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학동 의원 발언
한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위원장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의 순서에 따라서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확히 못 보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이게 기획국에서 다 해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2022년 그동안에 매칭으로 내려왔던 거,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보조금 내려왔던 내용, 이번에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구비로 잡은 사항들 다 정리가 될까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희 국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공동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십니까? 예산팀에서 다 파악은 안 되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복지국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목록하고,
진선아위원
자료로 해주실 수 있으면 총괄적으로 자료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획국 것만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진선아위원
아니면 제가 다른 국마다 다 요청을 할까요? 그게 편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자료화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획국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사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해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기획예산과에서 법령에 소송사무추진해서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민ㆍ형사 소송건수가 2020년도, 2021년도 것이 몇 건이며 그리고 승소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법률고문이 한 12명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자료로,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필 같은 것까지는 나올 수 있죠. 생년월일하고요. 그 정도까지라도 조금 주시겠어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인권변호사비가 또 따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책자자료에 직원 인권보호 변호사비 해서 6회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거기 혹시 건수, 내용 그거 주시겠어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사업에서 추진경과에 한예종 이전 이슈대응 추진사항이 있죠. 거기에 저희가 연구용역이 최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비공개사항인가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비공개는 아닌데요. 그 내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용역내용 요약한 거는 가능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좀 줘보세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430쪽에 학술용역 심의수당 있죠. 연 2회 했는데, 한 거 안 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례 발표대회를 하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 부분은 못했고요.
박학동위원
못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일부 불용됐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430쪽에 창의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특별공모도 있거든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 진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진행했으면 한 대로 주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법률고문료 있죠. 지난번에 안 했는데, 법률고문 한 숫자, 고문료를 와서 했든지 갔든지 매달 그냥 일정액으로 주는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일정액으로 20만 원을 주고,
박학동위원
주면 와서 뭘 해야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박학동위원
그거 한 거 내역 좀 주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믹스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구정인식조사하는 거 그거 한 거 좀 있으면, 여기 안 했네요.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구청장님 직무수행하는 건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수하게 세무, 예산, 감사 파트 구분해서 어떻게 나가는 정도는 정리해서 드릴게요.
박학동위원
특수가 뭔가 좀 알아보려고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업무적인 특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무, 감사 이 세 분야에서 나가는 겁니다. 수당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거 작년에 한 건지 안 한 건지 자료 줘보실래요?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 기금액은 나중에 따로 할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심사를 하시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다음 재무과도 하나요?
한신위원장
자료요청은 전체 다 해주십시오. 자료요청은 전 과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준비해주세요. 양순임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순임
양순임위원
청사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할 계획이 있는 곳 진행사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공단 이사장님, 석관동에 유아체능반인가요? 거기 현재 한 5년 거 현원과 정원 자료로 해서 주시겠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재무과장님, 건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보험료인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건가, 매년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용역비 있죠? 이게 어떤 용역인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동체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448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금 있죠, 이게 위탁금 전출하는 거죠? 위탁금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민간위탁금.
박학동위원
네, 민간위탁금. 여기 했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거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매년 자꾸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있죠. 1,000만 원이 고정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또 왜 이 1,000만 원이 줄어버렸어요? 그거 왜 줄었는지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일반운영비 있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기업 관련해서 기존에 자료 제출한 게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있으면 찾아볼게요. 공정무역 위탁운영비도 지금 여기에 있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으면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료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있으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은 있습니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조금 전에 사회연대경제 교부금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거든요.
박학동위원
여기 공유도시 성북구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없죠? 이것도 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 세무과는 1과, 2과 다 똑같이 우편물 보내는 게 비용이 엄청 나잖아요. 우체국 관련 보내는 자료, 통수도 있고 또 어디에 거래하는지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공단은 전출금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내용, 금액 있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금액에 대한 거하고 사용처 여기 다 있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이거 보면 되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질의할 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세입ㆍ세출 예산안 27페이지에 보시면 경영목표 있잖아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것을 A3 이상으로 별첨으로 다시 자료주세요. 안 보여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자료가 20분 안에 준비가 안 되더라도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 예산안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163쪽 세외수입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수입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시든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공단에서 자체개발한 주차 시스템, 타 시도의 유지관리에 따른 수익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수주 같은 게 불확실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요.
박학동위원
전자시스템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건데 줄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단에서 개발한 주차시스템 있잖아요. 타 시도에 판매해서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수익을 세입처리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사용이 줄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신규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됐다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공단이사장님,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금액이 줄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주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팀에서 입출차 자동시스템을 개발해서 서울의 12개 자치구 공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인천에 4군데, 경기, 충북, 강원 이렇게 해서 총 16군데의 공단에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는데,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자꾸 민간영역의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공기업의 정보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시점에 도달했고, 신기술이 개발된 만큼 신기술에 정통한 신규인력들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인력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 못 했으면 자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결원이 되고 또 충원도 늦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발의 방점은 두고 있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는 있지만 민간영역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좀 낮춘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곳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로열티 비용을 받고 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의 로열티는 받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3억 4,255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로열티 대신 사용료로 대신한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었나, 아니면 그다음 해에 이게 증가할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운영을 하면서 유일하게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에 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이 우리 공단이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공단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규인력도 좀 보강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자체 교육도 강화해서 유일하게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구 수입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인원이 투입되고 계속 더 개발적인 걸 자꾸 해나가야 수입이 더 생긴다.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수입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지금 16개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개발업체하고 경쟁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계속 우리 공단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확대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말 그대로 인원충원도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대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다수 차지하고 있고,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공단에서는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다른 스포츠센터 빼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사장님이,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협조하에 신규인력도, 지금 현재 결원상태에 있거든요. 그 결원도 빨리 충원하고, 충원할 때 우리 공단의 어떤 페이(pay) 이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벌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밀접한 의견교환 그런 것으로 공조해서 우리 수입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과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공단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간체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협력을 할 테니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랑 의회랑 공단이랑 같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더욱 잘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이게 우리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일반수수료하고, 또 이게 지방세도 포함되고 수수료도 포함됐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는 원래 2005년도에 국세로 전환된 거예요. 요새 뉴스에도 많이
박학동위원
네, 거기의 수수료?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거기에 추가로 거친 것을 자치단체에 재원으로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 지방자치단체 것은 내려주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인당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국세에서 종합토지세를 받잖아요. 받은 부분을 다시 자치구에 내려주는 그런 재원이죠.
박학동위원
그건 금액이야 맞겠지만 시스템에서 앞으로 부동산 그런 교부세를 받아오는 데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인가를 한번 질의해보는 거예요, 11억에서 9억으로 내렸잖아요, 국회에서 아마 내린 것 같은데.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문제가 생기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도 자치구 자립도에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내려주는 재원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거래세 같은 것은 우리가 받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거래세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오는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시 보통세가 있는데 그 보통세를 조성해서 거기의 22.6%를 25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분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부동산거래세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자립도가 20%가 못 되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꾸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편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여기 여러 과들인데, 특히 여기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둬들이나 하는 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을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성북구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앞으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세출도 할 수 있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나 별도의 노력을 해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것하고, 이따 나중에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국가에서 정해지는 법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맞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큼 잘 거둬들이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자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59억이 증액돼서 잡힌 이유가 뭐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자치구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신위원장
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1,917억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29억 정도 증가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통보를 빨리해주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것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든 적은 거의 없어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사실은 29억만 편성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게 236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교부 통보된 걸 받아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29억을 빼면 한 200억 정도 남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4월에 추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재원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430쪽 상단에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대면인가요, 비대면인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올해도 대면을 했고요.
박학동위원
대면을 해서 이 내용이 총 얼마 이것만 했는데, 심의위원이 총 몇 명인가요? 연 2회?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연구용역, 그러니까 학술용역 분야만 저희 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저희가 일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그러기 전에 자료를 뭐 받죠? 이 사람들 심의해야 되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에 대해서 심의했는지 그 제목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학동위원
그 내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짜기 전에 뭔가 받아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거는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좀 대처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달라는 건데, 이건 숫자 돈 7만 원 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줘야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판단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결과 보고한 거를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몇 분이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5명입니다.
박학동위원
5명이 2회 해가지고 그게 돼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연 1회하게 되어 있어요. 수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1회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좀 의문을 갖은 것은 용역이라서 뭔 심의를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건데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거 내역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능하실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유아체능단 자료를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봤는데, 정원은 공단에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해마다 정원이 숫자가 달라서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원을 우리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의 실적 그리고 당해 연도의 희망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원을 정해준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현원이 엄청,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답변이 먼저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 해도 이렇게 현원이 적은데, 운영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들이 공익추구의 목적도 있지만 또 수익창출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레포츠센터에서 유아체능단의 운영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듯이 우리가 사업 중에서도 인근에 우리 유아들의 교육기능 그리고 사회적응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그리고 주변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적인 확장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교육수준, 또 아이들의 사회적응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고를 따질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방금 우리 이인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가 만능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는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가는 그런 목표를 충족해야겠지만, 우선은 방역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꼭 이번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비적극적이었다고 위원님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이나 주변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아체능단 내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고, 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12월에 추가로 모집하는데 정원을 딱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지원자에 한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하는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원에서 늘렸을 때도 문제가 좀 있고 줄였을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정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이 딱 어느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과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교사경력도 몇 년 전에는 제가 체크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은 다양한 전인격적인 그런 시스템도 밟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특수한 체육적으로만 하지 않나 염려스러움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새로운 방도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거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아침에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능단 차량을 따로 운행해서 애들 등하원도 하고 있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셔틀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제안이면 제안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는 성북구에서 유아들이 수영을 할 수 있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넣고 말 그대로 5, 6, 7세 아이들은 누구나 거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소속해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선택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뭔가 전략을 새롭게 세워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아예 없애지는 말고 있되 성북구 관내에서 하는 어떤 아이들도 여기를 이용해서 체력증진도 하고 하나의 체육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제안이면 제안일 수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 그대로 출산율이 0.84로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0.65로 되어버렸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이건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인구감소율을 보면 2650년에는 인구지진이 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후손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너무 비약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 취지는 인구도 줄어들고 그런데 학비가 장난 아니에요. 연간 30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에 135만 원 정도의 상당히 고액이에요. 그럼 그 고액을 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아깝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교사들의 질적 수준 또 가르쳐보려고 하는 열정,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수영장도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사들 질도 문제이고 해서 수는 줄어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수의 폭을 좀 넓혀보자는 취지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중에 담겨있거든요. 이 가격을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금액 부분이 아니라 이런 콘셉트를 가져도 되잖아요. 성북구에 유아들의 1인1체육 해서 수영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금액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성북구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시라는 거지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요.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432쪽 하단에 소송사무 추진 사업내역 있잖아요. 그중에 무료법률상담 연 60회 하는 건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 이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동주민센터에 나가셔서.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거는 20개 동에 마을변호사는 별도로 또 있어요. 많은 동은 2명, 좀 작은 규모의 동은 1명이 나가있는데요. 거기 20개 동은 마을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무료법률은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이 한 분이 60회를 다 진행하는 건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연 그렇죠.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60회를 월에 몇 번?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열 분.
기혁
정기혁위원
고문변호사 중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물어보시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네, 거기 사업추진에 무료법률상담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은 지금 현재 상담하시는 변호사분이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계시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차당 한 4명에서 5명,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는 대면상담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대면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연으로 따져서 보통 40회에서 한 50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주민들 호응도, 만족도는 어때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그중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각 동에서 마을변호사를 또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관심분야에 있는 동의 변호사님하고 또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되게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하진 않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매년 하던 상담실 운영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위원님들 좀 지적해주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각 동에도 마을변호사 활동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또 상담하시는 분들 미리 사전욕구를 파악해서 연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더 내실 있게 좀 잘 운영하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법률고문 열두 분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22만 원씩 고정으로 월급식으로 나가는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변호사 이름만 줬어요. 우리가 월 22만 원씩 봉급식으로 주면서 그만큼 일에 관한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달라고 했는데, 달랑 이 법률사무소 주소만 줬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걸 달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필요해서.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거기 자료 중에 지금 드린 거는 명단 열두 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리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내용은?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자문내용들은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걸로.
박학동위원
따로 있어요. 이게 고정으로 3,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나가는데 그만큼 성과물이 소위 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가는데, 과연 각 과에서 자료대로 ‘이만큼 합니다.’ 그러는데, 그만한 가치가 열두 분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열두 분이 아닌 일곱, 여덟 분이 못 하는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해도 그 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합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자료 배부해드린 것 중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한 83건 진행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존에 열 분들 활동하실 때 연번을 정해서 사건들을 배당하고요. 보통 3건에서 4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요청하는 자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무료로 그 변호사가 저희한테 구청 각 부서에서 요청한,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방문하면 방문비 별도로 주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방문은 안 하죠. 그분들이 방문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 생겨서 소송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정비과다 그러면 재개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변호사하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가서 사건진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쭉 몇 년을 했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동안 계속해왔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법률사무소가 12개나 필요한가, 이거를 제가 지적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과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마을변호사 있고 무료법률사무소 나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문하면 그것도 별도로 회의비라고 해서 10만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고문료 22만 원 말고도 거기서 나오시는 변호사님들 돌아가면서 회의비라고 또 10만 원씩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드리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박학동위원
아니, 제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이중으로 드리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우리가 소위 투자해서 그만큼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걸 조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하고 마을변호사 두 파트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변호사는 우리 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그다음에 각종 신청 사건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주민들을 위한 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3개년도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분야별로 많습니다. 부동산, 여성, 민사, 재정, 차량, 교통, 환경, 기업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각 부서에서 3개년도 한 게 한 214건 정도 우리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줘서,
박학동위원
여기서 승소가 얼마나 돼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승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되는지 말씀으로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승소가 12건이에요. 패소가 2건이고, 진행 중인 게 이렇게 나오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까 2개년도 파악을 했는데요. 83건 중에 민사소송이 25건, 행정소송이 58건 이렇게 해서 83건입니다. 그런데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그다음에 소취 하나, 화해, 조정 이것은 거의 해결된 겁니다. 이게 29건인데요. 승소율도 높고, 패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기관에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마다 변호사를 많게는 20명 이상도 운영하는 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법률고문료가 따로 있고, 특별고문료가 따로 있고, 무료법률상담료가 또 따로 있어요. 법률고문료는 지금 현재 민사, 형사 소송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고문료 딱 1회 나간 적이 이번에 한 번 있는데요. 자료 중에 40만 원 나간 건데, 공원녹지과 지난번에 사건 수행하는 거 있었어요, 위험수목 쓰러져서.
인순
이인순위원
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위험수목 쓰러져가지고 그 건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로 변호사한테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만 40만 원 나간 것 외에 나머지는 다 규정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법률고문료가 따로 있고 또 각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료상담하는 상담료를 10만 원씩 건수마다 주나 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인순
이인순위원
무료법률상담은 뭐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들을 위한 거, 동별로 찾아가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432쪽 중간에 지방공기업의 정상적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경영위탁, 업무추진비, 우리 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좀 증액이 됐어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인원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것인지 안 그러면 직급이 상급해서 그것 때문에 경상비라든가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지 좀 얘기해주실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학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경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도 증가됐고, 또 개인별 인건비가 상승한 효과입니다. 승진을 했거나 이런 요인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있어요. 그렇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세입을 했지만 저희들은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인원을 들여서 행정직에서 인건비를 들이고 하는, 세금으로 인건비 들이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관리공단에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공단은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입, 수입에 대한 관리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줄어있어요. 전체 합계도 한 9억, 10억 정도가 세입이 줄었고, 그런 반면에 세출은 또 늘어있고, 그런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이 경영상의 어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한번 한다면.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주신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도 부임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와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코로나가 만능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1일에서 많게는 180일까지 평균 118일 정도의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 휴관 기간 동안에 전혀 수입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저희들이 보이는 수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수익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보이는 수입은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계량화될 수 있는 수입금이고, 보이지 않는 수입은 우리가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무료입장 고객이 늘어나고 또 할인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징수 근거가 우리 구의 조례인데 조례를 2005년도에 개정하고 아직 개정을 안 했어요. 거의 16년 동안 인상 효과 없이 그대로 유지했고,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경비도 인건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올라가다 보니 경비는 계속 우상향 그림을 보이고 있고, 수익은 정체 내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구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경영수지를 분석해보면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두 가지 인상요인에 대해서, 하나는 인원증가, 하나는 직급 상승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정원이 모자라 자꾸 인원을 하는 건가요? 정원에 미달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118일인가 영업을 못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은 정원이 미달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 모자라서 이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원인을 보고드리자면 저희들이 인력은 순증이 없었고, 다만 굳이 표현한다면 새로운 시설물들을 확충했습니다. 이를 테면 물빛수영장을 새로 신설을 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거지만 장위건강누림센터나 종암박스파크 이런 새로운 시설, 작년도 경동고등학교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같은 것도 새로 늘렸고, 그러니까 기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력입니다. 현재의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상의 어떤 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면 얼마든지 편제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새로 신설되는 사업에 자꾸 인원만 보강하는 그런 형편이 돼버려서 그 인원에 대한 그것은 향후 정원에 대한 문제도 따져보고 그런 것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편제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직급이 상승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몇 년 몇 년 근무하면 당연히 대리에서 과장으로 가야되고, 다만 경상금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필요해서 그게 된다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재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4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 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위원장
페이지를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예산은 적지만 약 200% 정도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같이 할게요. 432페이지 상단에 또 같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2,520만원이 새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해주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돼있지만 미래100년추진단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시설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2,500만 원 한 건데,
한신위원장
공공시설 관리체계의 구축?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 현재 한 485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추진이 되거나 향후에 지어질 것까지 하면 한 58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신위원장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건 미래100년추진단하고 TF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공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팀이 생겨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한신위원장
거기에 관리공단도 들어가겠네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 직영 또는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공단 것은 별도로.
한신위원장
그리고 아까 앞쪽에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과제체계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성북데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쭉 우리 구정현안에 대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안전, 환경, 요새 또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 같은 것도 직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월 이렇게 운영해서 전 직원이 시청하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한신위원장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한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더해도 될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좀.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를 보긴 봤는데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435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안부에서 3개년도를 거쳐서 지방비 분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e-호조 시스템이라고 재정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보안이 좀 취약하고, 수기 작업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은 보안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그렇게 해서 각 시도별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분담할 금액이 1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6페이지에 보면 사무용집기 구입이 있어요. 3,000만 원인데 뭘 사시려고 그러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436페이지요?
한신위원장
43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있어요. 뭘 사는 거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이런 걸 포괄비로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특수한 발생요인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갑자기 어떤 조직개편이나 뭐로 인해서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 거 예산을 포괄비에서
한신위원장
과별로 다 있잖아요.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다 있지 않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과별로 예측되는 것은 편성을 하는데 예측되지 않는 그런 포괄비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잡아놓은 겁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한신위원장
이해했고요. 그 위의 상단에 보면 직원 특근매식비 있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급양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장
1인당 하루에 얼마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1인당 8,000원입니다.
한신위원장
공단은 얼마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수준입니다.
한신위원장
수준이 아니라 얼마냐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습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공단, 재단, 구청 이것은 다 기준을,
한신위원장
동은 얼마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위원장
동은 7,000원 아니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올랐습니다.
한신위원장
8,000원 맞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동주민센터 예산에 급양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올해 상승한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조금 됐습니다.
한신위원장
어쨌든 구청, 공단, 재단, 동이 다 일률적으로 8,000원이라는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공단에 보면 생수를 먹는 경우가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다르게 하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먹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자율적으로?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침으로 생수를 먹어라 아리수를 먹어라
인순
이인순위원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수를 배달해서, 제가 펜싱체육센터를 보니까 생수, 생수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정수기로 해서 렌탈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체육센터에서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주셨는데 그걸 공단의 입장에서 생수를 먹어라, 정수기를 활용해서 아리수를 먹어라 이런 건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재량을 줬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사용하는데 특별히 생수를 따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체 운영비 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
뒤에 분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한신위원장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실래요? 이인순 위원님이 괜찮다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한신위원장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수도관 연결을 해서 정수기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이를 테면 수도 연결하는 시설비가 더 드니 그냥 정수기를 안 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한 센터에서 어떤 사람은 생수 먹고 어떤 사람은 정수 먹고 그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센터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신위원장
우리 구청도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한신위원장
구청도 수돗물이 연결된 데는 정수기로 먹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수로 먹죠?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186쪽 하단에 펜싱센터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우리 구유지 아닌가?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것들을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더 관리측면에서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비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이거 말고 186쪽 하단에, 아, 거기에 대한 렌탈 대여에 대한 임차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이어집니다. 제일 끝에 이어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436쪽 상단에 국외여비 직원들 여비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학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못썼다는 얘기죠? 예산은 1억이 넘는데, 집행은 300만 원 정도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 올해 특수하잖아요. 과거에는 관외 출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2개 연도 작년하고 올해,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1억 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하는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잡은 건데요.
박학동위원
그건 좋은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못 쓰면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1억 500만 원 쓰는 걸로 하고 한 1억 남는 걸 다른 데 빨리 써야 되거든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직원들 급양비나 여비 관계는 그동안 증액을 시킨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당해 연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술연구심의 자료 추가로 받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용역 건만.
박학동위원
아까는 전체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용역,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들어오는 연구용역 건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한 것에는 예산편성 할 때 5건을 했거든요. 항상 사전절차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전체 8,600억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구용역 건만.
박학동위원
몇 건만 가지고 심의하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는 5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그것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용역만 하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용역이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용역비를 잡아서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이 많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법률에서 정한 그런 건들은 용역에서 제외대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이거는 학술용역만. 그거는 법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용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학술용역 건만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들여서 용역으로 해야 된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공용청사 기금이 결국은 동 주민센터 청사 짓는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공용청사기금을 작년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공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좀 넓혀놨습니다. 넓혀놨는데, 주는 구 청사나 하여튼 동 청사가 위주이고 나머지 문화 관련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 예를 들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다양합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뭐에 준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추경할 때 재원 남은 부분을 공용청사 그쪽으로 넣어서 현재 연도 말로 한 660억 정도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면 7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쓸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암1동 청사, 그다음에 길음2동 거기도 한 77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길음동 나대지 부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구비가 340억 정도요. 그다음에 앞으로 장위뉴타운 지역에 동 청사들 생기는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지만, 거기에 따른 대체 이전해서 쓰는 비용 또 들어올 때 쓰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하고 적립해나가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청사 짓기 위해서 기금은 이거면 충분하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부족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씩 적립을 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공공청사기금이 어디에서 들어오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희 일반회계에서 출연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전출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긴급하게 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들은 이 기금에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은 각 부서에서 편성할 필요는 없죠. 자치행정과에서 동 청사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소비할 데가, 그러니까 지출할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따른 기금이 과연 충분한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2년, 3년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매년, 올해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전체 금액에서 얼마가 기금으로 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에서 기금으로 가요, 우리 예비비 1%.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전체 수입의 1%.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1% 이상.
한신위원장
일반회계 1% 내외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신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박학동위원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돈암동, 길음동, 장위동 이렇게.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다 감안해서 충분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주민의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계속 예산 부족, 예산 뭘로 해서 지금 예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따져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을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라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공사를 뚝딱 해서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2년, 3년씩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서.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지금 벌써 돈암1동하고 길음2동하고 정릉2동도 국유지 매입 끝나서 3개 동은 진행 상태가 됐고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들은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길음2동에 나대지 부분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세요? 길음2동인가요, 1동인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센터 위에 교회, 성당 같은 게.
인순
이인순위원
클라시아 바로 앞에?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클라시아 바로 위에 축대 있는 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클라시아 입주하고 거기가 학교부지라고 지정된 자리 아니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옆에 센터피스 그거는 별도로 나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길음2동 청사는 그 건너편이죠.
인순
이인순위원
청사 말고, 나대지라는 게 그럼 청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까 말씀 중에 길음동 나대지 부분은.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길음1동에 소재한.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거 말고 클라시아 앞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학교부지로 결정만 된 거지, 협의만 한 거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만 일단 인위적으로 한 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학교가 언제 들어올지,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클라시아 입주하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그냥 공터로 그렇게 둘 건지 어쩔 건지 그거가 지금,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물론 잠정적으로 협의는 그쪽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이 또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확정되기는 됐는데, 향후 월곡1동 주변에 입주하고 나서 학생들의 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신월곡까지 포함해서 수요조사해서 나오는데 그때 시점까지.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년 걸린다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점까지 그대로 놔둬서 황폐한 동네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라도 조금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정책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동네가 명품동이 되는데 그 입구 쪽에 앞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거기가 출입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이 연말까지 얼마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지금 연도 말 660억 조성이 되고, 지금 편성되는 금액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장
금액까지 편성되면 700억 정도 돼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되고 내년 지출계획하고 하면 726억 그 정도.
한신위원장
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0년, 40년 정도 된 동이 3개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암1동, 길음2동, 정릉2동.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3개 동은,
한신위원장
그러면 가장 먼저 신축할 데가 돈암1동?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돈암1동이 가장 지금 진도가 빠르죠.
한신위원장
그다음에?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길음2동 내년에 설계용역하고 추심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한신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한 동을 신축하는데 보니까 한 700억에서 800억 사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 안 쓴다면 10개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기금이 우리가 있는 거네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안 쓴다면, 그런데 많이 장위동 쪽도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급한 데가 정릉3동 정도 그다음에 삼선동 이 정도 되거든요.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장
길음2동은 우리 돈으로 신축을 해야 되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한신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재개발할 때는 우리가 기부채납도 받고 또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음2동도 사실은 우리 기술부서인 그쪽 감독과하고 우리 행정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니, 몇 십억, 몇 백억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마찰이나 오해 때문에 우리 돈을 그렇게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회의에 잠깐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거정비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소관 부서인데요. 또 조합하고 3자가 과거에 협의를 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은 먼저 선투입하고 조합에서 청산해서 받아야 할 돈은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처리해서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건물 자체를 다 지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땅으로 기부채납하고
한신위원장
너무 아쉬워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일부를 지어서 중간에 공사 중단하고 그만큼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구청에서는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했어요. 우리가 선투입하고 조합에서 받을 삼십 몇 억인데 그 돈은 세입처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럼 협의 본 게 78억인가 들어가는데, 약 절반 정도는 완공 후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 돈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아야겠죠.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장
다음에는 그쪽에 약간 편의를 봐주더라도 용적률 올려주더라도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때 조건이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한신위원장
네, 압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약간의 회계처리 부분이지 돈이 손실이 오고 그런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누가 먼저 하냐 그 차이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십 몇 억을 세입처리해서 예산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내가 먼저 투입을 하냐, 그쪽에서 먼저 주냐 이 차이지 돈에 대한 손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건 주민센터가 안 되어 있는 자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빨리 청사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대토를 받아서 하고, 이쪽에 현재 청사 있는 자리는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상의해서 받는 거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잘 협의해서 하세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요.
한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손을 좀 들고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센터가 신속하게 빨리 옮겨야 돼요.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해서 클라시아 쪽으로 도로를 다 확보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주민센터 폭이 엄청 좁아가지고 차 하나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를 빨리 지어서 옮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부 예산 22억 정도 내년에 지출계획 세워놨고요.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진행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내년 몇 월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제가 계획서는 못 봐서 지금 몇 월까지 말씀은, 하여튼 내년 지출계획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는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설계용역 끝나면 바로 착공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아파트가 내년 1, 2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좀 빨리,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소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불편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신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 솔직히 하셔야 됩니다.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아직 조합에서 돈을 안 받으셨다고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회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솔직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분명히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기금에서 예산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37억 8,000.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받았어도 편성은 해야 내년에 지출계획을 세우죠.
한신위원장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매년 1% 이하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먼저 선지출을 하고 나중에 갚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명확히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답변주세요.
영룡
고영룡기획예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명시이월과 기금, 성인지 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두 과 같이하는데 재무과부터 하나요? 재무과장님, 전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줄었는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연부 납부가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유재산 매각했던 것들이, 매각이 10년인가 20년인가 그렇잖아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10년 연부 납부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내년에는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납부는 다 받았나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박학동위원
완결된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삼선5구역인데요. 다 받아서
박학동위원
다 받았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박학동위원
미납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는 세외수입 외에 여러 가지 수입금액들이 그거 말고는 특별히 준 것은 없고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고요. 그게 가장 큰
박학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넘어온 것이고.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그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박학동위원
네, 이건 좀 늘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잘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441쪽 중간에 건물시설물 재해보험료, 자료가 왔나 모르겠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다 깔아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잠깐만요. 우리 건물 재해보험료는 뭐 뭐지요? 공공청사, 공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공공청사는 구청과 각 주민센터, 그렇죠?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공원도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데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영조물배상하고 재해복구배상이 좀 다른데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시설물 재해보험료는 화재나 지진 이런 게 났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영조물배상은 대인대물이라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다쳤을 때
박학동위원
공원에 있는 시설물?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 여기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용자 사고를 위해 든 보험이다?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래서 이 보험은 우리가,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은, 학교?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교육시설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시설은 문화, 체육시설은 체육관.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복지시설은?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복지관 같은 거.
박학동위원
거기의 건물?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차량에 대한 보험인가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주차장도 시설이 있고요.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다쳤을 때 같이 영조물배상이 돼서
박학동위원
기타 공작물은 뭐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기타 공작물이 여러 가지 비품도 될 수도 있고 기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체적으로 성북구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굉장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거 만들 때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위원님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 발췌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공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 특이하게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거기에 사고로 인한 보험을 들기 위한 내용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타 공작물에 대한 이런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이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기타로
박학동위원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이런 데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시 사고를 대비해서 들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건 이해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법으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기타 공작물이 뭔지도 모르고 보험 들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들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신규등록 예상 예산은 뭡니까?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매년 새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종암박스파크 그런 것처럼 신규로 증가되는 건물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박학동위원
예비비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처럼 새로 생긴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거의 더 오버돼서 매년 부족한 상태고요. 이게 작년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 좀 편성을 증가해서 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편성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과장님, 441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죠, RFID 물품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물품들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신위원장
어느 과에서 어디에 쓸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기계를 각 부서에 대여를 해서 물품을 등록해서 출력해서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장
무선주파수 이런 걸 이용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그렇죠, 약간 그런 겁니다. 바코드 형태로 되어서 그거 읽어가지고 출력이 돼서 이렇게
한신위원장
자동으로?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래서 기계를
한신위원장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수동형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어느 걸 구입하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휴대용입니다.
한신위원장
휴대용?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조그만 거 해서 나오는, 바로 출력이 되는 기계.
한신위원장
휴대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300만 원.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요, 그걸로 부족해서,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3대 쓰고 있고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전 부서가 다 필요한데 저희가 총괄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대여해서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신위원장
보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필요하면 대여해서.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재물조사할 때.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443쪽 하단에 전자복사기가 뭐예요, 과장님?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그냥 복사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냥 복사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명칭이 전자, 요즘은 복사기도 기능들이 다양해져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복사기인데 ‘전자’를 붙이는 게 기능이 다른가 해가지고.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조금 다른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아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복사기가 갈수록 전자복사기로 갑니다.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44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재무제표 검토 공인회계사 용역이에요. 재무과도 용역을 해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결산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기 전에 저희 재무활동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법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산검사하면 되는 거지 사전에 돈 들여서 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네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그렇죠, 인건비죠.
박학동위원
우리가 용역을 그냥 주는 거지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학술연구 단가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박학동위원
용역을 업체에 주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업체에 줘서 거기서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알아서 해가지고 오면 그 근거로 해서 결산검사하나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예산 들어간 거 전체하는 건 결산인데 1,500만 원 가지고 돼요?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약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영진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나 봐요. 마지막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네.
한신위원장
공로연수를 1월부터 6개월간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말을 한번 하고 헤어지시죠.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엊그제 11월달이 제가 공직생활 딱 만으로 34년이 지났습니다, 25일자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되니까 자동으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공무원생활이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끝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것과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자연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요.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먼발치에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신위원장
한 가지 일을 10년도 사실 계속하기 어렵고 한데 30년 이상을 공직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고영진 과장님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진
고영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박학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면 사업 못 하고 명시이월하신 거네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사업이 좀 늦춰져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활력소 정릉하고 종암동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정릉 같은 경우 저희가 508번지에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해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20억인데 행안부에서 10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요청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암동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하는 게 10억이 더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올해 사업비를 다 쓰기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부지선정은 됐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박학동위원
착공은 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아직입니다. 착공이 저희가 부지선정을 한 다음에, 그게 시비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박학동위원
투자심사가 끝나야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뭐 여기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건 미리하고 돈은 줬는데 중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산이 왔는데 돈을 못 써서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왔는데 늦게 왔다든가 뭐 문제가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예산이 먼저 온 겁니다. ‘지어라’ 해서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돈이 먼저 오고 아직 투자심사도 안 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투자심사는 되어있는데 서울시 관련 경우는 1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절차들을 좀 더 밟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진행의 어려움, 이건 또 뭐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것은 정릉동에 508번지 말고 정릉동마을활력소 사업이 있습니다. 2억 6,100만 원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주민들을 공동체를 모집해서 하는데 주민들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봄까지 해가지고 연장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예산 온 게 마무리 예산까지 다 왔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건 전액 다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혹시 전액이 안 왔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시에서 예산 안 줄 거니까.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정릉동 건은 전액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반환하는 게 좋다 이거죠, 하다 못 하면 결국은 구비 들어가야 된다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런 거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돈이 다 왔다면 하겠지만,
한신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액 왔나 안 왔나.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448페이지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한테 기회를 주는 사업이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대상이 성북구 거주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관내 사회적기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기혁
정기혁위원
일반기업은 안 되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같이하는 연계사업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과가 거기를 관리하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잖아요. 전년도, 올해죠? 이거 사업실적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감액된 게 정부에서 예산을 짤 적에 12월까지 다 짠 게 아니라 8월까지만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3:3:1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전액을 편성을 안 하고 8월까지만 편성을 해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따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도 그 이후로 추경을 해서 예산 자체를 감액하고 그렇진 않는데 예산 전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산 기법상 이렇게 했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소위 센터의 위탁금이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위탁금인데, 매년 4억 3,000, 4억 몇 천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인건비가 7명이 2억 8,000 금액이에요. 나머지는 4대보험하고 공과금 운영비,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운영비가, 이거 운영비가 잘못됐네요. 1억 1,500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1억 1,500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4억 3,000 얼마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다 합쳐서. 인건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요.
박학동위원
7명이 임의로 줄었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7명 그대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2억 5,900 인건비를 받아가잖아요. 이 일곱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게 나눠서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마을공동체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각 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하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전에 그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진행하는 과정부터 중간 중간에 이분들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계속 반영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여기 나열해놓은 사업비의 목적인가요? 그거는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이 공모사업에 일부는 들어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1억 1,500이 사업비라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1억 1,500인데 여기에 3,500 정도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비까지 하면 약 1억 정도, 그러니까 공모사업하면 1억 이상의 공모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를 구랑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같이 협업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성과물이잖아요. 성과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거든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이렇게 해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올해 연도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한 거 있죠? 성과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인건비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분들 봉급이나 주자고 이거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요. 아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분야도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교육시키고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박학동위원
성과물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인건비를 4억 3,000이나 들여서 사업비도 1억 1,500 들여서 과연 그 비싼 건물에 그냥 사무실에 앉혀놓고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449쪽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저희 현재 8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8개 기업이 지금 수익을 내고는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개년간 사업계획을 해서 3개년만 지원해주지 지속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 기준에 맞춰서.
기혁
정기혁위원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하고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3년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심사해서 재통과가 되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해서 3년간 지원해줍니다. 약 1억까지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이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성북구 내 지역자원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각 기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나는 체험’이라고 주식회사에서 청소년역사생태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걸 특화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예를 들면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런 걸 받으면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또 시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려서 이게 최종적인 건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이 8개 기업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450쪽 상단에 공정무역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정무역은 아직도 삼선동에 있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동선동에 아직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동선동은 이쪽이고 삼선동은 저쪽이고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구청 바람마당 맞은 편 쪽에 있는.
박학동위원
아직 계속 위탁비용이 나가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층, 2층 쓰고 있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합쳐서 한 23평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센터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사업운영비인데, 소위 그래도 9,000만 원에서 또 모자라서 1,000만 원해서 또 1억인가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구 건물이죠, 시에서 구로 넘어왔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모든 게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구의 수입이나 구의 주민을 위한, 소위 활용의 가치가 너무 미비하다고 그럴까. 그런 데에 대한 게 1억씩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착한 무역이라고 해서 어려운 나라죠.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에 수공업하거나 기계화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의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유해한 환경 있잖아요. 그런 걸 조성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존함으로써 환경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몇 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 어떤 혜택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도 어차피 저희가 무역을 하려면 어려운 나라도,
박학동위원
됐어요. 이거 몇 년 계약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지금 2015년경 지어져서 201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5, 6년 됐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미비해서요. 이걸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다르게 해서 구민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아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이 구 건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이 청소년 찾아가는데 얼마, 또 공정무역 정무감사 여기 하는데 또 얼마, 바리스타 교육하는데 또 얼마, 공정무역 홍보캠페인 하는데 얼마. 차라리 이 금액을 한 가지에 집중해서 진짜 뭔가 똑 부러지게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쓰면 좋은데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 참여했다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것도 결과가 없는 그런 행태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 관련으로 하더라도 뭔가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진정으로 공정무역에서 뭔가 나와서 뭔가 그래도 창업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건비를 제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서 그 예산을 합쳐서 공정무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동아리라든가 그걸 원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공정무역에 대한 제품들을 시연도 해보고 같이 만들어도 보고 등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게 벌써 6년 됐는데 과연 얼마만큼 똑 부러지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사업실적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실상 구민에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지금 쓰고 있는 센터 자리에 다른 걸 쓴다고 말씀하셨죠?
박학동위원
공정무역센터를, 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 소위 예산만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혹시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현재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기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저변확대를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이 당장 주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도시의 품격과 이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 공정무역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요란했어요. 솔직히 굉장히 요란했는데, 이게 그렇게 요란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둔다거나 나아진다든가 이런 게 안 보이고 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 요란함은 다 어디 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시작해서 결국은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매년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한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박학동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잘될 겁니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노원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450쪽 상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무역인데요. 거기 공정무역마을 인증비라고 있는데, 뭘 인증하시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공정무역해서 센터가 있어서 무조건 공정무역마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처럼 공정무역마을을 인증해줍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여태껏 안 하다가 이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 기반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증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공정무역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지금 한 5년여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런데 인증만 된다고 해서 딱 공정무역마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변이 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등등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만 공정마을로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럼 초기비용만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추가로 해서 인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초기비용 500이 들고요.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재지정 받을 때 거기에서 기준이 있어요?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기준에 계속 부합되어서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또 판단하겠죠.
노원정위원
451쪽 상단에 주민주도마을 공동체 활성화해서 민간이전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이 증감되었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랬을까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해마다 3억 5,000,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5,000만 원만 남겨놓고 전액을 삭감하게 되어서 부득이 이걸 저희가 구비로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구비로 가시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속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노원정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성북구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한 5년여 마을공동체생태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도 해마다 한 40여개 이상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동별로 하진 않으시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 구 전체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동별로 좀 편중된 동이 나타나진 않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각 동이 몇 개 단체 이상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적극성을 띠는.
노원정위원
안 하시는 동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계도를 하시나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노원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원래는 얼마 줬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올해 3억 5,300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그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산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다고 우리 돈 2억 5,000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거 이번에 추가로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구 예산.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2억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서울시에서 5,000만 내려주고요.
박학동위원
시에서는 5,000만 원밖에 매칭을 안 주는데 우리는 2억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면 우리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시에서 주다가 안 준다고 우리 돈 자꾸 쓴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은 눈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 간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마을의 어떤 문제라든가 개선점들을 찾아서 이걸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삭막하고, 일반주민들도 점점, 그런 것들이 주민 간의 유대관계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을 통해서라도,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결국은 행사비용이에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박학동위원
뭘 공모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돕기도 있고,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주여성을 위한 그분들을 좋은 길로 하는 거라든가,
박학동위원
그건 행사비용이지.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네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에 신청해서 예산 타가지고 자기네 사업하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사비용이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생산적인 건 아니라는 그 얘기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것을 꼭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면,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거 그렇게 안 해도 주택정책과인가요? 거기서도 공동주택에 사업하고 여러 군데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한 그런 사업을 사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우리가 질의해보니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 공모, 공동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주민공동체과까지도 이런 걸 또 시에서도 안 주는 예산을 우리 돈 예산 들여서 또 사업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아파트공동체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다르겠지만 결국은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것은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지역,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은 차별화된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한 번 금년도에 했던 것만,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올해 사업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파트 뺀 나머지 사업하는 걸 줘보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마을생태계사업 올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올해 생태계 했던 것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한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
453페이지 중간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구매 있지요? 자산취득비. 이게 올해 완료가 돼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길음동에 복합미디어센터가 완공이 됐잖아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미디어문화마루.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저희한테 장비를 빌려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걸 빌려줬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가 지금 대여사업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문화마루에서도.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매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상임위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전년도 대여실적이나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좀 부실해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자료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전년도 대여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잠시만요.
한신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정기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신위원장
마을미디어생태 조성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부터, 452페이지거든요. 452페이지 전체하고 453페이지, 지금 우리 정기혁 위원님이 얘기한 방송제작, 대여, 촬영장비까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지금 바로해서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할 때 두 번, 세 번 자료요청 안할 수 있게 성의 있게 좀 만들어오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대략적으로 해서.
한신위원장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453쪽 중간에 지역사회 공유도시 성북구현 과장님, 아시겠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공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거기 자료는 받았는데 공유도시 목적이 “공유도시 성북, 주민인식 확산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게 개요예요. 그런데 보면 공유도시위원회 운영, 공유도시아카데미 운영, 학교 운영 등등 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벌써 얼마 들였냐면 전체로 5억 5,900만 원, 한 6,000만 원 들여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여기에 아카데미하고 학교하고 뭐 촉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사업을 증액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구대여소를 지금 현재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구세트 아시죠?
박학동위원
네, 알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트를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대여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월곡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동에 해달라’라는 그게 왔습니다. 그게 채택이 돼서 2,000만 원을, 그것도 공유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각 동에 설치하면 그걸 주민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구입하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현재 6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14동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구대여소 말고 대여소가 있잖아요, 6군데는 대여소야.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따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전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오면 그 담당직원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옆에 있는 민원 직원이라도 친절하게 그걸 대여해줄 수 있게 하면 돼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월곡2동의 장비구입비다?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공유경제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6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현황.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6곳 현황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한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한신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450쪽에 공정무역 마을인증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물품을 취급해서 판매를 해야 되나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아, 공정무역 인증제도
인순
이인순위원
마을인증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정무역에서 어떤 물품을 취급해서 판매를 해야만 그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좀.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 해가지고 인증하는 게 달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지역 매장과 음식점 등에서 공정무역 상품이 쉽게 구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이나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홍보활동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공정무역위원회 및 민간협의체가 조직이 되어있는지 등을 충족해야 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기준을 다 충족해서 한국공정무역협회에 저희가 공정마을 지정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이라는 물품이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렇죠. 공정무역 커피라든가, 공정무역협회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그것에 대한 이 이윤들이 그 협회를 통해서 그걸 수입하고 그 나라에, 그걸 판매하는 저소득 국가에 그 이익금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하세요. 어차피 세계는 하나니까.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도록, 제 자신도 이해도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5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조례에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기금이 어디서 들어와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우리은행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저희 구금고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2억씩을 저희한테 투자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억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연초에 2억이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운용에서 기금사용은 우리은행에서 들어와서 0.7%, 그다음에 관할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그분들이 융자를 신청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해주고요.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은행이 아닌 우리 관에서 대여 그러니까 뭐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융자해주는 사업을 하네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0.75%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저렴한
박학동위원
이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한도가 지금은 4,000만 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14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에서 직원 성비율을 따지는 건가요, 왜 따지죠?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여기 각 사업별로 해서
박학동위원
사업장별로?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남녀비율이라든가 성인지 그것을 해서 양성이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몇 대 몇은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측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성인지가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렇죠, 양성.
박학동위원
남성이 적을 때는 남성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도 남성분들이 보다 많이 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등 해서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곤
유천곤주민공동체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명이시월과 기금, 성인지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과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세입예산부터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134억이 세외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과에서 납부금에 대한 그것들이 다 세무1과로 오는가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여기 보시면 총예산액의 한 77% 정도가 재산세 수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1과의 수입이잖아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몽땅 몰아서 이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각과에서 과태료 냈다가 1년 지나면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다,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세외수입 체납액, 저희가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체납된 거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무1과예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제가 뭘 여쭈려고 하느냐면, 134억이 수입이 됐는데 전체 우리 성북구에 세입 들어오면 몇%나 돼요? 전체 100이다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이 100은 다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오나 그게 궁금해서.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세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구세는,
박학동위원
이게 대략 얼마, 한 80% 걷힌다, 90% 걷힌다 그런 거로 볼 때.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 징수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조금씩 다른데요. 지방소비세 같은 것은 시에서 안분해서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교부금은 그렇게 되어있고, 또 다른 것은?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다른 것은 등록면허세라고 등기나 이런 권리설정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거는 한 70%, 80%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어렵잖아요.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세입이라는 게 이런 데 들어오는 세입이 다 걷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러는데, 좀 힘들더라도 최하 90%까지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뭔 말씀인지 알죠?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여기도 우편물이 관련 있나요? 지금 457쪽 중간에 보면 지방세 공공운영비 그래서 한 2억 7,000,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우편, 등기우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우선 늘어난 부분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저희가 올 9월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각 50원씩 올라서요. 인상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공시가격이 이번에 많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재산세 30만 원 이상, 본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등기우편 건수가 증가해서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학동위원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회에 물어봅시다. 이렇게 늘어났다는데, 30만 원 이상 하는 건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늘어난 건수는.
박학동위원
어려우면 놔두세요. 특별한 건 아닌데,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지요. 우편요금 현황은 그렇고 우체국 관련되어서는 지금 동서울우편국, 성북우체국 두 군데만 하나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는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전산업체에서 일괄출력을 해서 봉투작업을 마치면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한꺼번에 일괄로 우편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기분 아닌 독촉분이나 수취인후납 이런 거는 성북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은 우리 일반?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일반이 아니라 독촉고지서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박학동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또 국세는? 같이 되어 있어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전기분 재산세만 저희가 해당되어서요.
박학동위원
국세는 따로 하는 거니까?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우편요금은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요.
박학동위원
왜 우리가 부담하나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고지서 출력이나 이런 건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거기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박학동위원
혹시 개인우체국 이런 건 쓰는 건 없어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그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발송되는 일반우편 이런 거 아니면 수시분 고지서나 민원인이 요청해서 하는 그런 고지서는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우편취급소로 해서 하는데, 요금을 우리가 직접 우편취급소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지방우정청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458쪽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이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격려부서, 다 주는 거네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저희가 세액수입 관련 부서가 26개 부서가 있는데요. 지도점검도 하고 세외수입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기혁
정기혁위원
부서가 26개가 있어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세액수입이 있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26개 부서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21부서가 다 포상을 받는 거네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그렇죠. 나머지 격려부서는 격려차원에서 다 주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45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고지서부터 쭉 있잖아요. 이게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수수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특수 규격봉투라고 있어요. 마대라고 하는데, 그 판매 건이 원래 동주민센터에서 팔았는데 그걸 마트하고 편의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신용카드수수료에 그게 한 55% 정도 되는데, 그게 감소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한신위원장
그게 올해부터 마대를 일반봉투하고 똑같은 데에서 파는 거네요?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네, 그렇죠.
한신위원장
처음에는 왜 거기에서 팔았죠?
민숙
조민숙세무1과장
처음에는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취급을 했었는데요.
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부분 예산안 436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박학동위원
네.
한신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6억에 대한 예산 비중이 뭐가 많은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서 6억 600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잡혔는데, 비중이 뭐 뭐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는지요. 그거는 나올 수 있죠?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네. 저희 세무2과에서 주로 많이 잡혀있는 건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과목이 2억 한 8,000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체납징수활동에 한 2억 7,900 정도, 그게 제일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편요금이 제일 많다?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네, 우편요금이 지금 올라온 이유는 아까 1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50원이 올라왔고, 380원에서 430원으로 일반우편이 되고, 등기우편은 2,480원인데 2,530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6억 600에서 거의 5억 얼마가 다 우편요금이네요.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아니, 우편요금이 아니라 그 밑에 봉투도 있고 고지서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도 있고.
박학동위원
여기는 전산 뭐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아까 1과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네. 1과는 세입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여기는 자동차에 대한 게 많나요, 부동산이 많나요?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저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동차와 관련된 세입, 그렇죠?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네. 그리고 체납. 요새는 국가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신고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혹시 세입해서 수수료 받아요?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수수료요?
박학동위원
네. 수수료 수입도 있어요?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이광호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동장하실 때는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인사 말씀하실 기회가 없죠? 과장님 그래도 고생하셨고 또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광호
이광호세무2과장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그러네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나간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11월에 의회의정대상을 수상하신 한신 위원장님, 경제발전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양순임 위원님, 지방의정우수상을 수상하신 진선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선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삼선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우연치 않게 어떻게 장위동에 있는 남대문중학교가 되어서 성북구를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 있고 어렸을 때 변천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아주 좋은 고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의정활동을 잘해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히 근무해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던 여러 위원님과 동료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일도 많았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공직생활이었습니다. 성북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좋은 인연과 추억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내년에 모두 재선, 삼선하시어 구민들에게 질적, 양적인 혜택을 드리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장
퇴직하는 게, 공로연수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 어디 가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러면 세무2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470쪽에, 도로과를 보면 거기도 도로명주소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은 시설비가 아니라 홍보비만 있는 거예요? 여기 지적과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471쪽에요.
박학동위원
홍보도 하는데 시설비도 있어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도로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도로명판이라고 그래서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명판을 부착한 시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가옥에 붙이는 건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그건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요.
박학동위원
도로에 붙이는 건 아니고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도로에 붙이는 도로명판입니다.
박학동위원
명판이라고 그래서 주택에 붙이는 거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주택에 붙이는 거는 건물번호판에 붙이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거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저희 지적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적과에서 건물 번호판, 그거하고 도로명판 이걸 우리가 언제 처음 실시했죠?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2014년도에 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 설치는 2011년도에요.
박학동위원
2014년도면 한 칠판 년 됐네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판이 부착한 거는 2011년도쯤에 다 부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어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지금 유지보수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용 이면도로 같은 데 아직 도로명판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규 확충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계속 정부합동평가로 해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비용도 따로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고 두 가지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올해도 들어가면 내년도 들어가고 내후년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이게 한 번에 작업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부분은 도로명판을 부착을 한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훼손되거나 노후화되고 부식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금 나온 거하고 플러스해서 저희 구비하고 같이 해서 부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부분에는 예산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때그때 조금, 정부합동평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건물번호판은 만 원 정도?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1만 2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로명판은 16만 원이에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다 거는 게 16만 원이에요? 대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수식으로 위에 다는 건데요. 이게 크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작은 거는 비용이 조금 적지만 큰 것들, 대로변에는 비용이 더 크고 그래서 중간부분으로 평균적으로 금액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16만 원은 아니고요. 평균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네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도로과의 도로명판과 다르고요. 저희는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길마다 도로명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에 대한 그것을 부착하는 도로명판입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는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그러면 이정표인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장
우리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옥이거나 다세대를 신축할 수도 있는데 하나에 1만 원씩 들어간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적과에서?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저희는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신축하는 것들을,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그것은 건축주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한신위원장
본인들이 달 의무는 없잖아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아니요,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장
의무예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저희는 훼손되는 것들에 대한 원인자를 파악할 수가 없을 때, 원래 훼손자들이 고쳤어야 하는데
한신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신축을 해서 붙이니까 지저분해, 안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어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한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안 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경우도 우리가 해주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건축허가 안 내 주겠지.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건축물 준공할 때 이것을 부착한 사진을 찍어와야지만 준공절차를 해주기 때문에,
한신위원장
그래야 협의를 해주시는구나. 과에서 협의가 오면 회신을 해준다 이거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아니, 부착한 사진들을 준공할 때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한신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KAIS하고 GIS가 있잖아요. 위에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카이스 이거 뭐예요? 운영 지원 1,600만 원.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몇 페이지요?
한신위원장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명 자치단체 이전에서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카이스는 도로명주소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명칭이고요. 이건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고 와서 정리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나가서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한신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시스템입니다.
한신위원장
이 시스템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나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라고, 그러니까 단말기 같은 조그만 것들을 들고 가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입력하는 것보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입력하게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통신요금이 책정된 겁니다. 카이스는 도로명주소 관련 시스템입니다.
한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내려왔어요. 아시죠?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일단은 짚고 갈게요. 나중에는 우리가 또 전체 위원님들 얘기할 때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짚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한 번도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세목을 같이 합해서 1건으로, 각각 1건으로 해서 50만 원씩 건당 5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 50만 원을 감액하고 1건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한다면 10년 동안 50만 원 포상금이 1건도 없는 거 왜 예산을 또 잡느냐! 그래서 빼주라.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박학동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다?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에 응했고 별문제는 없는 거다?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합쳐버린 거네요.
미영
차미영지적과장
네, 합한 겁니다, 합해서 1건으로.
한신위원장
이해가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