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대안이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복지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안향자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직제 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명시이월, 세입ㆍ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건강관리과장님, 63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올라온 사업계획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79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수수료수입 해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진료비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네,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진료하는 사항하고 건강검진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료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613쪽부터 63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616쪽 중간쯤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없으실 텐데.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2020년, 2021년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위드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부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이가 또 출연해서 나중에 더 정신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2,300만 원가량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감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61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강계단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예요?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위1동하고 장위2동 경계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인데,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주민건강계단 조성 활성화 캠페인 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장월로9나길에 설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노후되고 그래서 좀 개설을 하고 보수도 좀 하고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했던 데에 환경개선 들어가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619쪽에 보면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이 1,0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이게 국ㆍ시비ㆍ구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쭉 사업을 해오면서 기존에 축적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표지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설치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어쨌든 금연홍보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는데, 지역에 가면 담배꽁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우리도 아침에 행정실에서 청소하잖아요. 그럼 이런 하수도 거기가 엄청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캠페인 하면서 담배꽁초 줍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청소할 때, 새마을청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계도를 많이 하거든요. 지도원하고 해서 같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은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계도라든지 이런 단속사항이 지나치면 몰래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내지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그 뒤에 620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자동전자혈압계가 뭐예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자동전자혈압계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장
네.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자동전자혈압계가 없습니다. 이걸 비치를 해서, 흡연자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치하면서 혈압을 체크해서 대사증후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들여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담배 피우시다가 혈압이 높으시면 어쨌든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겠네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621쪽 하단에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왜 이렇게 싹 감액을 하신 거죠?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7개가 있는데, 금년에 18개를 했어요. 금년에 18개를 하고 내년에 1개가 줄어서 저희가 17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개소에 한 50명 잡아서 그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네, 내년에 1개가 줄었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잘하셨어요.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621쪽 상단에 우편요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조금 이번에 올라왔네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영양사업을 하다보면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스마트폰이나 메일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 되지 않아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되긴 하는데, 또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면서 같이 보면서 하는 교구 교재 같은 거 보내주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도 좀 추가가 됐나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영양플러스가 금년도에는 150명이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80으로 3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건강관리과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저희 정책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약간 올랐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인건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그런가요?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일단 봉급이 1.4%가 내년에 증액이 되고요. 인원도 저희가 작년에는 인원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 좀 충원이 되어서 한 14분 정도가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5억 3,800만 원 이상 늘어났네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2쪽 중간쯤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기타직 보수도 저희가 일반 임기제라고 해서 의사 열 분하고 저희 영양사 두 분 해서 열두 분이거든요. 인건비 인상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630쪽 절주사업에 강사비, 작년에 혹시 이거 운영하셨나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비대면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29회 다 했어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작년이 금년이죠? 내년 예산이니까요. 예방교육이 지금 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각종 안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몇 회나 운영하셨어요?
홍재
맹홍재건강정책과장
음주예방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8개교 1,4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27개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동영상하고 교육자료도 좀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2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180쪽부터 181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시도보조금이 35억 정도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건 왜 많이 증액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시도보조금 내년예산 특징이 코로나예방접종비가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73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자궁암검사비가 12세 접종에서 12세～26세까지 접종하는 것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637쪽부터 667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638쪽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인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이 교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4학년 나이로 정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644페이지 에이즈예방관리는 왜 이렇게 올랐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에이즈예방관리는 대부분 한 구십팔구%가 에이즈 감염병을 치료했을 때 진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가 매년 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에이즈 감염인이 한 266명입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성북구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이삼십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호건위원
매년 그렇게 올라가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어느 정도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에이즈감염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된 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에이즈 감염인들은 옛날에는 매월 전화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권차원에서 그 사람들 신분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병원진료를 하고, 그 병원비도 후불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우리에게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에이즈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게 옮는 거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대부분 성행위 그런 쪽으로 옮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에이즈가 아프리카 쪽에서 최초에 발생을 했고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다보면 아프리카 쪽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다보면 그래프 곡선상 상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638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 해서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가 호봉에 따라서 오른 거예요, 뭐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이게 여성건강관리소의 1명 인건비인데요. 생활임금 같은 것을 반영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637페이지 하단에 치과용 유니트체어를 이번에 신규로 들여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교체인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기존 교체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15년 이상 돼가지고 부품도 지금 없어서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이 기계를 치과위생사 분이 다루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치과 의사선생님이 치과 환자들 진료할 때 의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한건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642쪽 중간에 보면 우리 방역소독사업이 감예산이 상당히 됐어요. 한 사십 몇 %가량 감예산이 됐는데, 근로자 숫자는 동일하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방역소독사업이 금년도에는 코로나 예산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코로나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한건희위원
코로나 어떤 예산이 같이 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방역하고 코로나하고,
한건희위원
연례사업이잖아요. 재작년이랑 예산은 똑같은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방역사업이 4억 7,000에서 2억 7,000으로 줄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약비, 확진자 가족, 접촉자 소독방역 그런 데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코로나대응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안향자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653쪽 엽산제구매 해서 500명 하는데 다 소진이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차피 전년도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다 소진이 됐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엽산제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500명보다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인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엽산제도 금액대별로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진이 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소진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지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649쪽에 코로나예방접종 자치구 시행비 해서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로 73억 정도인데 구비가 35%나 반영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반영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우리 전 구민 대상이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 구민 60세 이상 인구수에서 접종률을 90%로 봤을 때 접종 횟수는 1회 정도, 시행비는 19,42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거의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0페이지 상단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억 8,500정도 감액됐는데 그 밑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또 증액됐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은 원래 국시비 사업이었다가 중위소득 이상은 지원대상 제외가 된 게 서울시 산모신생아입니다, 시비 100%짜리가. 그거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제분유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작년에도 구비를 편성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652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올해 예산을 얼마나 소진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100% 다 지급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아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증액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찾동 어떻게 운영돼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찾동 인건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시에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취약계층 방문간호 예산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니, 우리 찾동 3,800만 원 구비 감예산 한 거 있잖아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시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부족해서 통합 쪽에 같은 명목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통합 쪽에 예산이 어떤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통합방문관리사업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것도 보조금사업이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한건희위원
같은 내용인 거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3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의약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기혁
정기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82페이지에 과태료 중에 기타 과태료는 뭐가 해당될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거의 비슷한 실적이었고요. 2020년에 과징금 합계는 총 5건이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671쪽부터 68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3쪽 중간쯤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해서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1억 좀 넘게 증액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건 저희가 공단 예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가내시가 근거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증액된 것은 그 사유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1억 6,400이 증액됐거든요. 희귀질환 환자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것도 공단예탁금 정산현황을 반영하여서 2022년 가내시에 의거해서 증액편성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쪽 하단에 보면 생명존중도시 성북구현 해서 마음건강관리라든지 1억 3,000 얼마가 증액됐어요.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주요골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으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정신질환 쪽 관리가 위기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도 이쪽으로 주력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늘었어요?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업무가 추가될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2,800정도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역사회기반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건데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감액됐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678쪽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국시비가 증액되면서 증액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2년 가내시 근거로 편성된 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4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기혁
정기혁위원
184쪽 상단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축산에 관해서 성북구에서는 어떤 적발 사례가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축산 원산지 표시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쪽부터 693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693쪽에 안심식당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식당들 위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저나 이런 걸 보면 식당에 가면 같은 공동 수저통에 있는 걸 쓰잖아요. 안심심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포장해서 수저 같은 거 내어놓고 접시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식당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식당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니면 지정표지판을 해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안심식당이라고 표시도 해주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체중계나 마스크, 소독티슈 같은 거 안심식당이 지정되면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살균기 같은 건 지원 안 해주고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안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수저, 젓가락 살균시키는 살균기를 지원해주면.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그건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수저나 이런 부분들은 수저통에서 같이 꺼내 쓰니까 이분들은 수저하고 젓가락을 같이 포장을 해서 종이케이스에 넣어서 해주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딱 떨어졌네요. 전년하고 똑같네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교부를 대부분 다 하고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게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안 넉넉한 게 아니라 관리할 어린이집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줄어드는데,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692쪽 하단에 유해업소 집중단속이 속칭 맥양집도 해당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82%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0% 잡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많이 못 썼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측해 보건데 그렇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는 회의를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9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215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지원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업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디 탐방을 가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지방이나 이런 쪽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좀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외식업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보통 한 몇 명 정도 참석을 했나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오십여 명 정도 매년.
이호건위원
버스 1대 정도?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2대 정도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다시요. 1년에 몇 번 가요?
종호
김종호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 갑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5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697쪽부터 70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지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하기는 쉽지 않아도 인건비는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사람은 또 배치를 해놔야죠?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총괄대책반으로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월급은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장위석관보건지소는 감액해서 올라왔고,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증액되고요.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저희가 장위석관지소에 물품을 좀 곧 개소할 줄 알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놓은 게 있는데, 홍보물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니까 계속 지금 있는 상태여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만성질환은 1,400만 원 삭감됐네요. 이거는 환자가 좀 줄어들었나요?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줄였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703쪽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대사증후군이 혈액검사 스트립인데,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이것도 저희가 기존에 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신청을 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너무 예산이 없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에 공로연수를 앞두신 신정미 보건지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저는 그냥 따로 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를 넘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항상 신경써주시고 또 보건소, 특히 지소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나름대로 잘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간 게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37년 정리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특히 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신 거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건강하세요!
안향자위원장
그동안 신정미 보건지소장님께서 37년간을 우리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어르신복지과에도 있었고 또 과장님 되셔서 길음동 동장으로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언제나 약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이모작 인생에서도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사항을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여성가족과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항목에 2,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치금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계수조정 내역)
안향자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