남겨놓으려 하는데, 저는 일종의 민원119, 민원112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성북구에서 불이 났어요. 성북소방서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119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이면서 실제로 민원들도 잘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도 잘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남기고 싶었어요.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산콜센터에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형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2022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민원여권과장
너무 뜻밖이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88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종암1동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의회가 처음에 시작됐고 그때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지켜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의회도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모두 뭐라고 할까요? 자질이라든지 인품들이 훌륭하셔서 어떤 전문성 면에서는 직원들을 능가하는 면이 있어서 직원들도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가서 잘 잘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
정해숙위원장
성북구의 산증인이신 김형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퇴임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59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앞으로 PC를 200대 정도 많이 구입할 계획인데 지금 노후화됐나요? 교체할 때가 됐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컴퓨터는 보통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2, 3년 정도 더 지난 컴퓨터들은 매년 직원들 사무용품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사랑의 PC 부품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되는 컴퓨터를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PC라고 해서 관내 저소득층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이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모품이나 그런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거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쓰던 것은 완전히 포맷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하드를 사랑의 PC 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품 구입비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구매를 따로 하는구나.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뒤에 있는 컴퓨터는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이고 앞에 있는 컴퓨터는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그냥 불용하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백신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매를 하시네요? 라이선스 업체로부터 벌크로 구입하는 건가요? 한 개, 한 개 구입하는 거 아니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베이스가 뭐예요? 인원이 베이스예요, 아니면 PC 대수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PC 대수는 아니고요, 연간 사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연간 사용권인데 무한정 쓰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1년만 쓰고 있습니다. 1년에 대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무한정 쓸 수 있는 사용권입니다.
김세운위원
인원이나 PC 대수와 상관없이?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상관없이요. 저희 성북구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지정해 놓고,
김세운위원
아니, 계약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계약은 1년 사용권을 구매합니다.
김세운위원
1년 사용권을 계약을 할 거잖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무제한이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무기한은 아니고 1년 사용권,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1년 무제한이다. 인원하고 PC 대수와 상관없이.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1년 동안 무제한입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랑의 PC 말씀하셨는데 직원분들이 쓰고 양도하는 PC는 CPU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담당
담당
i5입니다.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에 강사료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강사분들을 우리가 섭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구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하고 그 업체에 소속된 강사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했던 업체는 어디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올해 했던 업체는 주식회사 한컴캠퍼스입니다.
정혜영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협상에 의한 거라면 어떤 단서가 붙는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일단 입찰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전문가를 통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높게 받은 업체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몇 업체 중에서 한컴캠퍼스가 들어온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컴캠퍼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한컴캠퍼스가 굉장히 많은 구를 하고 있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화된 업체이다 보니까 구민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전문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안서도 잘 제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한컴캠퍼스가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장에서 강사가 종교 및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해서 정지 3개월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항은 모르셨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혹시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경고를 줘야 되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경고 차원이 아니고 배제시켜야 될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예산 심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이런 업체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마 이게 업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강사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정혜영위원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구민들한테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저한테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정치적 발언을 했다거나 강사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조항 없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분란의 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강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강사를 채용하고 그 강사를 통해서 한컴캠퍼스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의 강사가 어떤 분인지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저희 구에도 있는지,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올해 교육을 다 했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챙겨 보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해도 됩니까?
정해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594페이지에 엘리베이터 TV홍보 광고가 뭘까 했더니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를 놔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관내 아파트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영상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TV를 놔주는 것은 아니고 그 영상에서 각종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구정 홍보도 그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현재 엘리베이터 TV 수만 해서 77단지 1,200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 단지에 기존에 있는 TV가 있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기존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에 영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1,200대가 있습니다. 단지는 77단지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TV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홍보를 하겠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이 변경됐거나 성북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기간이 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외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홍보를 하면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TV와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TV를 연결한다기보다는 광고료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아파트 입대위에 주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고 아마 아파트 광고료 받는 것은 해당 업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아파트별로 전자액자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액자를 활용해서 저희 구정정보를 조금 더,
진선아위원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의 TV에도 청장님 홍보밖에 안 봤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파트 홍보에는 청장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일종 이외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 오실 때마다 그 그림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하는 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말씀이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4,2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아파트단지만 이렇게 알고 그럼 일반 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UMS나 SNS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홍보가 가능한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라면 몰라서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파트단지에 홍보되는 시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시간 내에 몇 퍼센트나 우리 홍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계약 하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1일 100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기간이라고 해서 그쪽 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정보를 봤다고 연락 온 사람들이 많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1일 100회라고 해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다른 것도 다 돌아가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일 100회라고 회수를 얘기한 건데요. 보면 광고 속에 잠깐 비추고 나오고 잠깐 비추고 나오는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잠깐잠깐 하는데 몇 가지나 홍보가 될까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파트 광고에는 짧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갈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선아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영상 자료 있으면 좀 주실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요구 자료에 그림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업무나 정책이나 홍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 퍼센트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 정보는 정책이나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홍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지금 당장 알면 좋을 정보들, 씨티투어를 한다고 하면 ‘씨티투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하더라’ 그런 식의 정보들이나 아니면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성북사랑상품권이 뭐다라는 것보다는 ‘성북사랑상품권을 언제, 몇 월, 몇 시에 발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정보이면서 본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 보충해도 되나요?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혔잖아요? 올해는 무슨 예산이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그쪽 업체에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못 했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해 봤더니 오히려 효과가 좋기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가 있는 1,200대가 한 업체인 거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포커스미디어라는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광고비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저도 보충 질의요. 그럼 어디 아파트인지 알 수 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아파트 명단 따로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임팩트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잠깐 타면 딱 나와. 광고를 해요. “뭘까?” 하고 보면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파트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영상콘텐츠 제작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홍보의 대세가 거의 SNS 쪽이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영상은 보려고 하는데 지면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가 호응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를 홍보할 때 약간 동영상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올해도 하고는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고 이것을 다양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저희 두유노우성북이라든가 갓성비성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통 두유노우성북 같은 경우에는 유키즈온더블록을 약간 패러디해서 성북구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정릉동에 가브리엘 이문수 신부님도 계셨고, 이 동네에서 약간 알려지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은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은 성북구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6,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세부사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있으니 지금 배로 올려서 이렇게 하시겠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유튜브를 신규로 저희가 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북구에 오래된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모르는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좀 발굴해서 홍보를 해보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SNS 대상 받았습니다. 관공서하고 일반기업하고 같이 경쟁하는 곳이었는데 성북구에서 유튜브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상을 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칭찬해야 되는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제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어쨌든 상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대신에 적은 비용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해놓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때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그 영상에 제작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고,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 카메라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SNS, 그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서 ‘성북 무슨 동’ 하면 주민들이 제작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름 굉장히 잘해놓은 것도 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네를 홍보하고 또 지나간 그런,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 전의 사진, 동영상을 찍고, 또 재개발하는 과정에 또 찍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성북구 맛집 살리기 이렇게 해서 살아질까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지금 일단은 이름을 해놨지만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 이런 포맷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6,000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걸로 상도 받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안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의외로 이 유튜브가 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타고 들어와서 성북구가 어떤 동네인지를 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튜브 살리는 거지 이게 맛집 살리는 겁니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그 맛집을 찾아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검색 자체를 네이버나 그런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성북구의 장위동을 딱 검색한다 하면 장위동의 유튜브가 쫙 다 나옵니다. 가게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면 또 찾아오긴 합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타성인 그런 홍보영상은 가급적 자제를 하겠고요. 지금 여기 두유노우성북 같이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바꿔서 하듯이, 맛집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듯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타성 위주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시피 구민을 위하고 지금 코로나시대로 어려워진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막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영상 콘텐츠에 MC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이 하시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이 하는 영상도 있고요. 섭외해서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두유노우성북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두유노우성북은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외부 MC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계약을 하면서 좀 많이 단가를 낮춰주셔서 올해는 회당 350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속 진행해왔는데 내년도에는 400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한 자료 좀 다 주세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계약자료요?
진선아위원
네.
정혜영위원
올해는 350으로 하고 내년에는 400으로 했다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내년도에는 회차당 400이요. 워낙 저희가 단가를 계약을 할 때 많이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MC를 보고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받는 단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빼면 남은 돈이 거의 없을 정도의 단가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같이 잘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50만원을 높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혹시라도 저희랑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외주네,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다 외주라고는 하더라도, 그쪽에서 MC를 보는 친구들이나 기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외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거나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는 말씀하지만 보면 다 외주인 거네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3가지는 외주고, 기타사무관리비 빼고, 그러니까 다 외주인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참 좋네요. 홍보전산과가 좀 일하는 것 같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하지만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있으니까, 두유노우성북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 동안 했습니까?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세부 예산집행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어있겠네요. 그리고 제작사의 포트폴리오와 프로필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이게 한 업체에서 여러 콘텐츠들을 다 제작하게 되나요, 아니면 업체가 나눠져 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업체는 나눠집니다.
김우섭위원
따로 개별업체 제작사의 포트폴리오와 프로필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일단 두유노우성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두 가지는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정해지지 않았고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김우섭위원
소요예산 책정도 그러면 두유노우성북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 거죠?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네, 시장조사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두유노우성북 세부 예산집행내역하고, 제작사 포트폴리오와 프로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9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영상회의 장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구에서 동사무소 서무들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회의를 소집할 때 보통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고 하니까 웹캠이나 마이크가 있으면 서로 영상으로도 회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좀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동별 5개, 과별 5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영상회의
진선아위원
지금은 없었나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서울시가 영상회의를 만든 게
진선아위원
영상회의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있어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지금 줌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줌하기 전에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줌하기 전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은 거의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다고 한 게 한참 됐었는데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보통 온-나라이음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영상회의를 내부 직원도 쓸 수 있고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만든 시스템이 저희 내부 시스템하고 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만 있으면 영상회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만 구매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안 535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삼척수련원은 시설보수했는데요. 1년에 몇 번 사용하나요? 주민들이 하계 때 하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보통 많이 사용할 때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내년부터 상시운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사용기간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 나머지는 비어있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상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시설비라든가 상시 계신 분이 있잖아요.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러면 삼척시에서는 사용 안 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11명 집중 사용기간에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시는 분들, 현지 주민들 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7, 8월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성북구 관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상시 개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텐트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가 다 텐트촌이잖아요, 방갈로가 있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면 어떠나 해서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여건이 호전되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리고 요새 하루살이. 일년살이, 일주일살이 그런 것처럼 방갈로가 3개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삼척 일주일살이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방갈로 교체 사유를 보니까 해풍의 영향을 받아 방갈로 외부가 부식되어, 그러면 방갈로 3개만 부식이 됐다는 건가요, 나머지는 괜찮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현재 10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3개만 교체를 하고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에 10개를 교체하면 예산 부담이 좀 커서요.
정혜영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건데 좀 번듯하게, 이게 지금 공사를 해서 새로 개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기대가 높은데 가서 보니 부식되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건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왜 순차적으로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이 3개가 제일 많이 부식돼서 이 3개만 우선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갈로나 텐트는 연도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는 괜찮고 쓸 만해서 올해는 이 3개만 교체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요.
정혜영위원
나머지 7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에 3개만 우선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요. 위원님이 10개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좀 예산에 관대해도 된다는 생각이라.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올해 가보니까 생각보다 시설이 노후해가지고 4인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시겠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이 텐트는 도대체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텐트는 삼척수련원에 6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두 달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2박3일 기준으로 주민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곰팡이도 좀 끼고, 아마 텐트 수명이 2년밖에 안 된다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주민들이 본인 걸 가져와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니까 이번에 한 번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더 좋은 걸 사면 어때요? 이거 25만 원짜리면 가장 저렴한 거 아니에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소모품으로 봐서 한 이삼년 되면 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좀 적당한 가격으로 예산 올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거 같은데, 그렇죠? 텐트는 좋은 것은 몇 백만 원씩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좀.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민이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좀 편하게 즐기고 와야 되는데 글쎄요, 제 생각만 그런 건지.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50개로 처음에 올렸었는데요. 가격을 좀 올려서 수량을 줄이는 식으로 내년에 집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63개를 해야 된다면서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니, 63개인데요. 내년에 50개를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몇 동을 지으실 건데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원래 최대 펼칠 수 있는 게 63개입니다.
정혜영위원
63개인데,
김종환행정지원과장
50개 교체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럼 한 30개 교체하고 가격을 비싼 걸로 해서 내후년에도 또 30개 교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텐트마다 2년 수명인데 좋은 것도, 아직도 쓸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괄 교체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아주 안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텐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63개를 동시에 펼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접어서 넣어두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거기 현지인들이 청소하고 말리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텐트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세척해서 보관할 때, 지금은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한여름에 잠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척하고 말려서 보관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 별도로요?
정해숙위원장
네, 별도로. 그러니까 아주 청결하고 소독도 철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북구에서 수련원은 삼척밖에 없고 성북구 수련원이면 삼척까지 그 먼 거리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애향심이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삼척까지 간단 말이죠.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은 어차피 삼척수련원을 주민들이 편히 쉬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역량으로 했으니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는 다른 시설들도 그것에 준한 지출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고가의 텐트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텐트 관련해서 민원이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바로 사용하니까 위생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김우섭위원
비싼 텐트를 구입하게 되면 더 오래 씁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꼭 비싸다고 오래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정혜영위원
비싼 것을 사서 써 보셨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비싼 거요?
정혜영위원
삼척에 비싼 것을 사서,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보통 이 가격대에 교체를 했었는데요.
정혜영위원
해 보지도 않으시고.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 원 짜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진선아위원
요즘 글랭핌장이라고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삼척을 팔고 여기 괜찮은 부지에서 글램핑장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정해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통계목에 따른 집행잔액을 보면 작년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올해도 심도 있게 예산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코로나 변수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코로나 변수 때문에 다 집행을 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특별히 염려되는 사업은 있으십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자체가 직원들과도 연결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주민과 연결된 예산이 많지 않고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0쪽부터 19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돈암1동 공영청사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 교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자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예산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른 데 매입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정릉2동 부지 매입입니다.
진선아위원
뭔 소리예요? 우리 돈암1동 청사 비용 가지고 했다고,
정해숙위원장
그것은 기금이고.
진선아위원
기금으로 해 놨던 것을 남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정해숙위원장
기금에서 뺀 거를 이번에 사용을 안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다고 한 거고, 이것은 특교 나온 거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던 건데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두고 기금 가지고 해도 됐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 세워서 갈 때는 기금 사용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기금을 이 예산만큼 확보한 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잡혀 있었고,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면 50% 범위 내에서 공사비 예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면 향후에 쓸 기금 예산을 안 쓰고 이것으로 공사비를 잡은 거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금으로 한다고 2개년도 했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길음2동 청사. 이것은 돈암1동.
정해숙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길음 옆에 청소년,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것은 길음2동 청사입니다.
진선아위원
길음2동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로 접어든다면 공용청사를 할 때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돈암1동은 되고 길음2동은 안 되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길음1동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청사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공공청사,
진선아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청사가 30년이 넘고 중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또 기간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년이 넘은 청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교부를 하는 거고, 50% 범위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63억, 65억이었으면 원래 30억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심의를 해서 21억 3,500만 원을 준 거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심사를 해서 만약에 예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안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 55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의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의원
지금 반장 결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예산안은 어떻게 잡아놨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통반장 그….
오중균의원
예산 잡을 때 총 인원의 몇%나 잡았죠? 정원 다 잡은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오중균의원
통장 말고 반장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결원이 1,254명이 나왔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3,300명으로 해서 85%로 잡았습니다.
오중균의원
지금 3,729명 중에 결원이 1,254명이면 얼른 계산해 봐도 약 30%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의원
그런데 예산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85%로 잡았습니다.
오중균의원
왜 그렇게 잡아요?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럼 더 적게 잡으라는 말씀인가요?
오중균의원
더 적게 잡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장을 한 사람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활동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에 잡은 것으로는 현원보다도 사실 한 삼사백 명, 300명,
오중균의원
지금 1,254명이 결원이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3,300명의 85%이니까 거의 2,8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오버예요. 그 중에서 예산도,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결원 중에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오중균의원
재개발지역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종암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없잖아요. 타 동도 없는 동이 많이 있어요. 정릉4동 같은 경우에도 86명, 길음1동 93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잘 잡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할 때마다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린다는 거죠. 됐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564페이지에 석면해체 및 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 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석관동 주민센터는 그냥 하는 거고 다른 동들은 석면이 없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환경과에서 석면 관련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아마 다른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있었으면 석관동처럼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동은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건 그렇고요. 567페이지에 동행정발전 전략개발 및 홍보에서 태극기 가로기 구매가 있어요. 이것도 도시안전과처럼 가로기 꽂는 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일부 구간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일부 구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이번에 저희 노조에 직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노조와 타협했는데, 근로조건 개선 방안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꽂는 게 문제가 있으니 위탁해서 직원들이 안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새로 가로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도 그렇더라고요. 민방위기를 구매하는데 그것도 꽂는 것을 용역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내년에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것도 태극기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업체에서 달 수 있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예.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올랐어요. 이유는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하고 전년도하고 계속 못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사실, 반장님도 포함이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도우미나, 올해 같은 경우 백신 접종이라든가 할 때 많은 도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전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액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통반장 워크숍에 한 1,500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전혀 못 하고 행사를 못 해서 그동안 통반장님들한테 너무 좀, 모이는 거라든지 결속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혜택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워크숍 개최비용을 플러스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정혜영위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지금 1회로 잡혀있으니까 한 번 가는 건데 지금 그 한 번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마운 통반장님들에게 예산을 기존보다 많이 드려서 더 알차게 꾸미겠다? 의미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워크숍을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안 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전보다 예산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번 가는 것을 그전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알차게 꾸미겠다는 게 저는 그 의미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에 죄송한데요. 내년되면 사실은 저희가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로 갔을 때 작년하고 올해 못 했고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 시간이 2년, 3년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가격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사항이지요. 말할 때 ‘알차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에요.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차량 임차료가 갑자기 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용어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통반장 워크숍”이 아니라 “통장 워크숍”이 돼야죠. 통장 수만 잡아놨는데 통반장 워크숍, 이 예산서 외부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혹시나 반장님이 보시면 “우리는 워크숍도 안 하는데 왜 통반장 워크숍으로 해놨나!"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1인당 3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어요, 1인당 예산금액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한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2년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요. 이 다음 해에 3만 5,000원짜리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6만원을 더 증액하든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간에 그러면 한 돈 1만 원 정도는 업해도 괜찮겠지만 6만 원은 좀 과하지요.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코로나한테 서운해 해야죠.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율방범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5,700 지원하는 거 몰라서 이렇게 달라고 한 거 아닌데요. 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명, 편성목 해갖고 목별로 해서 주시면 좋은데, 이 5,700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5,700이 예산 지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하게 되면, 물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중앙에서 아마 동별로, 여기에 안 써있지만 성북이 10개소, 종암이 11개소로 해서 21개소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지원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세부사항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개 구가 똑같이 6,000만 원씩 다 부담하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이전부터 매년 6,0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 구가 공통적으로 6,000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사회단체도 그렇고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기타 등등 나가는 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에서 의복비가 나간 거, 기타 다른 것들도 상세하게 좀 적어서 같이 자료를 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정혜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 계획서 받을 때 들어온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어요. 주민참여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 일반회원들 수당이 얼마가 나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위원 한 분당 매월 현원으로 파악해서 운영비로 1인 기준으로 2만원 범위에서 통상 한 100만 원 정도 예산교부를 하는데, 사용용도는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가 불가했을 때 참석하면 참석수당 개념으로 2만 원씩 지출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활동을 할 때 활동비 성격으로 1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주민 전체하고 분과위원도 다르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장이 분과위원을 위촉해서 분과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분들도 나가는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는 교부 안 되죠.
순임
양순임위원
안 나가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활동할 때 활동비 성격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어도 그분들을 인원수로 해서 저희가 2만 원씩 예산교부하지는 않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일단 교부하면 주민자치 내에서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알아서 나가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집행 자체가 저희가 동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동주민센터의 동장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교부하는 거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잘되는 데도 있고,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각동마다 간사들도 애쓰시고 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석면해체 보수한다’라고 왔어요. 이걸 왜 이제 합니까?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올려요? 이게 좀 빨리, 정말 이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개선 시설비 나가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다 겹쳐요. 계속해서 동청사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 사이에 안 했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동청사 개보수하는 공사비에 잡혀있을 텐데 이런 걸 우선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몰랐던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진선아위원
석면을 주민참여예산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환경개선 시설비가 계속해서 나갔는데 미리미리 좀 하시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석면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 쪽에서 석면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석면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별도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석면 자체가 유해해서 환경과 쪽에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선아위원
환경과에서는 동청사는 안 한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환경과에 여쭤봤더니 환경과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것만 하지 공공청사는 안 한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과로 공문이 왔고 동주민센터도 공문이 가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게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몰랐다는 얘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뭐냐 하면 석면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만약에 석면이 문제가 생겨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관련법이 아마 환경과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진선아위원
한두 해 한 거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석면과 관련된 것은 한두 해 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다가 왜 이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다른 관련 관공서도 한다고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 석면이 문제가 된 것은 한두 해도 아닌데 왜 이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동사무소에 석면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지적하면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왜 나왔냐 하면, 환경과에서 공공기관에 성능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검사를 다 했어요. 외부기관에 용역 들여서 환경과에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면서 꼭 우리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 기타 복지기관, 어린이집, 뭐 이런 데를 다 점검을 작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동이 이번에 이 동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지적사항이 돼서 한 거라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지적사항이 됐는데 환경과에서는 “우리 돈 없으니까 너네 청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좀 해라.” 이렇게 돼서 스토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할 말이 없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진짜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진짜 그랬으면 제가 환경과에 뭐라고 했을 텐데.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환경과에서 종합점검을 하기 전에 동청사나 이런 데가 있는지는 미연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서에서 환경과에 이런 걸 요청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에 그러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좀 의문이 들었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사항인지 몰랐다면 개보수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어도 됐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란 걸 빌리지 않고 미리미리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작년인가도 저희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저번에도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정릉에 폐창고를 주차장으로 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맞지 않다. 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센터에 석면이 나왔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어야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어찌 따져보면 그거 할 부분은 아닌데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은 환경과에서 각동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장
아니, 글쎄요. 지적을 받아서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통보를 하니 그것을
정해숙위원장
그렇죠.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고치고 하고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냐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사업별로 따져보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어떤 것은 주민참여를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도 편성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게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이미 다 확정이 돼있는 부분이라서요. 새로 지금 다시 해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달리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주민자치회 동자치 지원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축약이 돼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 2022년에는 2개 동에 1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됩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시범동 해가지고 동주민자치회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우섭위원
저희 시범동이 9개동,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범동으로,
김우섭위원
시범이 아니라 1기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2년을 시범동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시범동 한 10개 동의 예산 지원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2개 동에 1명씩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2개 동에 1명씩 지원관을,
김우섭위원
6월 이후부터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시범동을 하는 동은 2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로 한 게 동선하고 종암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한 게 8개 동, 그다음에 1월 1일자로 10개 동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시범동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게 2개 동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이 되면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에서부터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선동하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뉴딜일자리로 별도로 계속 지원관을 지원받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관 같은 경우 1개동에 1명씩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민자치위원이 1개 동에 59명 해서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동자치 지원관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동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돼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직영하고 있는데, 동주민자치사업단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각동에 1명씩 지원관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명칭은 뉴딜, 동자치지원관 이렇게 명칭이 다른데 내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10개 동의 동자치지원관 5명에 대한 예산은 현재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에 지원관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나머지 분들은 뉴딜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장황한 말씀 잘 들었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 구 동 자치지원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인건비뿐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건비로 정리돼서 왔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두 명이 배치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서 고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적이고 실제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놓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중구도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4개 동은 동일하게 1단계에 시작했던 동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 고용의 형태가 아마 금천구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어디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어디에서는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20개 동의 지원관은 내년에도 다 파견돼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긴 하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 판단은 내년까지는 지원관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키워서 후년에는 간사님도 계시고 주민자치회 임원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지원관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성북구,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지역이라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처음 시작한 구입니다. 동선동, 종암동처럼 처음 최초 시작한 구.
김우섭위원
주민자치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범구가 이 4개 구이고 그래서 이 구들이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우섭위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들이 일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고용의 형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천구가 우리 구보다 특별히 잘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는 이유도 있고 지원관을 두 명씩이나 배치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행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부터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018년도부터 시범동으로 하던 것 빼고 10개 동은 작년부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10개 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하던 것도 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10개 동은 2년씩 지난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자치회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라고 있는 게 지원관이에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운영하면 지원관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여요. 또 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 담당 직원 한 명씩 또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에,
진선아위원
자치회 업무를 보라고 한 명씩 지원되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원되죠. 되는데 그 인력은 동장 책임 하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물론 동자치지원관도 동장 책임하에 있겠지만,
진선아위원
책임하에 안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장의 지휘를 받는 거죠. 단지 자치행정과의 사업단 일원으로서 여기서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를 전달했을 때 동자치지원관은 순수하게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의 주민자치회 담당자는 동주민센터의 동장 책임 하에서, 동장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인력이 충원되는 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원관이 해야 될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부터 안 내려주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2년까지는 시범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후에는 뉴딜이라는 일자리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것으로 하라고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서울시 부서에서 뉴딜 일자리 공론장 자치코디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해 줬어요. 해 줬고 내년에는 그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중균의원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뉴딜 관련해서 공론장 자치코디로 올해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집행부 예산과 쪽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동 6개월 치 5명에 대한 지원관 지원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판단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2년 치까지만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10개 동의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교부될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10개 동에 대한 지원관이 5명이면 수치로만 따지면 2개 동에 1명씩 지원관이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20개 동주민센터에 지원관들이 배치돼서 근무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일부 동은 지원관이 지원되고 일부 동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동자치지원관이 지원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하려면 동자치지원관이 지원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10명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 5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일자리과를 통해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면 삭감한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동의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관이 할 수 있는 것은 2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부서에서는 예전에 하던 것을 굳이 그렇게 고집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기존에 지원관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의 지원관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이 1,000명인데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쪽의 의견도 계속 있었고,
진선아위원
어느 동은 간사가 충분히 해도 돼요. 그러지 못한 동이 새로 하게 된 마지막 10개 동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는 지원관 없어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다 맞춰서 20개 동을 다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관 신청한 것은 10명이니까 사실,
진선아위원
뉴딜이나 뭐로 다 하신다면서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20개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계신데 만약에 5개 동만 지원하고 아니면 10개 동만 지원하고, 15개 동만 지원하고 하게 되면 5개 동이라고 하면 250명의 위원이 계신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10개 동은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먼저 했던 동이니까 거기는 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된 나머지 10개 동만 지원을 해 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 작년 6월에 와서 올 1월 1일자로 10개 동 확대해서 20개 동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제대로 못 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회의하는 과정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판단이 2년까지만 지원해주면 되겠다고 판단했겠지만 이후에 2년 더 해서 뉴딜까지 자치코디 만들어서 했고 내년 예산이 일자리 관련해서 뉴딜 지원하는 것으로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주민자치회를 조례 만들어서 진행하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 정도만 주민자치회를 전 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주민자치회가 좀 더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주민자치회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면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간사님분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들도 계셔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간사님들은 한 달에 100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이후 저녁때도 회의가 있으면 회의에도 참석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아침 일찍일 수도 있고 그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현재 지원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피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선아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지원관 뽑을 때 최대한 잘 뽑아서 직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들 서로 모르는 거 아니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줄여나가는 마당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는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면과 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10개 동이 마지막 정착을 하면 내년도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까지는 일단 다 해 보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건 뭘 하건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했던 10개 동,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지원관이 4년째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나머지 10개 동은 그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면 “어느 동은 몇 년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동은 1년, 2년밖에 안 해 주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8년부터 시작했던 10개 동은 지금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은 내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시비가 안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잡아서 20개 동을 끝까지 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10개 동은 “그럼 우리는 2년 더 해 달라” 하면 과장님이 따로 예산 잡아서 해주실 건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부서의 판단은 같이 동일한 시점에서 아웃이 됐을 때의 민원에 대한 명분이 있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죠. 똑같이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끝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전 동이 한 게 올 1월 1일자인데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 판단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동자치지원관이 지원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최대한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라고 하면 몇 개 동은 지원관을 배치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10개 동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개 동이 아니고 8개 동이죠.
진선아위원
10개 동이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2개 동, 동선하고 종암동은 주민자치 자치코디 뉴딜로 했고 그리고 8개 동은,
진선아위원
뉴딜로 한 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 것을 직영하면서,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그만하세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569페이지에 자치회관 민간운영자 보수는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관 운영하는 것을 신청해서 해당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 동에 주말에 나와서 문 열고 닫고 할 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1일 5,000원인가 1만 원인가 보상해주는 보수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12개 동이 지급되더라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15만 원이니까 n분의 1 해 보면 하루에 5,000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하루에 5,000원이 아니겠죠. 시간당이겠죠. 하루에 5,000원은 말이 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신청한 동이 12개 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요청한 게 안 온 게 있습니다. 동 단위 지역축제 지원 자료 안 왔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동 단위 지역축제 지원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냥 동으로 다 주는 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할 때 일괄적으로 동에 20만 원씩 교부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20만 원이요? 50만 원 아니고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50만 원입니다. 저희가 동에다 교부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교묘하게 해 놓지 마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축제도 하지 않는데 무슨 지역축제 지원이에요? 차라리 청소 지원이라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청소 지원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이번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한 목록 자료 좀 주시는데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월요일날 오전 9시 반까지 주시면 되는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구참여예산 목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장
네,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들어온 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장
네, 선정된 거 과까지 다해서 그것 좀 월요일날 9시 반까지 올려주십시오.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집행예산이 많이 남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겠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불용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내년에도 집행하기가 다 어렵겠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
내년에도 예산액을 다 집행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했지만 예산편성이 되면 코로나19이더라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또 내년에는 올해하고 또 달라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비대면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자료를 통계목으로 받지를 못 해서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어느 포션(portion)에서 더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경비를 보면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급량비 포션인가요, 아니면 국내여비 포션인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은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보통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 하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기본경비가, 여비하고 급량비가 좀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아니, 이 항목이 여비하고 급량비인데 어디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기본경비
김세운위원
기본경비 내에서 여비하고 급량비를 합한 금액이잖아요, 이 예산 현액 전체가.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포션에서 지금 잔액이, 그러니까 급량비에서 남은 건지 여비에서 남은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통계목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나중에 확인해서 9시 반에 올라올 때 같이 알려주세요, 9시 반에.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심도 있게 여유 있게 잡으셨겠네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5쪽부터 20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안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575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입학준비금에 이것은 금액으로 주나요, 교복으로 주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상품권으로 줍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상품권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의류나 스마트 기기를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줍니다.
진선아위원
둘 중에 하나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주면 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는 교복을 사고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스마트 기기 살 때 보태서 산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진선아위원
스마트 기기라는 게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선아위원
아이패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본인들 선호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3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기 돈 보태가지고 사는 경우라고 봐야지요.
진선아위원
그게 이 비율로 해서 5 대 3 대 2에 우리가 2에 속하는 거네요, 20%를.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선정됐던 것들은 이번에 다 올라온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582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 놀이환경 조성에서 거기에도 주민참여가 길음1동, 길음2동이 있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면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청소년지도 지원 활동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청소년지도 위원이 한 동에 몇 명씩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보통 15명 내외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5명이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통상적으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 약간 성격도 다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힘이 없다 라고 할까요. 대상 자체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선동하고 안암동은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18개 동에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이라든지 또 청소년들과 관련된 유해업소 환경 단속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맞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모임 하는 것을 보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집행도 나가고 그러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획표라든가 이런 거 받으셔서 할 때 정말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좀 보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최근에 몇 번 직접 가봤거든요, 야간에. 특히 여기 계시는 진선아 부의장님과도 같이 가봤는데, 장위동 쪽에 맥양집 단속 관련해서 몇 번 가봤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와가지고 단속같이, 활동같이 하는지 아니면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협의회 회원들한테 같이 전달해드리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원도 하려면 정말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안 하려면 모를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경찰서하고 같이하다가 이게 구로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셨다는데 저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봉사활동 안 합니다. 단지 하는 건 개운산에서 그때 놀이하고 행사만 해요, 행사만. 매월 월례회의 가면 먹고 헤어지는 것뿐이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데도 모임을 한다고 무슨 홍보를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한 번씩 진짜 가보세요, 예고 없이.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가면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피 같은 우리 혈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한문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맨날 식당 가서 먹고 끝나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캠페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번씩 가서 상황도 좀 보고,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봐요. 돈만 그냥 무조건 주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 계좌에 넣는다는데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개인 계좌로 넣든 뭐하든 나중에 결국은 그 돈이 회비로 쓰고 있는데 식비로 쓰고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행사 때문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 동네에 가니까 “누가 삭감을 해가지고 뭣이 어쨌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없어야 돼.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런 게 무서워서 우리가 삭감도 못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 진짜 안 해야 돼요. 저희 동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물론 더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분기별로 돈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데는 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협의회 쪽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오중균위원
전달하지 마시고 직접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향후에 활동할 때 현장도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에 한예종 관련해서 용역준 것 있지요? 결과 나왔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예종 관련된 것은 금년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용역 했지요.
진선아위원
올해 용역을 해놨고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왔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결과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 용역 자체가 밖으로 나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한예종 이전했을 때에 대한 구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대책 그런 것 등등, 그다음에는 기존 이전 안 했을 때에 대한 활성화방안 등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인가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이 3개가 전부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이요?
정혜영위원
네, 토요꿈마을학교, 성북진로박람회, 성북미래학교, 이 세 가지만 진로직업체험에 관한 건가요,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다른 건 많지요. 전체적으로는 17개 사업이 되고요. 프로그램도 한 138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연 3만여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의 이 3개 행사는 주가 미래지원센터에서는 맡아서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청소년들은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아세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성북구에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수용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공간적이라든지 시간적인 그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동에 보면 미래지원센터도 설립이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140여개 가까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청소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진로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관내 아이들이 올해 성북구에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좋은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틈새돌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틈새돌봄을 보니까 13개 대부분이 작은도서관이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다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런데 1년 치를 20년도에 800만 원씩만 드린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 13개 도서관에서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방과 후, 학기 중에는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1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 시설당 800만 원씩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돌봄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틈새돌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하교해서 학원으로 가기 전에 잠깐의 틈새 시간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맞벌이 부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돌봄이 중요하죠. 장기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 틈새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기관당 1년에 800씩밖에 안 줘요. 그것을 12개월로 따져 보니까, 얼마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한 기관당 평균 월 8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80만 원 아니죠. 방학 때도 하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3월부터니까요.
정혜영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혜영위원
저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학습지도도 하고 독서활동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줘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을 것 같아요. 틈새돌봄사업은 맞벌이 부부들, 특히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한테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아이들 돌봄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야 여성들이 직장도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출산율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늘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말씀에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출산율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시설 비대면 앱 개발이 작년에 예산하면서 굉장한 화두였었어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 작년 화두였는데 1년 동안 만드신 건가요? 왜 운영을 21년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하시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이게 6월부터 앱 개발에 들어가서,
정혜영위원
6월부터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혜영위원
왜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6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6월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 앱의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나 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아니면 학부모들이 좀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해서 이 앱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각각 시설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이 앱을 개발하면 전체 놀이터 시설, 센터 시설을 다 모아서 동시에 다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착오나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활용계획을 보니까 빨리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빨리 이용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진로직업체험을 전문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진로체험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3만 명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진로를 정할 때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도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로직업체험이 자기들과 너무 맞지 않다, 자기들한테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구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죠.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옛날처럼 의사 돼라, 박사 돼라, 선생 돼라, 이런 것처럼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포커스를 맞춰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 정도 됐으면 한번 해 볼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아동․청소년들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장도 전문으로 계십니다. 그런 것도 협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 그럼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싶은지 벌써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다고 해야 우리들도 그것에 대한 보람도 있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우리들이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거 조금 그렇다”라고 한 거를 청소년들도 똑같이 얘기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진로직업체험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은 유명한 유튜브 스타들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 교육을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구하거나 협력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아니더라도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하고 봤는데 아니잖아요? 온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과 잔액까지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왜 그렇게 돼있는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성립전으로 와 가지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김우섭위원
작년도 예산안에도 79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그거는요, 국․시비, 구비가 돼있어서 구비는 잡아놓고 국․시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 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2,37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작년도 본예산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0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과거부터 쭉 시행한 게 아니고 2020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년차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중간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국비, 시비, 구비가 33%씩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김우섭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
합본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김우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총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저희가 청소년어린이 의원들과 그리고 현재 성북구의회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제안을 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지 궁금했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반영된 게 여럿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제안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물론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생각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보좌관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리스트가 쭉 올라왔는데. 반영된 것은 일단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것들을 보면서 제안이 미반영된 사유들이 짧게 기재돼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물품 대여는 ‘예산 과다’라고 사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요. 의견은 짧지만 이미 적혀있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물품 대여가 ‘예산 과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얼마큼 과다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간과 물품 대여이기 때문에 현재 성북구에 있는 미디어센터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돈 많이 들 것 같아”라고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품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간이의자 쉼터, 이것은 또 교통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장
팀장님, 앞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청소년 제안이 나오면 의견을 받는데 의견 나온 것이 이미 18년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이런 의자를 마련하고 있고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행 방해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학교 앞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법에서 다각도로 설치 공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법률 검토’ 딱 이렇게 짧게 한 줄이 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진짜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하나하나 다 거론하고 싶지만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성북구 청소년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성북구청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또 ‘소관이 교육청이다’ 이렇게 사유를 대셨어요. 이것도 성북구 청소년어린이의회 위상도 높이고 성북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도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각 학교에든 아니면 성북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성북구에서 하는 훌륭한 멋진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 줬고 교육청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달합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값어치 있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핸드폰충전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우리 공공와이파이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어.”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디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전기 설치,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어린이, 청소년이 이야기한 의견이 그냥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친구들 만족감을 통해서 이게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확산이 되고 결국에는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정성껏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특별한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제가 공유놀이터 프로그램 매년 1,000만 원씩 왜 삭감해서 올라오는지 이유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안 쓰셨네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자료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자료는 줬는데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지금 1,000만원씩 감해서 올라왔지요? 아닌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놀이터를 직영하고 있는 게 6개 정도가 되거든요. 6개의 공유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것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담당팀에서 그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도 1,000만 원이 감해졌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1,000만 원이 감해져서 5,000으로 올라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됐던 거였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이번 20년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거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작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제 자료가 없어서요. 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협치사업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일부.
정혜영위원
일부라 하시면 몇 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3월부터
정혜영위원
3월부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협치사업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정혜영위원
다른 예산으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잡은 금액은 전부 불용시켰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해봤더니 4,000만 원 정도면 적정했던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줄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턱없이 부족해지면 저는 그거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시비 받은 걸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가요? “다른 거 안 해도 그 정도면 됐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00만 원을 다시 잡으셔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추진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놀토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해가지고요, 어린이들 놀이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간 대행업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놀토 직영하는 16개소에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절차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공모하신 거라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상 청소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우리 성북구 청소년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아이들은 안 되고요?
웃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아래위가 달리 되어있어요. 이것도 따로따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아위원
공유놀이터 프로그램 세부계획. 공유놀이터가 지금 이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1,000만 원 삭감했던 거 맞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는 예산서 보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진선아위원
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래위 칸이 다른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두 가지로 공모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한 군데 해서 따로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같이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이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놔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사업계획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은 하나로 해놔야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하는 것에 물론 예산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바닥놀이길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공원.
진선아위원
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공원이 한 14개소가 있어요. 14개소 공원 등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바닥놀이터를 조성해놨어요. 거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숲속어린이공원이라든지, 생태체험관이라든지, 또 장곡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삼선공원이라든지, 아동청소년센터라든지, 일신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바닥에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걸 해놨는데 그 유지보수인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따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 관리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개보수 비용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북구 청소년문화ㆍ상담 활동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석관동에 있습니다. 석관동에 지금 짓고 있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석관동에 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계획은 1월 말로 잡고 있는데 아마 동절기 공사라서 조금 늦어지면 2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당겨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성북구에 이 공간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활동 지원, 심리검사 지원,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석관동에 짓고, 우리 그때 한번 가봤나요? 장소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은 내년 2월에 끝나면 내년쯤에 아마 개관을 할 수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공간이 들어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층으로 들어오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지하1층 지상4층이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꽤 크네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대지가 한 53평 정도 되고, 연면적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청소년들의 공간이 하나하나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잘 준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기대돼요. 언제 개관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말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나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우선으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선 대상자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의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선, 특별, 그런 걸 두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지요.
정혜영위원
혹시라도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는가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는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센터라든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관에서 직원들을 다 채용할 수 없어서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위탁을 주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지원과의 이 센터나 문화의 집을 보니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제안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안 잡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제안하는 사업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런 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성북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고 위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은 없고 아이들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센터 운영이라는 게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긴축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되는 돈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당연히 그렇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센터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넉넉하게 주면 좋겠지요.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센터들도 보면 외부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도 돼야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야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주는 예산만 받으면 좀 나태해진다 그럴까요?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예산만 쓰고 프로그램 질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경험도 해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도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된 후에 본인들이 나중에 성과도 받고 평가도 받으려면 외부 공모사업들을 많이 응모를 해서 좋은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방향도 그렇게 잡아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최소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을 가져올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말 이 시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어디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좀 가져오든가 이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그게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가들을 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지,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도 운영방향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모든 센터나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인건비로만 전부 다 이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설들로 하여금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당연히 예산 지원해야지요. 그래야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9쪽부터 205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02쪽부터 21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