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우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축산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153건에 97억3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5쪽 국고보조금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 51건에 51억4,823만3천원, 7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임도사업 등 5건에 15억9,714만2천원, 74쪽 기금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6건에 2억7,900만원, 86쪽 도비보조금,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 91건에 26억7,9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전년대비 8억1,759만9천원이 감소된 206억5,1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 13억1,441만2천원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8,432만3천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7,92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도로변 풀베기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4억834만8천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억8,8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 1,588만6천원, 산림자원 일반운영비 1,70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국가예산 확보 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17억7,600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 총 1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460만5천원, 510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비 인건비 9,228만원, 2017년도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개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16억5,435만8천원, 도시녹지관리 및 숲 생태 인건비 3,2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21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총 59억5,3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불방지 12개 사업 16억5,247만6천원, 513쪽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단 5,304만4천원, 임도사업 7억9,591만6천원, 514쪽 산림 경영계획 760만원. 515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 4,100만원, 산림 지리정보 사업 2,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노거수 및 애향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산림보호 운영 인건비 5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비 2,700만원, 520쪽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1억4,462만5천을 편성하였고, 521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 223만3천원,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5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 총 3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22쪽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5,11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1억8,992만6천원, 523쪽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11억467만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8,96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억3,200만원, 임산물 관광자원화 유통시설 11억원. 52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1억7,119만8천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2,24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1,5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임업후계자 지원 2,235만원, 완주 명품곶감 홍보 축제 지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9개 사업, 총 5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1,83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 진흥사업 1억3,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축산물 이력관리 7,556만2천원,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1천만원,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3억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1억1,800만원,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1억9,800만원,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5,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사업 9,600만원, 사료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컨설팅비 지원사업 2천만원,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에서 531쪽 수산업 육성 사업비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1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산종묘 관리 3,750만원, 내수면 육성 관리 612만원, 자율관리업 육성 지원사업 900만원, 낚시환경 개선 사업 3천만원, 531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1,200만원,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3,770만원, 와일드푸드 축제 유어체험 추진 사업 3,423만8천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에서 53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외 9개 사업 1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32쪽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5천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1억3,68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2,17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5천만원, 533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5억4,6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 분석기 2,400만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1억원. 534쪽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사업 696만원, 축사유해 해충구제 사업 252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1억7,250모양, 청보리 구입 지원 4억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1억8천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1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조사료 종자·볏짚 처리 지원사업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운영비 462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장비 1억3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7억8,516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에서 544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28개 사업, 총 2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37쪽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8,357만7천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6억9,4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소 브루셀라 채혈비 7,833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484만9천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돼지 소모성질환 1,8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1천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1,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5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계 구축 1억1,055만8천원, 541쪽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3,172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 3,310만원, 유기동물 보호 사업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 4,200만원, 공수의 수당 4,800만원,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 25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3,046만4천원, 가축방역관리 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1천만원, 축산물 Haccp 건설팅 560만원, 미경산우 육성 전략 사업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1,600만원, 꿀벌 면역력 증강 지원사업 3,500만원, 고능력 염소 종축입식 지원사업 2,500만원, 6개 농가 감보로 예약약품 지원사업 2천만원, 안개분무 무인자동화시스템 지원사업 2,400만원, 수도권 한우직판장 지원사업 1억원, 미경산우 예탁 이차보전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AI 발생해가지고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전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초소가 몇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고산, 화산, 이서, 용진 완주 IC 이렇게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밤에까지 비상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AI 발생률은 어느 정도, 지금 감염된 농가들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없고 지금 전라북도 익산 춘포에 야생조수, 그것은 야생조수 분변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김제 금구에서 오리농가 17,000여 수 살처분 했고, 그제 정읍에서 또 오리농가 14,000수.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세 군데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인근, 인접 시·군에서도 AI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발생 안 한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철통같이 거기를 지켜주시고 예방에 힘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위원님들도 시간 내서 한번 초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도 역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켜드리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 삭감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히 생각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이게 조금 삭감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만경강 생태숲은 지금 수년 전에 국·도비로 갖다가 식재를 했고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밀식되었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밀식된 부분들을 우리 군 부지에다가 좀 옮겨서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을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면, 꽃길 조성을 하면서 화단 식재용 초화류 재료비 같은 것을 좀 삭감을 했어요, 6천만원 정도. 그런데 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며칠만이 군민이 기분 좋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재료비를 삭감해서 편성해도 내년도 이렇게 쾌적한 도로나 화단 가로수, 이런 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산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아쉽고요. 예산은 실과별로 이렇게 배분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갖고 꼭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양묘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래서 꼭 특색 있는 꽃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어디에서 많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느냐, 그러고 질의를 했더니 인건비 같은 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쭉 봤더니 인건비를 줄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를 인원을 줄인 것인지, 시간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 것인지,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사역 일수 같은 경우를 저희가 조절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수 없이 예산상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효과는 볼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그리고 산림방화교육은 증액을 시켰어요. 509쪽에. 교육센터 조성 때문에 그럽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휴양림에 산림 교육센터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업의 마무리 때문에요. 그리고 임업 한마음대회를 올해 개최를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14개 시·군 윤번제로 하는데요. 저희가 1회 때 행사를 저희 완주군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서 지금…….

아,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고만요?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내년도 저희 또 완주군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할 때도 예산을 한 2천만원 그 규모로 해요?

산림축산과장 예,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군비 나머지,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매칭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축산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한 1억원대에요. 저희는 임업인은…….

제가 봐도 축산 인구는 우리 군만 해도 엄청 많고, 임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외래 산주가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 임업 후계자는 10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해서 자꾸 임업에 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자…….

우리 군도 도농복합도시이긴 하나 농업인, 축산인, 그다음 임업인,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소득을 높이는 데에는 이제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고, 뭔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보다는 어떤 약초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축산 쪽에도 우량한우나, 양돈, 양계 이런 데도 특별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뒷받침을 산림축산과에서 제대로 했을 때 좋은 축산을 해서 축산물이 양질의 축산물이 나와야 또 그 가공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임업 같은 것도 뭔가 소득이 될 만한 임산물이 있는지. 지금까지만 가지고 만족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견과류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호두나무는 어떤지, 적정의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잣 같은 거 이런 임산물로 충분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조금 개발해서, 지원을 해서 숲 가꾸기를 어차피 하면서 그냥 잡목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유실수 이런 거를 해서 소득하고도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숲 가꾸기 사업 하시면서.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산림청에서 그런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1명 공모 응시를 해서 되었고, 내년에도 지금 1명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 임업인을, 그게 524쪽 보면 산림복합경영인이라고 1년 차, 3년 차 있는 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업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평균 온도가 계절에 따라서 온도, 기온에 따라서 어떤 과실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산 지역에서 감이 옛날부터 특산품으로 되어서 곶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그 감나무가 자라기에 토질이나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도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임업 농산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지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산림에서 용어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적합한 수준, 적지적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요즘 체리나 이런 것도 갖다 심으시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은 기온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않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중을 권장하고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도 적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기호식품으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나무라는 것은 원래 올해 심어서 올해 수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장 과정이 몇 년이 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자 대를 보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금 침체되는 이런 농업이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미리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진짜 적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꾸는 것이 나중에 우리 완주군이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인데 너무 긴소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526쪽 낙농 진흥사업은 도비 조금 매칭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데 많이 삭감을 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낙농 진흥사업은 말 그대로 젖소 생육환경 조절이라든가 청결하게 해가지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527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꽤. 이렇게 해가지고 우량한우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삭감에 의해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아, 그래요? 이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는 것인데 국·도비가 줄었네요?

산림축산과장 이건 지속이 안 되고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도에서 그러면 이례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량한우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안 해준다고 또 군에서 그걸 삭감하면 그러면 그 한우는 어떻게 된데요?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질은 좀 저하는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축산 농가들이 또 자체적으로 축산 농가들은 대개 이런 다른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임업보다는 그래도 이분들은 경쟁력이 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 같은 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29쪽에 보면 사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1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 사업은 한번 설명해보세요. 중간 부분에.

산림축산과장 영세 농가나 고령 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공된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혜 받는 농가들은 몇 농가 돼요?

산림축산과장 약 한 150농가 정도…….

150농가가 이 가공시설을 해서 150농가가 수혜를 받는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가공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공된 사료를 영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준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분들은 자가배합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놓은 것을 갖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급자족의 프로 수에 따라 소득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료고, 풀사료고, 뭐고 다 사다가 먹이는 사람은 인건비 빼고, 그런 거 빼고 나면 이득이 없고, 본인이 옥수수도 심고 그렇게 해서 사료를 자급자족 50% 이상 하는 사람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무슨 사료 같은 거 전부 사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옥수수도 심고, 그다음에 사료용으로 쓰는 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급자족을 해서 했을 경우에 엄청난 소득이 오르는 게 이 축산 농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올해 가을 날씨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볏짚 있지 않습니까? 볏짚. 공포 지어놓은 거, 하얀 한 거에.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거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만원대 가던 것이 지금 한 8만원, 거의 9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가을에 사료작물을 벼 베기 전에 사료작물을 뿌리거든요? 한 9월경에. 그런데 그것도 날씨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뿌리지를 못했어요. 파종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대안으로 내년 봄에, 춘파라고 하거든요? 춘파에 사료작물을 지금 많이 심도록 권장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가 사료를 생산을 안 하면 그만큼 사료비에서 들거든요? 그리고 화산 같은 경우는 벼를 안 심습니다. 벼를 안 심고, 그 벼 심을 논에다가 옥수수나 이런 거를 해서…….

그리고 벼를 심더라도 겨울에 노는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풀뿌리 같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사료로 사용하고 그러면 무조건 재료비가 줄어야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축산 농가 교육에 굉장히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에 춘파를 가을에 가을보리도 파종을 못 했거든요? 총체보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것을 못해서 내년 봄에 사료작물로 오차드그라스나 티머시 이런 거하고, 봄에 옥수수도 심고 보리도 심는 것을 권장하면, 저희가 또 쌀값이 싸잖아요. 그 대체작물로도 이렇게 농가들한테도 수익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노력을 이제는 지혜를 모으고, 간부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로컬푸드처럼 축산이나 이런 것들도 내 지역에서 난 것을 가지고 축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경제가 다 돌아가고, 재료비 줄여서 소득은 높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바쁜데 올 한 해도 어떻게 다 갔네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서보다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풀사료, 조사료 약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한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풀사료로요?

풀사료, 조사료 해가지고 사료 지원 쪽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이런 거보다 단발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김제 출신 국회의원 김종인인가요? 김종인 국회의원이 사료뿐만 아니라 곤충에 대한 지원조례를 해서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도 많은 어떤 뭐랄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면 아시다시피 박성일 군수 곤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미래 전략사업이다, 미래 먹거리다, 식량이다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거기에 발맞춰서 곤충은 식용으로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정말 사료로써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한우가 정말, 특히 화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우가 주 어떻게 보면 소 솔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풀사료, 조사료도 좋지만 이제 벌써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공모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맞춰서 곤충을 매개로 한 사료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완주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풀사료하고 조사료 관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종잣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경영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주로 사업비가…….

알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과 병행해서 이쪽 좀 더 소한테도 좋고 고단백질들 아니에요, 곤충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의 것들을 우리 완주가 독점할 수 있고 한우농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법을 만들고, 공모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더 써라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한우 소싸움장 문제에요.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하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요. 땅 매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땅 매입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쉽게 말하면 지역 특산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우부터 시작해서 지역 특산품 판매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1년에 딸랑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국대회라든지, 지방대회라든지, 자체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펜션 같은 것도 좀 지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할 때 부지매입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고, 여기 보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매년 일회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관람석을 만들고 하는 데에만 3천만원,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소모성 예산을 매년 들어가면서 왜 빨리 다목적 구장을 만들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문제예요. 땅도 제대로 매입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미리 사전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려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지금 완주 한우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싸움장 관중석 같은 거 이런 것은 고정시설로 해가지고…….

빨리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은 지금 저희가 계획에 다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숙소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투자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그쪽에 숙소 같은 거 펜션 같은 거 하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빨리 매입도 하시고 제가 몇 번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미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원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물론 이번에 급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사안만 급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3∼4년 된 거잖아요. 저도 대충 들어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이지바이오 내지는 부여육종하고의 문제, 약간씩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근접해서 이쪽에서는 무조건 반대여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역시 이지바이오도 그것은 절대 우리는 돼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강압적인 입장에서 역시 자기네들도 지역주민과 상생을 하겠다. 거기까지 접근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것을 대체하면서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냥 소극적 내지는 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어요. 미국 얘기지만. 그 사람이 왜 당선이 되었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완주군청도 해야 할 일들이 완주군민을 보호해야 할 일들이 완주군민을 보호하는 것이 1순위잖아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주민들은 그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완강하게 팔 생각은 없고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돼지 키울 저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목숨 걸고 그건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주민들도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역의 환경이나 어떤 오염이나 최대한 줄이는 가운데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아시겠지만, 주민과 완주군과 이지바이오가 3자 협약을 맺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지금 볼 때 우선 급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한 내용,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고 그 과정이었었지만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다면, 하다못해 수정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동아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저희 축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축산을 경영하는 쪽에서 놓고 보면 항상 중간 위치에서 지금 해왔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 부여육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뭐예요? 뭐하는 도우미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게 뭐냐면요,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나 이쪽 우리 공원 같은 데 병해충 같은 거 이게 나무 상태 같은 거 보고, 또 간판 같은 거, 입간판 같은 거 이런 거 가려졌나, 안 가려졌나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요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생태는 또 등산로나 이런 데 숲길 있잖아요? 그런 데 또 가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병이나 해충, 그런 거 있는 거…….

산림축산과장 예, 모든 게 다 해당이…….

모든 게 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한정되어서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병충해도 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위험한 것이 있다고 보면 또 저희가 가서 제거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어느 부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도, 민간인들도 요즘은 다 시골이 고령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수목원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타 사유림 같은 데 그런 게 그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또 자생하는 수목 같은 거, 그런 거…….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무 묘목을 심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지주목이요.

지주목을 할 때 이렇게 딱 해놓고 꼭꼭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데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있다가 풀어줘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오래 두면 둘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데, 또 오래 두면 쪼여져가지고 나무는 비대생장을 해가지고 자국이 생기거든요? 활착이 되었다고 보면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나무 묶어준 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무 자라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자라지 않는데 그게 생장을 하면서 활착을 하고, 생장을 하면서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어느 정도는…….

산림축산과장 생기기 전에.

생기기도 하겠지만, 너무 안 갈아주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예, 자국이 이렇게.

자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 그대로니까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던데, 그런 상황까지 된다고 보면.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주목을 해체할 시기를 일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체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그거를 잘해줘야겠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걸 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그 정도 되었다고 하면 2년∼3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예.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거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해주든가 한번…….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나무 상태를 봐서 생육상태가 좋으면 한 1년 만에도 풀어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혹가다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보면, 거기는 지금 고속도로 개통한 지가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주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관리부서에서 바로 그렇게 생기기 전에 해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를 수목원 등산을 가면서 봤는데 묶어준 끈이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물론 나무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제때 좀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패트롤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패트롤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도로 가로수라든가 가옥들, 인가. 가옥들 같은 데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뒤에 나무가 넘어진다거나 집 뒤에 이렇게 있다든가 그런 거 오면 저희가 가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요. 이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 같은 데만 그렇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도로변 같은 경우도…….

도로랑?

산림축산과장 예,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이분들이 가서 그 작업도 하고, 평상시에는 우리 도로변 가로수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 불러서 이야기해서…….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로 조우를 해가지고 가서 해결을 해주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 말이에요? 그 말이?

산림축산과장 예, 공수의가, 저희가 5명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그런데 5명인데 수당은 2명만 있고, 상해보험은 5명 있고…….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공방수라고, 공중방역수의사예요. 저희 사무실에 2명이 지금 군대를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군대 장교 지위로 해서 두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험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보험. 위에 공수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5명 상해보험이고, 밑에 공중방역수의사는 저희 사무실에 지금 업무를 보조해주는 수의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에 와있는 분들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분들은 군대 대신 여기 와서 지금…….

그러면 2년 있는가 보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군대하고…….

군대랑 똑같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수도권 한우 직판장 지원 해서 1억이 섰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그 미소한우 있죠?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원래 당초는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1억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미소한우는 이거 축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참 여기…….

산림축산과장 미소한우는 별도 협동조합이죠.

별도 협동조합? 아, 축협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장사는 좀 어때요? 거기 화성에 있는.

가축위생팀장 지금 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한 3천만원 그렇게 가까이…….

그 협동조합이면 몇 분이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축위생팀장 조합장 8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 하시는 분들이 따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가축위생팀장 완주 한우협동조합이요.

산림축산과장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한우농가들한테 위탁 사육을 의뢰해가지고 그 소도 받아들여가지고. 조합원들은 자기 주식을 일정한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하는 게 조합원이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한테도 계약사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공동출하를 시켜주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N분의1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셨을 때 이렇게 사줘야 될 부분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 축산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화성에다가 미소한우 직판장을 판매했는데 주차장이 좁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셨을 때 꼭 이거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냐 그 말이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서남용 위원장님은 가보셨죠? 꼭 필요하든가요?

예, 큰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한 데 거기 그랬단 말인가요?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제가 올해는 정확히, 작년에 미소한우에서 판매한 소가 896두를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우리 지역에서 나간 소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번 예산에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다 올리신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특색 있는 꽃길 같은 이런 경우에 지금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예를 들자면 국도 17호선 같은 경우는 조팝나무로 쭉 해서 무궁화가 피어있거든요? 그러면 무궁화 밑으로 가드레일 뒤로 해서 조팝나무 수벽을 해놓으면 조팝은 4월 달에 피고, 그 무궁화는 7월에서부터 9월까지 피니까 항상 꽃이 있는. 그리고 수벽을 해놓으면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심어놓으면 풀들이 안 자라거든요. 풀베기할 것이, 공력이 한 50%는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해주신 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산편성 이후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세워가지고 특색 있는 꽃길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1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일단은 세운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아까 빠진 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534쪽하고, 536쪽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해가지고 1억7,250만원이, 여기 또 536쪽으로 가면 또……. 잠깐만요. 아니, 532쪽에 가축분뇨시설 해가지고요 작년에 1억7,250만원에서 올해 조금 삭감해가지고 1억3,680만원으로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또 534쪽에 똑같이 1억7,500만원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민간이전도 307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는 농가들한테 해주고, 하나는 축협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억7,25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이쪽 농가한테 가는 것만 조금 줄인 거네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507쪽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토공원화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1억4,400이 아마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도로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주변 환경을 아주 깨끗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관련된 민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풀베기 예산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건 하여튼 다른 거 규모 있게 쓰시고, 혹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부분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512쪽 보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거의 4억이 삭감돼요. 그러니까 50%가 넘게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뒤에 보면 신규 사업도 있기는 한데 소화시설 및 운영,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거의 50%가 넘게 삭감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는 수당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조금 휴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다른 일을 시키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에 맞춰서 날씨 일기예보 같은 거 봐가지고 그때그때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 기간제 산불 감시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감시하는 시간이?

산림축산과장 이제 사람도 줄여야 되겠지만,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풀로 세워놨거든요? 산불 기간이 2월 1일에서 5월 말까지면 그 기간을 총해서 세워놨는데 비 같은 거 오는 날, 이런 날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서.

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청에 산불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도록 40명이 상주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쪽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 모여 있고 한 데가 진화대…….

아, 그게 산불진화대라는 얘기네요? 40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그 산불 기간만…….

아, 그 기간만 모집해서?

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나요?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매년 있는…….

그다음에 513쪽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주로 첨부서류 보니까 돌발해충 방제 쪽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돌발해충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산이 거의 이것도 60%가 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돌발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다른 예산이 어떤 방책이 있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쪽은 보조사업이고요. 520쪽에 가면 또 산림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쪽에.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같이 따로따로 운영을 않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그쪽 합쳐보면 금년하고 봤을 때 비교해보면 어때요? 금년하고 봤을 때.

산림축산과장 금년보다 한 3천만원 정도 증액…….

아,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요?

산림축산과장 예.

따로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520쪽 보면…….

봤어요, 저도요. 거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519쪽 보면 소화시설 및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 휴양림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휴양림 시설 같은 게 소각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기다…….

휴양림에 목조건축이 많이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다가.

그래서 스프링쿨러도 있고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비 거의 50% 가까이 확보해서 국·도비하면 50%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넘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경쟁, 이거 가지고 오느라고 예산…….

애쓰셨습니다. 보면 국·도비가 대부분 매칭되어있는데 애쓰셨고. 그다음에 528쪽 보면,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해가지고 528쪽에 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채밀기 등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봉 농가라면 다 필요한 설탕으로 지원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설탕이요?

예.

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아니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채밀기 그런 것 등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화분하고, 화분은 뭐냐면 꽃가루를 날씨가 이렇게 불량하고 하면 그 벌들이 그게 먹이거든요? 그거하고 소초방, 그리고 기자재 그 꿀 그런 거…….

혹시 양봉 농가에서 설탕으로 좀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보면 설탕이 꿀……. 벌이 물어온 것은 우리가 뺏고 그 설탕을 먹이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우리는 그걸 육성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30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학생 체험은 주로 어디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승마체험장이 없어가지고 전주에서 합니다.

그러죠? 완주에서는 할 데가 없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화산에다가 승마장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체험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비봉에서 하는 것은 안전시설이나 규모도 안 되어가지고 하기 어렵죠? 비봉에 조그맣게 있는 것 같더만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개인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라?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지금 악취저감제 있잖아요? 이것은 악취저감제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겠네요? 우리 군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악취저감제가 완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일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데 그것은 일반농가들한테 가져가는 것도…….

무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여기 구입하는 것들은 주로 어디서 구입해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업체들이 있어요.

완주에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완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 생산하는 데가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여기 대부분 보니까 거의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 산림축산과는 보니까 그래서 물론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여건이 완주가 금년 추경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예산이, 세입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비는 2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일반 여비가 또 있습니다.

일반 여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확보하면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확보하는 데는.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보면 저희…….

다른 인센티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인원 비례 해가지고. 인센티브는…….

그렇게 확보하면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혹시 어차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다가 애초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지금 화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을 좀, 머리를 짜내야겠는데 그거는 머리를 짜내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전에 지금 이쪽 흙건축에서 거기다가 한옥건축…….

거기도 이미…….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계획이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앞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직 뚜렷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아까 앞서 김용찬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동아원 문제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땐 아니고, 또 과장님이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고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동아원이 애초 한 2년 전에 이걸로 인해서 저도 그때 의원 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동아원이 부여육종으로 이미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다면 팔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결과는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민 편에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동아원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고요. 지금 TF팀을 저희 축산, 건축, 환경, 이렇게 3개 분야가 했는데 저희 축산은 말 그대로 축산을 장려하고 권장해야 할 그런 과인데 주민들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좀 어렵고, 제재할 수 있는 환경하고, 또 건축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도록 한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예산 14억3,646만8천원보다 1억8,595만5천원을 감액한 총 12억5,0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조정결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2개 마을에 6,205만8천원, 용담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9,009만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780만원, 발열의자 설치 사업 3,3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5,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2억4,4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에 조정결정에 따라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에 7억4,499만2천원,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에 6,720만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413만3천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에 1억2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에 924만원, 수요응답형 버스구입에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 총 6개 사업에 10억5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83억6,410만7천원보다 69억8,032만1천원을 감액한 313억8,3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증감내역으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도 26억2,622만원보다 2억3,838만6천원을 감액한 총 23억8,7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21억3,068만6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1억원,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6,205만8천원,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9,009만원입니다. 이어서 551쪽 도로시설 분야는 전년도 125억5,511만원보다 63억7,193만2천을 감액한 총 61억8,3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개소에 51억7,981만8천원, 하리교 재가설 사업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72억84만9천원보다 1억9,855만1천원을 감액한 총 73억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천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15억3,498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8,93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8,5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25억2천만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억3,2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5억원,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사업 1억8천만원,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운영 2억2,400만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377만6천원. 55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8천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업 3억6,496만원, 대중교통 운영 관리 홍보비 1억2,038만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900만원, 택시 감차지원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 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162억4,801만9천원보다 10억3,087만5천원을 감액한 총 152억1,7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운수업자 유가보조 152억1,714만4천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080만원, 발열의자 설치 사업 30개소에 6,6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5,2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7억6,834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차량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7,262만원보다 5,721만원을 감액한 총 1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양식 유입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등입니다. 558쪽,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845만원, 여비 2,808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군 전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순수 군비 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저희과 도로시설 분야의 당초 계획한 사업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보면 배상금 소송비용. 뭐에 대한 소송이에요? 549쪽 첫 장에 보면. 49쪽. 소송 2건이 있어요. 뭐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소송 대상금이요?

예.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미리?

건설교통과장 예, 해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영역, 2천 올려놨어요. 그런데 552페이지,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농어촌지역 버스 중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 데를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의 경우는 전 노선이 거의 다 외지로 가는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얼마나 손해가 나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과장님, 마이크 켜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돼요. 그래서 그것을 총 보조액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하려면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려내가지고 꼭 해야 할 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벽지노선이라고 그래서 어디 또 차가 들어갈 곳, 그곳을…….

건설교통과장 예,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정하고, 노선이 싹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보조금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에서 승차 인원 이것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버스는 한번 운행하는데 얼마가 적자가 난다. 그걸 산출해 내거든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많이 걸리죠.

그래요.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으뜸택시 승강장 신설, 이렇게 쓰셨어요. 으뜸택시 승강장도 해야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 승강장을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게 대개 지금은 마을 입구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재된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는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택시니까 그냥 어디로 가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태우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대개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대기하거든요? 그리고 원체 노약자들은 집까지도 태워다 줘요. 그런데 이게 이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에서 나갈 때는 으뜸택시 승강장이 별도로 있어야만 돼요. 거기에 집결을 해야 거기서 태우고 가는데 각각에서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소재지에서 집으로 갈 때, 그런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전화가 오면 가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승강장 하려면 위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위치. 어디다 해야 할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아, 위치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디가 많이 되는가. 대개 으뜸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어디서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다……. 그런데 이것을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으로 같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봉동에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6개 해서 6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557페이지 보면 또 유개승강장 신설 해서 6천만원이,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그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소당 이 승강장만 쓰면 1천만원 정도 가지면 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한 곳은 밑에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1,500만원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밑에까지만 하면 1,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밑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고, 이 건물은 1천만원만 가지면…….

그러면 554페이지 6개하고, 557페이지 같은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7개.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거 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것은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1개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놨네. 구이.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발열의자 30개를 신청해놨어요. 그런데 발연의자,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이 보조사업에 50%가 보조인데 많이 쓰이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좋아지면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승강장에서 차 기다릴 때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학교 다녔을 때 보면. 그런데 이게 있어서 앉아있기라도 하면 따뜻할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예산 올려놓으셨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가…….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고민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효과적으로 있는 예산에서 내년도 건설교통과가 우리 군민들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운전직원하고 보수원하고 40만원씩 잡혔는데 이분들은 기능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수로원이에요, 대충. 운전수하고 수로원. 그런데 겨울에 재설작업 나갈 때나 여름에 비 올 때도 이 문제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복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례 원후정마을 유지관리 해가지고 40만원씩 12필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전기료예요.

예?

건설교통과장 그게 철도를 넘어가는 육교인데요. 거기를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전기료예요. 우리 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육교에 한 군데가 있는데 삼례 후정리에 있습니다. 그 철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노인 양반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장소가 좁아요. 인도 장소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런데 12필지라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필지요?

여기 그…….

건설교통과장 몇 쪽이죠?

제일 첫 페이지요. 549쪽. 삼례 원후정마을 유지관리 해가지고 40만원씩 12필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아, 12개월인데 오타 났습니다.

12개월을 필지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가 하고. 그러면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무단점용 도로부지 경계복원측량을 하는데 대부분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지가. 그런데 이거는 일부에 속하는 겁니까? 40필지가?

건설교통과장 이게 아주 일부예요. 지금 도로부지에 무단점용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다하려면 엄청 많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이것이거든요? 측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만, 민원이 나가지고 꼭 개입을 해야 할 데만 저희들이 이걸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아파트 앞 인도개설 설치는 예산이 많이 저기한데도 워낙 민원도 많이 오고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편성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으뜸택시승강장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저기를 했는데 으뜸택시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삼례, 고산, 이서도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가요, 지금 8개 읍면에 36개 마을이에요.

아, 8개 읍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8개 읍면.

그런데 거의 다 으뜸택시승강장이 되어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실 마을에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마을은 마을회관에서 필요 없고, 소재지로 나왔을 때…….

건설교통과장 이제 소재지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데가 뭐냐면, 삼례나 봉동이나 이렇게 시가지가 큰 곳, 고산 이런 데는 한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요. 그래서 삼례나 고산은 있는데, 봉동은 개인택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왜냐면 으뜸택시를 이용하는 아주머니들이 장 보따리니 뭐니 다 갖고 거기 와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지금 봉동에다가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승강장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동, 용진, 고산, 삼례 여기는 으뜸택시승강장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지역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구가 없었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그 요구사항은 없고 실제적으로도 면 단위의 소재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항상 비어있으니까 시내버스승강장을 이용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건설교통과장 예, 집단화되고 시가지가 방사형으로 되었을 때 이걸 한 곳에서 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어느 지점을 좀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서에 한다면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장소를 하나 이렇게 의자라도 몇 개 해놓고 하는 어떤 승강장이라는 지점이 있어야 그 마을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택시를 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재지 권에도 작지만…….

건설교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도 거기에 어떤 위치를 마련해야 소재지로 나와서 볼일을 보신 분들이 으뜸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만나는 지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지만, 유개승강장을 내년에 여섯 군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의 목을 정했죠? 어디로 정해져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요청에 들어온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6개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예산 사정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올해 2016년도 봉동 주동마을에 유개승강장을 본 의원 재량사업비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주들이 동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다가 우리 과장님이 또 열정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부탁하기에는 주동에서 다시 협의가 이루어졌대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봉동 주동마을에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게 이 승강장을 여기 봉동에다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것을 거기서 토지사용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을 또 봉동에다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여기서 못했으면 그다음으로 필요한 데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다고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조금씩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조명시설이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점차적으로 예산의 형편에 맞게 늘려가야 돼요. 왜냐면 불도 어둡고, 조명이 없고 그렇게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면 발열의자도 할 수 있고, 또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그 알림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BIT, BIS라고 교통정보를 모니터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선전도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갖추는 데는 이런 것은 어떨까 하고 나중에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투명 블라인드라고 하나? 그거를 올렸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리는 거를 하면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눈보라가 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도 안 맞고, 눈보라에도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돈은 많이 안 들어요. 그건 몇만원이면 해요. 비닐로 되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런 면도 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서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정말 잘한 데가 되어있어요. 거기는 안방처럼 그렇게 사무실처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이 약 57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블라인드 식으로 이렇게 내렸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 투명으로.

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과연 유지가 되겠는가. 하여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봐서…….

아니, 시범으로 몇 개 정도는 정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 같은 경우는 눈보라 치고 비보라 치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저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 앞서가야지 교통복지 1번지라면서요, 우리 완주군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많이 긁어주는 과가 우리 도시개발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설교통과나, 재난과나, 상수도 이런 데는 국·도비를 많이 갖다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우리 도시개발과는 우리 군비 비율을 더 높이 들여서, 직접적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과라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가장 주민들하고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를 했던 것은 내년 세입 예산의 사정이 별로 여유롭지 못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올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안 되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지고요. 이제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편백숲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6억5천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상관 편백숲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 1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 편백숲이 여러 탐방객도 증가되고 있고, 관광객의 관심이 급증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방식까지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상관 편백숲은 우리 군 임야가 아니고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판매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요구를 했던 것은, 이 산을 임야주인이 나중에 울타리를 친다거나 폐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사유재산을 놓고 주위에 환경만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무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민관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개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는 편백숲이 있고, 하부 쪽으로는 전답, 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군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임야를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는 주거단지들도, 개인 주택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 임야 주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거기를 폐쇄한다거나 울타리를 친다거나 그랬을 때에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개발용역 하면서 토지주까지 같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자꾸 보안하고 갖추고 하는 만큼 자꾸 토지는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가가.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좀 일을 벌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완주군민 상생공원 이거는 지금 삼례 거기죠? 비비정 부분이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34억이었는데 3억원만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내박쳐둘 수 없으니까 우리 예산 사정에 맞게 내년에는 3억만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숲 가꾸기로 내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63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재료대 같은 것도 1천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자전거를 가지고 동아리도 있고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전혀 활동을 안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 자전거협동조합하고 해서 교육하고 재료비 일부 해서 자전거를 고쳐주고 이런 수지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년에는 5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재료비…….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쭉 지역개발사업 하시는 것 같고.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575쪽에. 작년에는 43억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한 5억2천만원 삭감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무리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써 이 사업은 무리 없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43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집행잔액 혹시 많이 남으시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올해 치는 거의 사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사용을 해서 올해 많이 개선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무리가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저기 할게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2천만원 한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융자금이라 원금으로 회수를 합니다.

무이자?

도시개발과장 예, 무이자.

무이자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상관 편백나무숲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봉동 도로확포장 공사가 다 어디예요? 아까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경찰서에서 봉동 보건지소 방향으로 인도하고, 도로확포장…….

그게 1-19, 2-19 거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봉동 2-31호선이라고 명진아파트 앞에 있는 진성아파트에서 지방도까지 개설하는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봉동 소로 3-11호선이라고 봉동시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앞에서부터 봉동 중앙교회 방향으로…….

중앙교회까지?

도시개발과장 예, 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봉동 둔산아파트 주변정리 및 산책로 정비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모아엘가 옆에 보면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짓고 나면 좀 용지가 남잖아요, 공원 부지로. 거기를 말씀하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완주군의 재난과 재난에서 안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플랜카드로 도배를 했던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을 막아 냈던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뤄내셨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던데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보조사업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그러면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정말 완주군민이 아주 고민했던 완주군 전체가 플랜카드로 도배되어서 이렇게 군민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치하 드리고요. 제가 예산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하고 정말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하고, 또 그러나 섬세하게 봐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혹시라도 있으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