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모임은 참여의원 간 적극적인 논의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조례입안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제정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해왔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해숙 의원, 진선아 의원, 안향자 의원, 양순임 의원, 임현주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구성된 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번의 모임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역할인 자치입법 활동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입안과 심사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조례 연구모임 연구의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 및 입법절차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는 한편, 타 지자체 우수조례 비교분석 및 우리 구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9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6개의 신규 조례안을 상정하여 그 결과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3차 본회의에 성북구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신규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안 7건, 폐지안 3건, 그리고 규칙안 2건에 대하여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발의된 조례와 규칙이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번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장장 6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오전부터 하면서 오후로 넘어가니까 점심은 각자 해결했지만 점점 늦어지고 하다 보니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회의하시면서 또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무용품비라든지 간단한 간식거리들 그런 것들을 좀 사서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역법에 위반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회의장 내에서는 정말 저희는 조례연구회이다 보니까 토론한 사항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들도 많아서 회의가 진짜 항상 회의를 할 때는 6시간이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법은 한 번도 위반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박학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실행됨에 따라 본 의원과 성북구의회 조례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분석 연구하여 현재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조례 제정안 2개, 일부개정안 7개, 폐지안 3개, 그리고 규칙안 2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ㆍ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단체의 용역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등록으로 “당선증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는 것”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회, 타 시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13조 의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례회 등에 대한 규정을 기본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현행법 제56조제2항에 위원회의 종류로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 제64조에서는 “일시적”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현행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구청장의 출석요구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48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법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으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 제19조제2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음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ㆍ개ㆍ폐ㆍ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의 종류를 “성북구의회의 청인과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의 직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약칭 정의한 의장, 사무국장에 대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특수공인으로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의 책임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90조”에서 “제102조”로, “제91조”를 “제10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으로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7급 이하로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 “제34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직무에 대한 정의로 개정된 법 제42조는 “회기 중 직무 ”를 “직무”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을 말한다”로 직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제3조제1항에서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를 신설하여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번 성북구의회 조례를 전면적으로 제ㆍ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는 조례 연구모임 간사로 활동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지금 기본 조례안이 저희 지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75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상위법에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없으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설로 의무화시키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처럼 그렇게 하나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네, 5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품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행동함에 있어서 지위나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을 모욕한다거나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설이었잖아요. 그냥 상설로 유지가 되면서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역에서 쭉,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혜영 위원입니다.

712쪽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촉하신 분이 5명이신가요?

위촉돼서 수당 받으시는 분이 5명이신가요?

그럼 이게 맞나요? 이거 가지고 괜찮나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지금 새롭게 변이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거 때문에 해외출장을 못 가서 불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심사위원을 세 분을 더 위촉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근거는 5명이 3회로 잡혀있고.

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조례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윤리위원회 회의규정을 보니까 지금 회의를 몇 번을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건건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16명에서 20명까지 지금 사무국에서 바꿔야 된다고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참석 인원이 반만 된다는 말은 어느 조문에도 없어요.

국장님, 이게 1월 13일에 개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맥시멈이 9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9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지금 인원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맥시멈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1번부터 20번의 위촉위원님들의 엔트리를 선발할 때 그러면 선착순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다 오시겠다고 하면 10번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