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 및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대표발의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택법령에 근거한 노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등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형평성을 감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나와 있어도 된다고 봐요,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은 예산이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1억…….

아니, 공동주택.

도시개발과장 예.

1억이요? 그러면 소규모 말고 공동주택, 르네상스 사업.

도시개발과장 아니, 소규모 말고 1억이요.

1억이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1억…….

아, 1억만? 그러면 이 소규모 이것도 1억…….

도시개발과장 공동체는 아직 지금 조례가 이제 발의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 거 예산은 아직 안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 사업으로는 2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매년은 못해 줄 거예요? 급하다고 해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아파트보다도 소규모가 사실은 더 숫자가 많을 거예요, 굉장히.

도시개발과장 지금 아파트가, 여기가 숫자가 한 6개 정도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로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조례 자체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2016년도 1월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기다리고 아주 시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안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일체 안 되어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금 상반기에 본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추경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조례를 지금 발의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도 조례가 통과될 걸로 예정하고 예산을 미리 반영할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조례 없거나 뭐한 거나, 하는 것들 예산에 올라오려면 우리가 진짜 과감하게 다 삭감해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준비 안 하고도 예산 반영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서남용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발의하는 거를 시급한 봉동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했던 것을 여러 가지 형평상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이거는 의원들의 어떤 고충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다 만족은 못 시켜주지만, 우선순위를 줘서 정말 다급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예산에 대한 배려…….

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예산을…….

과장님, 꼭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은 5개소에 지금 1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곳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 발의를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 제명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바꿔줘야 되는지. 혹시 실무부서 의견은 어떤가, 좀…….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통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을, 관리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그랬는데 이거를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으로. 그러면 지원을 삭제하는 걸로 해야…….

도시개발과장 지원을.

아, 지원을 삭제하는 걸로 해야 일관성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안 제12조 중 “완주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 중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의 건은, 먼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1억원,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2건에 2억원입니다. 먼저,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출연 동의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은 중소기업청 주관 공모사업으로써 전주대에 창업 지원단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완주의 특색에 맞는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완주군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주대의 창업 지원단과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출연 지원금에 100% 이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사업에 완주군 및 창업 희망자에 우선 선정 및 수혜 비율의 확대를 명문화하고 완주군의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과 연계한 청년 창업가 양성과 우수연구 기업 유치 등 새로운 사업들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창업 사례가 완주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1억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 출연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은 완주 뿌리기업들에 기술력 확보 및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완주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뿌리기술 확보 지원 및 해외 일감 확보 지원 등 사업으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부터 재단법인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출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으로 매년 5억씩 총 사업비 15억원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완주군 재정상 내년도에는 4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을 출연금로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 첨단 뿌리기술 확보 지원, 자사제품 확보 지원,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핵심 첨단 뿌리기술 확보를 통해 뿌리기업 경쟁력강화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제품 증가 및 해외 일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1억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출연의 건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 출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제출 배경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창업 지원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창업 지원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도에는 대학이 보유한 창업 역량을 활용하여 완주군민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완주군민 수혜비율의 확대를 우선 선정하고, 투자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연구기업 유치, 완주군의 핵심정책인 청년 정책과 연계한 청년 창업가의 양성, 완주군 농가공 교육생 연속사업으로 농가공 창업 육성 추진을 통하여 우수 창업 사례를 우리 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관내 뿌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보유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완주지역 뿌리기업을 챔피언 기업으로 육성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원동력을 창출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억, 총 15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핵심 뿌리기술 확보 지원, 자사제품 확보 지원, 해외 바이어 맞춤형 매칭 등 출연금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부분 등 우리 군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대학교 창업 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5개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 창업 지원단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은 처음부터 전주시와 우리 군이 1억씩 출연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낸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5년 동안, 2013년도부터 2017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198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국비가 154억이고, 도비 12억. 시비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매년 1억씩,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하고, 전주대에서 21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출연을 해서 효과가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도 1억을 출연하면 최소한 몇억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2016년에는 지금 가장 많이 한 것들은 구이거점 농민 가공센터가 작년에 생겼는데 그 교육생들 30명을 농식품 아카데미라고 해야죠. 농가공 분야 창업자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 평가가 좋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또 특히 저희들한테 많이 해준 것들이 완주군 창업자가 3명이 나왔는데 29명을 해서 창업자가 3명이 나왔고, 작년에만. 지금 아이템 강좌를 계속, 창업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많은 수료생을 발현했고, 그다음에 탄소 분야,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분야, 제조 분야에도 많은 수료생이 있었고요. 창업 동아리도 있었는데, 창업 동아리도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주군 창업 운영 시제품 제작 창업 지원에 4년간 약 131명을 지원했어요. 총 7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창업 사업화도 11개팀 배출해가지고 5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은 42억 정도 올렸고, 고용 창출도 완주군에 35명 정도가 창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후속 사업으로 한 팀에 3천만원을 지원했고 그것도 고용도 4명 정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특화교육 거점형 해서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도 했는데 19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래도 갖고 오는 것이 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씩 해서 한 70% 정도를 가져가고, 완주군은 10% 정도뿐이 못 가져오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셔서 우리 완주군에 마지막에 받는 혜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주군이 전주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또 더러는 완주군 사람들이 전주 가서 그런 교육도 받기도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러죠, 교육은 일부 1명씩 1명씩은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구이거점 그런 것 같이 30여 명씩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런 건 좀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창업 교육받는 것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겠는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완주군에 무슨 사업을 해줄 것인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봐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시키고 해서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창업…….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뭔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우리 완주군에서 더 지원을 안 해주면 못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지금 전주하고 완주에서 1억씩 내는 건데, 다른 자치단체도 꼭 필요하면 한두 명씩은 받았어요. 그래서 김제 분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인력들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 우리 완주군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는 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출연을 하면서도 완주가 좀 전주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미진한 부분은 몇 번이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산 줄 때 2016년도까지 된 사업하고, 2017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융합기술원 뿌리기업 기술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술원 뿌리기업 기술지원 이 사업은요, 3년 계획으로 원래 당초에는 5년씩 3년에 걸쳐서 15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에는 1억만 출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내년에 요구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계획이 줄어들어서 1억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출연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군산에 있는 자동차 기술원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2015년, 2016년도에 거기에다 출연을 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가져온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융합기술원, 그러니까 전북 자동차 기술원으로 했다가 지금 자동차 융합기술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5억씩, 15억을 출연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한 목적이 우리 완주군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21개 우리 뿌리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42개 중에서 지금 40여 개가 뿌리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제대로되 뿌리기업을 성장을 해보자 해서 MOU를 체결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2016년 올해 처음으로 5억을 했고요. 1억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5억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긴축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완주군에서 1억 정도는 해줘야 그 사업이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즉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6년도 11월까지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저희들이 5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완주군만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거 보면 약 한 4억 정도는 완주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첨단 뿌리기술 확보 지원이라고 해서 4개 기업에 한 1억7,400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자사제품 확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은 5건인데 지원은 7건 해서 한 2억 정도, 1억8,700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건 정도 해서 그것이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1개 기업에 1,700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한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 더 투자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4억 정도 11월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박문수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중 제10조제2항 사용자의 변상책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현행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 유한책임으로 민법에 좀 반한 그런 현행조항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제750조의 근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근거에 의거, 조례를 민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완주군 예산액 총 세입예산은 5,801억5,07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46억6,272만4천원보다 145억1,19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22억3,859만8천원, 지방교부세 1,6833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54억, 보조금 2,101억3,143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9억3,10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세출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5년도 결산 예산액은 744억7,72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21억3,048만5천원으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90% 다소 적게 계상되었는 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분야로도 2017년도 예산에 754억원으로 계상되어 2016년도 예산액 855억3,519억보다 101억3,454만원이 적은 11.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세외수입 세수 감세에 대하여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한 특단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부분입니다. 완주군 예산액 총 세출 예산은 5,801억5,07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45억1,19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감액된 세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3억1,075만9천원, 융자 및 출자 2천만원, 내부거래 43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 5억4,174만6천원, 경상이전 110억6,543만9천원, 자본지출 26억851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3,1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5억5,353만5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41억1,899만4천원보다 78억7,02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64억3,45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분석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을 계상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25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년간 총 합계 1,598억원이고, 연 평균액은 399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연 평균의 82% 수준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잉여금은 254억이 편성되었는 바, 2016년도의 경우에 잉여금이 추경에서 129억이 감액 편성된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사업시행 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할 필요가 대두되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예산편성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상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19.7%, 공동체활력과 2.4%, 재난안전과 14.8%, 공영개발과 110.97%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농촌식품과 6.6%, 산림축산과 3.8%, 건설교통과 18.1%, 도시개발과 1.4%, 농업기술센터 10.1%, 완주산업단지사무소 40%, 상하수도사업소 26.1%, 시설공원사업소 33.1%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액, 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정책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각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53건에 158억1,85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초점을 맞춰 주민소득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등 신규 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사업에 있어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법적 근거 및 사회계획 미흡, 사업별 유사중복, 일회성, 전시성, 지원성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2017년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주민들의 생활복지예산, 농업농촌 활력, 주민소득사업,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005억5,353만2천원으로 군비 1,475억6,029만5천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액 2,481억1,382만9천원, 40.5%가 차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의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연구 용역비 적정성입니다. 금번 예산의 연구 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6건으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교통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농촌지원과 완주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지역자원 연계형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연구 용역비 등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 적용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23개 사업 36억1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41억6,339만5천원으로, 전년도 327억2,765만8천원보다 14억3,57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9억7,046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1억9,2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기타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89억7,046만9천원으로 상수도 51억3,375만원, 농촌소득 사업 운영 36억7,095만7천원, 주택사업 1억6,5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89억7,046만9천원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51억3,375만원, 농촌소득 사업 운영으로 36억7,095만7천원,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으로 1억6,57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당초의 사업 목적에 사업예산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51억9,292만6천원으로 상수도 163억3,067만6천원, 하수도사업 88억6,225만원으로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총 251억9,292만6천원으로 상수도 사업 세출 163억3,0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 사업 세출 예산은 88억6,225만원으로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2017년도 총 운영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96억1,317만9천원입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55억3,130만2천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7억2,389만2천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예치금 7억1,127만7천원과 이자수입 1,261만5천원으로 완주군에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액으로 8,673만5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6억3,715만7천원에 대하여는 예치할 계획으로 적정하나 이자차액 보전 차원 대상 업체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4억2,426만8천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전입금 6억8,976만원, 보조금 3억800만원, 예치금 23억8,168만4천원, 이자수입 4,482만4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등에 6억1,600만원을 사용하고, 재해에 대비 28억826만8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법적 의무기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억964만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예치금 3억436만원, 이자수입 528만원으로 3억964만원을 조성하여 지출 계획으로는 청년 4-H 회원 영농자재 구입 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364만원으로 4-H 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으로 검토되었고, 그 예치이자를 재원으로 4-H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 사용처는 영농 4-H 회원과 학교 4-H 우수회원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까지 일반회계 총 10억원의 사회적 육성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는 2015년 말 1억5,400만원을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0억7,350만2천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예치금 10억5,488만8천원과 이자수입 1,861만4천원을 조성하여 지출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1,86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490만2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개의 기금은 2015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미흡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경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3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1%인 70억8,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특별회계는 3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0.1%인 3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당초 예산대비 4%인 70억7,800만원이 증액된 1,82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첨단산업 기업 유치 지원 등으로 14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활력과예산안으로 공동체활력 사업 및 사회경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5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으로는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과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 사업 등으로 14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축산 기반 구축 및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사업으로 20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31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6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 사업과 농업기반 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53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테크노밸리 제2 산단 조성사업 등으로 11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6억7,1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억3,715만7천원, 재난관리기금은 28억826만8천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10억5,490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개 기금에 45억32만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균형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대비 6억1,125만2천원과 도비보조금에서 5,872만7천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6억6,997만9천원이 감소하여 총 44억2,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9억4,351만1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26억6,799만9천원에 18%인 22억7,551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1쪽 노사화합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에 1,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등 총 3,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으로 1천만원,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사업으로 7,500만원 등 총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6억9,780만원, 취업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4천만원 등 총 7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노동 안정 분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6,220만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2억400만원 등 총 2억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으로 3,406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4,821만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56억9,600만원 등 총 60억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기업 지원 분야에서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42억6천만원,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1억원,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2,518만원,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원 등 총 47억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지원 체계 구축 분야에서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 사업으로 5천만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으로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 출연금으로 3천만원,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으로 1억6,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원, 로컬에너지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6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8억5천만원 등 총 13억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언제 기반 구축 분야에서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 출연금으로 2,200만원,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으로 3억5,200만원 등 총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5,145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2억7천만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등 총 3억8,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550만원, 국내여비로 1,944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등 총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1995년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기준 기금현황은 7억1,127만7천원이고,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에 7억1,100만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7억2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사용계획은 상환 미도래 대출금액 30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7,100만원과 2017년도 신규 예산 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1,500만원으로 총 8,600만원 지급을 예상하여 2017년 말 기금 잔액은 6억3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었는데요. 경제 살리기 운동이요. 이거는 올해부터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추석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 지방에서 장 봐가지고 돌아가기. 그래서 미리 올 때부터 선물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사가지고 귀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역에 와서 내 지역 농산물이나 내 지역 상가를 이용해서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플랜카드도 걸고. 조그마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물품들을 차 속에다 전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귀향을 할 때, 명절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귀향을 할 때 내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팔아주기를 해서 고향에 경제를 살려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걸 늘려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00에서 100으로 줄였으면 이 100만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지금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나누었어요. 300만원을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하면서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에서 선물 조그마한 거 사갖고 주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장바구니도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명당 같은 것도 좀 입수를 해서 딱 당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장을 봐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보다는 문자를 좀 띄워서 안부도 묻고, 우리 고향 소식도 알리고, 우리 완주군에 어떤 축제가 언제 있다. 곶감 축제는 언제 있고, 와일드푸드 축제는 언제 있고, 이런 것도 좀 알리고 문자 같은 거 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어려우니 귀향하실 때 고향에서 물건 사기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문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미 명절에 톨게이트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장을 봐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미리 문자 같은 것도 보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행사성경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석 때나 구정 때 귀경하시는 우리 재경향우회원들한테라도 저희들이 문자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장보기 행사는 고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서 고향 소식도 좀 넣으면서…….

그거는요 어렵지 않은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그 명단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장회의 같은 거 할 때 마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명단을 주라고 하면, 다만 100%를 다 우리가 입수하기는 힘들겠지만 1∼20%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 대한 홍보도 되고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줘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2쪽 하단부에 보면 고용촉진 안정 해가지고 5,2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452쪽, 고용촉진이요?

고용촉진 안정 및…….

일자리경제과장 아, 촉진 안정 및 해서 5,200만원이요?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 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공공근로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9,600만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에 삭감을 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5,26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정책을 저기인데 이렇게 고용 부분 이런 데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에서 하는데 더 늘려서는 못할망정 전년대비 좀 예산이 삭감되어서 반영된 것이 좀 우려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455쪽에 행사실비보상 아래쪽에 보면 2014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자 보상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210만원.

7개소에다가 30만원씩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우수박람회에 하는 대구 엑스포라든지, 옛날에 행사하는 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데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서 된장이 되었든,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부스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엑스포가 한다면 거기서 또 나가고, 대구 엑스포 한다면 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 엑스포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6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억하고, 자체 10억 하고, 보조 32억6천 해놨는데 원래 당초 올해 예산은 합쳐서 해놨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군비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 하나가 완주군에 신설한다든지 그럴 때는, 올해 이전에는 그 예산을 보조사업에다 넣어놔버려가지고 나눠주기가 복잡해서 순수 군비만 줘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10억하고, 32억하고 좀 나눠놨습니다. 국비 매칭 부분하고 있는 데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순수하게 군비만 줄 수 있는 신설 기업들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주는 걸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놔서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59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가지고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지금 8억5천 세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459쪽에 가운데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전략효율 8억5천이요.

이거는 올해도 사업을 한 사업인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들은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고효율 에너지 조명 교체 사업, 저소득층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2017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이라 별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별수 없이가 아니라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 올해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149억 정도 됩니다.

아니, 행사 축제 예산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행사 축제 예산은 5,200만원 정도 아까 4천만원 취업박람회하고, 또 1,200만원 그 사업하고 해서 5천여 만원.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취업박람회 거기에 행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그런데 우리 고산시장에서 와글와글 가요제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는 저희도 소상공인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는 많이 지원을 안 해요. 우리 지원도 하지만 도에서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와글와글 행사 한 번씩 하고 나면 홍보 효과가 많이 나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와글와글, 이번에도 시장 가요제 뽀빠이 이상용이……. 이상해죠, 이상해.

이상용!

일자리경제과장 와서 했는데 생각 외로 그때 대봉시도 감까지, 이렇게 떫은 감까지 하고 했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이나 우리 이번에 한 것은 전통시장하고 미소시장, 그러니까 신시장 및 구시장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을, 한 3,400명이나 오겠나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천여 명 이상이 왔어요.

많이 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길거리까지, 그 농협 앞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글와글 가요제 예산이 1천만원 올라갔는데 1천만원 올려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으면, 그래서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좀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율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2천만원인데 도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매칭 때문에 2개라도 하고 싶지만, 도에서 그렇게 급하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비 3치는 우리는 1천만원 내고 여기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도비는 직접 소상공인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1천만원. 실제로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위탁교육 실시.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세워놓은 거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보면 내년 2017년 사업으로 지금 견학을 한 1회 정도 하고, 역량교육은 2회 정도 할 것이고. 올해는 삼례시장 상인 4회, 이번에 삼례시장 지금 또 이번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교육 때문에 4회 정도 했습니다.

4회?

일자리경제과장 4회,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도 실시하고 하면 그만한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개척단 파견은 600만원인데요. 그 돈은 지금 해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 해외박람회 부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요. 보통 박람회 하는데 4회, 2016년 올해에도 730만원 정도 지금 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 박람회를 하면 저희들이 완주군 상품을 갖고 개인 기업에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스를 일정 부분을 자부담도 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우리 군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를 보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충당을 해나가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니까 지금 이자로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기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출연을 지금 기금을 옛날에 했던 기금, 매년 1억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금을 않고, 그 옛날 기금을 가지고 지금 2차 보전만 해주는 거예요. 이자 보전을 3%씩 해주는 건데 기업들한테 보통 1년에 20∼30억 정도는 우리가 융자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은 당초 세워진 기금 외에 추가로 기금을 더 증액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기금에서 이자가 좀 낮아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원금에서 자꾸 줄어 들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몇 년 안이면 다 소진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그때 되면 또 전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015년도 2억 외에는 안 넣었어요. 기금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는 줄고, 지금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이자가 줄어서 그러는지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금을 또다시 추가로 더 전입을 않고.

다른 데는 이자수입에 맞춰서 그래도 어쨌거나 운용을 해 나가가지고 원금 깎아 먹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잘 세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좀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전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질의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와 달리 사업별 설명서를 성의 있게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명해드렸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조례 끝나고 사실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래요?

공동체활력과장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사업별 세부 사업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애쓰셨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별로 삭감 안 하고 싶어요. 삭감 안 하고 싶고, 예산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효과는 100%, 아니 120% 효과를 내는 그런 공동체활력과가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78쪽에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체활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4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동체 육성 해가지고요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완주군이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청년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창업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해서 협동조합으로 가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은 더 발전해서 사업적기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환경을 우리 완주군이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 창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마을공동체 같은 거 보면 위원장들이 굉장히 고령이에요, 고령.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고령이고 이분들이 안 계시면 그분들을 이을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청년인턴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기업도 육성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나와서는 그런 마을도, 공동체도 만들고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청년인턴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묻는다고 했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쉐어하우스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쉐어하우스!

이거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저기가 효과예요, 아니면 상징성이에요? 다른 시·군에 않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동체활력과장 저도 청년 쉐어하우스를 얼마 전에 서울로 벤치마킹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사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청년 쉐워하우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해요. 이것은 우리의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주거 빈곤층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 쪽에 한번 하면, 봉동이나 이서 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노인복지라든지 여성, 또 교육, 다문화, 장애인 이렇게 사회 취약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시작을 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이런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대게 보면 국·도비 비율 매칭사업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런 청년 쉐어하우스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 따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런 사업들이?

공동체활력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에 관련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으면 사업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경험이라든지.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은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으로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 보면. 농업농촌식품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도시개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업무를 일자리경제과 업무도 많고 그러니까 공동체활력과로 흡수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창업 같은 거.

공동체활력과장 예, 약간 그런 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혹시 의논해본 적 없어요?

공동체활력과장 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로 만나서 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개발과에서 이 공동체사업 같은 것은 지금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게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좀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어떤 운영의 저기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공동체활력과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우리 공동체, 물론 공동체활력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더 부각되고, 청년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체활력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셔서 내년 1년은 공동체활력과가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 세입 예산은 53억3,948만4천원입니다. 47쪽, 50쪽, 53쪽,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시쉼터 숙박료,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를 합쳐서 3억1,969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5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1건, 4억9,285만8천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1쪽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8건, 24억4,640만5천원입니다. 74쪽 기금으로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3,196만3천원입니다. 85쪽 내지 86쪽 도비보조금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8건, 20억4,856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7억1,072만9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 세출 예산은 148억91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5,672만2천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페이지 483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568만원,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2,4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6,678만6천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3,196만3천원, 비비정 신문화 공간 시설보수를 위한 1억2천만원, 소양 철쭉 조경수 포트묘 생산 장비 지원사업 8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4,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275만원,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2억1,258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4,2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억1,007만8천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1억1,900만원 등 9억2,9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농특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9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9,333만3천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1,8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7,98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9,030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2,98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4,201만2천원,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 2억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827만2천원, 농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4천만원, 농특산물 종합홍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 2천만원 등 15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2쪽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12만원, 건강한 밥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8천만원, 효자동 직매장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 3억5천만원,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9억9,300만원, 우수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521만7천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9,792만6천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470만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 3억5천만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 장비 지원사업 냉동탑차 구입 등 3,750만원 등 48억6,0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6,360만원, 귀농의 집 지원을 위한 사업 3,15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9,715만원,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위한 사업 2억9,700만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으로 2천만원, 두레농장 전담관리 시스템 구축 등 1억8,780만원, 시민 마을 텃밭 조성을 위한 사업 3,158만원, 도시민 쉼터 운영을 위해 963만6천원 등 15억7,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농업 융성 프로젝트입니다. 농식품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맞춤형 농정 지원을 위한 사업 3억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연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3억원 등 6억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원기지구 모악호수마을 시설 유지관리비 6천만원,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 사업 2억5,500만원,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100만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5억원, 봉서골 권역 사업 종합정비사업 15억2천만원,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 9억6,800만원 등 37억1,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1쪽 농촌 인력육성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9,005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농업농촌식품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7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17쪽 세입 예산 36억7,09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41만1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534만8천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36억2,560만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825쪽 36억7,095만7천원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 1억2,954만원, 예비비 35억4,141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6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게스트하우스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축?

농업농촌식품과장 고산 지역경제순환센터에 가면 저희들이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고요. 거기는 10세대가 체류하면서 완주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인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체류하는 사람만 있어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처럼 단 기간에 와서 완주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그것이 지금 되어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게스트하우스 또 올라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체류형은 장기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설이고요. 게스트하우스는 단 기간 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체류형은 몇 년 정도 살 수 있게끔 거기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1년 정도. 또 1년 정도 한 뒤에 그 사람이 집을 구입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뭐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권역사업하고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4개 권역, 2개 마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개 마을 중에 소양에 오성마을이 있고요. 또 오성마을 넘어가면 위봉산성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좀 반영해서 보충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오성마을은 거기에 한옥 건물 있는 데 그쪽 말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오성마을은 오성마을 대로 별도로 하고요. 오성마을 지나가면 동상 못 미쳐가지고 위봉산성 넘어가서 위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 마을이요? 거기 마을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경관?

농업농촌식품과장 경관사업만 주로 있어서 소득사업으로 체험장하고 황토방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마을에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 땅이나 뭐가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땅은 마을에서 제공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연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을 연금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상품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지역도 보면 너무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오래오래 저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역에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인가 조사했더니 2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매월 적금형식으로 연금을 넣게 하고 그 연금을 넣으면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된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상품을 한번 만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45만원을 매월 넣는데 행정에서 50%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50%를 지원해서 15년 내지 20년 납을 하면 20년 동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래요. 아니 어쨌든 우리 완주군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거의 노령자들만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5년 동안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래 지역에 머무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업이 생겨서 간다고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경우에는 중지가 되고요. 대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은 찾아가는 형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사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례 아직 못 만들었고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침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내년 4월 이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전에 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483쪽에 보면 농토피아 완주실현 아이디 공모 해가지고 3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비용으로 세우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행정만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받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상금이요? 그래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위원회 및 보고서 작성 책자 제작 해가지고 책자를 한번 발간하는데 1만원씩 해서 100부 5회 해가지고 500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농정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심의하는 그 과정 책자가 그렇게 필요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 농정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말고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국비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책자 배부하는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 및 보고서 작성 책자를 한 권에 1만원씩 해서 100부씩 5회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책자 하나 이런 정도로 심의위원회 하는 거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완주군이 예산이 넉넉해서 책자도 잘 만들고 하면 되지만 우리 과에서 조금 수고하시면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꼭 책자로까지 1만원씩 들여가지고 책자로 제작을 하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렇게 위원회 부분만 있으면 수요가 적은데요. 저희 농정 분야에 보고서라든지 그런 책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492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한 5억2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들이 어떤 시설이 다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어디 부분에서 줄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많이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어서 그래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특,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삭감된 부분이 어디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로컬푸드 무상급식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런 데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학생 수들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493쪽으로 넘어오면 로컬푸드 공공급식 밑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을 1억 증액시켰어요. 9억에서 10억으로. 그러면 학생도 줄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는 왜 1억을 증액시켰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고등학생이 좀 줄긴 했는데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 수가 줄었는데 공공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공공급식과 관련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은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공공급식은 이제 막 수요를 개척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공공급식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급식 이런 것들을 물품으로 지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을 늘렸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늘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산물 현금으로 지원 안 하고 농산물로 공공급식 지원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현재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전에 했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급식 부분은 학교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 외에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텃밭 조성으로 넘어갑니다. 497쪽. 여기에서 50% 이상 삭감했어요, 텃밭 조성에. 그런데 텃밭을 우리가 하는 것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어떤 웰빙,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먹는 기쁨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 텃밭으로 임대를 해준 토지를 가진 분들은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신 분들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래도 임대수입이 다른 농사로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규모를 줄여서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서에 있는 그 텃밭을 국비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군비 투입 분을 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농림부의 그 도시 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하면 현재하고 있는 텃밭을 줄이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농산물 유통 지원이 팍 줄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염려가 되던데. 제가 나중에 찾기로 하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을 찾았어요. 487쪽에 가장 밑에 보면 농산물 유통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4,50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걱정되네요. 왜냐면, 농수산물 유통을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 농특산물을 많이 유통시켜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직거래 같은 부분에서도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산유통 분야 중에 삭감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이 많이 된 것이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어요. 공모사업은 저희 조공과 연계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금액이 큰 사업들이 있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이 많이 물량 배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좀 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물량이 축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후에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삭감해야 할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농특산물을 유통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좀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좀 한번 보시게요. 483쪽 보면 농작물 절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있잖아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줄었는데, 지금 작년에 보조비율이 혹시 어떻게 돼요? 퍼센트 똑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60%, 40% 똑같습니다.

60%?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요 작년에는 2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CCTV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당 300만원인데요. 올해는 200만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혹시 행정지원과는 몇 프로 하는가, 혹시 모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는 7대3이고요. 화소는 거기랑 같습니다. 200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큰 저기는 없습니다.

혹시 자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높여보는 이유가?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높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오던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에서 자부담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 자부담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쪽에 농업인단체 지원해가지고 아마 전년도 예산보다 한 3천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유가 아까 한국 신지식인 농업인 전국대회 때문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나머지는 똑같고, 동일하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한국 신지식인 농업인 전국대회가 내년에 완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건 대략 언제쯤 있어요? 보통 예년에 비하면?

농업농촌식품과장 내년 6월 정도 있다고…….

그러면 전국대회인데 이거는 국·도비는 확보는 어려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도비도 1천만원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예산 작업 때 그게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도 1천만원…….

이 중에 도비가 1천만원이 있다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도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도비가 1천만원 있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대회면 국비 확보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국비 확보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도비하고 군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요? 그다음 485쪽에 비비정 신문화 공간 시설 카페 등 증축 사업 이건데, 카페가 우리 그때 가보면 아마 그 비비정 새참수레 그 위에 얘기하는가요? 위에. 위에 카페하고 있던데.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아래는 농가레스토랑이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한 30평 정도 규모의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카페규모가 조금 작아서 카페를 조금 늘리고요. 농가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업이 추진된 지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도 필요하고요. 또 피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증축이면 몇 평 정도나 늘리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1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평이요? 그런데 10평 늘리는데 1억2천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지는 않은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 농가레스토랑도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농가레스토랑도요? 등이 있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붕 같은 것도 좀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피뢰침 같은 것도 좀 달아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군 재산인가요? 비비정이?

농업농촌식품과장 국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1차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려워서 군비로만 했습니다.

아니, 그 공간이 전부 군유지인가요? 군 재산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군유지입니다.

전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493쪽에 로컬푸드 공공급식 해외연수가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고요.

금년에, 2016년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금년에 했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영양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들을 올해 데리고 일본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컸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학교에 보통 한 분씩이죠? 영양교사만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거네요? 급식과 관련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영양교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랑 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 대상자를 몇 명으로 봐요, 완주군에? 전체 대상자.

농업농촌식품과장 영양교사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아, 영양교사가 25명 정도 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중에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바뀌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빼고 나머지 참여하는 분 대상은 어느 정도, 아까 급식센터? 거기는 몇 분 정도 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에도 한 2명 정도, 공무원도 한 2명 정도.

한번 갈 때 공무원 2명? 그러면 영양교사가 우리 완주군 관내 전체 한 약 25명 정도로 본다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 정도 25명이면 거의 해마다 가는 걸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영양교사가 또 바뀝니다.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간 사람들은 빼고 안 간 사람들 넣고 그렇게…….

그러면 25명이 찰까요? 전체 영양교사가 25명이면? 그다음에 493쪽에 우수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7,300 정도가 감액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는 개소 수가 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좀 줄었네요. 아이들이 또 줄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거보다는 어린이집은 원장선생님이 이걸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30개소 정도로 줄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친환경급식 대상이 좀 줄었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이고만요. 그런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하는데요. 거기에도 숫자가 좀 줄어서 예산이 줄었어요. 우수농산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서 로컬푸드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98쪽 보면 그 위에 농업융성위원회 기획단 운영에서 월 300만원씩 12월에서 한 3,6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서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번에 조례에 저희들이 올린 부분하고요.

그때 기획단장 한 분, 한 사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단장입니다, 단장. 그 부분을 이 예산에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기획단장 한 분, 아마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인원은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 이용하는 걸로 그랬는데, 운영하는데 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이건 인건비네요. 기타보상금 해서 인건비도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농업 경영체 전수조사 하는데 약 20명이 30일 동안 해야 할 정도인가요? 그렇게 양이 많은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2달 정도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농식품부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완주군에 등록되어있는 농가 경영체를 파악해 보니까 1만1천 농가 경영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원부상에는 한 8천 농가가 있는데 경영체 등록은 1만1천 경영체가 있어요. 그것은 부부가 같이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대상자들 전수조사를 올해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작년 거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번 구축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매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2017년도에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2016년도 전주조사 했다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되어있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기획실 풀비로 해가지고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정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해마다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있지만, 농가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5만원씩 20명이 30일 정도 조사를 해야 이게 가능한 작업량입니다.

그러고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긴 했는데 청년 농업인 연금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 예를 들어서 한 최고가 아까 45만원?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이 90만원짜리 연금을 들으면 45만원은 본인이 내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 뭔 얘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45만원을 농가 청년이 낼 수 있는 여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45만원을 15년 내지 20년을 냈을 때 그래서 45만원에 50%는 군비, 50%는 자부담을 했을 때, 그때 매월 40만원 정도를 20년 받는 구조. 그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은 22만5천원을 불입하는 거죠.

22만5천 불입하면 전체 금액이 45만원이니까 이런 얘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는 얘기했는데 보니까 전주에서는 청년내일체움공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역마다 청년과 관련되어있는 정책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을 정립하면 2년 뒤에 1,200만원 플러스알파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사업비 개념으로 대출해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매월 저축을 해가지고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 나이가 되었을 때 적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안심하고, 물론 그 금액이 100% 청년들이 노후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부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외에 또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개선 사업. 소양 오성마을, 위봉산성 체험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첨부서류 보니까 이게 지특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던데 아까 얼핏, 말하자면 이거는 전부 순수한 군비 같아요. 그래서 혹시…….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소양 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정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 년도 선급금으로 3억3,09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공제를 하고 나니까 잔액이 2억5,490만원을 세입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가 변경되었고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은 지특 국비가 6억5천이고요. 도비가 6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경관만 있어요. 그래서 경관만 가지고 끝나고 나면 마을에 보탬이 안 되어서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소득사업을 좀 넣다 보니까 군비가 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 이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입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못한 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가 있으면 진입로가 6m가 확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인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희 국에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또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용역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100% 되지는 않지만, 5억원 정도를 하면 여기에는 25세대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급을 할 때가 먼저 기반조성을 50% 하면, 기반조성 하면 50%가 나가고 나머지 50%가 나가요. 그다음에 60% 준공을 하면 나머지 50%가 나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봐가지고 많으면 기반조성 된 데를 해주면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50세대 이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 국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도로 폭이 한 6m는 되어야 된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지정해놓고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농어촌도로만 가능한 것인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좀 부족하면 확장도 해야겠죠.

그러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다른 과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 부서만 고민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책이 없었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업하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거 굉장히 지역에 귀농·귀촌이나 인구 유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처럼 선행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또 예산 세워놓고 필요한 예산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를 갖다가 충분히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깝게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이 약 6.7%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앞으로 이후에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을 더 좀 확보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어려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