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보건소,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 분야는 보건의료 사업 지원 9개 세부사업, 건강증진관리 25개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관리 11개 세부사업, 의약관리 9개 세부사업, 한방방문보건 16개 세부사업, 감염병 관리 9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총 7개의 단위사업 8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2억9,8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39%인 3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완주 보건소 이전 신축 38억6,400만원, 난임부부 지원금 1억3,900만원, 국가예방접종 2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액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58억5,800만원, 건강증진관리 18억500만원, 통합건강증진관리 9억6,200만원, 의약관리 17억7,200만원, 한방방문보건 13억8,300만원, 감염병 관리 2억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7,800만원 등 82개 세부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7억5,900, 지특 1억100, 기금 20억2,500, 도비 15억2,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58억9,100만원으로 47.9%입니다. 먼저 413쪽, 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위사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2억9,3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운영 6,800만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및 보건 차량 대체구입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보건지소 운영 관리는 3억9,400만원으로 12개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5천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020만원, 기타 보건지소 운영경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 관리는 3억2,700만원으로 17개 보건 진료소 일반운영비 1억2,700만원, 진료 약품 구입비 1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동상수만보건진료소 증축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국비 27억2,500만원, 도비 6억8,100만원, 군비 11억3천만원으로 2017년도 국·도비 매칭분과 실시설계비로 총 4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장비 34종 구입을 위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비 1,500만원, 출산장려금 4억원, 암 환자 의료 지원은 2억5,900만원으로 국비 지원 증가로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4,400만원으로 저소득층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억5,900만원으로 내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7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80만원. 418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340만원,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비 420만원. 419쪽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870만원,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500만원, 통합 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건강생활 실천 강사수당 통합 운영에 따라 8,20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2,500만원으로 인건비 2,200만원,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48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2,400만원, 만성병 조사 감시 전문인력 300만원. 421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 1,4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9,400만원. 42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으뜸 완주 산후조리 건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요건이 부모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되어 수요자 감소로 작년 대비 1억7천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1,7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0만원입니다. 423쪽, 어르신 건강 간식 우유 제공 사업은 201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65세 이상 영양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우유를 제공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분야 25개 세부사업에 1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3,700만원, 교육 및 홍보비 9,700만원, 금연보조제 등 의료 소모품 구입비 5,800만원 등 총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역사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2,500만원. 42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300만원. 426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2억4,900만원. 428쪽입니다.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9,700만원,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4,200만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990만원. 430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통합사업 9,200만원. 431쪽, 지역사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7천만원. 432쪽, 지역사회 어린이 특화사업비 2,200만원. 433쪽, 지역사회 재활 사업비 3,900만원 등 통합 건강증진관리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의약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정기 예방접종 사업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되어 1,800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200만원은 예방접종 등록 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13억8,100만원은 2017년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추가되어 대상 어린이 2,200명에 대한 접종비 10억7,800만원과 성인 예방접종 3억원,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삼례 고려병원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1억7천만원 등 의약관리 분야 9개 세부사업에 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로 한방 진료사업 4,600만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1,100만원. 43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7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억3,5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4,6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2,300만원. 438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8,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천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4,500만원. 440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200만원. 441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천만원, 치매환자 가족관리 사업 3,500만원,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 1억7천만원 등 한방방문보건 분야 18개 세부사업에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 분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400만원은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7,100만원은 방역약품 구입비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443쪽 한센병관리 660만원, 방사선실 운영 1,7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9,600만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결핵협회 검사비 지원, 결핵약, 객담통, 객담 수거통 구입비와 결핵환자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검사실 운영 800만원. 445쪽,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880만원 등 감염병 관리 분야 9개 세부사업에 2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2017년도에도 군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지금 몇 개과에 우리가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편성 목에 개조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보건소장님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주무계장인 김은중 계장님이 잘 시나리오를 써주셨지 않았을까.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 김계장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건소장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사실 그렇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과에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할 때는 통계별로, 분류 표대로 현황을 넣어주고 세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이에요, 아주 극찬을 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은 김계장님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대신에, 또 이걸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또 활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참 많을 텐데, 다양하게 숫자도 많을 텐데,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보건 의료장비들이 몇 % 정도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이 3년 하고 나가잖아요. 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활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혹시나. 어림치. 달관적으로.

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에 관련된 것은 거의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장비 구입한 것은 지소, 진료소 같은 데에 운동장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주민들의 활용도는 낮고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활용도는 높습니다. 의사나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왕왕 보면 이런 큰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장비를 사다 놓고 사실은 커버 씌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이 잘 된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동상수만보건진료소 증축이 9천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얼마 전에 수만보건진료소 개소식인가, 준공식인가 한다고 우리 의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겁니까?

보건소장 예.

그런데 엊그저께 개소식을 했는데 왜 증축비가 또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원래 금년도에 2층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1층으로 증축을 해서 복지국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2층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2층 분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을 다시 이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개소식은 반절 준공식을…….

보건소장 진료소 공간만 했고, 위에 건강 진료실은 저희가 조금 예산 운용하는 데에서 조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5쪽에 보건소 이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삼봉시 내로 옮기겠다는 그 사업 예산이죠?

보건소장 예.

그런데 국비가 그때, 이게 지금 27억인데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37억이라고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예, 37억입니다. 전체는 37억인데 금년도 내시가 27억 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주는 걸로.

내년도에?

보건소장 예,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박소장님 업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35쪽에, 우선 419쪽. 넘어가기 전에 419쪽에 건강 체조강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통합체육회에서도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 개념이 어디까지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그래서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경로당하고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생활 실천 강사수당 통합 운영회에 따라서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100만원으로써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 위주로…….

보건소장 마을단위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5쪽이요. 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삼례 고려병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예.

이거는 기금으로 1억7천이 왔는데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전국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평가해서 상·중·하위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되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중위로 올라가면 조금 금액이 높아지고, 하위로 가면 금액이 낮아지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재원은 기금에서 준다 그 말씀이시고요?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바로 그 밑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있거든요? 이게 도·군비가 2,400만원인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436쪽. 위에서 두 번째.

보건소장 이거요? 이거는 마음사랑병원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입니다.

아, 마음사랑병원…….

보건소장 거기가 도립이라서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도립인데 군비를 좀 플러스해주네요?

보건소장 예, 저희 지역에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내년도 군정 발전 방향제시와 군정 살림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696만원으로 전년대비 2,0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이 3건에 1억4,802만3천원. 83쪽, 도비보조금이 3건에 8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991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5억5,108만7천의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편람 제작,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총 3,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인감, 전자 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500만원, 출생 기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300만원 등 총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민원업무 추진 경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 정비 등으로 총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 친절도 확산 분야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및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지방 분소 운영 분야에서 여권 발급 업무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 총 5,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 분야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측량 수수료 800만원,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지적공간 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비로 2,400만원 등 총 9,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지적전산화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구 토지대장 통합 전산화 DB 구축으로 1,900만원,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DB 구축으로 1,9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으로 4천만원 등 총 8,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분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총 1억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3억원, 3차원 공간 영상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59만원,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제 유지보수비로 1,801만원 등 총 3억7,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9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로 3,391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운영으로 177만원 등 3,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분야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로 총 8,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및 한옥 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6,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이론이 없습니다만, 우선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에 무인발급기 우리 군청 치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한다고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또 등등. 하여튼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또 우리 군청 민원실에 노후된 무인발급기 교체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종합민원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관리 면에서 저희가 하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도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행정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굳이 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빠져라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저도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유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합민원과는 쉽게 말하면 민원발급 대행 기관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범주로 해야지, 이대로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면 장소만 빌려준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합민원실의 어느 한구석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우선 금액의 문제보다는 편성의 실과 소속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건 수정예산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관련 조례나 업무분장 등을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물품만 저희가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가 한 1억4,1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줄었어요. 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건건이 보면 종합민원과 예산은 아주 약탕기에 짠 것처럼 예산을 짰는데, 이게 1억4천이나 감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데에서 줄였어요. 아무리 우리 군 일반재정이 159억 세입결손이 생겨서 그만큼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수 업무추진비 줄여라 이거예요, 더 줄여라 이거예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쓸 거 다 쓰면서 실과에서 진짜 필요한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기관의 장은. 또 예산편성 부서도 그렇고요. 여비, 이런 데를 조금……. 여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인격성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편성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청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이. 정말로 불요하고 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 군청 직원들이 사기진작하고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1억4,100만원을 줄여버리고.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확보 못한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하여튼 특별히 이 예산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이건 너무했다. 우리 송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과를 끌어가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한 책임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지금 예산부서나 각 실과에서 긴축긴축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에서 각 실과로 실링을 내려다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말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한 어떠한 경비 제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산 편성을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민원인을 위해서라는 예산이 있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기간도 있고 또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절차의 기회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절충을 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종합민원과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참고적인……. 우리 종합민원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방금 아까 예산편성 실링 줬다고 하신 말씀 관련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산을 각 과로 짜게 주는 그런 예산을 짜면 안 되고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짤 때는. 분야별로 짜가지고 그렇게 다이어그램을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큰 틀에서 그렇게 짜져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얘기 들어 보니까 각 과에 우선 그냥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실링을 준 거예요. 그건 예산편성의 기법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번에 했더라고요. 정부 예산도 그렇게 짜요. 가령 국방예산, 사회복지예산, 뭔 예산 해가지고 큰 틀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범주가지고 조정해가면서 압축해가면서 짜는 건데. 이 예산을 참 이상하게 짜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에.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과장님의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실링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반듯이 자르는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예산이 줄었어도 여기에 올려야 할 데가 있고, 더 줄여야 할 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서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 민원실 찾는 대민봉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데에 좌우간 힘없고 한 데는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주장을 해서 내가 찾아야 할 몫 찾고,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5,449억4천만원이고,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 수입은 지방세 822억3,800만원, 세외수입 450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62억3,700만원, 재산세 112억, 자동차세 240억, 담배소비세 62억, 지방소득세 341억, 지난 연도 수입 5억원, 총 82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05억4,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44억7,900만원, 총 45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4억8,300만원, 사용료수입 33억1,300만원, 수수료수입 21억400만원, 사업수입 9억2,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1,200만원, 이자수입 23억1천만원 등 총 10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79억9,300만원, 부담금 101억2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억6,300만원, 기타수입 56억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원 등 총 34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억1,700만원, HPMAP 프로그램 구축비로 1,2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로 1,1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700만원 등 총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고질 체납자 전담 징수를 위한 별동기동대 인건비 5,100만원, 독촉장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9,400만원,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 및 영치스마트폰 구입 4,500만원 등 체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총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과징수 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 포상금으로 300만원, 도세 부과 추진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회계 운영입니다. 계약대장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추진 인건비 5,100만원, 결산 및 계약 관련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7,7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특정 업무 수행 활동 경비로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500만원,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경천면사무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9,800만원,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9천만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18억3,800만원 등 총 2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단 정비 인부임 2천만원,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정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억5,200만원, 청사 시설 정비 1억5천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비 8,500만원, 보존서고 시설 장비 설치 4,800만원 등 청사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1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관리입니다. 청사 물품구입비 7천만원, 청사관리 기계, 공구 구입비 2천만원 등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 38억원,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 6억원,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388쪽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금, 행정운영경비로 48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비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관리과에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줄었어요. 비교 연도보다 10억이 줄었는데 다른 예산도 부분적으로 소양면사무소라든지 경천, 운주……. 운주도 일부 또 4억이 줄었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10억이 감 편성한, 크게 개조식으로 어떤 게 줄어든 거예요 예산에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에서.

재정관리과장 지금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한 1억3천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쪽에서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청사 예산하고…….

청사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올해는 삼례, 용진, 운주, 소양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삼례는 끝났고, 그다음에 용진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없고 소양하고 운주만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입 판단을 정말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80쪽에 경천면사무소 주차장 면적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돼요, 면적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또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저희 공유재산 자체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은 9,800,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재정관리과장 740㎡입니다.

아, 740?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 삼봉시 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이게 1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1차 연도 계획이 18억이었던가요?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LH 공사 전주지사하고 협의한 계약서에 보면, 원래 1차 연도가 18억이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 연도가 당초 18억이 아닌 것인데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재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협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18억3,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72억, 2019년도에 72억, 2020년도에 21억 해가지고 총 183억을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연도, 내년도 18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18억이었던가요, 원래가?

재정관리과장 아니,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더 되었는데 다시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어려워가지고 18억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예결 때 다시 한 번 얘기해보시게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재정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제 기억이 지금 틀리거든요? 그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는 건너뛰어버리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결 때 다시 LH 공사하고 재협의한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보시게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381쪽에, 소양면에 특교세 10억 왔어요? 소양면사무소 신축.

재정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왔습니다.

왔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잘하셨네요. 이런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추경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가요, 이 예산이면? 보수 인건비.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지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변동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력 증원의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재정관리과장 휴직자 복직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급여 부분이 본봉만 3.5%를 반영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본봉이 상승됨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급여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은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상 나올 텐데? 완주군의 공무원들 인적…….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각종 시간외수당이랄지 그런 것도 단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가대로 지급을 하고 추경에 그런 부분이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 보수문제, 보수성 인건비는 정리를 할게요. 예컨대, 단가 인상, 신규채용이 없는 한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7억3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 62건에 537억6천만원. 7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2건에 12억3천만원. 73쪽, 기금 5건에 3억8천만원. 76쪽, 도비보조금 121건에 8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12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24억3천만원,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7억6천만원, 호국보훈수당 및 보훈 훈련 사업비 9억5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억9천만원,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 사업 1억1천만원 등 총 54억4천만원을 전년대비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지기 활동수당 등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8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복지기준선 수립 9,100만원, 민관협력 및 복지박람회 등 2천만원, 긴급 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등 5억4천만원, 복지 허브화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에 3억2천만원, 총 1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통학교통비 지원 등 2억7천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26억7천만원, 총 12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 42억7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바우처 사업 16억6천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 사업 16억7천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12억4천만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비 96억7천만원으로 총 18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64억7천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343억8천만원,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 2억2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30억5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2억3천만원, 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330억, 공설공원 묘지 및 납골당 운영비 8천만원으로 총 48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여성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정책 관련 업무 4억6천만원, 출산장려 지원 8억7천만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사업 12억3천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 지원 4억8천만원, 새로일하기센터 2억5천만원으로 총 3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행정운영경비는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에 세입예산 10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813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출예산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총 3건에 2016년 말 현재 17억2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립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7천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1억7천만원입니다.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1억원 정도의 융자 지원을 통해서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12억4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입니다. 2017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1,900만원이며, 2017년도 이자수입 500만원이 발생되고, 내년도 3월 중에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 확정 후에 5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3억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이 400만원 정도 발생해서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4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이며, 2017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 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 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가 수반되고, 또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에 세입이 지금 한 69억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크게 줄은 요인이 뭔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세입이 이게 지금 69억이 감 되었거든요?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기초연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기초연금이 줄면…….

사회복지과장 한 52억 정도 거기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줄었는데 세출은 거꾸로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은 그렇게 줄었는데, 세출은?

사회복지과장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내시가 저희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까지 계속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 줄였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여기 지금 민간협력센터에……. 이거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이따 예결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넘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 236쪽에 자활센터가 이게 지금 삼례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삼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었던가요?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국가사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국가에서 전부 승인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 신규로 들어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구체적인 근거는 그러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5천만원 자체 재원 말씀하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최등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근거는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운영비 줄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지금 호봉이 이분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상승된 인건비를 안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에 보면…….

운영비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명기하게 되어있어요. 운영규정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지금 혹시 기초생활 여기에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훈령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 이거는요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비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37쪽 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는 근거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번에 뭐 하나 만들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그때 뭘 만들었었죠?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만들었습니다.

지원 조례? 읍면에 있던 거 조례로 끌어올렸던가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가요?

예.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법정기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로 민간조직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충혼탑 임대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라리 장차적으로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요. 이거 매년 지금 임대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충혼탑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상과 건물에 불가분 관계가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39쪽에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계획해요?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경천에 있는…….

경천?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만원이. 이거는 어떤 업무추진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 그쪽에…….

아니, 241쪽 위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만원이. 이건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 추진비인지.

사회복지과장 우리 과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과장님은 시책업무 추진비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기관운영비로 넣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넣은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넣은 예산은…….

그러면 누가 넣었어요, 이 예산을?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훈단체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요, 과장님은 다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는 거고, 203-03은 시책 추진 업무예요. 이거는 우리 기준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군수님 예산에다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01에다가 넣어야 돼요, 01로. 01을 03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모를 줄 알고, 이 금액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각 과에 지금 분산시킨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총괄적으로 예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41쪽 기타 보상금에 완주 희망지기 활동수당이 있어요.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있는데요. 조례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희망지기를.

희망지기 조례를 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조례 제명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희망복지 지기가 있어요? 이 15명이?

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지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숫자를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좀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지금 25만원씩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4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아까 하고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서두에 나온 거 하고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44쪽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건비인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코디네이터.

사회복지과장 코디네이터요?

예.

사회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사례관리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명을 책정해서 아까 희망지기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쪽으로 저희들이 복지 허브화 사업이 되면서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례관리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사례관리사를 저희들이 5명 뽑아서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지역 6개면 해서 5명을 지금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통비 주는 거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 가 있나요 이게? 이걸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못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군비로 주는 건데요. 통학교통비 말씀하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이거 조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로 넣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중간에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꿈드래 장애인협회는 그 근거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꿈드래 장애인협회는 원래 지체장애인 협회예요. 그런데 올해 지금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꿈드래로.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우리 완주군 단체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사무실. 지금 봉동읍사무소 안에 신체장애인협회가 꿈드래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은 봉동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사회복지과장 지체가 아니고 신체.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신체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예, 신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신체장애인.

이게 용진 국민센터 앞에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군 신체장애인이 꿈드래 장애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진 국민센터 앞에 있는 거하고 이 꿈드래는…….

사회복지과장 용진에 있는 것은 우리 거는 아닙니다. 그건 도에서.

그러니까 이 꿈드래하고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틀리는데…….

우리 예산하고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틀려요.

그러면 257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꿈드래.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신체장애인협회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 아까하고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 곤충 동물체험장. 이 근거는 뭘까요? 민경 나가는 보조. 근거.

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보조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보조금은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곤충 및 동물체험 현장학습 운영, 이 4천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조례가 있냐. 조례가 있으면 있다.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보조사업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단체의 지원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는 거예요? 근거가 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한번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과장님, 이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아주 엄격해요 이제. 하도 민선 장들이 막 사업을 전개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하니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자꾸 통제를 해요. 통제하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닌데 오죽하면 통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산편성을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261쪽에. 기간제 보수.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가지고 1인당 27명씩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류비로 저희들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거노인 등등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264쪽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26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절기 독거노인 등등이 있거든요? 이게 13억 있어요.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또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지금 263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는 우리 공동사회 주거생활 하는 거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주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미등록, 거점이나 사랑방에 주는 그 비용입니다.

중복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아니고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 동안에 5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경로당에 밥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

3개월. 그 예산은 여기서 어디로 나갑니까? 여기서는.

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 경로당 지원. 3억8천.

3억8천에서?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12월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5,300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봉동 중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중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지금 봉상교회 앞에 경로당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한 비용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한 거고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군수님이 건의하면 해주고 의원들이 건의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건의하는 것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입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2억5천이 섰어요. 이거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문제사업으로 저는 지적해요. 경로당 보수비 2억5천. 이건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결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영하는 걸 보면 처음과 틀려요, 항상 보면.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는 예산 세우니까 싹 돌아서가지고. 이거는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우리 의원님들 다 불만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말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죠. 이건 2억5천을 세우든 25억을 세우든 리스트를 가지고 오세요. 어디로 세우겠다는 리스트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중로당 물품은 그러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물품을 1천만원 어치나 사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물품은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경로당에 드리는 그런 물품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지만 그렇게 불공평하게, 불형평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선거직이고 군수도 선거직인데 군수가 얘기하면 즉각 즉각 해주고 말이에요, 의원들이 얘기해주는 것은 그냥 바로 흘려버리고 말이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다음에 264쪽에. 그 화산에 수실 경로당 6천만원 섰는데, 이건 도대체 화산을 어떻게 하려고 화산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군예산이 그냥 화산에 갖다가 모 붓는 거예요.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다음에 밑에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이 도배장판 등등 도비가 1억7천이 왔는데 지난번에 예컨대, 그 도의원 1선거구에 네 군데, 2선거구에 세 군데 그 예산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도의원들께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자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의원으로서 심히 언짢게 생각하는 게 도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자에 넣는단 말이에요. 군의원들은 10원짜리 하나 안 넣어주는 거예요. 박성일 군수님이. 도의원은 하고 싶은 대로 예산 비목 다 민자가 되었든 경상이 되었든 다 넣어주는데, 물론 내려오면 군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반납하기 전에는. 134∼135억원을 넣으면서 우리 군의원들은 민자 10원짜리 하나 안 넣어주는 거예요. 도의원들은 1억7천씩 팍팍 넣는데 말이에요. 도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삭감하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도의원들은 도배, 장판, 싱크대, 뭐 안마기 이렇게 팍팍해주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1억3천, 134억 정도 일부 할애해서 어려운 경로당에 넣자고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고 하는 데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민자라든지 경상 실링은 전부다 박성일 군수가 100% 편성해버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산 승인권 가지고 있는 의회가. 그러면 조금 제가 절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1억7천 도비 내려온 것은 이 경로당에 지금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다 지정을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예.

저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해요. 예산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참 언짢은 거예요. 그다음에 270쪽에 여성 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성 단체 역량 강화 사업.

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가급적 이성을 찾아가지고 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50만원 주고 군비 1억500을 플러스했어요. 이거는 혹시 보조비율이라든지 여성 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 민경으로 넣어줘야 할 근거가 있는지 그건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우리 여성 단체에 지원되었던 비용들입니다. 사무국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재 아카데미 사업하고 워크숍 비용, 그다음에 미혼남녀 결혼 정보망 구축사업비. 또 내년부터는 작은 결혼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 사업비, 그다음에 여성 합창단 사업비, 이렇게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보조비율. 즉, 세상에 도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경로당 같은 데에는 1억7천씩 팍팍 주면서 여성 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돈 350만원 줘놓고 우리 군비는 1억500 플러스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여성합창단, 여성 단체에 주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이 안에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

이상하게 본 위원하고 여성 단체 관련하고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평성,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 단체 문제하고 저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류영렬이 참 나쁘다고 생각할 테지만, 저는 여성 단체 역량 강화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도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말이에요, 돈 350만원 줘놓고 1억500은 군비 플러스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비율을 좀 맞춰주던지. 이거는 보조비율이 있는지 그 근거하고 그다음에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민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걸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가족문화회관 271쪽. 여기에 보면요 가족문화회관은 강사수당이 지금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이 시설비로 또 2억5,400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6억5,700 넣는다고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진대회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충당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6억5,700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23억 얼마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억5,400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 비용에서 그 예산에 충당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니,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시설비요? 시설비도 경진대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조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4억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거기 2억 하고요, 저희들이 삼성에서 받은 비용이 있고요.

하여튼 군비는 그러면 2억5,400만 있으면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은 다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심상담센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다는 거죠.

안심종합센터는 지난번에 이용 그 문제가 대두로 또 나오는데, 그 문제로 예산이 11억6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심종합센터는 별도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안심종합센터를 안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예.

과장님!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해요. 짧게.

하여튼 이 가족문화회관이 뜨거운 감자 되어가지고…….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조비율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있는지. 특히 민경이 되었든 자본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결산 때 저는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확실하게 실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든지, 이해가 가도록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가 끝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안 질의 답변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세요?

기금요?

예.

기금은 특별히…….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 끝내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과 노인복지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성평등기금안과 노인복지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58억4,399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8,277만9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6,748만원, 기금 2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8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 편성액이 189억5,764만5천원에서 3억6,011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1,776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은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130억8,161만8천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28억3,762만6천원, 공공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33억1,4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통합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생활문화 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 공연 5천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류 협력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 문화 복지사업으로 서계마을과 앵곡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500만원, 비비정 예술 열차 주변 정비 사업비로 8천만원,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민간위탁금 1억2천과 시설 앞마당 개보수 등 리모델링을 위한 7천만원 등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마당·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천만원, 시설비 9억원과 물품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디자인 조성사업으로는 군비 부담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1억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고산 향교 자체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보조사업으로 2,0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참여형 뮤지컬 운영 및 제작과 완주군수배 상생화합 농악경연대회 등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완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억원, 완주 풍류학교 운영으로 4억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리입니다. 이서 문화의 집인데요, 1억7,7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군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 공연 등 1억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8천만원, 우수공연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영상 콘텐츠 개발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귀향에 따른 창작공간이나 창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귀향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금 2억3천만원과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 조성 1억5천만원 등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3천만원, 동상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비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삼례 2단계 조성사업으로 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 분야에서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5,39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창조지역 사업으로 삼례 문화예술촌 홍보 마케팅 및 입주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대표 관광지 1시군1프로젝트 육성사업으로 총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는 행사운영비로 고서북페어 프로그램 운영, 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고서북페어 프로그램 운영과 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삼례 문화예술촌 민간위탁금 7억과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억8천만원, 총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문화예술촌 주변 기반 시설 정비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에 1억4,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비로 총 20억원으로써 문화시설 조성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9,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 문화예술촌 주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 삼례 문화예술촌 3차 조성 실시설계 용역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시설 조성 물품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보조사업으로 2차 사업부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1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3억2,3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통사찰 학림사 주변 정비에 8천만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학림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서 방화관리 업무 대행 용역 수수료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비비정 개축 및 주변 정비, 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 보수로 예산비 등 총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해서 2억9,4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련한 사업으로 서원 소장 전적류 번역 지원사업 등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이치 전적지 교육사업 및 학술대회,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조사, 웅치 전적지 정비사업 등에 3억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17년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과 2017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성화 사업, 2017년도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등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공공 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둔산 영어도서관 증축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사항입니다. 도서관 행사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위해서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독서회 운영 관련입니다. 독서회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학교 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으로 학교와 마을 도서관 운영 인력 보조금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과 관련한 2억4,8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삼례 도서관 운영입니다. 역시 인건비 등 1억2,8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립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역시 인건비 등 8,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도 인건비 등 1억6,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도서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 6,88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억9,2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도서관 책 이음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으로 1,028만7천원, 보조사업 경상사업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2,1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3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내년 사업이 190억 정도 돼요. 얼마 전에 한 3억6천 늘어났는데, 예산 늘어나는 그 자체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몇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사업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주군을 찾아오는 문화예술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창작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을…….

이런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올 예산도,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이죠. 상당히 지금 159억 정도 예산 절감해서 긴축예산을 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참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막막하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할 그런 문제다. 엄청 사업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시작한 사업 멈출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간 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문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시급성이 없고,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들.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성, 행사 위주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이 꼭 필요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장래에 희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산들을 세워야겠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전부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우리 전통문화재도 많은 필요에 의해서 보수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수년에 걸쳐서. 우리 완주군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9개 있습니다.

9개 있죠? 그 9개는 끊임없이 해마다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송광사라면 송광사. 이것도 한 번에 딱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 또 도서관 문제도. 우리 둔산 영어도서관이 지금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영어도서관 신축한 지가?

도서관정책팀장 2006년도에요.

2006년도?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10년이요.

10년 되었네요? 그렇게 되었나요? 2006년도에 되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20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 6월 22일 날 개관했거든요?

그렇죠? 또 여기도 리모델링 건도 넘어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면 처음 계획부터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창 권삼득 사업도 이번에 예산에 넣었네요? 이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과에서는 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락 바로 알기 프로그램 990만원 넣어놨고만요.

문화예술과장 행사비로 지금 4천만원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사비로 4천만원 넣었으면 그 행사비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떤 행사가 들어가는데 4천만원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그 대제전 사업비…….

국창이에요? 명창이에요? 확실히 용어를 정해놓고 가게요.

문화예술과장 명창입니다.

국창이 아니고 명창이에요? 명창이 맞아요?

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권삼득 선생님을 붙일 때는 국창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붙일 때는 국창이고, 또…….

문화예술팀장 명창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우리가 경연대회 이런 데에서 대통령상 이상 받으면 칭호로 명창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국창은 그런 명창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권삼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8대 명창이거든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8대 명창 중에 하나.

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국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름으로 통일해야죠. 국창이면 국창이어야지, 어쩔 때는 국창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명창이었다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창으로…….

그런데 여기 또 도로에 표시한 거 보면, 명창 권삼득길, 권삼득로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일관성 있게. 또 전북대학교 앞에도 권삼득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다,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들이.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랬다저랬다 해버리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토로하는데 행사성 경비, 또 보수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하면 너무 장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예산결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의 큰 틀에서. 지난해에도 제가 약간 톤을 높여서 그때는 문화관광과 예산 다시 짜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에서 갑질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추경 때 다시 또 걸러냈어요, 금년에. 그런데 어떤 언론사의 부장님하고 제가 지적했던 거 다 이번에 추경에 드러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류영렬이가 제대로 짚었다고 칭찬해줘야 되지 왜 그건 기사를 안 내줍니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석에서?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문화예술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예산의 성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위탁금이 너무 많고, 첫째. 위탁금이 한 19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전체 민간에 위탁하는 게 한 885억 정도 되거든요? 각 과 전체 합치면.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에 넘겨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885억 된다는 거죠. 한 16% 됩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그러면 그게 다 나쁘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효과성을 낸다면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위탁이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 조례 같은 것도 보면 83건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청의 조직이 슬림화되어지는 거예요. 군청에서 추진할 것을 민간으로 주니까. 따라서 군청이 슬림화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군청 정원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정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인당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은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굉장히 위탁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행사성이 또 너무 지나치다. 업무의 성격상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거가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자본보조, 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위탁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거, 내가 이걸 다 봤어요. 첨부서류를 봤는데 이 첨부서류를 가지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후딱 던지고 갈 테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좀 해주시고, 근거를 정확히 한번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320쪽입니다. 320쪽에 생활문화 예술 발전 사무관리비에 차량을 또 지원해주고, 또 문화행사 공연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전체적으로 한 2,500만원 서 있는데 문화예술 공연 향유를 위한 차량을 지원해줘야 될 건 뭔지. 지금 예를 들면 마을통 차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할 때 원하는 단체나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도가 되면 그쪽에 차를 보내서 공연을 볼 수 있게…….

아, 실어 온다?

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조례에 이런 게 있어요? 조례가.

문화예술팀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례를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객을 실어 온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주민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이 지금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경상보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예.

경상보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또 초등학생 행사 운영비. 이건 또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교류 협력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서가 관광과하고 분리되면서 전산 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아,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문화예술과장 예, 제대로 표시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지난 연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제가 던져만 주고 갈게요. 그거 한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걸 봤는데 첨부서류 가지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매번 똑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줘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밑 부분 321쪽에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5억을 세워놓으셨고, 그다음에 대둔산 문화 전시관 한다고 또 1억2천을 넣어놨어요. 대둔산 전시관 한때 좀 말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아트마당, 이게 지금 14억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던져만 주고 갈게요, 오래 걸리니까. 건건이 하다 보면. 설명을 이따가 해주세요. 정확히 보조자료 만드셔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아트마당 14억 이 문제. 그다음에 향토문화 예술회관에 지금 위탁하는데, 이거 지금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에 지금 2억을 줘서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 아까 이 위탁 문제는 제가 성북구 사례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완주 문화원이 물론 도비 2천만원 플러스해서 9천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완주 문화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완주 문화원이 뭔 사업을 하고, 어떤 실적을 거행하고, 정말로…….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인가요? 거기에 설립된 건가요, 이게? 목 법이 뭐죠?

문화예술팀장 지역문화원진흥법.

문화원진흥법. 그런데 이게 지금 완주 문화원이라는 게……. 글쎄요, 이것도 좀 자료를 한번 챙겨줘보세요. 그다음에 323쪽에 또 문화재단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 세워져 있고, 또 완주예총 사업비가 1억하고 또 운영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1억3천이 서 있단 말이에요? 완주 예총이.

문화예술과장 예.

이 완주 예총에 지원해줄 근거는 뭔지. 느닷없이 지금 1억3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주 예총이. 지금 문화재단도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또 이게 지금 혹을 하나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 문화재단 문제는 12억에서 8억으로 줄였는데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아마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풍류학교 4억 들어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찾아가는 문화의 집 7,200만원. 또 그 밑에 공공 문예회관에, 이 문예회관 위탁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위탁? 문예회관.

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여기는 군청 옆에 있는 문예회관.

아, 군청 옆에? 그러면 기획 공연……. 군청 옆에 이거 말씀이죠?

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또 문화 귀향이라고 하는 지원사업을 지금 1억5천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완전히 신규사업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대승한지마을도 지금 2억3천을 주고 위탁한다는 것이고, 또 체험관 만드는데 또 1억5천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완주 대승한지마을에 시설비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기억만 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상면사무소 옆에, 예전에 헴프 시설이라고 했던 그 공간입니다.

동상문화센터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례 문화예술촌 입주업체 역량 강화, 이게 4천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우리 완주군민의 전문성 있는 분을 찾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외지인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와서 살기는 한다지만 조금 애향심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완주군민들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항상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삼례 책마을 이것도 전부다 위탁한다는 거죠? 7억을 주고.

문화예술과장 어디 쪽…….

329쪽하고 330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7억을 줘서 위탁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술촌은 지금 작년에 8억이었었는데요 1억 삭감하고 7억으로 금년 예산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뒤쪽으로 넘어가서 매장 문화재가 있어요. 336쪽에 매장 문화재 발굴로 이게 2억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산에 있는 봉림사지를 금년에 했는데요, 그게 일부만 되어서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몇 장 가볍게 툭툭 던지고 왔는데 이거는 충분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문화예술과가 위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약 150억 정도가 결손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지금 예산이 올라갔죠?

문화예술과장 숫자상으로는 3억 정도 올라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숫자상이 아니라 올라갔죠.

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가래가 잘 안 타져서 정확히는 수치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작가들이랄지 임동창 같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초빙해서 완주군 문화예술의 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요. 그러면 문화예술촌에도 그 작가들이 몇 있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지금 떠나야 할 그 사람 노래 한 곡조씩 하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부다 빈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자면 과장하고 또는 담당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미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촌을 꾸미고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다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집행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문화예술과장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예술촌에 우리 팀장이 가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팀장이 가서 하는 것과 과장이 가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저도 수시로 가고요, 오늘은 의회 때문에 제가…….

의회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촌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야 만나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무슨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또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7,800만원 세워졌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뭘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저희 생활문화 동호회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35개 단체 동아리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삼례문화예술촌, 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삼봉밴드 같은 거 이것도 그 차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된 것입니다.

도비로 준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람들 몇 되지도 않는데. 말하자면 삼봉밴드를 갖다가 누가 하는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광식 씨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봉밴드가?

문화예술과장 밴드가 2개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삼봉밴드를 이재갑 씨가.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예산이 쓰일 때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예산. 또 특정인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문화예술촌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군수하고 중학교 동창이니 해가지고 자기가 오른팔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거 운동할 때 그 캠프에 조금 있었다고 해가지고 또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하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예식장에서 군수 만나가지고 “당신 오른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내 팔은 여기 있는데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최순실 역할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순실이다 하고 팔면서. 공무원들한테는 은근히 겁주는 식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그런 데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예.

대답만 하지 말고.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정성엽 계장! 지난번에 와서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문화예술팀장 출연 동의안 할 때는 12억을 올렸습니다.

12억?

문화예술팀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얼마 올렸어요?

문화예술팀장 8억입니다.

왜 8억으로 줄였어요?

문화예술팀장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의원들이 8억으로 줄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금액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12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와서 그렇게 하더니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이거 자르라고 하니까 한 4억 이렇게 자르는 것은 마음대로 자르고, 우리한테 와서는 이거 자르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거나 할 때 실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도 돈 6억 갖다가 돈이 남아돌았는데. 뭔 또 예산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좌우간 이상하고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담배 기획 전시관 운영비로 2,500만원, 관광정책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8천만원, 그리고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비 2천만원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12억5천만원,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비로 16억2천만원, 그리고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4천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 시설비로 8억,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만원, 대둔산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그리고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2쪽입니다. 전라북도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시·군 부담금 2,300만원과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 그리고 관광 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홍보, 그리고 주차장 정비 등 대표축제 일반운영경비 4억6,2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경비 7억2,400만원 등 제7회 와일드푸드 축제 경비로 총 1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완주 프러포즈 축제 경비로 5천만원, 향토자원 발굴 전승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완주군수배 태권도대회, 축구대회 등 총 27개 종목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도민체전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총 10개 종목에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 건강교실 운영 2억9,400만원, 완주군 체육회 운영 경비로 1억8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2억3천만원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로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여자 레슬링 실업팀 운영비로 3억7,300만원, 삼례, 비봉, 운주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과 고산 생활체육 공원 인조잔디 교체, 그리고 완주군 족구장, 주차장 조성 등 16개 사업에 총 2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K 리그 홈경기 군정 홍보비로 5천만원,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 지원에 1억, 완주군 국궁장 조성 용역비로 2천만원, 그리고 비봉면과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 조성비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입니다.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45억,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에 2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5억원, 술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봉동 율소리 현대 축구장 2기면 있는 데 그 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도민체전에 정산서 다 받았나요?

관광체육과장 예, 정산서는 지금 받았습니다.

정산서 좀 달라고 했는데…….

관광체육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같이 해서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일 군수가 부임한 이래에 무슨 각 연합회별 대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한 종목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다른 종목도 연쇄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6억2,400만원 나가는고만요.

관광체육과장 예.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는 뭔 생활체육대회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각종 생활체육대회인데요. 종목이…….

8억8,200만원.

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개최가 3천만원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2017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35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이게 총 그거구나, 여기다가……. 그래도 한 2억몇 천만원 더…….

관광체육과장 지금 민경으로 한 것은 6억2,400이고요. 그 뒤에 참가비가 또 있어서 2억5,800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8억8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축구교실 운영 이것도 2억45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광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다음에 축구교실 운영, 완주군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 축구교실은 뭐고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유소년은 어린애들 유소년 축구팀이고요, 축구교실은 일반…….

일반인들한테도 축구교실을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관내 초등학생.

축구교실을?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축구교실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2천만원이고 유소년 축구, 이게 말하자면 현대에 있던 최진철 축구교실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또 357페이지에 있는 것이…….

관광체육과장 여기는 10세 이하 유소년들 대상으로…….

여기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은요?

관광체육과장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이 지금 10세 이하 유소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또 357페이지…….

관광체육과장 유소년 축구교실은 지금 구이초 대상으로 해서 1학년∼6학년 하는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유소년 축구교실은 구이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사이 주 2회에 방과 후에 하는 사업입니다.

왜 구이만 하나요?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이렇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직장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지금 선수가 몇 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3명입니다.

선수 보강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2명을 더 보강해서, 레슬링이 지금 전국체전 종목에 7체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체급밖에 못 나가서 성적도 따올 수 있는 것이 좀 부진하고, 또 선수들도…….

한 5체급 정도는 해서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군예산 들여서, 말하자면 5억 들여서 꼴등하느니 한 7억 들여서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2억 더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 실업팀이 받는 연봉이 굉장히 적어요.

관광체육과장 좀 낮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에요?

관광체육과장 보통 한 2,400∼2,500 정도.

그게 그렇다니까요? 하이트 같은 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최하가 3천만원, 보통 4천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 사람들이 연봉이 적다 보니까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선수 보강도 좀 시키고요, 그 부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소양면, 이서면 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씩 나간 건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 경비로 아마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여기 소양하고 이서만 체육대회를 하고…….

관광체육과장 지금 읍면도 격년제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대회 이것은 금년에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관광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2억1천인가 되었었는데요…….

아니, 태권도. 단일팀으로만.

관광체육과장 태권도대회요?

단일 종목으로만.

관광체육과장 7천…….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그때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됩니다.

7천?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8천으로 올라갔네요? 와일드푸드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전국 축구대회 5천만원……. 이게 전부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한 걸 보면, 말하자면 나도 입장 곤란한 사람이지만 다 군수 쪽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런 특혜성 예산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금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축구대회 있었죠? 전국 축구대회.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무슨 축구대회예요?

관광체육과장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줬어요? 7천만원인가 줬죠? 7천이에요, 8천이에요? 거기 있지, 여기 또 와일드푸드배 전국 축구대회 5천만원 있지.

관광체육과장 지금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육성을 좀 해야 되고 또 군민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 각 연합회들로 많은 예산이 책정은 되어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나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은 예산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니까. 말하자면 어떤 종목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예.

또 내가 정산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정산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돈 액수하고 또 틀려요. 세계대회를 하는데도 전라북도에서 5천만원만 가지면 아시아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연맹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5천만원만 내면 돼요. 제가 이거 장사 하루 이틀 해본 것이 아니라 30년 넘게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 좋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좌우간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는 우리 문화예술과와 같이 예결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3쪽에 세입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16면 설치한다고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해줄 때 그 세입입니까? 63쪽, 세입.

관광체육과장 63쪽 저희 과 소관이 지금…….

세입이요, 세입.

관광체육과장 예, 세입이요.

밑에 관광체육과 있잖아요? 종합민원 바로 위에.

관광체육과장 와일드푸드 축제하고 체육 진흥시설…….

그 밑에.

관광체육과장 테니스장.

예. 그러니까 이 8억7천 세입이 들어왔는데…….

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국비…….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 뒤에다가 테니스 코트 16면 한다는 그 세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어디서, 이게 재원은 어디 재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로 와서 347쪽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관광정책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8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문제점으로 좀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없는, 지금 완주발전연구원에 2억을 주고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점으로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시게요. 제가 일단 꼭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시설 유지보수가 원래 3억3,600인데 금년에 3,400으로 해서 3억200만원을 줄였어요. 이건 특별히 이렇게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347쪽.

관광체육과장 예, 금년도 사업에 있다가 지금 금년도 사업이 아마 종료되었거나 그런 사업을 빼니까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경천저수지 주변 탐방길 조성사업 2억하고 금년도 시설비 내에 여섯 꼭지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천저수지 둘레길 사업 그거 말씀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3억200이에요? 아닌데, 그 예산이? 원래 이 예산이 저는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3억3,600만원이, 제가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3,400, 대둔산 간판 도색이 3천, 경천저수지 탐방길 2억, 이서 콩쥐팥쥐 홍보물이 3천, 화암사 탐방길이 4,200, 이렇게 해서 3억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 말씀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16억이 올라왔는데, 도 5억하고 우리 군비가 11억2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조자료를 한번 봤는데 쉬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설명을 이따가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350쪽에 시설비가 대아저수지 주변 자원개발 부지매입 5억이 지난번에 엊그저께 그…….

관광체육과장 그겁니다.

이거는 삭감을 해야죠? 그러죠? 이건 이론이 없잖아요. 우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산 넣어주시고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면…….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본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번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놓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일단 이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워주면 모순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관광체육과장 그 밑에 4천만원 용역비는 반영을 좀 해주셔야죠. 부지매입비는…….

아니, 용역비 지금 줬잖아요.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외상으로 용역 했어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적은 돈으로 해서 기본구상만 해서 900만원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 아니라…….

용역비 문제는 이따가 별도로 얘기하시게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엊그저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할 때 기본계획 용역을 줬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예산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그 부지매입비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관광마케팅. 끝 분야입니다. 관광마케팅, 이거 지난번에 조례 해줬더니 벌써 다 용역비, 위탁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이거 안 해줄 대로 안 해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주니까 딱 위탁금 3억 올라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 해서 마케팅 분야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볼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전문가가 해서 일반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그때도 굉장히 본 위원은 내심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틀림없이 해주면 나중에 위탁한다고 할 것이다. 위탁비 올라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적중했어요. 그다음에 대표축제 지금 이게 4억6,200이 올라왔는데 이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은 와일드푸드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와일드푸드 축제? 그러면 금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3억 얼마인가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한 13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금년 예산도 4억1천으로, 그다음에 내년도에 4억6천 해서 5,100만원 올려놓은 걸로 했는데, 13억 얼마 아니었던가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13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관광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예, 금년도에 한 거.

관광체육과장 12억4,500입니다.

12억…….

관광체육과장 4,500입니다.

그러면 이 12억, 말하자면 금년에 지금 예산이 4억1천이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관광체육과장 여기에 4억6천이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어디 가 또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몇 쪽이죠?

관광체육과장 바로 뒤쪽이요, 354쪽. 중간쯤 보시면 와일드푸드 축제 지원 해서 민간행사 보조비로 7억2,400 되어있고요.

이거까지?

관광체육과장 예.

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봅니다. 이거는 줄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뒤에 넘어가서 와일드푸드 축제, 이것을 7억2천 해가지고 12억 얼마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지금 문제사업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 프러포즈 축제는, 전반적으로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완주군 걷기대회가 3천만원 했어요. 지난번에도 했죠?

관광체육과장 예.

했는데, 이게 행사를 하면 전부다 민경으로 줘가지고 민경에 6억2,400이 가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내야 될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예컨대, 지역 소규모 사업들이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데에 참 많은데, 1.5㎞, 2.5㎞, 3㎞ 하는 거 4∼5년 가요, 공사하는데. 그런데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해서 한 1.5㎞를……. 예를 들면 봉동에 통정구간은 1.5㎞ 구간인데 4년 걸려서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세상에 1.5㎞ 구간을. 여기는 우회도로가 이게 1.5㎞ 구간인데 28억 주고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렇게 예산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2,400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좀 걸러낼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석대총장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소양, 이서……. 저는 이걸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그다음에 우석대 총장기 아까 말씀하셨고, 이거 소양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문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56쪽에 건강교실 있잖아요? 중간에.

관광체육과장 예.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운영이 1억800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3천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통합체육회 운영 예산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월 250쯤 되거든요?

직원은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아닌가?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파견 나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 250 나가고 또 도에서 150?

관광체육과장 180인가…….

180인가? 그러면 한 달에 430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200인데 250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더, 초과…….

더 많아지네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358쪽에,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비봉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실내 게이트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없는 시·군은 어떻게 할 건가. 없는 시·군은 없고, 이렇게 넣을 건 넣고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관광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요?

예, 실내 게이트볼장. 연차적으로 완주군 13개 읍면에서, 또 부락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없는 데는 몇 군 데고, 없는 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1년에 1∼2개씩 해서 몇 년도에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 제기를 않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의원들 간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워서 딱 하면 이론이 없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디는 몇 년도, 이렇게. 우리 면 청사 지어나가듯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산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이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금년도에 지금 5억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계획했는데요, 그 밑에 지반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면 운동장도 협소하고 배수로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지금 별도 토목공사를 하고 추가로 내년에 별도 요구해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금년에 또 2017년도에 4억9천까지 들어가면 10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인조잔디 교체는 10억 중에서 한 반절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반절은요? 5억은.

관광체육과장 나머지는 기본 토공…….

그러면 거의 새로 신규 체육공원 조성비랑 맘먹네요? 이건 조금 과하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수백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이수백지구는 들어본 이름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수백.

관광체육과장 비봉인데 일단 제가 현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비봉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비봉.

그러면 비봉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고, 비봉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아쉽다는 거예요, 좀 안분을 하라는 거예요. 배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수백 쪽에다가 문화 체육시설 공원 한다고 또 6억9천, 7억이라는 돈을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좀 제고를 합시다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관련되니까 갈수록 이게 손을 안대야 되는데 너무…….

관광체육과장 지금 비봉, 운주, 이수백은 당초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본예산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추경에?

관광체육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

1회 추경에?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이렇게 넣을 거면서 왜 삭감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그때 어떤 여건이, 부지 여건이 안 되었다던가, 또 민원인 요구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 삭감하고 지금 본예산에 다시…….

하여튼 예산 운용이 좀 그러네요. 이런 게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치우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동읍 렉시안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있잖아요? 도비로 3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참 이거 어떻게……. 도의원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돼요, 심히. 그다음에 여기 359쪽에 국궁장은 2천만원 용역비 하면 돼요?

관광체육과장 용역비 2천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봉 생활체육공원이 1억5천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천호성지권역으로 같이 연결되는 사업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틀린 사업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다 마무리한 상황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좀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58쪽, 259쪽에 비봉이 몇 군데 들어갔어요, 예산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술테마 박물관도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맨 끝입니다. 술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군계획시설 용역, 이게 매년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4,500 들여서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여기 5천만원 예산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어떤 걸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금년도에 계획은 총괄적으로 어떤 구상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타당성.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쪽 부지가 사유지가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시설 결정 용역을 불가피 해야 됩니다.

사유지 사는 예산이 들어있었는데요, 예산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을 할게요. 왜냐하면 술 박물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그냥 놓자니, 안 놓자니…….

관광체육과장 어떻게든 활성화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단견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용도라든지 또 그 지역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걱정이에요. 처음에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테마 박물관에 아마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림치. 시설비만 207억 들어갔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한 300억 이상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저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들 다시 재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