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입니다. 541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시설 보수하고 텐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고요. 545페이지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냈던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서 결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의정비심의 주민의견 조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인데요. 560, 561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금액이 있는데 혹시 범죄피해자센터에 감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 혹시 결산서 같은 게 올라왔는지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도 결산서 이거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57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지원에서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여기도 결산서 같은 게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 진로직업체험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3가지가 있잖아요.

토요꿈마을학교, 성북진로박람회, 성북미래학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부집행내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청소년들이 비대면 청소년센터 앱 개발을 한다고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성과자료가 있는지 개발해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었는지 그런 거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공유놀이터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지금 보니까 20년도 21년도 계속 1,000만 원씩 감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내용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인데요. 성북구 청소년 문화ㆍ상담 활동공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운영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그거 자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에 595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제작으로 400만 원씩 30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하겠다고 올라왔던 건데 1년을 묵힌 거예요. 최근 게 아니라 1년 묵혔다고요. 2020년도 통계목별 집행잔액에서 보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894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26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21년도 예산도 똑같이 894만 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267만 원 많아진 1,161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올랐을까 하고 봤더니 전기요금이 올해는 7만 원씩 잡혔는데 갑자기 23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올라왔어요.

지금 5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치를 잡은 게 올해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배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보면 올해는 결산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집행잔액도 260만 원 돈이 남았고. 그래서 이게 맞게 책정을 하신 건지? 구청 빼고 나머지 두 곳만 7만 원씩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5대를 외부에 더 설치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은 26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올리지 않아도, 올해와 똑같이 잡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5군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군데가 더해졌는데 갑자기 뛰었으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2곳만 낸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가 894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다는 거죠. 26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집행잔액 남은 만큼이 증액됐으니 저는 굳이 그렇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고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가 남았는데 또 25%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25%로 증액시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는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잡은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요, 25%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에 강사료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강사분들을 우리가 섭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컴캠퍼스가 굉장히 많은 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한컴캠퍼스가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장에서 강사가 종교 및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해서 정지 3개월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항은 모르셨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혹시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경고를 줘야 되고, 만약에 예산 심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이런 업체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구민들한테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저한테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혔잖아요? 올해는 무슨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가 있는 1,200대가 한 업체인 거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광고비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네요? 그러면 이 영상 콘텐츠에 MC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이 하시는 건가요? 3가지는 외주고, 기타사무관리비 빼고, 그러니까 다 외주인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과장님, 방갈로 교체 사유를 보니까 해풍의 영향을 받아 방갈로 외부가 부식되어, 그러면 방갈로 3개만 부식이 됐다는 건가요, 나머지는 괜찮고? 그래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건데 좀 번듯하게, 이게 지금 공사를 해서 새로 개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기대가 높은데 가서 보니 부식되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건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왜 순차적으로 나머지 7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에 3개만 우선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좀 예산에 관대해도 된다는 생각이라. 지금 이 텐트는 도대체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사면 어때요? 이거 25만 원짜리면 가장 저렴한 거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거 같은데, 그렇죠?

텐트는 좋은 것은 몇 백만 원씩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민이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좀 편하게 즐기고 와야 되는데 글쎄요, 제 생각만 그런 건지.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4페이지에 석면해체 및 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 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석관동 주민센터는 그냥 하는 거고 다른 동들은 석면이 없는 건가요? 다른 동은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건 그렇고요. 567페이지에 동행정발전 전략개발 및 홍보에서 태극기 가로기 구매가 있어요.

이것도 도시안전과처럼 가로기 꽂는 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시안전과도 그렇더라고요. 민방위기를 구매하는데 그것도 꽂는 것을 용역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태극기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업체에서 달 수 있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올랐어요.

이유는 뭐예요?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지금 1회로 잡혀있으니까 한 번 가는 건데 지금 그 한 번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마운 통반장님들에게 예산을 기존보다 많이 드려서 더 알차게 꾸미겠다?

의미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전보다 예산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번 가는 것을 그전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알차게 꾸미겠다는 게 저는 그 의미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율방범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5,700 지원하는 거 몰라서 이렇게 달라고 한 거 아닌데요.

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명, 편성목 해갖고 목별로 해서 주시면 좋은데, 이 5,700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개 구가 똑같이 6,000만 원씩 다 부담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12개 동이 지급되더라고요.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인가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이 3개가 전부인가요?

네, 토요꿈마을학교, 성북진로박람회, 성북미래학교, 이 세 가지만 진로직업체험에 관한 건가요,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나요?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의 이 3개 행사는 주가 미래지원센터에서는 맡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청소년들은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아세요? 청소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진로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관내 아이들이 올해 성북구에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좋은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틈새돌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틈새돌봄을 보니까 13개 대부분이 작은도서관이죠? 보니까 다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런데 1년 치를 20년도에 800만 원씩만 드린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돌봄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틈새돌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하교해서 학원으로 가기 전에 잠깐의 틈새 시간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맞벌이 부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돌봄이 중요하죠. 장기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 틈새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기관당 1년에 800씩밖에 안 줘요. 그것을 12개월로 따져 보니까, 얼마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학습지도도 하고 독서활동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줘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씀에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출산율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시설 비대면 앱 개발이 작년에 예산하면서 굉장한 화두였었어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 작년 화두였는데 1년 동안 만드신 건가요? 왜 운영을 21년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하시죠? 활용계획을 보니까 빨리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빨리 이용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놀이터 프로그램 매년 1,000만 원씩 왜 삭감해서 올라오는지 이유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안 쓰셨네요. 자료는 줬는데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지금 1,000만원씩 감해서 올라왔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도 1,000만 원이 감해졌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1,000만 원이 감해져서 5,000으로 올라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됐던 거였어요?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이번 20년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줄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턱없이 부족해지면 저는 그거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으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선 대상자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의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는가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